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제4항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5항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6항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39호2012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은2012년12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2년12월21일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시설의노후로용도폐지된양평군청소년수련원을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의규정에따라일반재산이활용할가치가없다고군수가인정하는경우매각이가능합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은1992년에부지를기부받아1994년국비보조로건축한건물로서1996년부터2012년8월까지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였던시설이나시설의노후로인하여용도폐지된상태로시설의노후로인하여활용이어렵고관리부재로인한예측할수없는사고의발생시관리책임의문제도발생할소지가있으므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2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토지가’92년도에기부를받으신거지요?

예.

그런데기부받았을때매각하는데있어서기부자에게우선순위를준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까?

그런건없습니다.

그런것없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가매각을함에있어서여러군데에서이것매각에대한평가를다받으셨지요?

예,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리모델링을해갖고쓰려고그런생각도해갖고비용을한번산출도했었습니다.그런데15억정도가소요가됩니다.그래서경제성이아주현저히떨어지기때문에행정재산에서저희가용도폐지를해갖고잡종재산으로처리를한겁니다.그래서저희가쓰는것보다는민간에매각을해서민간이사용할때더효과적이지가않나이런차원에서그매각을하는겁니다.

예,공개매각의방침에의해서준해서하면되는거잖아요,이것?

그럼요,예,그렇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토지에대한예정가액을갖다가평가하신것보니까공시지가로만하신것같은데요.

예,맞습니다.

나중에이절차상공개경쟁입찰실시하나요,온비드?

이제의회에서통과를해주시면요,저희가감정평가의뢰를합니다.그러면이가격보다는조금올라갈것으로생각되고요,저희가공개경쟁으로입찰을하면그래서매각을하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저재산관리공사에위탁해가지고매각처분되는거예요,아니면자체적으로다가하는거예요?

아니,저희가공개경쟁입찰을붙입니다.

우리자체적으로양평군에서요?

예.

그러면그감정평가도다시이루어져야되겠네요,정확한감정평가금액은.

예,다시해야됩니다.

건물도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그공개경쟁입찰을해서일반자산관리공사라든가아니면법원경매같은경우는유찰시마다저감액이생기잖아요,저감률이.

예.

그런데그러한저거없이그냥어떻게하는거예요?그거만약에입찰을붙였는데...

아니,유찰이되면요,10%내려서다시또붙이고그다음에또10%씩...

저감률이10%씩입니까?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그렇게하고있어요?

예,그리고이제두번유찰이되면다시저희가판단해갖고매각을할건지,그냥보존할건지그때가서다시또결정을할겁니다.

행정재산을일반적인지방자치단체자체적으로이렇게처분을할수가있어요?원래자산관리공사에위탁을해가지고처분위탁을그쪽으로하는것아니에요?

아닙니다.저희가해도됩니다.

그래서2회이상유찰이되면다시...

다시판단을할겁니다.

다시판단을해가지고수의계약을할수도있고다시또공개경쟁으로다가할수도있고,

아니,자꾸유찰이되면가격이떨어지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저희가보존을해야될지,다시또...

그런데이제아까뭐말씀하셨던몇개단체에서매입의사가있으시다면서요.

그래도이제그때가봐야아니까요.

그래서하여튼간만약에그렇게해서자체적인매각계획이있으시면나중에라도매각과정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

예.

감정평가금액은나중에다시한번정확하게나오면의회에다가다시한번또보고도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41호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2년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1일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1973년최초로도로결정이되었으나재원부족으로인하여장기간미집행된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과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의조기개설을위하여군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규정에의하여주간선도로와관련된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의도로폭을기존30m에서25m로축소하고,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구간중보건소,양평시장,기상대,양근로합류지점에이르는구간의폭을25m에서15m로축소하는것으로,이에따라대로3-1호총연장1,851m중폭원의변동이없는구간544m는대로3-1호로존치되고,폭원이줄어든지역은각기중로2-4호884m,중로2-5호423m로노선을분리되어신설하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인하여사유재산권침해,교통의지·정체등에따른다수의민원발생하여이를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최초도로결정이후40년이다되어가는시점으로최초계획과는달리인근국도6호선우회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등간선가로망이확충되어있기에주간선도로로서의기능이축소되었다판단하여노선의폭을줄여조기개설하고자하는것으로계획이축소되는만큼재원의조기투입을통하여도로가조기에개설될수있도록집중적이고계획적인투자와개발로인한주민의불편최소화,주민의견을수렴하여최대의만족을이끌어내고,도로주변의여건을감안하여교통흐름의원활을도모하며,주변환경과조화되는친환경적도로가되도록다각적인대책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부분이있었지요.왜장기미집행우리도시계획시설도로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법이바뀌어가지고저희의회에다가또보고도하시고그다음에종합적인군자체에어떤계획에대해서의회에보고내지이렇게해서하겠다고하셨었는데아직까지그준비는안됐지요?

