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국회의 추이를 지켜본 후 처리하기로 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하기 전에 최명복 부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을 잠시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아주 큰 행사가 끝났고 이렇게 해서 문용린 교육감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가장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출마해서 20여 차례 기자회견하고, TV토론, 외교협 토론을 많이 마쳤고, TV, 라디오 광고도 한 13회 했고요. 정말 선거유세차 타고 서울 전역을 누비기도 했고, 운동원 한 430명 데리고 최선을 다한 까닭은 당락을 떠나서 미리 예측은 했습니다만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교육은 정당에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신념 하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교육계의 탈정치 탈이념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진보와 보수, 정치개입 정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지, 정의가 살아있는지 이것을 몸소 느낀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부로 다 정리가 끝납니다.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헌법 제3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탈정치 탈이념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뜻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해단식을 마치고, 내일부터 교육의원으로 복귀를 합니다. 저는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우리 교육계 여러분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대상은 증축 1건으로 건물증축 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증축하고, 지하주자창을 확보하여 협소한 운동장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민영주택개발 및 공진초 이전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의 적정수용을 위하여 병설유치원과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충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회의 때 학부모들과의 의견수렴이 더 자세하게 완료되면 그때 가서 하자는 것으로 그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탑산초등학교 이 문제는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우리가 이제는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의견합치가 그전에 안 돼서 조금 더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일을 처리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신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진초에서 이쪽 탑산초등학교로 가는 학생수가 모두 몇 명쯤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130명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급수로는 몇 학급이 되는 거예요? 학급수가 늘어나는 것은?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성옥입니다. 한 5학급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5학급이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년별로 한 학급씩 정도 되는 건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되는 교실은 학생들이 다 편성이 되면 골고루 나누어지게 됩니까?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증축되는 교실은 그 앞에 민영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 민영아파트 증가 학생수 210명됩니다. 그 학생수를 대비해서 체육관에다 교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공진초등학교 학생 130명 플러스 민영아파트 200여 명해서 한 350여 명 되는 거라는 거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학급수가 그러면 몇 학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5학급으로 돼요? 8학급이 아니라 5학급?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9학급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9학급?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들을 못하고 계세요? 몇 학급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9학급 늘어납니다. 아홉 학급 늘어납니다.
윤명화위원
9학급이에요? 8학급이 아니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교실은 8교실인데 8실이 늘어나는 거죠? 교실은 8실이 늘어나는 거고 학급수가 9학급이 되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31학급이 됩니다. 22학급에서 31학급으로 아홉 학급이 늘어납니다. 교실은 여덟 교실을 특별교실로 해서 아마 활용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기존의 공진초를 이전하는 걸로 하고, 탑산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탑산초등학교의 기존 교사에 있는 특별활동실이나 이런 걸 체육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탑산초등학교 체육관을 새로 짓는데, 저번에 주신 도면을 보니까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전종민위원
구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 중에 연결통로 부분만 별도로 공사비가 계상된 사례들이 좀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올해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학교가…….
전종민위원
몇 건, 제가 한 두 건인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한두 건 있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계획서상에 보면 학교부지의 체육관입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는가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연결통로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다시 벽체를 부수셔서 기존건물하고 연결하는 이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지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연결통로 부분도 이왕 한다면 아예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서교육청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착수 후에 지역주민과 학부형들 의견수렴을 해서 연결통로와 적합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쨌든 연결통로 부분이 추가로 될 경우에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일단 설계를,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하는 예산이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기본설계 돼 있습니까?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안 돼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기본설계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공유재산 통과 후에 예산을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57억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연결통로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상없다는 뜻인가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연결통로는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기존건물하고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연결통로가 필요한 경우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뭡니까? 예산이 지금 57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연결통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사이트(site)도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위치.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현재의 증축예정지에 거기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게 참 난감하네요. 시기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마곡지구개발 건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 예산편성단계가 굉장히 위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건물 새로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체 운동장 활용도 문제, 또는 일부 학교에서 옥상에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편차가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전체적으로 건물만 짓는 것으로 예산 반영을 시키고 나중에 다시 연결통로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정말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시급해서, 저는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공진초 문제를, 공진초등학교를 지켜내려고 애는 썼는데 지켜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 폐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솔직히 본 위원이 굉장히 아파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강서청의 국장님, 왜 다섯 번이나 보류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작은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폐교가 전부인가. 같이 지켜내려고 애썼는데 결국 지켜내지를 못하고,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결국은 일반학교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보류된 데에는 원든 원치 않든 강서지원청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하지 마시고 꼭 앞으로는 학부모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되, 특별히 공진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탑산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 또 가서 잘 적응을 하도록 특별히 강서청에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그다음에 국장이 맡은 어떤 경우로든 앞으로는 이렇게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따로 가는 학교, 이런 학교 없도록. 문제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공진초등학교는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가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도 그 학교가 기피학교가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폐교수순을 밟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진초 매각해서 이쪽 사업비로 탑산초 사업비로 쓰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탑산초…….
