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노래 제창 완료 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고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모시고 대구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능물질인 라돈 저감대책의 수립과 대구시민의 취업활동과 지역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시설의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라돈 저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 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가스로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자연방사성 물질입니다. 라돈은 WHO가 공식 지정한 발암유발물질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2만 1,000명 이상이 라돈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이 많은 곳에서 발생량이 많으며 건축내장제나 노후건물의 균열, 콘크리트 등에서 자연 발생해 실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집과 학교, 지하철, 지하상가 등이 라돈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 라돈 정밀 표본조사’에 의하면 대상학교 103개 시설의 교실평균 라돈농도가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432.8베크렐로 조사된 바 있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 라돈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1월 연면적 430㎡가 넘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9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중 부유세균을 검사한 결과 16.3%인 16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과 상관관계가 높은 라돈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대구에는 매일 34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초·중·고등의 학교에서 40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백화점 등 라돈발생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합치면 매일 100만 명 이상의 대구시민이 라돈의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파트가 보편화된 오늘날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라돈까지 감안하면 가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라돈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시나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대한 어떠한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80년대부터 라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라돈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라돈은 분명히 실내 공간 오염물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라돈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라돈농도 측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라돈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해주시고 라돈 경보시스템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반드시 저감시설을 설치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들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라돈발생 예방매뉴얼을 작성해서 라돈피해 예방법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직업체험시설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한국잡월드가 지난 5월15일 성남시에서 개관했습니다. 지난 2005년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한국잡월드는 8만㎡의 대지 위에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직업세계관 그리고 진로설계관 등을 갖추고 있는 국립 종합직업전시체험시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이 중요시 되는 최근의 교육경향을 감안할 때 초·중·고 청소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30% 이상이 직장 부적응 등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사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로 적성에 대한 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잡월드는 청년취업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관계로 수도권이남에서는 직업체험시설을 이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남 지역에서는 한국잡월드의 분원설치요구도 상당합니다만 엄청난 규모와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신규 유치신청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 등 일부지역에서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직업체험관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종합직업체험관이 건립된다면 관람객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겠지만 기업체와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될 경우 지역의 고용창출과 우수인력 육성, 관련기업유치 등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는 최근 들어 첨단산업중심도시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와 지식기반 국가산업공단이 들어서고 있고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뇌연구원,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등 국책기관은 물론이고 태양광과 물로 대변되는 그린산업과 게임산업,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문화산업 그리고 전통의 한방산업과 섬유패션산업 등이 대대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대구가 70년대 이후 지금처럼 역동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준 예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들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관련된 우수한 노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에는 아직 이들 산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도 없고 유능한 인력도 극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구시가 최근 육성하기 시작한 이들 산업은 첨단산업과 지식산업 등 미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선체험이 무척 중요합니다만 이른 욕구를 뒷받침해줄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첨단산업과 미래산업, 그리고 갖가지 특색산업 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취업교육의 일정 부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관 건립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대구시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구시가 종합직업체험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대구시가 그간 공들여 유치해온 미래·첨단산업들과 완벽하게 조화되어 대구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으로서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 일련의 산업변화에 맞게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역 직업교육을 상응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에 종합직업체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등에 직업체험시설 건립을 국책사업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종합직업체험관의 설치를 통해 대구시민의 취업지원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대구시의 미래지향적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며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대구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구를 찾는 방문객들의 마음에 대구가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새겨지기 위해서는 대구만이 가지는 정체성과 특색 있는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종교적 성지로서 명성이 높은 갓바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갓바위 관련 관광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2008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갓바위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기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남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의 양대 성지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팔공산에는 유서 깊은 사찰과 수많은 불교 유물·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보물 제431호인 갓바위는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최대의 정신적 기도처이자 불교관광지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관광객들도 갓바위의 문화적·종교적 가치를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은 여행의 질적인 면을 추구하고 관광을 통해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종교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타 도시는 이미 종교관광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구는 종교관광자원을 단순 역사문화자원으로만 접근하여 종교 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관광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종교관광이 정체된 관광시장에 새로운 전략상품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갓바위야말로 대구가 가진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종교 유산이며 최고의 종교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성시를 이루고 있는 갓바위 탐문객을 배가시키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위스 루쩨른시와 7.5㎞나 되는 세계최장 케이블카인 SKY Rail이 있는 호주 케언즈, 일본 하꼬네 국립공원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는 환경훼손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의 설치로 지금은 케이블카조차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는 통영케이블카도 처음에는 자연훼손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반대로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결과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약 1,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통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도 밀양시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이 없었다면 사업자체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대구도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환경문제와 