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2월 19일 실시한 여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양효의원님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김양효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김양효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주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조례 심의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제안사유에 나열된 대로 상하수도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가
최석규위원장
그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앞에 것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정비하는 거라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전문면허 업체하고 비 전문업체하고 여태까지 수주한 통계가 나온 숫자가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은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체적인 것은 있습니다. 구분되어 가지고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대충 반 반 정도는 됩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가 2개 업체고요. 면허가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업체가 굉장히 많대요. 숫자가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저희 관내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 같은 것은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하고 이렇게 접착이 되면 남보다 수주를 많이 하고 그런 예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률적으로 순번제에 의해서 수주를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그리 되는 것인지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저희 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15백만원 이상 2천만원까지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인 15백만원 미만은 일반 부서에서 저희 같으면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업체에 대해서 설비 업체 면허가 있는 그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돌산에 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하수도 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제가 수주업체하고 굉장히 여기서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만 제가 상당히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 과에서 딱 지침을 업자들한테 해 가지고 그래야 저 말고도 동료의원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유스럽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 업자들이 과거 기존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순번제로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백만원 이상 2천만원 그것하고 15백 미만하고는 거기에서 말씀드린 그 공사하고 지금 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조례상에 있는 이 공사는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대행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시장이 지정해 가지고 다섯 개 업체면 다섯 개 업체,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현행 저희들은 5개 업체입니다만 그 업체로 하여금 순번제로 쭉 돌아갑니다. 로테이션으로 지정된 업체만 순번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수용가에 들어가는 그런 급수전 말고 일반 공사는 아까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10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이것 행정감사에 문제로 받으셨던 것 아니에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을 지정하면 3년간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갱신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지정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 수주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하고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면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석을 교부할 때 1건 당 4천원 갱신 한 건 당 2천원 수수료 징수한다 했는데 이것이 만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신규는 4천원 갱신은 2천원인데 이것이 맨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목포도 지금 현재 만원 강진은 15천원 전부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치가 1만원이어서 1만원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2년에 한번 혹은 3년에 한번 대행업을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그때 수수료가 만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들이 만원으로 올린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처음에 제정할 때 통상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타 지자체들은 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당 1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올리는데 우리 여수시가 늦은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급수공사 이번 대행업자가 옛날에는 무면허업자들이 시행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설비공사인 업체로만 한정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 선정하실 때 이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냐 아니면 추첨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대행업 지정할 때는 지정 기준을 둬야죠.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정기준을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순번을 정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이 될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 전기공사 같은 관내 지선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자입찰로 하거든요. 그냥요. 뽑기형식으로 합니다. 모든 저희들이 입찰이 1억 미만은 전자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 금액 맞추기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얼마 이상 했던 업체들에 한해서 이 공사 자체가 그리 난이도 있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업체들이 상하수도 설비업 공사 업체가 있으면 여수시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65개 업체요.
상우
이상우위원
만약에 어떤 항목을 주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 업체들에 한해서 1년 단위로 그냥 전자입찰하는 거죠. 그냥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상우
이상우위원
지정하는데 어차피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러죠. 대행업체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 말은 이런 기준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 공사가 난이도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한테 줘도 면허 있는 업체들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보니까 어차피 여수시에서 5개 정도 대행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 업체 선정하실 때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65개 업체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어떤 기준을 자본금이나 자본금 2억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장비야 큰 장비 필요합니까? 포클레인 하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설비업체들 갖고 있는 장비들 다 똑같을 거고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단점도 있겠습니다. 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업체 지정하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하시라니까요. 대행업체 지정하시고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업체 5개 선정하는 것은 맞고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5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한다면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컨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1년 단위로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행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길다 그래서 조금 단축을 시킬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회를 많이 주자 이거죠.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이 업체 갈 수도 있고 저 업체 갈수도 있고 이게 뭐 난이도 있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 급수공사다면서요? 15백, 2천만원짜리 공사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러죠. 보통 1백만원 내외 그렇습니다. 한 건이 많으면 조금 2, 3백까지도 가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재는 사줍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자재도 해 주고
상우
이상우위원
관급자재로 줍니까? 자재를요? 급수관을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거의 관급자재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선정하는 규칙 한번 줘보십시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안만 저희들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기준이 시공능력이라든지 기술, 경영상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산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별도로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안만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놨지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마련한 안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확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죠. 그 부분 규칙에 대해서요.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지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김상일위원
그것 하나 드리시면 되지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릴랍니다. 보통 일반공사식으로 할 때마다 이렇게 선정을 안 하고 대행업체를 다섯 개를 지정해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65개 업체를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공사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긴급을 요할 때 예를 들어서 관로가 파손되어서 긴급보수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업체 선정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좀 많다면 우리 업체들이 신경을 쓰는데 몇 십만원 백만원 내외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긴급 동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공사의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대행업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특성상 소액 공사들이 많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순번제로 빨리 지정하기가 일이 효율성에서 그런다 그 말이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지정업체를 지금 아까 이야기 들어 보면 한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유효하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3년간 유효하고 재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업체를 지금 설비 상하수도 설비할 수 있는 업체가 65개 업체인데 여수에가 그게 서로 들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할려고 그럽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대행업 지정을요?
