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영애 의원, 부위원장에 허시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배보용 의원, 이귀화 의원,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진천동 배보용 의원입니다.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12월 4일 모 중앙지 2면 “우리 14% 싱거워졌어요. 소금 줄이는 식당 늘기 시작”이란 기사내용을 보고, 의원으로서 “소금 줄이는 식당”에 대한 좋은 시책이 없는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나트륨 하루 섭취량은 지난해 기준 4,791㎎이며, 2010년 4,831㎎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WHO최고기준 2,000㎎의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일본이 4,280㎎, 미국이 3,436㎎, 영국이 3,440㎎ 수준입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는 1일 나트륨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 뇌혈관질환을 앓게 될 위험이 높다는 의학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등 4대 만성질환 보험급여 규모가 2005년 2조5,000억 원에서 2010년 4조9,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복지부 관계자는 “나트륨 1일 섭취량을 3,000㎎으로만 줄여도 의료비용을 포함해 13조 원을 아낄 수 있다”며 나트륨 섭취량을 15% 줄이는 것이 흡연 인구를 20% 줄이는 것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은 1997년만 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5,400㎎의 나트륨을 섭취할 정도로 짜게 먹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공공교육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009년 4,280㎎으로 12년 동안 섭취량을 21%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와 영국은 정부가 앞장서 고(高)나트륨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으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 2002년까지 23년 동안 나트륨 섭취량을 4,480㎎에서 3,240㎎으로 30% 가량 낮췄고, 영국은 2000년 3,800㎎에서 2008년 3,440㎎으로 1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 나트륨 줄이는 식당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서울 성동구,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 총 86개 업소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도 일반음식점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사업을 하루 속히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 등을 위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60만 달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셔서,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거인수 47만2,596명에서 38만2,904명이 투표하여 전국투표율 75.8%를 훨씬 웃도는 81%라는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81%의 투표율이라는 것은 그만큼 달서구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선거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와 높은 투표율이 나왔지만 본 의원은 투표소 운영에 아쉬움이 남아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지도에 표시된 부분은 송현1동에 설치된 제2투표소와 제3투표소입니다. 제2투표소는 동 주민자치센터로 1통, 2통, 6통, 10통 주민이…….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선거구역 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3투표소는 대자연어린이집으로 3통, 5통, 11통, 13통, 19통에서 20통 주민이 투표한 곳입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여기서부터 이쪽지역입니다. 두 투표소의 거리가 100m 정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투표소를 설치하는 장소 선정 기준 중 가장 우선순위는 투표구 안의 생활 중심지로 유권자의 접근 편의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선정을 합니다. 투표소 선정은 읍, 면,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이번 송현1동 제3투표소는 남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민들 즉, 3․4․5통 이쪽 부분입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이쪽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장소변경을 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에서 선재마을이라는 노인무료급식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검게 보이는 표시인데 투표소 중심지역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도 전에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를 대서 투표소 선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시설이라 함은 종교집회장과 그곳에 설치된 봉안당을 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집회장, 봉안당이 없는 장소에 불교단체에서 노인을 상대로 하는 무료 급식장소를 종교시설로 보고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소 선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주민 편의와 투표하기 편리한 곳, 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구장, 동태찌개 가게 등에서도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권자수가 3,000에서 4,000명 선이면 투표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1만9,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본리동은 재개발아파트가 건립 전의 투표소인 4개소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형태와 인구수가 비슷한 월성2동의 경우에는 투표소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투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일이지만 달서구 선거를 관할하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와 협의하였다면 주민 편의에 맞게 장소가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큰 선거인 7대 지방선거가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 편의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투표소가 없는지, 인구대비 투표소 증설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게 편리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인 90억2,900만 원 증액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4,090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 등 14억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부담금 등으로 26억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지원으로 32억6,0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지원으로 7억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12억3,400만 원 증가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소와 공무원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의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가 감소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등의 증가로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 등 일부사업을 반영하여 자체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세입․세출 조정 등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차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감소로 2억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회계연도 마감을 위해 각종 교부세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의존 재원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과 사업축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지나, 일부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31개 사업을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려는 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2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달서구로서도 출범 25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 61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부동산경기 부양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와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적 자주재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이 보다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채무관리와 재정운영을 통해 계획기간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입니다. 고객감동과 성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진천동 및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투자할 것이며, 성당동 외 5개 동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구청사 별관 증축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연기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준공 예정인 달서구문화원은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배권 도서관 및 송현권 도서관 건립계획은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2015년 및 향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원동 한실들에 건립예정인 다목적 체육공원도 향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4년도까지 계속 투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보호 및 장애인 자활․건립 증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구현과 영유아 보육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투자사업으로 본리동 종합사회복지관․동 복합청사 건립 및 본동, 능골 경로당 신축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된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2015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도 2015년도까지 신축 2개소를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원시장과 달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대동시장, 두류종합시장의 공영주차장 설치는 향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 사업 지역,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진천동 성로원 남편 도로 등 다수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도 매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공원 조성과 자연 친화형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자연경관을 보존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 3개소를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솔밭 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 10개소는 순차적으로 재개발하고,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달서구 문화원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기공원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는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년도 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궁금하신 부분과 전체적인 분야별 사업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분야별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2년도 달서구의회 모든 회기를 종료합니다. 금년 한 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뜻 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6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