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군정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10월 9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2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5일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 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1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98개 분야 30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 지적과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며, 우리군 행정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모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 대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통해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획감사실 9개 업무분야에 11건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18개 실과소 97개 업무분야에 지적사항은 10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 감사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성의 있는 작성이 요구되며, 실과소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감사내용 숙지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우리 군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사업소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21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2%가 증가한 3343억 20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013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30억 1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하는 것이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건축물 등에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범위 조정과 실내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및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창용 동료 의원과 제가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비하 표현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센터 단련실을 이용하는 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씩 이렇게 100%씩 대폭 인상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계류시켰다가 2013년 1월에 의원 수정발의로 시설사용료를 적정하게 검토하여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