이정찬위원
공진초등학교 매각해서 그 비용을 탑산초등학교 건축비에 보태는 것 아닌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사용할 거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탑산초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병설유치원 10억 6,000만 잡혀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기존의 공진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기존의 공진초등학교는 폐교하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폐교하는 건데, 그 부지나 이런 게 교육청 소유가 아닌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우리청 소관이 아니고 본청 소관인데 우리 의견을, 지금 본청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정찬위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계획대로 사업의 예정부지, 아까 전종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의 예정부지 그쪽에다가 할 계획인가요? 어떤 다른 대안 있어요? 그 장소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신축부지가.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축부지는 마곡지구에 돼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SH공사하고.
이정찬위원
탑산초등학교 복합건물 증축예정지가 여기 이외에 다른 공간은 없잖아요? 도면상으로 보면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확실한 건가요? 도면상에 나와 있는 거.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종민 위원께서는 동측의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동측의 공간에는 고층아파트가 있고, 그쪽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체육관도 그렇고 교실 쪽도 그렇고 음양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현재의 위치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미 다섯 차례 의견이 교환됐던 것이고요. 한 학교가 폐교돼서 천상 하나의 학교로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 증축예정지를 보면 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결통로 어색하지 않아요? 가로 지르는 게. 잘 생각해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교육정책 중 주요관심사항인 혁신학교 및 무상급식추진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하여 지난 재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과의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가진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전종민위원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서울시민들께서 저의 여러 가지 경력과 이력을 보시고 교육을 잘 좀 맡아 달라 그런 뜻으로 겸손하게 해석했습니다.
전종민위원
선거 과정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문제는 쟁점적인 이슈들이 있었지요. 학생인권, 혁신학교, 무상급식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서울시민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곽노현 전교육감의 그 뜻을 승계하겠다는 후보와 그 정책적인 선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이 혼란한데 따르는 부분을 정리하고, 또 서울시교육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한 우리 문 교육감께 투표한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학부모와 서울시민들의 뜻에 충실한 교육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앞으로 공약사항들을 정책과제로 결론을 내리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중1학력고사 학력미달자를 가려내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명확한 스탠스(Stance)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시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응집하고 응축하고 녹여서 축적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상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닦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고 중학교 과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놀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많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중1 전체고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은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또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1학년 학력고사 폐지라는 제목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 것을 저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 명확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현행의 모든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학교문화를 직업을 생각하고, 인생의 삶을 생각하는 쪽으로 학교문화를 바꾸고, 담임선생님의 태도를 바꾸고, 그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지도방법을 바꾸어서 직업과 관련해서 인생체험과 관련해서 더 많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체험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종민위원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셨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교실붕괴, 또 학교폭력, 자살, 엄청난 학력격차, 사교육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역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다져지지 않은 속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차이에서 오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에 있어서 정상적인 서울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부분 특히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정책 중에 기본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지금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은 기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가르친다 하는 쪽에 강조를 둔 것도 바로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상위권의 어떤 점수경쟁보다는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선생님들의 모든 열정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의 정책도 그런 쪽으로 펼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되셨습니까?
전종민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 하나 당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분 정도의 질문을 해 주십사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5분을 지켜주시고, 답변보다도 질문이 길어지면 위원님들이 손해를 보십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깊이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용린 교육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혁신학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또는 누리과정 예산 이것에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
아까 종전에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당선이 왜 되셨는지 배경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후보를 제대로 못 내서 아마 당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담이고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교육부장관이 당선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혼란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도 책임이지만 우리 교육감님도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전에 또 교과부장관을 하셨으니까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심하시고 공부하셔서 서울시 교육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누리과정이라든지,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오셔서 전 곽노현 교육감님이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또 틀을 틀어놓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전 곽노현 교육감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업을 일부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양해를 하겠지만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정말 무상급식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한 상태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겨냥해서 계속적으로 보수언론에서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조ㆍ중ㆍ동의 한 신문사가 무상급식을 겨냥해서 무상급식주느라고 학교시설에 투자를 못하니까 학교현장이 수용소 같다. 