저희가사실금년도추경때부터요,그때1차정례회때위원님께서행감때지적을하신사항이있었고또그법이시행령이개정되면서금년3월부터적용을하게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하반기2차정례회때라도좀보고를하려고저희가좀애를많이썼습니다,도시과에서는.그래서인근시·군에법개정이후에진행사항도좀체크를해보고해봤는데이것이지방의회도시계획도로해제공고건이도입이되면서정례회때보고를하게돼있는데문제는이게약식으로이렇게간단하게종이몇장으로보고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개략적인도면이나항공사진,집행계획이나세부적인사항까지지금법에서규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금이것을용역을해서진행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인근에하남시같은경우도한7억들여서지금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우리인근에있는가평이나여주같은데는지금재원때문에저희랑똑같이엄두를못내고있는상태고요. 그래서앞으로이것은저희가용역사하고좀절충을해보니까7억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한3억정도는있어야용역이진행될것같습니다,실제로요.그래서그성과물이나와야저희가군의회에좀보고를드리고또위원님들의고견을받아서저희가해제라든가이런검토할사항은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요.저희가앞으로예산편성때최대한저희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애는최대한쓰겠습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저희가이자리에서특정하긴어렵지만최대한빨리보고드릴수있도록애를쓰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시행령자체가올해금년도에그렇게개정된이후자체는전국적인아마그게민원일거예요.굳이우리양평군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놓고20년이상계속방치되고사유재산권침해라든가여기검토보고에서도나와있듯이물론재원부족을지방자치단체는계속재원부족을이유로대고있지만그것도피해보는주민들은계속적인어떤재산권침해를계속당하니까그런시행령도개정이된만큼한번저희도용역나름대로비용을산출하셔가지고,보니까내년도도시과예산에는반영도안돼있어요,그렇지요?

저희가...

그러니까내년도에는어느정도라도,절반정도라도나름대로예산을확보를하셔가지고이것에대한대책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지역다니다보면도시계획결정해놓은지가30년된것도아직까지도방치가돼서아직까지삽도못뜨고보상도안되고그냥계속도시계획결정만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심각성을좀인식을하셔서집행부에서나름대로예산확보를해가지고용역을빨리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것도좀하시고...

예,단계적으로추진하는방법이라도강구를하겠습니다.

지금뭐대로건에대해서는우리송요찬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나름대로의검토내용이25m에서15m로축소하고자하는내용에대해서는나름대로당위성을갖고계신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중간에무슨아파트건설하겠다고하시는분들그분들의의견에지금우리집행부가입장이좌우되는것은아니잖아요?

예,그건하고는무관합니다.

그러니까그런내용도주변토지주들이나아니면주민설명회가필요하다고그러면한번설명을하셔서입장을좀분명하게전달을하셔가지고괜히쓸데없는오해받지않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저희가10월5일날양평읍주민설명회를했었습니다.그래서사전설명을하니까주민분들이이구동성으로지금워낙장기간동안피해를받았기때문에15m로줄이는것에대해서다동의를하시고요,거기반대의견은없었습니다.