김상일위원
예.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여론은 기회를 좀 달라 다른 업체도
김상일위원
다섯 개로 지정한 이유는 별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10개로 지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3년 동안 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으로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칙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3년이 너무 기니까 단축시켜 가지고 2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대행업체도 지금 현재 5개 업체에서 좀 늘려가지고 하려고 규칙에다가 안을 마련해놨습니다.
김상일위원
조례를 바꾸면서 아예 이런 것들을 업체 선정 기준 또 기간, 업체 수 아예 조례에다가 넣어버린 것이 더 안 좋아요? 나머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규칙 만들어서 조례에다가 아예 넣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례를 만드는 개정하는 시기니까 올라와있으니까 규칙에다가 예를 들어 1년으로 하겠다 또 지금까지 5개 업체로 했는데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65개니까 10개 정도로 지정을 하고 1년에 이렇게 지정을 짧게 1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1년 이후에 재지정을 하되 하지 않았던 업체 위주로 하고 1년간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공사를 했다던가 이렇게 경영상 사정상 뭐 좀 난해한 공사해 가지고 적자를 많이 보고 많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업체 정도는 또 1년 뒤에 다시 해 주더라도 어찌 보면 이게 특혜성으로 비칠 소지가 많잖아요. 5개 업체면 한 3년 하고 두 번 해 놓으면 6년 7년 계속 하다보면 타 업체들이 너무 특혜 아니냐라고 항변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규칙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다음에 해보면 되는 것이니까 지정 업체수는 10개로 하겠다 1년 단위로 갱신하겠다 그 정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 어쩔까 싶은데 어쩝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특혜성 이런 것들이 시비가 없어질 것 같은데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 사항은 인제 물론 조례에다가 둘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포괄적인 사항을 두고 세부사항은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저 얘기는 과장님이 방금 주문한 사항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 규칙에다가 그렇게 넣겠다 명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수정안으로 해서 안 그러신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아예 조문 하나를 넣어서 해볼 수도 있어요. 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규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조례에 넣겠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조례 올라온 것 수정안으로 해서 그러면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김상일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수를 늘리고 기간도 단축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규칙인데 1년이다 10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 결심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여기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처음부터 시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규칙에다가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규칙에다가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 김상일위원님께서 얘기를 그렇게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5개 업체가 계속해왔었죠. 그 업체가 계속 내리 해왔었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이게 65개 업체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봤을 때는 10개를 넣는다 해도 아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규칙에 넣는다 그랬다가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 조례 여기서 저희들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면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만약 과장님도 해 보겠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야죠. 심사보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꼭 찝어서 1년이다 10개 업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켜서 수정안으로 몇 조 몇 항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인지 부칙에다가 넣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아예 조례로 넣어서 지정업체는 10개 업체로 지정해서 한다 또 지정업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이후에 지정하는 업체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재지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빨리 좀 해서 몇 조 조항만 좀 하면 문구 넣어서
최석규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오늘 이것을 심사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합시다. 보류해서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규칙에다가 10개 업체를 딱 지정을 하자 그런 말씀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굳이 10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석규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합시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이 심해지고 있어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10개 업체를 규칙에다가 두자는 말씀이죠? 대행업체를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일위원님 말씀은 10개 업체를 명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수 10개를 대행업체로 지정한다 그 사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짜리를 1년으로 혹은 2년도 되겠죠. 그렇게 그 업체 수는 확대를 하고 기간은 단축을 하고 이렇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법 체제가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단 대행업체 지정 요건만 있구만요.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으려면 새로 항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내용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규칙에는 그 사항이 있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있습니다.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몇 개 업체 아까 몇 년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있어요.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확신을 갖고 그걸 해 주시겠다 그러면 규칙에다가 언급을 해서 개정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조례에다가 못을 박자 그 말씀입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수를 규칙에다가 10개 업체로 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간을 그런데 인제 1년이면 지정 기간이 1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다시 평가를 하고 하려면