수용소 같은 곳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당선되셨으니까 학교 한번 다 돌아보세요. 학교 화장실이나 학교현장에 수용소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진보나, 혁신이나,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나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는 하는 이런 언론사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났고요. 편파보도하고, 왜곡보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개를 금할 수 없고요. 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 전교육감이 진행했던 그런 부분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모든 것이 소통하고, 모든 것이 통합하고, 무엇인가 서울교육의 안정된 부분으로 가야지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또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고 전에 정책들을 뒤집어엎고 이렇게 하면 또 혼란스럽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하셔서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교육감님을 믿습니다. 존경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요. 누리과정 부분은 내가 부감님한테도 그전에 그랬습니다. “부감님 출근하시지 말고 도시락 싸서 교과부 앞으로 가시오.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 가서 같이 데모하자.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서울시 교육의 재정상태를 알리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부예산을 가져오자.”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강력하게 정부 쪽에 얘기를 하시고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것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예산 하나도 안 주고 누리과정을 한 2,500억 정도 시설비로 가야 될 것을 그리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감님 교육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강력하게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 책임지고 2,500억 이상 가져 오세요. 그러시면 우리 교육감님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주문만 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보도 관련해서 한 가지, 두 번째는 학교시설개선 관련 예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인권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 당선과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2월 20일에 취임식이 있었지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20일에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20날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물론 전날 발표되는 가판이었지요. 매경신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최근 2013년도 서울교육 예산안 의결을 보류하며, 서울시의회는 여기에 주안점 두시고요. 의회는 보류하며,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1,200억 원 이상 삭감했고, 화장실 보수와 냉ㆍ난방, 소방시설 개선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20날입니다, 20날 기준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2,494억 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기자가 썼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서울시의회가 언제 12월 20일 그 당시에 1,200억 이상을 삭감했습니까, 그것도 교육환경 예산을? 그리고 화장실 보수와 냉ㆍ난방, 소방시설개선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것 혹시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분명히 오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이 나갔다, 기사에. 그다음 날 배달판이 나오는 신문에는 수정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공보실이 이 잘못된 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연한 기회에 본 위원이 발견하게 만들게 내버려뒀느냐 하는 것, 이것 하나 하고요. 그래도 정정보도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묵살 당했습니다. 정정보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다음 날 본 위원이 판매용 신문을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이 나갔어요. 가판과 똑같이 나갔습니다. 예컨대 취임식날 정보를 제공한 어느 누군가의 정보를 가지고 이 기자는 글을 썼을 겁니다. 매경이라고 하면 6대 메이저 신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사는 기자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육감 곁에 있는 누군가가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기자가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누가 그랬는지를 찾아내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관련입니다. 그 기사에 난 거예요. ‘12월 중에는 학교시설개선 관련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답변드릴까요?
최보선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 예산확보가 제가 20일 취임을 했습니다. 해 놓고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챙겨봤습니다. 봐놓고 나름대로 이것을 서울시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예산타진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벌써 예산이 종료가 돼서 넘어갔고요. 또 교육부로 가서도 제가 얘기를 붙일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이번에 잘,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짜놓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여튼 이것을 내년이라도 해서 최대한도로 짜놓은 예산범위 내에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각오만 열심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끝으로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교육감은 일선교사가 인권조례 내의 어느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 살피고 그것부터 고치겠다라고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인권조례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거과정에 후보과정에 학교현장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다녔을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MP3을 꼽고 수업을 듣는 아이가 있어서 “MP3 벗어라.” 얘기를 해도 아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벗지를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그걸 어떻게 벗기려고 해보니까 옆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찍으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벗겼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인권조례를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요소도 있다. 뭐를 하든 간에 선생님은 나를 터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과잉되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생활지도라는 관점에서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그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고, 또 학부모님들도 인권조례에 이런 게 있는데 왜 선생님이 과도하게 이러냐 이런 것들이 찾아지면 58개 조항 중에서 그런 것들하고 생활지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쳐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교육감님, 누리과정 찬성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제가 찬성한다기보다 국가정책으로 굳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정책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왕 해 줄 거라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좋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두 정책 다 찬성하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누리과정은 전년대비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교육청만?
용린
문용린교육감
서울시교육청만요?