예,아무쪼록하여튼간아파트사업하시는분들하고우리집행부하고사이에그런오해받지않도록그렇게확실한대처를해주시고아마그렇게처리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안건은지식경제부에서시행하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따라특구지정제도로서국토종주남한강자전거길개통이되고그시발점에위치한양평구간을아름답고쾌적한자연경관을자랑하는지역입니다.따라서남한강변을따라펼쳐진중앙선폐철도를재활용한자전거도로와인근관광자원과연계하여자전거레저활성화는물론중장기적으로자전거관련산업유치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안으로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첫째,자전거특구계획은향후특구지정이되면중앙정부와경기도로부터재정적지원및자체재원으로사업이시행되는것인만큼지역주민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자전거특구계획이인근남양주시와함께추진하는사항이므로특구로지정될수있도록남양주시와긴밀하게협조하여추진하기바라며,또한관련부서별소통과지역여론수렴에도철저를기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특화사업추진의아름답고쾌적한자연환경을보전하여자전거여행의천국양평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견을제시합니다.

이종식위원님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의이종식위원님이제시하신안을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40호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산안은2012년12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1일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2012년도제2회추경대비88억5,356만8,000원이증액된4,325억1,784만5,000원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3,655억8,318만6,000원으로제2회추경예산3,570억9,384만원보다84억8,934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교부세21억4,500만원,재정보전금38억6,354만원,보조금36억5,103만원각각증액되었고,지방세수입7억원,세외수입4억7,022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농림해양수산분야30억157만원,수송및교통분야28억8,256만원,사회복지분야28억1,102만원등9개분야가각각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사회복지분야는영유아보육료지원14억원,장애인복지관신축공사10억원,기초노령연금7억원등이각각증액되었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세미원주변환경정비사업20억원,유기질비료공급3억원등이각각증액되었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송학리마을진입로확ㆍ포장공사10억원,자동염수장치설치공사10억원등입니다. 예비비20억4,197만원등4개분야는각각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을보면경상이전42억2,770만원,자본적지출67억824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인건비5억7,974만원,물건비5억7,292만원,내부거래5,000만원,예비비및기타12억4,393만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융자및출자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특별회계중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400만원이증액된109억2,354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의영업비용에서만1,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3억439만원이감액된,282억7,198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의영업비용1,127만원과자본적지출2억9,312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6억5,461만원이증액된277억3,913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인건비125만원,물건비2,075만원,자본적지출6억9,938만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경상이전6,677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부동산거래감소등장기적경기침체로인한지방소득세등세수결함발생에따른세입조정,사업마무리에따른과·부족예산에대한정리와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등추가재원편성및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에따른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한것으로2012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었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는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모두8건에1,713억5,900만원으로일반회계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5건에1,187억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3단계사업등3건에526억2,100만원입니다. 이계속비사업의주요요인은연차적인사업비확보의어려움등으로투자사업계획변경으로보여지며,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73건에예산액641억6,726만원중이월액250억3,536만원으로일반회계는지평리전투기념관신축공사등68건에이월액244억4,873만원,특별회계는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연구용역등5건으로이월액은5억8,6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동절기부실방지,토지보상협의지연,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ㆍ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에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총무과장께서회의가있는관계로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위원님들께서는실과소별세출예산질의시계속비사업조서와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하여도함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이게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장자녀장학금은2,100만원을감액하는건데요.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농어촌발전기금에서중복되어서나가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수치만큼감액되는겁니다.

교육발전기금에서이렇게총괄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나보지요?

이장자녀장학금하고전에서부터계속이렇게명시이월내려와있고요.조례에도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하는거고,중복되지만않게지급이되다가보니까연말에...

그러니까처음에계상할때책정을할때파악이조금어려우시겠네요,그럼?

그렇지요.이장님들이농업에종사하는이장님이있는가하면안하는이장님들이있잖아요.그렇고기타다른데서받더라도중복해서줄수없기때문에그런현상이발생이되는거예요.충분한양을예정된수치를당초예산에계상을하다가보니까연말에어느일정금액이감액되는이런현상이발생되는겁니다.

그러니까총무과에서지원을좀저거하고교육발전기금에서총괄적으로할수없는문제점이나이런것도좀있으신건가보지요?

전부교육발전기금이나전액한다면별문제는없는데요.그렇다고기금에서의존할수없는거니까이렇게계상이된겁니다.

그리고양평동초등학교테니스장정비는어떠한부분이시지요?

구장만정비하는겁니다,한500만원들여가지고.예,그렇습니다.