종교적 측면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우려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접근방법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을 뿐이지 갓바위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기에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서로 해결해 나간다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보면 의지도 없고 대처도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고 반대가 심하니 남의 일 보듯이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갓바위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갓바위는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새로운 종교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케이블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도 갓바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연환경과 불교성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갓바위 케이블카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훌륭한 불교성지인 갓바위를 불교관광지로 만들어 우리의 귀중한 유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관광상품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갓바위는 종교와 관광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구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이동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탐방객의 대부분이 참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관광지와는 달리 접근로의 개선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불교성지에 가보기를 갈망하는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은 정상에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하고 나무계단을 설치하는 등 접근성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케이블카의 용도가 불자나 사회적 약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의 기능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불교교리에도 합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관암사 좌측 등산로는 지형적인 조건이 열악하여 상시 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우측 등산로는 탐방객의 많은 등산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케이블카 공사기간 동안에는 자연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탐방객을 분산시킬 수 있어 수많은 참배객의 답방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도 일조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단 1개의 중간지주만을 설치하는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통영의 사례를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이 종교관광지로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지순례지로서 서로 상생 발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론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관광자원이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구에 와도 볼 것이 뭐가 있느냐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지만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관광입니다. 관광이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종교관광 차원에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대구시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입 추계의 과다로 결손이 발생한 일부 세목의 개선요구와 함께 감액 교부 되는 국비지원금에 대한 부서별 추가 확보노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이 감액되는 23개 사업 중에서 사업취소나 계획변경 등 사업 시행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사업들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되어 바로 이월하게 되는 16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지양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4조 1,168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 조정 등 4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7억 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7,135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20억원을 증액해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수업료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기정예산보다 증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결산추경에서 과다하게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0억원 증액된 2조 3,90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방과후학교 활동지원비 2억원을 감액하고, 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 20억원, 불로중 양궁장 휀스 교체 및 달성중 휀스 설치 2억원 등 22억원 증액하여 2조 3,92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여 각급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2년 11월2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3급 한시직급 책정 승인에 따라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을 2014년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기존의 담당관 보직은 에너지총회지원단장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사무기능 배분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132명에서 5,141명으로 조정하고 정책기획 및 실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급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2013년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에너지총회지원단과 시정 주요 정책 및 공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보강을 위한 평가담당관을 신설하며 4대강 유지관리, 정보보호, 외국인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9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기준비율을 타 광역시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시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기구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정해용 의원, 이성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마련되면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전문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에 규정된 인건비 지원의 범위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 산정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조사를 거쳐 소요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규학 의원, 홍창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상호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고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과 운영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회의록 작성방법 및 공개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치원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서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위원회 구성, 제3장은 위원회 기능, 제4장은 위원회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안 제2조제2항에 의거 병설유치원과 병설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사전에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제1항과 안 부칙 제1조에서 용어를 정비할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독서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써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의미 전달이 불분명하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규학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인“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력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는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일대의 서해안 시대가 개막하며, 부산, 울산, 경남 경제권이 태동하는 등 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구·경북간의 협력체제 구축 또한 시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방정부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었으나 정치적·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역간의 화합이라는 국가시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며 지역간의 알력다툼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시·도민에게 실질적인 해택을 주는 중요한 활동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 대구·경북 상호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12년9월20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의회간 공동 회의, 간담회 개최로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생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국책사업의 공동 유치, 서민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방안 강구 등 의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상호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상생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을 시·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결의문·성명서를 채택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범 시·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도의 상호 협력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의 대구·경북 상생발전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독려하고 중앙·지방언론 등을 통해 상생발전의 추진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추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특위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