서윤기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4,600억 정도의 총괄예산이 관련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년도 2,000억 가량에서 2,600억 정도 늘어서 4,600억이 됐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식재료비만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인 수치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아직.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선거 때 이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발언을 하신 걸로 나왔어요. “이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학교환경개선비가 0원으로 책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시급히 복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전년대비 식재료비만 529억 원이 늘었습니다.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인건비목에 따로 전년도에는 잡혀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29억 원이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누리과정은 2,600억, 친환경무상급식은 529억 원.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환경개선비용을 그렇게 조금밖에 잡을 수 없었던 실질적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리과정의 급격한 예산증가이지 않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도 누리과정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재정에 전가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교육교부금을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자연증가분이 아니라 별도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의회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재원을 별도로 마련을 해 달라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지금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와서 예산심의를 하신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제일 먼저 펼쳐 놓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의 파이는 똑같은데 여기에 누리과정예산이 4,600억이 들어오는데, 그 돈도 결국은 교육부가 주는 돈 내에서 그 돈을 쓰라고 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이 자체가 동일한데 쓰라는 돈은 많구나. 결국 이 파이를 넓히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은 확실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년도에도 2,000억 늘어나고 그 후년도에 또 2,000억 늘어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예산을 확대해 달라, 추가지원해 달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용린
문용린교육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제가 확실히 맞서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선거과정에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방구이고 혁신학교는 전교조가 교육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뜻과는 다르죠? 그렇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과격한 표현도 있었다는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요 그때 상처받은 선생님들한테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진짜 교육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포용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있습니다. 혁신학교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제가 전교조를 공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아픔이라기보다는 단체로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선생을 싸잡아서 제가 매도한 것, 이것은 아니라고 제 본 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런 취지라면 교육감님과 함께 새로운 교육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2011년 1월, 그리고 2012년 1월, 2012년 8월 각각 여론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학부모 및 일반시민 여론조사고, 하나는 혁신학교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내용을 혁신학교 관련 여론조사는 74% 이상의 시민 또는 학부모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는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드릴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주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교육감님께 드릴 테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교육감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현 상태에서 보실 때 준비된 교육감입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 된 교육감입니까, 또는 준비가 안 된 교육감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수준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30년 동안 교육 쪽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볼 때 준비가 많이 덜 됐고요.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으니까 굉장히, 교육감님은 막 쏟아놓고 저희는 수습하기 바쁘고 굉장히 조금……. 어떤 건지 아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언론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의회와의 협력관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들도 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된 사람들이고, 그럼 저희 위원들의 공약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유효하시죠.
김형태위원
유효하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럼요.
김형태위원
지난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크게 세 가지에요.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일명 서울교육 혁신정책인데, 이것 당초 처음에 교육감님 나오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승계라는 말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이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이런 문제는 아까 그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혁신학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거기에 오래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혁신학교를 봐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으로 책임있게 들어선 이상 혁신학교를 1년 동안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보고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 오래 고민이 길어지면 그만큼 혼란이 계속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본 위원이 교육감님이 워낙 언론에 대고 여러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일종의 해명과 해명이랄까 의회의 입장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아까 드렸어요. 읽어보셨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언론에 말을 많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많이 한 셈입니다, 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좀 너무 성급하게…….
김형태위원
아니 추상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제가 보도자료한 내용에서 혹시 틀린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김형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대안까지도 많이 제시했으니까 꼭 읽어주시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 자세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이 짚은 것처럼 선거과정에서 지나치게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를 하셨어요. 방금 사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합법적인 노조인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교조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창립총회할 때 장관으로서 가서 축사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두 번이나 축사를 하셨더라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입장과 제 입장은 저는 전교조가 이제 제도화됐고 합법화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교사운동…….
김형태위원
아까 사과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겠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도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는 것, 이 점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법 밖의, 탈법적이라고 얘기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밖의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하고 시정질문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실 거냐고 묻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 그런 취지로 한 얘기를 그 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했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사과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님도 굉장히 뼈아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관계 이야기하면 꼭 한 발 빼시더라고요. 건강한 관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도 그 소신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계좌를 공개할 용의가 없으세요? 그렇게 툭툭 털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이거지요. 대학교수로서의 용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것 냈고요. 또 보고서 낼 것 냈고, 뭐 그런 관계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계좌를 어떻게 공개할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장내소란)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최홍이위원장
조용하세요.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그것을 솔선해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된 것인데요…….
김형태위원
워낙 건강한 관계였다고,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련계좌를 공개하면 되는 건데 공개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묻는 것인데…….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그만 정리하세요.
김형태위원
그 외에는 본 위원이 가급적 공개를 해서 떳떳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도자료 낸 것처럼 인권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인권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읽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자,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세요.
김형태위원
얼마든지 시행규칙 때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지요? 혁신학교도 꼭 한번 강명초등학교나 은빛초등학교나, 국사봉중학교나, 선사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고 선생님들 얘기 듣고 그래서 교육학자답게 교육감님이 공약한 내용이 혁신학교하고 맥이 같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경쟁교육 완화라든가, 인성교육 강화라든가, 작은학교를 지향한다든가, 중1시험 폐지라든가,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혁신학교를 올해 중1 시험폐지 시범학교로…….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그만 정리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방문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미진한 것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서 활용하시고.