최석규위원장
과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하다보니까 1년 얘기하니까 거기서 할 것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저는 2년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김유화위원
1년에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0여건
김유화위원
그러면 만일 1년이면 한 개소 당 10건 정도씩 하게 되겠네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200건
김유화위원
1,100여건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다섯 개 업체가
김유화위원
아니 10개로 늘리면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100여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1백만원 보더라도 1억
최석규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수도행정과장님하고 시행규칙을 저희들 협의를 해서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시행규칙을 그렇게 못을 박읍시다. 김상일위원님 그러면 되죠?
상우
이상우위원
시행규칙을 우리랑 같이 논의하자 이거죠.
최석규위원장
그렇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되죠? 통과시켜 주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미집행, 삭감,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 등 2012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는 생략하고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별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 여수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양효의원님께서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을 소개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양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정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연말 희망 나눔 공무원 모금액 기탁 관계로 나병곤 복지행정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임채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원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남기원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채종철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출예산 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예시된 부분 때문에 거의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185페이지부터 192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예.
김상일위원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오전에 지금 보건소까지 끝내버릴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변경내시된 것이라 전부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상일위원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세입이 3억7천만원 감액된 내용을 또 세출이 8억2천만원 감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거기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이 감소됐다거나 또는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사업비들이 왜냐 하면 대상이 처음에는 850명이었는데 560명으로 대상이 줄어들었다거나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동사항입니다.
김상일위원
대상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김상일위원
가정복지과 쪽은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거의 다 지금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많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일위원
대상자 감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해 가지고 감액된 것은 없습니까?
최석규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처리가 됩니다.
김상일위원
기후환경과도 그래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김상일위원
기후환경과는 대상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4천만원 감액됐구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기후환경과는 어디를 보십니까? 여기도 거의다가 국비입니다. 국․도비
김상일위원
이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4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탄소포인트제가 저희들이 지금 방법이 바꿔졌어요. 앞전에 1인당 84원 환경부 고시액이 처음에는 킬로 당 84.8원 그리고 공동참여는 42.4원인데 환경부규정이 바꿔져가지고 5% 이상에서 10% 미만까지는 반기 당 1만원 또 10% 이상은 반기 당 2만원으로
김상일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따 담당 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다음에 매립장관리과에 감액이 11억5천만원 세입이 그렇게 줄었는데 세입이 준 11억5천만원 아주 큰 돈이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2억6천
김상일위원
2억6천이구만 내용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매립장 관계는 공사장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평균수준을 유지하다보니까 원래 세워둔 예산에다가 감액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반입수수료가 줄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세입부분 잠깐요.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 질문하셨습니까?
185페이지 봐주십시오. 185페이지에서 192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1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냉난방기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당에 1대 미용실 그리고 목욕실에 냉난방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목욕실이랑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예, 목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확실합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예.
