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주홍 의원 발언
호식
한호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최채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심사 · 의결하였으며, 12월2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수정안을 심사 ·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04억303만원보다 8.18%인 253억8,153만1천원이 증가한 3,357억8,456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980억6,969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00억 원, 세외수입은 323억5,687만3천원, 지방교부세1,357억464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3억4,603만7천원, 보조금1,126억6,214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57억4,424만3천원, 농림해양수산 131억8,517만1천원, 수송 및 교통 44억4,936만7천원, 예비비 23억7,662만8천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서 총 23억3,32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7억1,4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79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9,43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5,44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2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7,6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74만1천원이 줄었고,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111억7,74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만3천원이 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32억5,6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8,78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태풍(덴빈, 볼라벤, 산바)피해 복구비 반영과 현안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등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에 대하여 태풍피해 복구예산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인정되지만 일반사업은 사전이행절차 및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태풍피해 복구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소득증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
예, 최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채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이주홍 의원)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주홍 의원님 한 분이며,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0분 범위 내에서 하고,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군정질문 관련 시간은 좌측 벽면 타이머에 표시되고, 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시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고향을 지켜주시는 50만 내외 향우 여러분! 이주홍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연초 선거구 시키기, 4월 국회의원 선거, 10월 주민투표, 12월 대통령선거, 경남도시자 보궐선거 등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일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현안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본의 아니게 편이 갈려서 서로 대립 간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제는 군민이 하나로 뭉칠 때 인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제가 몇 가지를 거론한 우리 남해에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도 가장 그 문제가 지역이 화합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 화력발전소 유치 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편이 갈린 남해군민의 화합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길한
이길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홍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화합 방안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군은 그렇습니다. 군이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합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찬반이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군정업무를 한데로 모으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선거도 올해 대통령 선거도 다 끝났고 해서 군민들의 마음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마음이 좀 갈라졌다고 하면 아마 거의 아물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말연시를 기하고, 또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민 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군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면 군정의 각종 시책 사업 추진 내용 등을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 시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협의를 통한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조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얼마 전 남해는 기숙형 거점 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위치선정으로 주민들의 지역 유치를 위해서 또 한번의 편이 갈렸습니다. 삼동 남수 중학교와 물건 중학교, 고현 중학교, 설천 중학교 위치를 놓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면은 미래형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비록 교육청 주관이었던 거점형 중학교라 하지만 행정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삼동 물건 중학교로 설천 같은 경우에는 설천 고현의 중심지인 한 위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육청과 우리 군청도 좀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군도 적극 민원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한
이길한기획감사실장
물론 거점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올해에 실시한 주민투표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군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 하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중학교 통합관계에 대해서 그런 관계는 물론 교육청에서 주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 군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면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단합을 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투표를 하지 않고 장소를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니까 주민투표라든가 투표로 가름해지는 것인데 그것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 옛날처럼 획일적인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 우리 군에서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실장님, 제가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거론한 것은 교육청이 교육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기숙형으로 가는 학교를 운영을 하려는 교과부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남해에 있어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평소 우리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분담금 내지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점형 중학교가 서는 지역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컨대 기숙형 중학교가 서는 설천면 비란리 부근 일대에는 다른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한
이길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답변에 있어서 군수님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 공무원여러분의 파이팅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아갑시다. 다함께 잘사는 남해를 만들어갑시다. 군민여러분이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십시오.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남해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향우 여러분! 이제 남해 하나로 뭉칩시다. 지역과 세대간 갈등 이제 끝내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로 나갑시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만사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
예,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도 수고하셨는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이주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이주홍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의원들께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을 발판삼아 새해에는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의 슬로건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타 지역과의 관광차별화를 통한 보물섬 남해만의 특성을 갖춰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스쳐지나가는 남해에서 머무는 보물섬 남해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새해에는 두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를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여러 행사를 계획 추진함에 있어 읍면의 자매결연 마음을 중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올 계사년 새해에는 건강 사랑 소망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