김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김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때 지금 이것 선거공보물입니다. 보면 ‘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진보후보냐, 보수후보냐 이런 것으로 대개 나누어서 선거를 했잖아요. 저는 보수후보로서 참 너무나 내용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아마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또 번호도 마침 2번이시고 해서 이런 혁신학교라든가 실제로 그런 경쟁교육보다는 공동체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번호도 마침 두 번째였고, 이 내용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오히려 진보교육감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실제로 찍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의 본질이 아마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느린 아이도 돌보는 거고요. 처진 아이도 돌보는 거고요. 교육이라는 게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쌓아가면서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보다, 보수다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을 하면 진보, 보수도 상당히 비슷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저도 어쨌든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보수단일후보라고 해서 내세웠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도대체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무엇일까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된 것보다는 보수단일후보로 되시기는 하셨지만 양쪽의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으로 넘기면 넘기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교육청 평가에서 서울 종합 최하위 그래서 사실은 경쟁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바로 그 다음 장에 실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시서열위주에 여기에서 뒤쳐져있다 이 내용이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상당히 두 개다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점은 기초학력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특히 혁신학교 부분도 지금 안 하는 쪽으로 언론보도가 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혁신학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에 관해서 저도 몇 군데 다녀보고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판단들이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것은 혁신교가 체험중심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기초학력이 미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몇 가지 내부교사나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 간의 어떤 시각이 갈리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팽팽한 어떤 시각차가 있구나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두어서 무엇인가 학교변화의 어떤 틀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혁신학교를 둘러싼 많은 분들의 시각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를 보고 제가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유보를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언론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셔야 돼요. 선거에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전교조하고 혁신학교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고, 오늘도 8시 뉴스 인터뷰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학교시설 예산 부족한 게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이다라고 아까 단정 지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친환경무상급식도 물론 그 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올해에 내년도 예산은 누리과정의 예산이 폭탄처럼 떠밀려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언론 얘기할 때는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후보로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이 있으실 거라고 보지만 선거공보물의 메인구호를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또 할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약대로 잘 최대한 해 주십사하고, 혁신학교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은 좋지만 그것을 주로 진보 쪽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다보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잘 만들어 놔봐야 내공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억지로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좋은 내용들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 우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신 것은 전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지고, 혼동과 갈등 속에서 아이들은 인권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현장, 선생님들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외면했던 풍토,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고쳐서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념을 떠나, 정책을 떠나, 교육본연의 자세에서 학교현장을 정말로 배우는 학교 그런 것을 올바르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제는 교육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일단 교육감이 된 이상 진보다 보수다 정책적인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거과정에서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해 준 점 이런 점은 제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교육감이 된 이상은 제가 어떤 교사단체라도 끌어안고 하여튼 서울시교육을 안정시키고,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을 끌어가도록 제 색깔을 버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이 잘 되는 그쪽 하나만을 바라다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김덕영위원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상대편을 그렇게 포용하는 것, 잘못된 것까지 포용해서는 안 돼요, 교육감님.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서울시민이 대통령 후보에도 문재인 후보한테 표를 보낸 사람도 소위 진보후보라는 교육감 후보한테는 표를 보내지 않고 교육감님을 선택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을 선택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표를 소위 말하는 야권 쪽에 준 사람들도 교육감만은 문용린 후보한테 주어서 지금 당선자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교육감 자리에. 그것은 현장의 많은 갈등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소신껏 지금까지 밝혀 오신 뜻을 잘 정리하고 실천해서 그러한 교육으로 현장을 안정시키고, 학교를 안정시키고, 교사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학교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 담겨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까지 사과하실 것은 없어요. 잘못된 것까지 품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된 것은 고치고, 그중에 조금이라도 잘된 것은 품고 가겠다. 그리고 상대편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고 잘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천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일생 동안을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 관계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인 교육부장관으로서 DJ 대통령 시절에 활동도 하셨고, 또 그 이전부터 활동을 했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로 죽 있으셔서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15명 위원 가운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위원들조차도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이 바로 옆에 앉아계시면서도 아까 이런 것을 하면서도 기대가 참 큽니다. 이 기대는 교육감님이 가진 상식선의 좋은 철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관계 같은 것은 교육감님이 그동안 선거공약에서 주장했던 혁신학교 같으면 현상유지를 하고, 문제점은 수정보완하겠다. 서울시민이 찬성하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 그리고 학교규칙으로 잘 만들겠다는 내용이니까 소신껏 철학을 가지시고 우리 15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식 있는 분들이라 잘하시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보태드릴 것 같습니다. 기운을 내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명화 위원입니다. 참 저희 위원들은 좀 혼란에 빠져있어요. 얼마 전까지 진보교육감과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보수를 지향하는 교육감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도 상당히 혼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색깔을 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거냐가 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처음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는 곽노현 핵심정책을 보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학교에 들어온 것은 학교에 인권개념의 지평을 넓혀서 좋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이 돼서 학교현장에 문제가 많아졌다. 