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5분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화덕헌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과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을 채택하였으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8건과 건의사항 92건으로 총 120건을 채택하였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6건과 건의사항 64건으로 총 8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홍성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633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액인 3,432억 400만원 대비 5.87%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5.88%가 증액된 3,473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2%가 증액된 159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 모두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의장님과 홍성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고생 안했습니까?

매번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봤을 때 우리 국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비치라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전자거래 운영체제를 도입해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성과 선진화에 대해서 많은 기여가 있었던 부분 먼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에서 재활용 수거를 통해가지고 분리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대폭 감소했다는 보도는 매우 흐뭇한 소식이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 - 끝에 실음) 지난 6월 있었던 모래축제 기간 중에 구남로에서 진행된 ‘차 없는 거리’ 행사 장면 사진입니다. 아주 성황을 이루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였고 시민들이 즐거워했던 행사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류회사에서 인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해서 선전하는 장면인데요, 이 인형 이름이 ‘소주가 달다’입니다. ‘소주가 달다’. 그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기념촬영들을 아주 열심히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주가 다니까 이 아이들 크면 소주 먹고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집니다. 판촉행사를 통해서 사은품이나 안주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답변요지서에는 판촉과 관련되는 점용료, 17건에 대한 1,800만원 점용료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모래축제 행사 진행과 기획을 맡은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주류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업체에는 광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획사에.

기획사에 준 것도 아니지요.

기획사가 기획료 대신에 이런 간접광고를 대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모래축제 개념을 잠깐 설명 드리면 모래축제는 모래축제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민경보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를 알선하게 되고 저희 관내의 8개 업체가 1억 1,200만원을 기탁합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기탁을 하게 되면 그 기탁금을, 지정기탁 하게 되면 모래축제로 지정기탁 들어오고 그 업체에게는 약간의 광고허가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준 것이지 운영 기획사에 준 것은 아니죠.

기획사에게 기획료를 지불하셨습니까?

기획사에는 우리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기획료를 줍니다. 일시 위탁을 주죠.

관광문화과를 통해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기획사에게 기획료를 주지 않고 대신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줬다’, ‘광고유치권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경로가 어떻든 간에 진로 하이트에서 ‘소주가 달다’라는 광고를 저기 구남로 차 없는 거리에 대형 차량을 동원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판촉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하이트로부터 1,000만원. 1,000만원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하이트 회사에서 지정기탁을 하니까 그에 따른...

그 1,000만원을 우리가 이런 저런 행사 광고비용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래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의 예산 사업에서 이렇게 광고를 줌으로써 얻은 수익은 1,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얻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 광고의 문제점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벤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주류회사 광고 무대입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주류회사도 광고한 것 같고 통신회사도 광고한 것 같은데요, 해운대전자거래 운영체제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비용보전 목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를 제공한 업체의 총 투자비라 그래야 됩니까,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첫해에 시설비 포함해서 약 23억원, 23억 기본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기본경비 들어가는 것을 보전차원에서, 사업이 비치 아답터 사업이니까 보전차원에서 기업 프로모션권을 해수욕장 전반에 줍니다.

24억, 24억 정도 들었다! 그 24억에 대한 보전금액에 대한 규모, 연간 대략 규모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연간 첫해에 9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는 6억 발생했습니다.

24억 투자해서 9억 내지 6억 정도를 보전해 주셨으면 많이 보전해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당해연도는 이자하고 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적자로 보고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했는데 첫해 9억, 올해 6억이니까. 그 다음에 올해 12억이 재투자 됐습니다. 시설개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벤트광장에 하이트 맥주광고를 통해서 업체가 얻은 수익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계약금 정산이 되어 나옵니다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전체 금액만 들어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전체 6억 6,000 들어온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곳이 하나의 공유지이지 않습니까. 공유자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시민들에게 공적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우리 행정기관이 공리적 사용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독점사용권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특정업체나 광고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넘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 세부 내역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산서를 받았을 건데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억 6,000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정산서에...

