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82,972천 원으로 72,49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동 명품물류센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3,635천 원, 그리고 차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가 9,735천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자금 성립 전 사용이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3억75,962천 원으로 비교 증감은 1억12,32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유보 예산이 대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25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 사업 출연금이 지역특화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세입 부문에서 하동 명품물류센터와 차 판매장에 전에는 수입이 없었던 겁니까?

이것은 본래 물류센터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중에서 섬진강 테마로드사업 현장사무실을 거기에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현장사무실 부지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연금 쪽에 지역특화 융복합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 1억이 증액되는데 특별히 증액될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경부 사업으로 하는 매칭금이고, 지난 번 의회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예,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3억8,343천 원이 증된 110억96,42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 5천만 원과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억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52,611천 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산촌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55,73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2억53,013천 원이 증된 191억32,57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가치 있는 산림조성 사업에 90,715천 원이 증된 109억20,89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고로쇠 축제경비 지원사업이 금년도 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6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태풍 산비 피해복구비로 1억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과 산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촌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례대표 최혜경 도의원님께서 재정지원사업으로 금오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익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산촌 기반시설 지원사업 2건에 1억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산촌 등산로 정비 1억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금오산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행을 어디에 줍니까?

금오산 등산로 사업인데 대행은 산림조합이나 법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향표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보고하시고 뒤에 이월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가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25억5,400만 원이 증액된 100억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태풍 산바 재난 지원금이 6억5천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이 9억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2건에 1,700만 원,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해복구사업 재난지원금으로 4억5,400만 원, 태풍 산바 하천 복구비 4,100만원, 태풍 산바 소하천 복구비 8,300만 원, 성평 뒷골천 정비사업 공사비 3억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66쪽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7억7,300만 원이 증액된 160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억7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평 뒷골천 정비사업비로 도비 3억과 군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해복구 사업비로 1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재료비로 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71쪽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산바 하천 피해 복구비로 4천만 원, 시설비로 4천만 원, 소하천 피해 복구 시설비로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건에 16억8,5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먼저 성평 뒷골천 정비공사비는 시설비로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고, 태풍 산바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로 4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로 900만 원이 각각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1,4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협의 기간 추가 소요로 공기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8,6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전도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공기가 되어서 공기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다음 하동읍 수해 상습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시설비로 7억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볼라벤 재해복구비가 사업을 다 한 겁니까?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다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4,100만 원 해서 8,4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은 사업비 중에 일부인데 그걸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비로 일부 사용한 겁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군비가 없네요?

군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기정예산 164억68,428천 원에 11억7,726천 원이 증가된 175억76,15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 원이 세입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기정 162억99,628천 원에 8억7,726천 원이 증가된 171억7,35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120억40,679천 원에 5억710만 원이 증가된 125억47,779천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42억58,949천 원에 3억626천 원이 증가된 45억59,57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변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은 기정 366억6,862만 원에 13억92,332천 원이 증가된 380억60,95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담당 소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는 예산 절감분만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촌개발담당 소관에 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태풍 산바 수리시설 복구 13건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태풍 산바 수리시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게 11건입니다. 사업비가 2억32,161천 원이며,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2건에 67,83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소관에 변경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발이 있습니다. 기정이 6억4천만 원에 8천만 원이 감액된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 사업과 CCTV 설치사업을 구분해서 예산편성해서 뒤 페이지에 8천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에 기정이 61억9,100만 원에 2억3,850만 원이 증가된 64억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앞에서 감된 부분은 여기 목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태풍 산바 도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9건에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 교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당초 1천만 원에 216만 원이 감된 78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당초 2억50,674천 원에 24,015천 원이 감된 2억26,659천 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옹촌 관광 택시입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사업비에 당초 5,590만 원에 340만 원이 감된 5,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당초 2억 원에서 1억11,265천 원이 감된 88,73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에 5억65,603천 원에 52,384천 원이 증가된 6억17,987천 원입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가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우리 건설과 총 22건에 101억94,41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45%로 사업을 마치는데 예산을 아낀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적게 들여도 마무리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농어촌버스를 1월 초에 1년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9월부터 시행함으로써 4개월 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편의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것과는 무관한 것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운영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제도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콜택시를 지방의 거동 불편 장애이신 분이 전화를 하면 1단계에서 안 그치고 도 협의회 전화를 거쳐서 또 도 협의회에서는 장애인 중앙회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배차 시간을 정해주면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상 이게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콜택시가 운영되면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장애인들에게 편의가 도모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도저히, 안 그래도 언어장애나 거동 불편자들은 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번 이용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진위를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콜택시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가 2대 있고, 저희들 콜택시가 3대인데 콜택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관리비는 연간 대당 3천만 원씩 9천만 원이 지원되고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은 경상남도에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군 콜택시로 가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로 갑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콜택시에서 전화를 받아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도 본 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관내에 콜택시가 있는데 굳이 도 협의회를 거쳐서 배차를 받으려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군에 행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다보면 시간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활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좀 인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가 없고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현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이런 제도가 도에서 총괄해서 행정 업무라든지 택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한테 큰 혜택이 없다,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데도 진주 같은 경우 1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그런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접수가 되어서 배차를 시켜 주면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배차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에 택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 3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동군 관내 콜택시가 그 정도로 번거롭게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존 택시 같이 전화를 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는 사전 예약제입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대가 하동군에 배정이 되어서 콜택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배정된 콜택시 아닙니까? 그러면 콜택시 3대 정도 되면 하동군 장애인한테 충분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가능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괄 도에서 하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그 택시들은 평소에 뭐하는 택시입니까?