이게 제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게 제일 첫 번째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부터 제가 그것은 나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어법상.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인권을 교육으로 학교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이것은 학교교육의 지평을 넓혀서 참 좋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좀 너무 성급했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의를 담아서 문장으로 꾸며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시간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무엇인가 상황을 많이 바꾼다면 학교현장이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의 예가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지금 몇 군데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 혁신학교에 왜 교총 소속 교사가 안 가고 전교조 교사들이 가서 해방구 역할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하시니까 같은 선생님들끼리 모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잘못 판단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왜 안 가느냐 하면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만약에 가산점이 있다고 하면 교총 소속 선생님들이 가시지요? 왜냐하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건데,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지금 가산점이 없습니다. 가산점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혁신학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산점을 포기한 교육에 열의를 둔 전교조 교사들이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교조 교사의 해방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전교조 교사의 교육에 대한 헌신성을 깡그리 뭉개버리신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61개 학교만 유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6개교가 있고 신설학교 5개교가 지정여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 주변의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혁신학교가 인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혁신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라면 절대로 혁신학교에 오지 않죠. 그런데 공모를 신청한 학교도 6개가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천왕중학교 같은 데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신설학교 5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61개가 이미 혁신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 이전에 이미 공모절차를 밟아서 6개 학교가 아마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이전에 이미 공모를 했고 신청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인정할 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공약에서도 그랬고 제가 혁신학교는 좀 더 자세히 더 좀 살펴보고 확대를 결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 단계에서 새로 시작은 안 하지만 기존의 공모 프로세스(Process)에 들어와 있던 것들은 그분들의 신뢰와 정책의 계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할 참입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읽어보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컨대 성차별의식 같은 성정체성 같은 조항은 저도 읽기가 좀 그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겁니다. 그것을 어떤 법적인 테두리로 뜯어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엔아동관리협약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집어넣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뜯어고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동성애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성적인 정체성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저는 아이들에게 ‘임신, 출산, 또 성정체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런 제목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하나의 조례로 넣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학교시절에 임신, 출산, 성정체의식 이런 것들을 교육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컨대 임신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제 교육적인 가치관으로 봐서 그걸 먼저 병행하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학생인권조례에서 그 부분은 좀 넣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대목을 많은 아이들이 같이 읽거든요. 제 개인적인 표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과정을 통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대목은 좀 조례상으로는 넣지 않았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명화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하고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임신, 출산, 성정체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개인차에 대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개인차?
용린
문용린교육감
개인차요?
정상천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개인차죠.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훌륭한 교육학자로서 여러 가지 사회에 공헌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개인차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차를 많이 압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배려라는 문제, 개인차에 대한 배려, 수직적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에서의 이런 배려 문제, 경제적 문제에서의 배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크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서울교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이, 평준화가 73년부터 시작했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73년부터 시작해 왔는데 이 평준화에 의해서 배정하는 문제.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서울교육,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문제점이 개인차를 무시하는, 그다음에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은, 교육과정선택권을 주지 않은 이러한 평준화에 의한 누적된 문제에 의해서 공교육의 문제, 즉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만족을 못 주고 현재 사교육이 이와 같이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공교육이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인차, 개성이 드러나지를 못하니까 그저 오로지 성적 경쟁만으로 몰리게 되니까 거기서 사교육도 발생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신념은 학교가 다양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가 평준화에 이어지는 우리 틀에 갇힌 각 인간으로서의 인권조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서 법규 등에서 보장해 주는 인간의 권리, 인권존중.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자기의사결정권, 선택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조례일 뿐이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인권조례가 통과까지 됐는데 그 이상으로 진짜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학교선택권, 교육과정선택권을 학생한테 줘야 된다. 지금 곽 교육감이 지향했던 교육은 북유럽교육입니다. 그곳은 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습니다. 그건 동감하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럼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현재의 사교육에 의한 사회적인 교육낭비, 공교육의 파행. 이 문제는 바로 뭐냐, 학교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교육이 아닌 우리 교육공급자인 관료제도화된 서울교육의 제도권, 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여러 교육에 대해서 고견을 갖고 연구부탁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계속 여기서 예산, 재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의존재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동안의 점진적인 예산의 증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왔던 서울교육에 대해서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통했습니다. 그 정책이 예산에 수반된 정책이 있었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통계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61개 학교가 있지만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순수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학교, 보통학교 보통회계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재정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일종의 특혜학교죠. 또 보통학교가 아닙니다, 자율학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하시죠.