그 6억 6,000에는 편의점이나 탈의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시설에서 나온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17건의 광고 기획프로모션...

6억 중에서?

6억 중에는 그런 것 포함 안 시킵니다. 편의점이나 노천 까페 등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약 3억 가량 되는데 잔디를 깐다든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재투자되는 시설비이고 스마트비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업체가 스마트비치를 제공해가지고 가져가는 총 수익이 얼마입니까? 아까 6억이라고 하셨죠?

예, 6억.

그러면 6억을 얻기 위해 제공된, 비용보전을 위해 제공된 편의가 뭐 뭐죠?

프로모션, 광고.

프로모션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기업광고입니다. 백사장 및 그 일원에 기업광고 17건...

광고만을 통해서 6억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탈의장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기타 편의시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이 약 3억 되는데요. 그 돈은 스마트비치와 관계없는 뒤의 노천 까페나 다른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제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단체가 운영하는 탈의장 이런 거 철거·설치비용도 있습니다. 그걸 보전해 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고시설물이 이벤트광장에 설치되어서 가장 혼잡했던 시기,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 자리를 보면, 3호 탈의장이 되겠습니다. 3호 탈의장이 제가 2010년도 구의원 되고 나서 첫 의정활동을 하면서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입니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곳이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위에 설치되고 있는 점은 아십니까?

예.

해마다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설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장소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만 저희가 시각장애인 유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현재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전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데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벤트광장마저도 원래의 목적보다는 이런 영업활동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더 혼잡해 보이고 실제로 공간도 더 부족해 보이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광고나 사행성 또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단위 사안별로 점용허가를 하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사장 내에서의 주류 부분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고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국제영화제 기간에 설치된, 해운대 백사장 안에 설치된 광고 시설물들입니다. 통신회사고요, 일본 전자회사 그리고 다국적 음료회사, 이 시설이 뭐냐 하면 담배회사 광고 시설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본계 담배회사 같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영화제 기간에 이렇게 담배 광고시설물이 들어오고 여기에 간이흡연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저도 나가서 지적을 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화제의 운영 특성상 영화제조직위에서 하고 시와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 계획 하에 일정공간을 일식을 줍니다. 주는데 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시에서 공익성에 대해 일식을 주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저걸 하나하나를 다 분리해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파빌리온이라는 이벤트광장에 큰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면 백사장 일원에 영화관련 사업체나 영화관련 시설물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광고관련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거기에 총 부스가 21개 있는데요, 대부분 큰 부스는 공익성 영화 관련이고, 그중에 11개가 상업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그 11개가 작지 않습니까. 나열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스 안에서 체험이나 판촉행사에 그치고 있고, 밖으로 유동광고나 이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광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영화제에 수수료를 면제, 사용료·점용료를 받지 않고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제 측에서 이렇게 협찬을 위해서 수익을 내는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대책입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영화의 전당을 지으면서 앞 공간에다 파빌리온 영화의 마을 저런 행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고, 다른 구에서도 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우리 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우리가 나서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담배 같은 유해성 광고를 허락해준 것은 아닌데 그 업체와 조직위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부산시와의 관계도 있고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 맞겠죠?

예.