김유화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목욕실 운영합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목욕은 주 1회 금요일만 하고 있는데요. 1일 평균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김유화위원
요즘에도요?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잘 운영을 했다 안 했다 하나 봅니다.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확인했습니다.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냉난방기가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그래서 우리 이대길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여기 냉난방기 지하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지하실에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미용봉사 쪽 이게 그것입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지하에서 식당하고 미용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다보니까 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지하식당은 23평형 정도 되고 미용실은 30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미용실이라든지 식당에 온난방기가 없어서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의 숙원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이게 뭐죠? 12백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최석규위원장
몇 페이지를
김상일위원
189페이지입니다.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담당하신 실무자로부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저기 발언대에서 소개하고 그렇게 하세요.
바우처사업은 여기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과에서만 합니까? 총무과에나 그런 데도 있어요?
체육지원과도 있죠. 여러 개 과가 있죠.
다 보셨습니까? 김상일위원님 있어요?
김상일위원
됐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208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김유화위원
명시이월은 따로 보실 것입니까?
최석규위원장
예, 제일 나중에 볼 것입니다. 김양효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김양효위원
아직 안 읽어봐서 천천히 읽어볼랍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마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내시된 거라 전부 다 삭감된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 증액된 것 있잖아요. 2차 추경 때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한 곳이 추가 선정되면서 꽃들어린이집이라고 한 곳 추가가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국․도비가 내려와서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총 1천만원인데 국비가 5백, 도비가 250, 시비가 250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211페이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님 일어서십시오. 도시미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에서 216 혹시 넘어갔더라도 앞에 것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국장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팀장님도 계시니까 215, 216 보셨죠? 그러면 도시미화과장님 일어서시고 매립장관리과 219 채과장님 앉으십시오. 물어볼 것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미화과에 지적 하나 하고 가야 되겠네요.
최석규위원장
지적을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미화과가 이번에 너무 힘드셨는가 페이지만 보고 408쪽 해놔서 이게 어디 것 페이지를 너무 힘드셔가지고 점검할 시간이 없으셨나봐요.
최석규위원장
잘못해놨구나 도시미화과장님 들으십시오. 뭔가 잘못됐답니다. 매립장관리과 없죠?
김양효위원
우리 관내라 말씀드리는데 작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이 어떤 정도 비율이 나왔습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반입량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작년에가 폐기물이 평균 하루에 65톤 정도가 하루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가 23,854톤 작년에 들어온 것 저희들이 8월까지만 집계가 났습니다만 평균 작년 23천보다도 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주민영향지역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러죠.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복토용 수리비 해 가지고 이번에 트랙터 수리비 올리셨지 않습니까? 굴삭기 340만원 타이어교환이 4개해서 2백만원 잡혀있는데요. 타이어 아직 교환 안 하셨죠?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사업량이 다르잖아요. 올해 할 것은 하고 또 내년 사업은 못한 것 또 하고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 말은 타이어 4개 교체 비용이 나오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2013년 예산으로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유지 관리비를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미리하죠. 어차피 내년에는 내년 사업 계획량에 따라서 하고 만일에 6대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말에 한 대 하면 5대가 또 내년 사업량으로 들어가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봐주십시오. 404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앞뒤로 넘겨가면서 보십시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세울 것인지 위치가 확정이 되었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니죠.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웅천공원부지에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부지가 조성이 되면 위치를 확정할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어디죠? 웅천공원에 한 가운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세우겠다고 그것 제가 봤는데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시장님께서 가운데 정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요. 글쎄 저는 이 앞전에 이 예산이 통과됐을 당시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에 항일기념탑을 넣겠다 우선 그때 이게 국비가 있었죠.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 넓은 공원 가운데 어느 한쪽에다가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가운데가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한가운데 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확실하게 거기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장소가 별로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탑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하나 세우고 또 빈 땅 여기다가 세우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운데 이게 서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위원님 하여튼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전반적인 부지조성과 함께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고 현재 시장님하고 1차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장소에 많은 논의 끝에 그게 한가운데면 좋다라고 된다면 그렇게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도 항일독립기념탑이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같은 것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마 전체적인 구도나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산 세워졌으니까 아무 데나 세우면 된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는 단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위에 칸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는 왜 시비만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복지행정팀장