정상천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갔어요. 우리가 배려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배려할 예산을 충분히 최대한도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청의 본질이지, 교육청이 복지청입니까? 우선적으로 보편적복지라는 명분 하에서 복지예산으로 예산을 떼어놓고 나머지 예산 갖고 교육을 운영하는 이런 문제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운영에서의 문제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노현 전임 교육감님께서 지평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으로 노력하면서 배려하면서 나가야지, 우리 교육청이라는 것은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리하시죠,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보다도 지나친, 교육 그 자체보다도 다른 곳에 좀 더 가치를 많이 뒀다, 지나치게.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하셔서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지평을 서울교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지평을 여는데 이바지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문 교육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그 부서에서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부터는 보통교육의 수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기 오셔서 아까 여러 위원 질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리의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이 학생들이 보통교육 본질에 맞도록 나중에 자라서 대학이야 물론 가서 나오든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그것이 평생 동안 이어온 것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서울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나 우리가 보아도 그런 것인데 이게 누가 잘못했나 그것 이전에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잡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인가를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아까 윤명화 부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그것을 상황파악을 하려고 보면 적어도 1년은 가야 뭐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얼른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7조 6,000억인데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다 쓰여지는 곳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빨리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초교육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본질에 맞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교육감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7조는 넘으니까요. 그 예산을 놓고 돈이 없어서 한탄할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보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나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학교현장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교권을 잃었다 어떻다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수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요전에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운동장을 나갔는데 쉬는 시간인데 장난을 하길래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교장을 보고 “누구세요.” 화가 확 올라온다 이거야, 사람이니까. “이게” “어, 사진 찍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현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인권조례보다도 일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나는 먼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많은 경륜과 지식을 가진 분이니까 잘 해결하리라고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문용린 교육감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아마도 저희가 오늘 중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출석요구에 대한 의결 절차 없이 아마 정책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소 서로 절차상은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같이 응해 주셔서 같이 나오시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인권조례니 기타 등등등 곽노현 교육감께서 그동안 해 오신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가실 거냐 이런 것은 물론 내년 업무보고를 저희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이 부분을, 이 폭탄처럼 저희가 맞은 4,600억 원에 대해서 일부 잘못되어 있고, 법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린이집 부분까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결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에 대한 수많은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보여주시는 일관성 없는 약간 표현들이 물론 기자들이 받아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의도치 않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잘못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6개 학교에 대해서, 61개교 이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혁신학교에서 전교조 해방구니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저도 1년 동안 죽 지켜보면서 일부 학교들이 쏠림현상이 있는 거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씀을 표현하실 적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더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안 한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 용역을 주셔야 될 거고, 그러면 분명히 내년도 예산 지금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에 혁신학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당장 예산을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6개 학교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안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 또 답변과정에서는 6개 학교에서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또 거기에 추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 예산절차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누리예산은 이것은 국가가 결정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지속된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국가의 방침대로 지속이 되도록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이지현위원
저희는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현재 잘못됐지만 이것은 100% 여기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계속 학교시설예산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장관을 만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든지, 박 당선인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지를 기재부장관이든, 예산처장관이든, 다 우리 박 당선인이든 만나셔서 장관하시면서 다시 이 실무적인 시교육청에 내려와 보시니까 이 부당성, 국가재정교부금의 지방자치교부금의 부당성이라든지, 매칭펀드의 부당성이라든지, 인사의 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훤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예산의 시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 만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설득하실 계획들을?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우선 4,600억 누리예산을 우리 서울시에 맡겨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할 때라야 중앙정부에 가서라도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충실히 하고 있다 했을 때 내년, 내후년 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누리과정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서울시에서 쓰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후에 한다고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당되는 만큼의 예산을…….
이지현위원
추경에라도 가져오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6개 학교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조금 언론하고 다른 것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개는 이미 해 오고 있던 거고요.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체 5년의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자체계획이 아마 원래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1개는 예산 주신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12월 20일에 와서 보니까 이미 내년도 혁신학교 공모과정에 들어가서 그 많은 학교들이 공모과정에 들어가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스톱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영을 하라.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0원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새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하셨으면 좋겠다고 지난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6개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은 아무래도 하셔야 우리 제도를 믿고, 교육청을 믿고, 벌써 저 이전에 신청을 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해서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있는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할 것인지…….
이지현위원
분명한 답변되신 것 같고, 제가 시간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보물 첫 번째 페이지에도 ‘걸음이 느린 아이라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참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왔다고 저희에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바라겠고요. 너무 많은 근간들을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정말 너무 이념적으로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2년 반 동안 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집요한 싸움에 있어서 국민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저희들 지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시고 조율하셔서 건전한 상생관계가 서로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빼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 하냐,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못 하냐,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못하냐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교육감님이 보수적인 분이지만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공부하셨지요?
제가 사실은 교육감님 미네소타에서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을 알아요. 게리매클린 교수님도 한번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서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러세요.