우리 택시를 다른 외부 사람들이 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외부 사람은 안 타더라도 3대 정도면 하동 장애인들이 충분히 업무상으로나 나들이로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에는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200명당 1대지만 장애인협회에 버스가 1대 있고 또 이번에 휠체어 택시도 나왔잖아요?그럼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3대만 하면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장애인을 위해서 3대가 배정되어졌는데 평소에 장애인을 위해서 계속 운행이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계속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택시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더라도 3대 정도 되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택시하고 또 휠체어 외에 버스가 1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시스템을 장애인협회에서 가동을 잘 한다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사실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운영한 차량의 횟수라든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세한 운영일지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뭔가 지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장애인 콜택시는 도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가 아닌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장애인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신경을 써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운영이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 준다는 데는 본 위원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운영상에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관리하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제도, 그럼 여기에서 하고 도에 보고하는 형태로 바꿔도 되잖아요?

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상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촌마을에서 올라가면 확장을 해 가다가......

금남 상촌?

아닙니다. 북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호남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분에 15,000평 정도 성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 보상이 끝나고 성토가 끝나면 부지는 우리 군유재산이 되는 겁니까?

예.

군수 앞으로......

예.

그런데 예산 10억 중에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인데 5억이 이번 추경에 성립되는 거지요? 오늘 추경예산에 5억 군비가 확보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만 다 있는 게 아닌데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도비만 가지고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고 군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립 전 예산은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도비만 순수하게 집행할 경우에 성립 전이 되는 것이지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성립 전 예산에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선 도비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5억 군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산계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아마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도 성립 전 예산으로 그냥 도비 온 걸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에 위배되는 집행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다못해 안 되면 이번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46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2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협의가 안 됐다든지, 준공 기일이 미도래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507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 지연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월 사유가 지금 5건입니까? 6건입니까?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지도 않고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 부대비인데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로 위에 보면 본 사업이 이월되어서 부대비도 같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앞에 똑같은 사업이 이월되니까......

시설비가 이월 되니까......

앞에 본 사업이 이월되니까 이것도 같이 그렇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남 상촌마을 알지요? 중평마을 내려가는 길에 확포장 공사를 해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게 갈 수 있게끔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금남 상촌마을에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술상이나 중평, 상촌에 길이 협소해서 농어촌버스가 못 들어갈 정도인데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중평 내려가는 길, 상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예산을 두 번 확보해서 부지 승낙이 안 되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촌 내려가는 길 부지만 해결되면, 기공승낙이 되고 동의만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든 금남 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성의를 보이고 계속 추진을 해야지 지금까지 사업비를 두 번 확보해서 다 반납해 버렸습니까?

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평이나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버스 한번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도 제가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꼭 안 되면 술상마을로 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중평마을에 태우고 돌아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사업이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금남 상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태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녹색환경과 소관

