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 수, 간사 및 운영시기 등이 타 자치단체의 운영방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키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이 폐기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통합관리토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의 명칭과 위탁운영 자격 및 수탁 관련 내용 등을 변경하고 함평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하여 주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김국도 위원님과 정수길 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을 완공 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짐에도 고용 승계조항을 삭제할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 민원 제기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전 규정대로 고용 승계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캠핑트레일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에서 색다른 경험을 느껴볼 수 있는 캠핑트레일러 숙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특성상 휴일 이용자가 많음에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652억 1,08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3억 7,519만원으로 총 2,755억 8,608만6,000원입니다. 이는 2회 추경 예산대비 4.05%인 107억 2,002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 반영여부, 열악한 재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 사업 사용 잔액 등의 효율적인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