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성기순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기순 의원 외 4명 발의)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당초 목표한 적립금액인 6억 900만원이 조성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운용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 및 대여금 한도금액 상향 및 대여금이율, 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호에 기금의 용도 신설로 자활기업, 자활근로 사업단의 전세 점포 임대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 5, 8, 9조에 기금의 지원대상 중 명칭 개정사항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 기금 대여 한도 및 이자와 연체이자 변경사항으로 7000만원을 1억원으로, 연 5%를 연 3% 이내로, 연 15%를 연 10%로 각각 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 전세점포 임대지원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자금의 대여 등)6항에 자활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서 협의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대여자금의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여해 주기 바란다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9조제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 간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를 3%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중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200㎡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안 제35조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안 제37조에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의거 2012년 제16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상위법에 근거 심사보고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또는 설치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기능을 지원하고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집행 등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안 제8조에 지역아동센터 수행 사업, 안 제9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등의 지원, 안 제11조, 제12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제16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상위법에 근거 심사보고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를 물었으며,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기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용복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과 일부 사업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 심사내용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의 과·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 등의 증감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 듯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의회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서구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