부대비요? 밑에 것은 부대비입니다. 위에 것은 기념탑 건립사업 국비가 30%고요. 밑에는 부대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선 것들이 지금 명시이월된 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입니다. 국․도비사업이라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국비도 있고 왜냐 하면 용역을 해야 되면 최소 법적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연도 내에
최석규위원장
그런 것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얼른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사업들이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 같으면 용역발주 행정적 절차가 전부 다 끝났을 것인데 추경에 예산들이 서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최석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우
이상우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삼산면 손죽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있잖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지출이 12백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지출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대로 예산이 전체 다 이월이 됐었는데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상우
이상우위원
408페이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용역비 일부가 지출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남면은 같이 안 하셨어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남면은 지금 사업이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안 되어 가지고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남면은 지금 위치적으로 환경부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삼산면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이세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비를 이만큼 용역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1,230만원 정도가 용역비가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거기는 아직 용역비 지급 안 됐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삼산은 진행 중에 있고 남면 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안에다가는 못하게 하고 안에서는 양식장이 있고 목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231명 저희들 서명서 받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농어촌 생활폐기물 시설 설치해 놓은 것들 있죠. 언제 우리 환경복지위원들하고 남면, 삼산면 또 어디 어디 있죠? 손죽도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런 데를 언제 우리 환경복지위원들이 현장을 갈라니까 국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고 다음 달쯤 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예.
김상일위원
국장님 상봉경로당이나 거문도경로당은 왜 안 짓고 있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된 예산들입니다. 상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됐는데 거기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마을회관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에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통과되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가족보호시설 신축 사업하고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 어디다가 짓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외국인 종합 주민지원센터는 기존에 신기동에 체육회관 있습니다.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가족보호시설은 기존에 있던 지역에다가 개축입니다. 덕충동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석규위원장
보건소까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얼른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 여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양효의원님이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택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71페이지 봐주십시오. 274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자, 그러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7부터 284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들이라 전부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중부보건지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냥 앉았다 가기 뭐하니까요 이번에 보건사업과에 지금 통합 물품 구입들 옛날에 있던 것들 많이 없습니까? 새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새로 이것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통합 건강서비스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류만 계상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 여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양효의원님께서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나눠준 것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만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운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봉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를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요. 292, 293, 294, 295까지 보십시오. 소장님,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있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93페이지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721헥타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중인면적이 166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887헥타르가 되는데요 금년 9월 말까지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인증 농가 자부담이 50% 도비 매칭사업이 시․군비 매칭사업이 50%해서 인증비가 건당 약 65만5천원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늦게 들어서면서 도매칭 사업 외에 농가들이 인증 받은 인증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시․군비에서 부담토록 조치가 되어서 기 인증 받은 면적 플러스 인증기관의 심사 중인 면적까지 포함해서 농가수수료를 지원할 것으로 해서 요청된 금액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 들으셨죠? 다른 것 좀, 295까지 다보셨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295 밑에 2011년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그것은 작년 것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잔액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농촌지원과 보겠습니다. 위성복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촌지원과장님 299페이지 여기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십시오. 303페이지 303에서 304까지요.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십시오. 여기도 없으시죠? 455페이지 명시이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십시오. 잎방풍 수확기 개발 및 생력화 기술 보급 어제 우리 그제 다녀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십시오. 김철수 씨 잎방풍 2억3천짜리인가 있었죠? 23백인가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잎방풍 조기재배 비닐하우스 3동인가 있데요.