최근에 유력 일간지 여러 곳을 통해서 보도된 서울시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명의로 앞으로 가수나 배우 혹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 운동선수 등이 술 광고에 출연할 경우에 그 해당 연예인과 연예인 기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서울시 명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거라고 언론보도에 크게 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권한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보건국장의 말로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연예인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저도 그쪽 출신입니다만 딴따라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 장래희망 2위가 연예인입니다. 의사, 판사, 변호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다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 연예인들이 주류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출연하게 될 경우에 세무조사를 요청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부터 지난 11월 달까지 11개월간 공중파나 일간지 같은 언론을 통해서 20,785회 노출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가장 많이 노출된 연예인은 4만 건 이상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춤추고 술 먹고 흔드는 부분들인데, 술이 잘못됐다거나 술 광고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이렇게 광고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이 공중보건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고민하면서 이런 대책까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까지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해운대구 사정은 이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김 모양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거나 해수욕장에 해수욕하러 가면, 캠핑을 가면 술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온통 술 광고다. 우리 술 먹고 싶다. 연예인들이 저렇게 술 광고 하는 것 보면 술 먹고 싶다’, 아까 쭉 보여드린 그런 휘황찬란한 무대를 설치하고 연예인들이 나오고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술을 권하고 안주를 무료로 주고, 술 안 먹을 수 없겠죠. 그리고 회사원 김두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가 말로는 앞에서는 올바른 음주문화 이런 계도성 캠페인을 하면서 뒤에서는 주류회사로부터 협찬금을 받기 위해서 광고를 내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장산에 있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구청장이 2013년 구정연설에, 내년도 구정운영의 큰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에 관한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십여 차례 이상 반복되어 강조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유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문학이나 사회적자본, 신뢰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자본이 공허한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에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순히 술 광고를 비판하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시면 ‘아름다운 장산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깁시다. 이 캠페인을 자연을 생각하는 트랙스타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면 ‘이 캠페인은 트랙스타를 생각하는 해운대구청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고 공리적 목적으로, 비이윤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자산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없이 투자 하더라도 기업은 충분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이나 전시장 같은 것, 갤러리 같은 것을 기업이 미술관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징자산, 사회로부터 존경을 회사가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들어내거나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은 오히려 광고효과가 저감되는 역작용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큰 간판을 세워주는 형태도 우리가 다시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기업이 적정하게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들어낼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섬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공공간, 공유자산으로서의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문제점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대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방금 지적하신 주류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 단계에서 주류의 광고, 특히 공중파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소주의 광고는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다만, 반 음료수화 되어 있는 맥주, 캔 맥주 정도의 광고는 설치 시설물에 제한적으로 응해줄 계획이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요지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아까 김연아 광고 같은 경우 2만 건 이상 노출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광고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온 도시가 광고물로 다 변해있는 상황인데 공유지에, 물론 최초의 문제점과 문제의식의 시작은 주류광고나 담배광고나 이런 부분들로 시작했지만 광고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사례나 선진국 사례도 있지만 아답터사업,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비치 아답터입니다마는 아답터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의 해수욕장에도 공공시설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쓰레기통 설치하고 자기 이름을 작게 표현하고 우리 구도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런 광고 형태도 공익광고를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는데 문제는 트랙스타라는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아니, 트랙스타뿐만이 아니죠. 트랙스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연아 광고 부분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광고가 진행되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리의 가로가 공유지 맞죠?

예.

거기에 노점장을 우리가 허용합니까?

안하죠.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집니다. 기업들이 우리는 수수료를 1,000만원 받는다, 2,000만원 받는다 이게 재정에 얼마나 기여가 될지 모르지만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은 너무나 큽니다. 노점상은 단속하면서 공유지는 우리가 기업들에게 이렇게 할애를 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의 요지는 당장 모든 광고를 폐지하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 캔 맥주는 허락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근본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 이렇지 않거든요. 만인이 다 평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타 등등 사업을 해 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구로 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크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지원한다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래축제의 경우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4개는 자기가 자기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고 8개 단체에서는 예산의 반 이상을, 1억 1,000만원을 갖다가 기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축제 형태는 관내 기업들이나 단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축제를 엮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에게 아무 메리트 없이 돈을 내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의 찬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급부를 주는 방식들을 좀 더 섬세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번 모래축제 때 신세계가 바다경찰서 앞에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역작용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적물적으로 적자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협찬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유자산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공유지를 점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시민적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자산을 다루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협찬을 따온다? 그 협찬이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상태까지 진행되는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걸 다소 완충시키기 위해서 민간기구에 이양을 해서 문화관광협의회나 모래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민간기구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동의를 받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공적인, 공리를 위해서 사용해라고 위임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임의로 넘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

그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내년에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실 때 원래의 정신에 부합하게, 늘 해오던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순간에 어물쩡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광고가 확대되고 사기업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구정이 펼쳐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