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실 7시 3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김동근 실장님이 김문수 지사님하고 개가를 받을 일이 있어서 많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약 27일간 201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였는바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65건에 551억 7,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49건에 654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을 증액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83억 9,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59건, 계속비사업 18건의 연부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1,597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등 2,21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 등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글로벌 R&D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7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조 6,154억 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10조 9,336억 원 중 만 3ㆍ4ㆍ5세아 무상학비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745억 4,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증액된 학교기본운영비 등 7건에 312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추경에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각계각층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이를 한 권의 예산서에 담고자 긴 시간 동안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던 예결위원님들의 열정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바람대로 이 예산안이 경기도민을 위해 그 본래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끝까지 고생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회 몇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 26조 원 규모를 의결하면서 여야 간에 소통과 타협의 기본정신 하에서 26일간의 장기간 철야를 해가면서 긴밀히 협의한 결과 합리적이고 균형을 이룬 건전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보고드리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심사한 예산심사 결과와 도민과 예결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1명의 위원님들은 일천이백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집행부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모성ㆍ전시성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 민주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도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계기관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소통 부족으로 인해 학교용지분담금의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책임전가 형태로 제출하였음은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심의 과정에서 중점을 두며 심의한 사항은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피면서 지원하여야 할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 그리고 각종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심의한 분야는 일자리 창출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일을 통해서 복지체계를 이루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조적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글로벌시장 개척 등을 통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하게 심의하였으며 SOC,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의해서 지속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크게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여성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재정투자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지진과 홍수, 재난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전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도의회 21명의 예결위원님들은 혼신의 힘을 쏟아가며 합숙과 철야근무를 통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물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소위 위원회의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이 예결소위의 심의활동 과정에서 체력의 한계를 무릎쓰고 투혼의 의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 예결위 심의의결에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중에서 여비하고 연수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했는데요.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6,000만 원은……. 10페이지입니다. 아까 부동의 집행부에서 할 때 기타 여비 및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동의했고요.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6,000만 원은 그대로 살리는 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문식 위원님.

잠깐 의논할 게 있어서 그런데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진행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밤들 새시고, 집행부 여러분들 밤을 꼬박 새셨는데.

아니, 밤 샌 거는 다 같이 샌 거고. 그래서 지금 잠깐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으신 분 반대의견 주십시오. 문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하면 몇 분 동안이라든지 그걸 좀 명시를…….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승님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자위도 같이하시고 의견 교환도 많이 했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나름대로 또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비만이나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1년에 0.9㎏ 정도 연간 학교급식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만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는 건 저희 경기도에 8,400농가 정도가 있잖아요. 이런 농가 중에서 보통 우리가 수소를 1등급으로 주로 많이 치는데 아무래도 암소는 다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등급에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축산농가가 브루셀라다, 광우병이다 여러 가지 이런 병들로 인해서 경기도의 축산농가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G마크라는 생산품을 만들어서 좀 더 그분들한테, 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펼쳤잖아요.

최 위원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제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하고 어떤 논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당초에 계수 조정을 하면서 양당 간사님께서 한 번 조율을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놔두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결위 소위가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안 되니까 좀 하자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고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도 있겠지만 농가를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해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너무 길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성욱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고 부기를 표기해서 예산안에 민주당 측에서 했는데…….

잠깐만요. 자꾸 중복되는 발언 같은데요.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

지금 현지에서는…….

잠깐만요, 조성욱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께서 105억 6,000만 원을 삭감할 때는 그 부분이었던 걸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폐업위기에 다들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우고기 보조를 제외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고기를 먹이겠다고, 그럼 또 그것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명시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먹이더라도 한우고기를 먹여서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질 좋은 이런 것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 자체는 보통 등심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채끝이라든지 이런 데만, 보통 등심을 꼭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등급을 안 매겨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기 보조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발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2건의 추가 수정한 부분과 수정된 금액이 감액된 재정보전금과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승남 위원만 자꾸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아까 서로 바깥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의견 부분을 하는데 지금 다섯 분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수가 소수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정회를 해드릴까요? 한 번 더 대화하시겠어요?

정회요?

네. 이렇게 밖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와서…….

아니, 정회를 하나…….

밖에서는 그런 의견을 한 번도 안 주시던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렇게 중복된 발언을 하시는…….

제가 지금 의사진행이 길어서 가급적 말수를 줄이려고 해서, 괜히 또 혹시 하면 위원장님하고 일대일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많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계수 조정할 때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분의 논쟁 부분은 서로 단일화해서 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예결위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져서 저희들이 좀 미뤄온 감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우고기, 친환경급식, 학교급식, 4대강, 그다음에 고향의강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묶어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 또 소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전부 다 통화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우고기가 꼭 보조 제외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등급을 먹일 수도 있고 2등급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분명히 들어가셔서 예산을 충분히 심의하셨는데 그때는 전혀 말씀 한마디가 없으셨던 것 아니세요?