김종욱위원
그분들이 교육감님을 굉장히 호평을 하셔요. 그리고 이번에 전교조 서울지부장했던 조남규 지부장님 혹시 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감님 제자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이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참 좋으신 분이다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선거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처음 해 보셨으니까 그러시겠는데요. 당선이 돼도 죽을 때까지 발목이 잡히는 행동과 발언이 있고요. 떨어져도 떳떳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는 되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저런 철학적 토론을 하겠지만 첫 번째가 ‘혁신학교 전교조 음모 장악론’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셔서는 안 될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원유세를 우리 서한샘 한샘학원 원장님이나, 강성태 공신닷컴 원장님이 지원유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학원원장이 지원유세를 했다.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학부모들은 한샘학원을 더 보내려고 하겠지요. 저는 이것은 교육감님 평생 수치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고, 바로 잡으셔야 되고 당장 한샘학원에 더 많은 단속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원보다도 더. 교사관리 제대로 하는지, 학원비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저는 그 뉴스를 보고나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2012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모했던 6개 학교와 신설학교 중 학부모들이 청원한 두 개 학교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요. 그런데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리과정 예산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가서 예산 달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떼쓰고, 싸우고 해야 줄까 말까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강제한 겁니다. 이것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 올해는 집행하고요, 내년에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상급식이냐, 학교시설개선이냐. 누리과정이냐, 시설예산이냐. 이것의 교육예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리과정도 해야 되고,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학교시설개선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공교육 재정이 몇 위쯤 되는지 아세요? 31개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쯤인지 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서윤기 위원 질문할 때 “작년에 비해서 누리과정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을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취임하고 며칠이 됐는데 모른다, 정책질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모른다. 이것은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을 볼 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내 했던 얘기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냥 교과부에 가서 떼써서 예산을 가져오는 자세가 아니라요. 국가재정운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과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부금을 높인다거나 교육세를 추가신설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10년부터 오세훈 시장과 어떻게 대립해 왔고 어떻게 해 왔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신문지상으로 읽었죠.
김종욱위원
오늘 매우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한 겁니다.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실까요? 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제가 해야 됩니까?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지난 선거 TV 토론 때 제가 공격을 많이 했다고 불편을 털어놓으셨는데 양해하시고요. 제 선거도 가슴에 묻고 가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부탁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2월에 시정질의를 교육감 상대로 40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긴 말을 드리고요. 질문 하나는 제가 안 될 줄 알고 완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계는 탈정치, 탈이념을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탈정치, 탈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만 질문 하나 드리고, 나머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일단 교육감이 된 이상은 이것이 이념적으로, 또 내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런 쪽보다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성장과 발달,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드린 질문의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남자들 세계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교육감 또 나오신다면 정치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공무원들 사기 좀 높여주시고, 교육청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의가 있고 논리가 맞으면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안 하면 섭섭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하실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학교의 안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등 다 좋은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혼자서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누구 칭찬하거나, 쉬운 말로 남 비위 맞춰서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칠 안 됐는데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옆에 있는 최보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야, 그래도 박사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둘이서 나눴습니다만 그건 약간의 여담이 되겠고요. 학교가 지금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그 엉망인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의 안정화, 무엇 때문에 학교가 무너져 있는지 나중에 제가 조용히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라는 국가에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육계에는 서울시 교육에는 교육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다면 이러고, 저런다면 저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사랑해야 됩니다. 학교가 생동하는, 웃음꽃이 피는, 희망이 있는 이런 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 제가 지금 7년 동안 교육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 뭐가 문제다 저도 남 아는 정도로 압니다. 첫째, 학교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교사와 아동과의 소통,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 학부모와 아동과의 소통, 학교와 부모와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용해시켰으면 좋겠는데 사랑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 지금 학교에서 뭐든지 안 하겠다는 주의입니다. 예산, 우리학교 예산 안 받겠다. 그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매일 감사한다 그러고, 학교가 무너지든 말든 안 하겠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이것. 그래서 잘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장님들 실장님들 과장님들 교육감 잘 보필하면서, 그 과에서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서울교육이 생동하는 교육, 발전하는 교육, 웃음꽃이 피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온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 학교의 안정화, 안정화가 되려면 교장 중심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교장이 1/n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교장 말 안 들어요. 학교에 무슨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에서 다 통과 통과 통과, 교장은 로봇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 잘 보살피셔서 학교를 안정화시키고, 학교장 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20분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은 하지 않는데 하나만 중복시키겠습니다.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적인 표현에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라든가 한샘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반학원에서 문용린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위원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을 지켜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에 곽노현 교육감하고도 저는 같은 배를 탔었지만 보이지 않게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아니면 결정된 다음에라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사전조율이나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 언론보도를 내놓은 다음에 돌아오면 위원장은 그 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건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의회와 교육감이 동반 상생협력한다는 상징적인 조치로도 필요한데, 오늘 위원장이 서울시의장님과 서울교육에 관해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상생협력하면서 다투지 않도록 해 달라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와서 오늘 위원님들 발언 굉장히 순화되시고 아주 절제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인권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 번 TV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동성애나 임신, 출산을 여기 누구도 권장하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대로 막고, 그 사안을 되돌릴 수 없을 경우에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교육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와 협력을 하지 않으시면 교육감님 1년 반의 임기가 그냥 날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장님 말씀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아까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의견수합을 많이 해서 대체적으로 의견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8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예산정리를 하게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료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깊은 협력 내지는 상의 동반관계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