구체적인것은아니시고어떠한,아니테니스장에좀조금보충하시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20사단에이것은화장실인가요,5,000만원?

예,5,000만원전부관급자재로신청해서예산승인되면요,관급자재로요청해가지고이제일률적으로모두마무리지어가지고그것...

이동식이지요?

그렇지요,그렇게예.

그것이면일단해결,해소가조금되겠지요?

예,됩니다.

그다음에이단월중학교여자축구부차량지원이있네요?

예.

다른데서도이렇게지원해달라고하는데가또있나요?

현재는없습니다.단월중학교한군데있고요,이것만해주면단월중학교가운동부활성화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인원대비해서이게45인승이에요?

오래전서부터계속이게요구된건데요,예산형편상못해주다가금년도에이제그렇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책자111쪽인데요. 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지금시설비에서편성목을바꿔가지고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2억원편성하셨잖아요?

예.

이것에대해서내용이어떤내용인지좀간단하게...

쉽게얘기하면골재채취가지방공사에서관할하는데요,쉽게얘기하면대행수수료입니다.4내지8%범위내에서쓸수가있는데일정금액한2억정도계상해놓은겁니다.

수수료를줘요?

예.

어디다가?

지방공사에다요.지방공사에관리위탁수수료지요.

골재채취에대한것을지방공사에서하는데수수료를미리준다?

아니,대행수수료,관리수탁관리수수료입니다.

뭘관리해요?

수불,골재생산량에대한...

골재를나중에채취를하면거기에서...

반출량뭐이런거...

반출하고뭐하고그러는데그것에대한...

거기에관리인력이많이이제,비용이발생됩니다.그래서비용을2억정도,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입찰금액에서계약금액의4내지5%인데,4내지8%범위에서쓸수있는데이제계약,결정이안됐기때문에한2억정도한겁니다.

지금골재사업에대해서정확한우리가골재토석채취할수있는양이라든가금액같은게어느정도어바웃으로계산해서나왔어요?

지금현재지금나와가지고입찰공고중에있고요.오늘개찰이됩니다.

오늘...

그럼이제그래가지고계약이되면대행수수료도정확한금액이나타나고...

오늘마감을하신다고요?

예.

입찰공고가떠있다,지금?

예,떠있어가지고오늘개찰이될예정입니다.

그럼한번최저가같은게이렇게선정을해서그렇게해놨나요?

그러니까최소한으로우리생산비에다가,생산원가에다판매대비21억정도수익이들어오는것으로예상이됩니다.

21억이요?

예.

처음에는엄청나게50,60억이상골재판매를해가지고그렇게많이수입을하겠다이렇게얘기하더니,21억정도.

생산원가,생산원가,골재판매하기전까지생산원가를비용을용역을줘서산정했고요.판매할경우에값을전부용역결과에서나오는값입니다,이게.

용역결과한21억정도요.

예.

그래서이것을지방공사에다가대행을시켜야되기때문에일단은...

일단입찰해서낙찰을결정해서그리로넘겨줘가지고거기서관리하게끔하는데이제비용...

그수수료가한2억정도를미리,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한2억정도는어바우트계산해가지고주신다는얘기지요?

그렇습니다,예.현재입찰중에있고오늘입찰낙찰자가이미이시간대에진행되고있을겁니다.

그러면입찰선정이되면바로시행이되나요,골재채취에대한것은?

그렇지요.낙찰자가결정되면준비기간을거쳐서가능한한빨리하려고저희도추진하고있는겁니다.사업기간을2년,24개월을줬거든요.그래서더이상늘어날수도있겠지만어쨌든일단그렇게입찰에부쳤습니다.

그리고아까윤양순위원님이말씀하셨던화장실,회현리운동장에화장실은지난번에또군수님도나중에여성축구단그자리에서과장님도뵙었잖아요.그런데그것을이동식으로할수밖에없나요?그거기존에이렇게좀지어가지고간단하게조립식으로라도지어가지고수세식이렇게돼야되는것아니에요?

현재당초에안보테마공원조성당시에는기존에사병들이쓰던화장실이있습니다.

그건저위에있잖아요.