먼저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 예산은 1억48,528천 원이 늘어난 10억47,14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사용료,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매각대 등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조금,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보조금이 4,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29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과가 1억90,529천 원이 감된 59억4,0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절감분, 불요불급한 부분 감이 대부분이고 금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가 국도비가 늘어남으로써 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3,400만 원이 늘어난 5,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악양 상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1천만 원 군비를 부담해서 전체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부분, 전부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질개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및 주요 하천 쓰레기 수거 보상금 잔액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91만 원 국고 반환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린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11월에 선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 옛길 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1억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과 연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3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게 올해 추경에 1억7,36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제가 축산인으로 있을 때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컨설팅을 받는 자체는 좋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다 보면 현행 제도보다 좀더 나은 시설에 의존해서 생산량을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컨설팅을 하고 나면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환경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지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나 구조개선을 하려다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식으로 축산인과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은 생산자들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설 개보수사업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대부분 컨설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해서는 컨설팅을 제외하고 있다면 HACCP이라는 자체가 위생시설을 갖춰서 위생적으로 축산인들이 생산을 해서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동군 축사가 전부 제대로 요구하는 위생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는 농가를 엄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물량은 솔잎한우 사육농가 31농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농가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기반조성과 유통까지 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모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보류를 하고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유통에 전념을 해서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유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HACCP 인증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료부터 생산 이력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업체 자체도 농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이나 사료 공급이나 사양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축산물 유통 부분에 HACCP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농가 선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도 도와 중앙 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대로 곤란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HACCP 사업에 대해서 본 뜻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서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도 도비나 군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같이 시행이 되어졌을 때 HACCP이라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농가에게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에서 HACCP에 신경을 써서 한다는 것은 이게 현재 축산인을 상대로 해서 보면 유통에서는 생체를 이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체에 따른 위생시설이 뒤따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탑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에어컨 시설을 해서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소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지금 전염병이 난무한데 외부에 다른 축종하고 접할 수 있는 관계에 거리를 둬야만 최대한 그 목적에 맞는 유통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HACCP에 걸맞은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유통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HACCP에 걸맞은 부분을 만들어 내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옳다고 생각하면 추경예산이라도 다만, HACCP에 관계되는 부분, 기초적인 부분을 해야만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많아요. 좀더 축산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에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이 있는데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신청 농가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은 45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거의 축사를 보면 노후된 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시설이라 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장을 봤는데 금년에는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라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기보다 점검이니까 그냥 알아서 점검해 주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괜찮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랬어요?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319페이지에 하동 명품물류센터 임대료 64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소득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가축 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까 어디에......

한우협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도비와 군비를 해서 차를 사서 한우협회에 지원을 해 준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송 탑차를 이용해서 가까운 도축장에 나가는데 엊그제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해에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가축 수송 중에 주변에 혐오감이라든지 또 소 자체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도비를 군에서 확보해서 그럼 자부담도 없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2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3,600, 군비가 4,800, 자부담이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우협회 자기들만 가축을......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 축산인들이 필요해서 차를 이용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한우협회만 쓰는 겁니까?

예, 협회 소속 회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축산인들 중에 한우를 몇 두 가지고 필요해서 차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명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2012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3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보면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지원 5명, 당초 3천만 원 되어 있다가 3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 3명만 적격자가 있어서 사업을 완료했고 군비 확보한 부분은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 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3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중반부에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은 결산 추경에서 1억6,400만 원 감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대상 지역이 118㏊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불리지역은 5,821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35㏊가 증액된 부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중하반부에 쌀 단백질 분석기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1,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 물량이 2대 되어 있다가 1대가 추가됨으로써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후미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35억8,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4억3,900만 원, 기금이 1,700만 원, 도비가 11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 중에서 절감사업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 증액 사업, 성립 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중에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 또 쌀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대상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8억68,12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는 쌀 문제로 해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함에 따라 군비사업은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수급 조절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축소함에 따라 쌀 가공 쌀 생산 30㏊를 올해 추진하고 다양화사업 50㏊ 해서 총 8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면적을 확정 고시하였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술보급 중에서 자산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일반경영비, 공동운영비, 재해보상금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좀 변경해서 우리군에 염도 측정기가 없습니다. 염도 측정기를 하나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뒤 부분에 밭농업 직불제는 올해부터 밭농업이 시행됩니다. 대상 면적이 174㏊로 올해는 확정됨에 따라 조정 계상된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중간쯤에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중에서 친환경 벼 생력 재배단지 조성 80㏊ 국비는 무농약 직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동일하게 올해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 군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도 지금 824㏊로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 퇴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신청한 퇴비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금액을 도에 1회 추경 후에 신청을 해서 일부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다보니까 군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군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은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친환경인증 우수군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 상사업비가 3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 3천만 원을 인증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나머지 군비를 절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악양 평사리들에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도비가 5월에 내시됨에 따라서 1회 추경이 지난 후에 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전액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생태농업 지원 단지를 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2회 추경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인센티브 사업은 성립 전 사업으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관련 작목 포장재를 지원하고 또 관련 단체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하단부에 건채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횡천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건채 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 덖음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2천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1,200만 원, 횡천농협에서 800만 원 해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 시금치 재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습해로부터 생육 저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 재배 농가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농가 7,93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늦게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2013년도에 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319페이지 세입 부분에 하동 명품물류센터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6,415천 원 유통센터 임대료는 만지에 있는 유통센터입니다. 배상면주가가 주가 되어서 느린마을 양조장 대표 박선하 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있고 유류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하고 저온저장고를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임대를 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임대료입니까?