최석규위원장
4동
인숙
백인숙위원
4동인가 그것을 보면서 좀 위원들이 보고 의아해했거든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동영상으로도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잎방풍이 이른 봄에 생산이 될 때 너무 품질이 노지 상태니까 좋지 않은 것들도 더러는 있어서 우리가 시설하우스 내에서 한번 재배를 해보면 품질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수량도 낫게 생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성공적이라 그러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해도 별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그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데 과연 그 시범사업이 4개동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못 느꼈고요. 하게 된다면 하나의 동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지에 잎방풍이 널려있는 그런 형태에서 거기에 지금 보니까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더라고요. 노지 것을 보면서 그 2개의 비교가 과연 어떤 식의 형태로 나올지는 다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투자비 비교를 했을 때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투자비를 과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저희들이 잎방풍 비닐 재배하는 그 안에 하우스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크게 뭐 어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확대해석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것을 조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라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들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두 차례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하우스 안에 들어 있는 잎방풍이 쭉 몇 년 된 잎방풍이 아니고요. 금년 아마 초가을 늦여름 그때쯤에 발아시킨 것이라서 노지에서 2년 째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쭉 관찰해보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는 중단해야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입니다. 바로 인제 물론 어제 오늘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관계에 있어서는 시범재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 결과 봐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정말 과감하게 아니어야지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범 저희 기술센터에가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2개 과씩 2개 과씩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지도 파트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이 되면 다시 우리 농업파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도 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80%에서 100%까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공이 되면 농업정책과로 그 사업이 내려오되 지원은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여튼 결과 봐서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이 물론 부농도 있지만 어렵게 소작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게 기술이 정말 시범으로 해서 좋은 어떤 역할이 됐을 때 우리 남면에 정말 농가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정말 좋은 어떤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개발을 저희들 역시도 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세 번째의 어떤 여수의 특산물로써 특히 농업 쪽에 특산물로써 잎방풍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울릉도의 명인잎처럼 그렇게 식품으로도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 여수하면 잎방풍하면 특산물로 대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이것 이 분들 다섯 가구 선정했다 그러셨죠? 잎방풍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개
최석규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광특비로 14백, 시비가 650, 자부담이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 저희들이 갔다 왔을 때 김철수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생각해서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농가소득에 비례를 해서 선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지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자담능력도 고려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망고 재배 같은 시범사업을 했을 때 단순히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업만 갖고 추진이 되냐 그것은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묘목 사고 시설하우스 짓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생장하면서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들 때문에
최석규위원장
망고는 빼고 하십시오. 우리는 방풍이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왜냐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물론 망고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23백만원 나오는데 자부담은 3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지어진 게 4동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비닐하우스가 4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든지 다른 작물도 1, 2년 사용을 하다가 다른 작물도 거기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 여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양효의원님께서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나눠주신 서면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들만 소개를 하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467, 468까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단장님 도서개발 식수 사업하는데 가장 큰 데가 어디죠? 공사하고 있는 데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연도가 제일 큽니다.
최석규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한번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연도가 크기는 합니다만 너무 멀어서
최석규위원장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왜냐 하면 현지 가서 한번 봐야 만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연도뿐만 아니라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제일 큰 것은 연도가 아니라 기왕 해놓은 것까지 한다면 남면이 크죠.
최석규위원장
하여간 언제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한번 모시고 갈랍니다.
최석규위원장
단장님께 얘기 한번 하면 현지를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별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7, 28까지요. 31은 수입이니까 놔두고 35, 36, 37까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전부 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1페이지 22 그러면 25, 26, 27, 28 우리 위원님들 질문 안 하니까 25페이지에 하수 유입량 증가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변동비 반영 비율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앞에 2회 추경 이후로 발생된 겁니다. 11월 말까지 내년부터는 얼마 차이 없게 했습니다만 2회 추경 이후로
최석규위원장
몇 월 달 몇 월 달 분이죠? 이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8, 9, 10, 11까지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요. 단장님 그 어디입니까? 고막 폐사사건 있었죠? 작년에 바지락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율촌
최석규위원장
예, 침출수로 인해서 그랬다고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침출수로 인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그 옆에 있는 이름이 뭐죠? 한멕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왜 5, 6, 7, 8 그때는 침출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배수구역이 아니라서
최석규위원장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하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관계없습니다. 자체처리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단장님한테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그때는 한 3분의 1 이상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자체 정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석규위원장
아니던데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처리는 결국 우리 처리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자유구역청 쪽으로 아마
최석규위원장
그리 갑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장
알겠습니다. 27, 28, 29, 30, 31 특별한 게 없습니다. 32, 35 그리고 39, 40 다 보셨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전부 감된 사항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45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루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