예,있어요,있는데그것으로커버하고자하고그러는데여성축구단이운영하고또하고나니까그런부분이필요해가지고간이화장실몇개놓는것보다이동식화장실을이렇게놓으면크게불편하지않겠다.

그런데그게수세식이돼요?

예,가능합니다.

수세식으로다되는건가요?

예,그럼요,예.

그러니까좌변기도우리이렇게일반좌변기처럼이렇게해서...

예.

그래서일단불편하지않게끔일단빨리빨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시설자체가또불편하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그것도신경을써서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실장님저희기초노령연금있지요?

예.

그게지금12월분만지급이안되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그게도비가아직확정이안돼서?

예,그렇습니다.도비확정되면바로27일쯤지금지급...

27일경에,

예.

그러면도비는그때되면내려오나요,도비도?

도비는이제24일날확정되는...

심의가끝났어요?

예.

도예산심의가끝났어요?

예,예산심의끝났습니다,도에서.그런데내려오는게26일쯤내려올것으로봐서27일날...

그러면27일날이면기초노령연금이이제지급이되는데기존에는24일날꼭지급이됐었나요?

25일날기준을두고서줬습니다.

매월25일날지급됐던건데...

예,이번에25일이휴일이니까원래24일날에줘야되는게맞지요.오늘줘야되는게맞는데예산사정상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몇만원이안되는금액이라고하더라도어르신들께서는아마또그것을기다리시는분들도상당히많은것으로예상이되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오해받지않도록그도예산심의라든가그런게절차상조금늦어져서그렇게좀지급이늦게된다그런말씀을한번면장님을통해서라도읍·면에좀그렇게신속하게전파가될수있도록그렇게실장님이한번좀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위원님그것은읍·면장님한테오늘도저희가메일로개인적으로또사정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제재난안전과에보면이장님들한테이렇게메일을발송할수있는그런체제가되어있어서요,거기에다가이장님들263마을이장님들한테지금좀양해를구하고방송을좀해달라고그렇게지금해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용문산전기자동차운영에서1,500이남았는데이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전기자동차가지금4대가있습니다.4대가있는데실제가동하는것은2대가지금가동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은2대는실질적으로가동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예산이삭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대가동하고2대는가동안하는데2대가동에대한유지비를말씀해주시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게인건비하고유지비거든요.

예.

거기에대한예산이남아서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2대는왜가동을안하시지요?

2대가그게2008년도에구입을했는데요,좀노화돼있어요.그래서실질적인가동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13년도에계획하신것도좀있으시지요?없으신가요?

없습니다,그것은.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공공미술양평을달리는기차선물,기차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있습니다.

그거뭐어떤내용이지요?

공공미술로만든작품입니다.그러니까일종의작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서뭐선물줘요?

아니그건아니고요.그명칭이,작품명이그렇습니다.

양평을달리는선물기차,그래가지고이제이번에도내부인테리어사업비한2,500만원을그것하시는것같은데사업은내년도에마무리하시는거지요,명시이월되시는거지요?

예,명시이월해서내년도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안에들어가서이렇게차마시고그러는거예요?

그내부가지금외부는돼있는데요,내부가지금안돼있어갖고거기에이제냉·온방이안돼있습니다.그래갖고시스템에어컨설치하고또인테리어일부해가지고휴게공간또아트샵도전시실로이렇게사용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거기기곡터널그부근에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복토재구입비하고그다음에매립장이요.

예.

우리무왕매립장.

예.

유실수식재로그때상사업비좀우리가받은것가지고이것하시는것아니에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아직그것은오래못하셨나봐요,바로.

주민들하고이제협의를,유실수식재같은경우주민들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좀늦어져가지고요.

매실도심기로하셨지요,매실.

매실하고왕벚나무두가지를심기로했는데요.동절기때동사우려가있기때문에내년3월에하기로했고요.그복토재같은경우는그루고개에서토사를저희가받으려고했는데그토지매입이지연돼가지고건설본부에서토지매입이지연되는바람에그토지매입이완료되면그때하려고하기때문에조금시기적으로늦어졌습니다.

그루고개거기서는좀비용이덜하겠네요,발생이거리가짧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비용을최대한적게들이기위해서경기도건설본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쪽토지를저희가가져오려고하는데토지매입이늦어져서지금공사착공을못해서저희가복토재를못받고있습니다.