3년간 임대료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상교류과에 보면 하동 명품물류센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있고 이것은 만지 밑에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40쪽 하단부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사업을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논이라면 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했습니까?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때는 쌀이 많이 남는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국비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1년 만에 그게 잘못된 걸로 해서 지난해에 이왕 국비를 내려놓고 뒤에 정책이 잘못됐다 해서 면적을 얼마만 하라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타 작목을 재배해서 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벼를 많이 재배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잡았습니까?

내년도도 현재는 50㏊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혹시 정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유도합니까?

지금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논에 작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콩하고 수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콩, 수수가 논에 됩니까?

우리나라에 벼까지 전체를 하면 자급률이 높지만 실제 수수는 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급률이 낮은 것을 논에 심으라 해서 콩, 조사료 메밀, 수수, 이렇게 4개 작목만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원해 준다......

과장님! 콩, 수수가 논에는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벼 정산사업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휴경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어도 면적은 아주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8억6,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3억6,800만 원이 이번 결산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금 지원을 결산추경에 많은 돈이 증액되는데 물론 도비가 증액되니까 군비도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를 연초에 내려줍니다. 그 뒤에 벼 수확이 완료된 11월에 모든 것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다시 책정해서 변경 교부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납니다.

연말까지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조사가 되어서 모든 게 도에 올라가서 확정된 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소득지원과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들으니까 상당히 군비를 많이 절약하고 도비 확보를 많이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겠고 그 다음 341페이지 보시면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해서 7억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이 2011년도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사실상 내시를 받아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올 때는 시군마다 얼마 정도 하라는 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50㏊였는데 200㏊ 정도 하다가 50㏊로 갑자기 줄었는데 준 데 대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에서 50㏊로 줄어서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가에 신청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신청을 받는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게끔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농가에서 많은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입니다. 34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시금치 재배 비가림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11농가 7,930만 원인데 도비 확정이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비가림 시설은 언제 합니까?

이걸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10월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게 늦게 내려왔는데 왜 늦게 내려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자주 옴으로써 시금치가 녹아내려 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주라고 건의를 많이 했고 특히 남해 같은 데서는 주산 작목이 되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재해라기보다는 앞으로 재해를 입지 않도록 뒤에 돈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호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돈이 내려옴으로써 10월25일에 승인 받았는데 왜 성립 전으로 했냐 하면 11월에 시금치 파종을 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 돈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립 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세입 예산은 4천만 원이 감된 22억49,4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천만 원 감된 원인은 생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725천 원이 감된 99억24,52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25천 원이 감된 원인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천만 원이 증된 53억8,9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된 1천만 원은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이번에 12월부터 230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도 1천만 원이 증된 53억8,9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 원은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8,920만 원이 감된 60억95,63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원인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1개소, 개량 2개소에 대해서 8,900만 원 도비가 미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두곡마을인데 전주까지는 입찰이 되어서 착공된 사항이 되겠고 개량 사업 화개 삼신과 북천 계산마을은 공정이 약 90% 정도 되었습니다. 시운전 기간도 3개월 정도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8,920만 원이 감된 51억66,10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1,693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기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수 준설사업이나 이런 걸 목 변경해서 공공요금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5개 사업에 26억4,03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25,911천 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사업은 71,974천 원인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의 국도19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함으로 국도사업이 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종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사업으로 5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정수 처리장 시설개량과 막여과 기본 설계가 내년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쳐지면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8,58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명목의 사업으로 1천만 원이 따로 있어서 대상자는 다 하였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대상자가 있으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대부분이 다 하였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좀 저조합니다. 내년도에 발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개량 2개소와 신설 1개소인데 삼신, 계산, 하동 두곡마을에 총 15억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라든지 착공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토록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중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재배분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둔 동시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 지방채 전액 상환과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자체 세입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한 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쉼 없이 추진해 오신 의정활동의 성과가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