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제181회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454억8,223만5,000원과 특별회계 207억4,693만3,000원으로 총 4,662억2,416만8,000원이며 당초 기정액 3,938억9,471만원 대비 723억2,93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정리 및 집행잔액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이월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축산과 소관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사업 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과 이해관계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대병, 용주 지역구 정종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회관인 우정학사의 지원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불거진 관내 모 초등학교 폭력사태로 인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무너진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교육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수 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우리군 지방세의 약 34%인 46억여원의 예산을 우정학사 운영 및 학교 교육지원에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정학사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서울대 및 전국 유명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우정학사 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정학사와 학교와의 대립으로 인한 질시와 반목 현상입니다. 저는 우정학사 자체가 향토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립된 만큼 학사와 학교는 서로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면서 상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호 교육방식과 교과진도가 상이하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로를 질시하고 비난함으로써 학교 선생님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상실한 채 재직기간 동안 대충 대충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피해는 학교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와 학사 어느 하나가 상급기관도 아니고 부속기관도 아닌 만큼 상호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여 우리군의 교육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사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도 과중한 교과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는지, 선생님의 권위적 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반감은 없는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학사 운영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단순히 통제와 관리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정학사에 가장 시급한 것은 명문대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아이콘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얼마전 우리군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과 학생간 교실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입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예를 중시하고 충효사상을 실천하는 경의지학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가족 중심의 문화행태로 우리군도 점차 더욱 이기적이고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근본 성품은 아주 어려서부터 형성되고, 어려서 형성된 습성은 좋든 나쁘든 간에 평생 고치기 어려우므로 어릴 적 학교시절부터 얼마나 인성교육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권침해사례와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내용이 우리 군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하여 사회적 면역성이 커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학교 폭력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하였다 보고 행정, 학교, 가정 모두가 공동책임을 느끼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관련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도취적 일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로 구성된 청소년 지킴이활동을 통해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책임의식으로 모든 청소년이 다 내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교육을 걱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참된 가르침과 배움으로 항상 웃고 뛰놀면서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