복토재성분이마사종류인가요?아니면그냥일반,그냥일반흙인가요?

일반흙도있고마사도있고섞여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도같이동행을해서원주도같이가봤었잖아요,원주.

예.

거기같은경우주변에마사토가많아가지고그래서그런지는모르지만마사로다가어느정도쫙복토를하니까어느정도그게보기가좋았거든요.그래서양동같은데가아마우리토지로보면마사가양동면이좀많아요,보면은. 그래서양동면에혹시라도대규모개발사업이지금뭐더스타휴인가골프장이이제개발이다완료가됐는데그쪽부분에혹시라도개발사업이이루어진다고그러면그쪽에서좀받아서하는게거리상가깝고그러니까좀괜찮을것같은데그것도한번나중에과장님이신경써서...

예,저희가일단은최대한가까운거리에했는데요.앞으로가까운거리를위주로해서복토재를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1,000만원남았는데이것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업비는당초예산을5,000만원을세웠는데요.

예.

작년도예산이일부남아있는게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그예산을사용하기위해서1,000만원을감배정했던사항입니다.

남은게있기때문에요.

예.

그리고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이요.

예.

50%만지원이됐는데피해보신분들이없으신가보지요?

작년도에신고액의한10%정도밖에안됩니다.금년도에한500마리이상포획을하다보니까요.실질적으로피해가많이준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지정대리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작목전환생산자선진지견학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재동 이것은저희가농업인을대상으로해서저희군보다조금더선진기술이있는시·군을벤치마킹하려고예산을세웠었는데요,금년도에선거법에저촉이돼가지고농업인을저희가이렇게하기가해가지고,선거법저촉여부때문에하반기에선진지견학을못시켰습니다.그래서반납을하고내년에는초에편성되는예산으로다가대체하려고감액시켰습니다.

대선때문에선거법에걸려서하반기에추진을못하셨다고요?

안재동 예.

이것은조금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다알아들으셨지요?

안재동 예,알겠습니다.

그래도다른데가셔서보시고동기부여도되고또연구도하시고그래야발전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밭농업직불제에대한예산이1억편성이됐잖아요?

안재동 예.

밭농업직불제.

안재동 예.

그래서사실이게FTA대응방안으로우리가농축산에계시는분들일부밭농사에대해서도직불제를하시겠다고그래가지고이게국비전액지원사업인데헥타르당40만원인가요,그러면?그게규정이돼있나요?

안재동 예.

헥타르에...

안재동 헥타르당40만원입니다.

40만원?

안재동 예.

그래서전체밭농업에대한나름대로의평가는다이루어지신게우리관내에250㏊가정확한겁니까?

안재동 밭직불제는지금223㏊가신청이됐고요.

220...

안재동 3㏊가요.

223이요?

안재동 예,985농가에223㏊가돼있고요.이것은좀현행법상으로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요.지금각,저희도건의사항을올렸지만각전국적으로지금농림부에건의사항이된사항인데지목상전후,전만해당이되고농업경영체를등록한농가에한해서신청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농가경영체에등록이안된농가는밭을경작을한다하더라도신청을할수가없는상태기때문에그것에제도개선사항은저희가농림부에계속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아울러서면세유도이렇게보전을하겠다고그랬거든요.

안재동 예.

우리농업인들이1톤차이상스쿠더이런것도다면세를하겠다고그러는데그것은다잘이루어지고있나요?

안재동 그것은아직저희가농림부로부터통보는못받고요.아직진행사항을...

아직통보가안됐어요?

안재동 예.

그거작년연말돼가지고거의그것을홍보를대대적으로했단말이에요.그FTA관련해가지고우리농업에대해서어떻게보전을해주겠다고했던부분인데그런것도한번더체크를좀해보시고요.

안재동 예.

