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청송군 전체 건수가 122건에 면적은 205,531㎡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중로가 7개소에 51,130㎡ 소로가 109개소에 128,871㎡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6개소에 25,530㎡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도시지역은 전체 42개소에 61,180㎡ 하단에 진보면 도시지역은 80개소에 170,08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세부현황입니다. 도로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앞의 내용과 똑 같습니다. 전체 연장은 7,731㎡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마지막 도면 전이 되겠습니다. 2에 녹지 결정조서가 청송 도시지역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공업 지역 시설녹지로 청송읍 금곡리에 있고 면적은 1,110㎡가 되겠습니다. 나에 진보 도시지역입니다. 시설녹지가 5개 지역에 24,4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페이지기 되겠습니다. 공원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청송 도시지역입니다. 청송 도시지역도 시효 미 대상 군 계획시설입니다. 청송은 공원이 5개소에 105,330㎡이고 근린공원이 월막공원, 현대공원, 금곡공원 3개소에 102,030㎡가 되겠습니다. 나에 진보 도시지역입니다. 진보 도시지역도 시효 미 대상 군 계획시설입니다. 전체공원은 7개소에 340,200㎡가 되겠고 근린공원으로서는 이촌공원, 각산공원, 진안공원 3개소에 330,000㎡ 어린이공원으로 진안리에 완전공원 각산리에 내안공원 진안리에 진안1공원 이촌리에 이촌1공원 해서 총 4개소에 10,200㎡ 전체 7개소에 340,200㎡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설치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에도 불과하고 1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서 우리 군에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2일부터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청송, 진보 도시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신 참고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현황조서입니다. 이전에 보고 드린 전체적으로 122개에 205,531㎡가 되겠고 사업비는 616억5,900만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청송읍 도시지역은 중로 2개소 소로 39개소 녹지 1개소해서 총 42개 시설이 되고 면적으로써는 61,180㎡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83억5,400만원정도가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보지역은 중로가 5개소 소로가 70개소 녹지가 5개소해서 총 80개 시설이며 면적은 170,080㎡이고 소요 사업비는 510억2,400만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효 미대상 군 계획시설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12개소가 되고 면적은 445,530㎡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사업비는 315억7,200만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청송읍에 5개소에 58억7,200만원정도 진보면에 7개소에 257억원정도가 소요 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장기 미집행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11월 14일자로 지침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써는 해제의 흐름도라든가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에 대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다문화가정에 복지를 증진하고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군민의 자녀 중 둘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것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는 첫째 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 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