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기형
김기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철 경제과장께서 지식경제부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전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82억 7,204만 6천원 특별회계 473억 89만 3천원 총규모 3,255억 7,29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네, 김상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염정환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12월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12월24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던 징수방법을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제에 관한 규정이 2012년9월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행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적용범위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전국 재증명 등 수수료의 균형화와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주민편의 등을 위한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계속된 정례회기간중 상정안건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랜 회기동안 의사일정에 전신 전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임진년 한해 의정활동에 더 바쁜 날들을 보내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지지, 조언과 질책을 함께 나누신 7만 군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난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룬 중요한 한해였던 것같습니다. 국가적 행사와 관내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건강도시진천을 위해 1년365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한해는 계획한 과제들이 금년보다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7만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