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12월 20일 심도 있는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의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로 3470만원이 결정통보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이내인 3469만 2천원으로 최종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고생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문치주의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업무특성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기구 위원의 업무 외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에도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지경부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반영하였기에 본 조례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노후아파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자체보수 비용을 줄이고 지원금을 확대하고 재지원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보수대상 시설물의 확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제4조 제1항 “해당사업비의 7/10”을 “해당사업비의 6/10”으로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보건소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보건진료소 신·증축 건의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기능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과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토론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다 더 확보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