그다음에146쪽에보시면요,본예산안보시면마필산업육성지원사업비가2억9,920만원이전액다반환을하는이유가무슨이유인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재동 이것은용문면다문리국도6호선하행선에있는휴게소뒤쪽에있는사업부지입니다.그런데이것은2010년도사업이었는데요,대표자가,사업대상자가자격요건이갖추어지지를못해가지고사업을추진을못했습니다.그러니까자격요건이뭐냐하면토지가보조금을집행할수없는법적으로다가근저당건이설정돼있었고요.또사업신청자의토지가아니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가거기다가보조금을줄수가없어서했었고그부채로인해서,그사람들의부채로인해서이게신청자이외에다른사람앞으로소유권이변경돼있어가지고요.지금현재준공돼있는사람은이사업을신청하지않은제3자가경매로인수를받아서사업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마필산업과약간유사한사업이지만마필산업에적합하지않은상태로준공이됐기때문에저희가국·도비사업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

그래지금국고보조잖아요,이게요?

안재동 예.

저희가그쪽사업자한테는그러니까10원짜리하나간게없는거지요,보조사업.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다른데또신청을들어온데가있나요?혹시마필산업관계돼가지고우리관내에.

안재동 지금은없습니다.

지금은없고요?

안재동 예,신청자는있었는데아직농림부에서내는대상자가결정이아직안내려왔거든요.한사람은올라간,신청을한것은있습니다.

예,그리고지방공사관계돼가지고지금제가질의해도답변하실수가있어요?

안재동 글쎄,어떤사항인지는자세히모르겠지만아는사항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안재동 예.

그부분이사실은이제금년도마감사업인데그게다이루어지지를않고지금언론에,일부언론에나왔었지만자금이유용된부분,그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또친환경농업과지금소관사항아닙니까,그게업무가?

안재동 예.

그래서어떻게지금처리가되고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간단하게만좀말씀을해보세요.

안재동 현재광역지구조성사업은지침상으로는금년12월말까지가준공시점입니다.그런데금년도에설계를해서사업자를선정해서착공을했으면농림부에서도1년이상준공할때까지사업기간을연장을하겠다는답변을받았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족분의사업은저희가채권압류된상태를경매를통해서사업비가확보되는대로저희가사업을좀지연이되겠지만차근차근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지금계속사업비로잡아놓으신거예요,아니면사고이월시킨부분이되나요,그게?

안재동 그부분은아니고요,계속사업이나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을할대상,저희군에서할사항은아니고요.그사업이지방,여기군에서는지방공사로집행을한사항이기때문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대상으로는되지는않고요,다만내년에자부담금에대해서14억을세운게있거든요.그것은공사진척에따라서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부족분있지요?

안재동 예.

부족분에대해서는우리내년도에사업을완료를하실계획이라고그랬잖아요,지금?

안재동 예.

그래서사업이가능해요,완료가가능해요?

안재동 지금일부퇴비화시설에대해서는지금착공을해서공사현장감독건물같은것도짓고있거든요.그래서공사측에서도내년정도에시간을주면재원확보는가능하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농림부에,도에다가나농림부에다가어느정도공사기간의연장에대해서는동의를받아놓은사항이고요,저희군만이아니라이사업을받은7개,6개시·군이지금다공사가저희와같이착공도못했거나착공한상태기때문에그기간의연장에대해서는농림부에서그렇게촉구하는사항은현재까지는아닙니다.

아니그런데그사업을하고,안하고,완료를했고,안했고그게중요한게아니라지금우리군입장에서는그사업비자체가지금예상매출금132억원과관련된물품대금으로다가유용이됐기때문에지금돈이없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그돈이없는데어떻게사업을할것인지그게저희는궁금해가지고문의드리는거예요,지금. 그러니까재원확보방안이지방공사자체적으로지금채권확보해놓은상태에서경매진행을통해서그자체적인매각대금을수입을해서그렇게자체재원을조달할수있는능력이있는건지,아니면우리양평군에서그사업비를갖다가지급보증을하든아니면대의로다가출자를해야되는부분인지그게궁금해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지금.

안재동 지금최대한부족분에대해서는그경매물권에대해서최대한확보를하고요.그공사진척에따라서부족예산은향후에위원님들과상의해서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농림부하고지금도에다가는다보고를하신상태란얘기지요?이실직고가돼있는상태지요?

안재동 그런것을보고한사항은아니고요,공사기간에대해서연장을저희가의견을받고온사항입니다.

공사기간만연장을하겠다?

안재동 예.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