제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0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될 때 어떤 예산인지도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건 최종적으로 두 분 간사님께서 할 때 당초 학교급식과 친환경…….

아니,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아니, 제가…….

105억 6,000만 원이 삭감될 때 어떤 예산이 삭감되는지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요, 질의…….

그 예산이 어떤 건지 모르셨어요?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소위원회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소위원회 회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 안승남 위원이 삭감한 105억 6,000만 원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셨다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아니, 모르지는 않죠. 그 내용을 모르지는 않죠.

그럼 알고 계셨던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시면서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한 부분들이지…….

일단은 저도 소위원회에는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산은 소위원회에서 제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105억 6,0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어떤 예산인지 모르셨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되니까 양당 간사님끼리 협의를 하라고 한 거고요.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제기는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빼놓고 다루지 않았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삭감 부분은 안승남 위원께서 이번에 소위원회 아니더라도 지난번, 저하고도 행자위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5분발언 할 때부터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안승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일부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어떤 특정안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정리 좀 해주세요.

1등급 소든 2등급 소든 3등급 소든 이것이 어느 정도 선택에 따라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우고기 보조라는 것을 넣지,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린 학생들한테 먹일 때 어차피 전지나 후지를 먹입니다, 주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하고 발언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그런 예산이 그렇게 중차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10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될 때 반대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내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소위원장이 끝마치고서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소위원회는 어째 갔든지 그 안의 내용적인 것이야 계수위원들이 알아서 했을 일이고,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계수가 끝난 이 작업을 우리 전체 회의에다 부쳐 가지고 여기서는 계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우리 회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요, 진행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판별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발언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의 위임에 의해서 계수조정소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한우 부분, 한우고기 부분은 전략적으로 또는 어떤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 그리고 소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소위에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면 소위 전체적인 계수 조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위임을 하자,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일곱 명의 계수조정소위원들은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소위에서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위임했으면, 그리고 예결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따르기로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소위 안건으로 마지막에 정리돼서 본 안건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결위의 소위가 어떻게 활동을 했든 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마무리가 일단은 본 예결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은 소위활동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우리 예결위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물었고 또 집행부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한 번 정회를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시든지 하는 것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이나 서진웅 위원님이나 말씀했듯이 위임을 줬던 사항입니다. 계수조정 금액에 대해서 위임을 줘서 이렇게 양당 간사가 금액이 나왔고, 다만 한 가지 부기에 대한 조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는 결과로 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는 것은 질 좋은 고기를 먹인다는 게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먹이고자 하는 민주당 측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강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위임을 했고 위임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단지 부기까지 위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기부분은 그 결정권한에 대해서 이걸 부기해야 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만 말씀하셔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도 된다는 것이 이강림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부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 주시고 색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마지막에 주셨는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우고기 보조 제외가 414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써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은 충분히 안승남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건 수용이 됐나보다 한 건데, 이게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는 것이 급하게 따로 자필로 써서 이걸 저희가 들어오고 회의 시작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금액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차피 다 뒤에서 타이핑 쳐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고 한글로 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414억은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이 합쳐진 금액이죠. 그건 아까 말씀들 나온 것처럼 집행부에서 묶어 달라 이래서 묶어진 겁니다. 그 설명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의 이의발언은 안 듣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면 그걸로 끝내고 갑시다.

어떻게 또 이의 있으십니까?

그 이유만 말씀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세요, 그냥. 가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가부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안승남 위원의 의견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시 한 번 또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105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명백하게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부기부분에 대해서는 안승남 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

부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반대하는데 표결을 원하십니까? 표결을 원하십니까?

정말 표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아니, 조성욱 위원님도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을 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가만있어 봐요, 제가 발언을 하니까. 화학실험으로 하면 거름종이를 통해서 다 걸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난상토론이 아니고 오늘 회의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가부를 결정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하나도 그것이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셔서 참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최호 위원님.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이틀씩 3일씩 밤을 새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게 되면 한우고기와 농산물이 병행됩니다. 그럼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공급하는 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릅니다, 난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학생들한테 소고기의 공급을 늘리고 또 소고기가 비쌀 때에는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기에서 제외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부기 제외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급식단가에 일정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이 상정돼 있습니다. 거기 부기 부분 때문에 자꾸, 지금 결국 제일 중요한 쟁점은 부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부기는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고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아까 상정이 됐어요.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2건의 추가수정된 부분과 수정된 금액이 감액된 재정보전금과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이재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을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재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사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준비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장 25시간 25분 동안 마지막까지 열정과 열띤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장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