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평생학습 통합 정보체제 연계프로그램 적용해서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보체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반영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군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로 연기가 됐고 내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프로그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밑부분 평생학습 자원봉사단 회의 참석비하고 평생학습 실무회의 참석비는 회의 미실시에 따른 감액 분입니다. 그 밑에 제5회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 7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올해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 분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보상비도 경기평생학습 축제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18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82쪽 맨 상단부분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2억원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성화유치원이 폐원이 되면서 1개원에 대해서 미지급한 사항이고 어린이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1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연초에 교육청에서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돼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학력 향상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시설 개선 공사비 2,549만 9,000원 감액분은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당초에 32억 6,000만원 중에서 10억 7,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3월 23일 날 부속합의서에 동의를 승인해 주시면서 10억원을 절감하라는 승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청소년 출입 제한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건당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건 정도가 신고를 했는데 확인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고 중하단 부분 청소년 진황도시 홈스테이비 3,000만원을 예산 승인해 주셨는데 84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 대체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맨 상단 부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397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미참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600만원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기도민 체육대회 당초 9,5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거기서 582만 5,000원은 집행잔액 분이 되겠고 그 밑에 동부권 노인게이트볼 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올해는 동부권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구리초교 스키부에 대해서 500만원 승인을 해 주셨는데 27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금이고 구리여중 핸드볼 1,500만원 전액 감액한 것은 구리여중 핸드볼 선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에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급자재 구입비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에도 40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전액 반영을 해 주셨는데 국도비가 3월경 돼서 자동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85쪽 구리왕숙체육공원 운영 위탁비 2,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저희가 10월서부터 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월부터 위탁이 됐기 때문에 1개월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천빗물펌프장 내 궁도장 건립공사 5억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 혁신교육지구에서 10억 7,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82쪽 중간 부분에 협력수업 즐거운 배움교실 운영, 열린마음 크는 꿈 교실 운영비, 사서 인건비, 교무행정 코디네이터 이것은 1회 추경에 3월 달 동의안이 3월 23일 날 통과됨에 따라서 사업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인건비 일부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액 중에서 진로체험 활동비 3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동의를 당초에 저희가 받을 때 1억원씩 나눠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승인해 주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후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준 것이 하나는 뭐냐 하면 2011년도에 6억 6,300만원이 감액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6억 6,000만원은 본 사업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 그리고 3억 중에서 2억 몇 천만원은 그건 진로체험 활동에서 감액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금액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지만 그것을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의 예산 부족액을 2012년도에 세우도록 추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전액 감을 시키고 나머지 사항들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업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학교에 직접 주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

다만, 이제 학교별로 그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규모적 측면이라든가 연계적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클러스터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하는 식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화상 학습 있잖아요?

예.

작년도에도 목 변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 영어화상 학습에 대해서는 뭔가 소신을 갖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푼도 못 쓰고 2억을 다 반납하는 건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순위 업체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또 다른 이의 신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 과정이 상당 기간 오래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나중에 양쪽 업체에서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든지간에 소송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양쪽 업체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 달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시에서 2만원 그리고 자부담 2만원 해 갖고 4만원 정도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헤드셋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장비 또 책자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도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3개월 하려고 한 4만원 내지 6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속이야 어떤 상황이 됐든지간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영어 화상학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 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뭐냐 하면 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 제공이라는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일을 주도면밀하게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오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시지 말든지.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는 있더니 이유도 모르고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아! 예.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주다 말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게 시 행정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계성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비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하고 MOU를 맺은 다음에 그쪽에서 운영을 직접하는 시스템이죠. 그 방법을··· ···.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걸 여기서 설명 나중에 얘기 하시더라도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 자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이건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과정이 됐든지간에 그리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을 맡고 있는 분도 이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성을 거기에 동감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은 맥락이라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에 몇 가지를 보니까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액수가 이렇게 지금 삭감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좀 있네요. 뒤에 보니까 학교의 운동체육시설 했던 거 핸드볼 같은 선수가 모자랐다, 스키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270만원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액수가 1,600만원이죠?

예.

식으로 된 건 제가 아까 보기에 혁신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어민 화상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이유로든 깊이 반성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에서 금액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강에 들었을 때, 4강에 들었을 때, 결승, 왕중왕전 할 때마다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는 실적이 약간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금액이 미지급된 사항이고요, 구리여중의 핸드볼은 저희가 인창중학교, 구리여중, 구리여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중학교에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선수들 수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고요, 스키부분 이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스키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훈련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안 갈 경우에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외에 한 30여 개 종목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급이 덜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1,500만원을 반납을 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1,6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요긴하게 쓸 예산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돌이키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건 일을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못했다는 반증 아니냐라는 걸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여중 핸드볼을 제 개인적으로도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거 아니고 다른 어떤 체육부에다 지원을 해서 썼으면 요긴했을 수도 있는 걸 바뀌는 통에 이렇게 됐다면 진작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쓰든지 이런 방법을 찾든지 하고 그래야지 어차피 이게 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다른데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이미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뜻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3쪽에 하단 부분인데 이게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에 진황도시 홈스테이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설명하실 때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 인원 계획은 몇 명이었나요?

스물 한 다섯 명이 진황도시를 갔었는데요. 캐롤턴시하고 다르게 중국에서는 홈스테이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행사도 하고 저거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그쪽에서 거의 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진황도시, 시 측에서도 그렇고 거기 부모님들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 한두 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혹시 교육이나 행사 내용에 있어서 부진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빠진 건 아니고요.

계획 인원도 그대로 전원 다 참석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원활하게 또 알차게 잘 진행하셨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4쪽에 이 자리에 예결위원님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지만 4회 추경에 올라왔던 게 다시 올라왔어요.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요.

예.

4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긴급한 사정이나 변화된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지난 추경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당초에 이 경비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도 본예산은 전액 반영을 해 주셨지만 국도비가 3월 정도에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저희가 관급자재 일부를 구입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품의를 하면서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품의를 하면 예산 범주 내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해 주십사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예?

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원인행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2012년도 다목적 체육관 예정 공정 대비 실시 공정하고 2013년도 예정 공정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5쪽 밑에 성립전 예산이 있죠?

예.

그 내용이 뭐죠?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특교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아천빗물펌프장 안에··· ···.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밑에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그쪽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비가 올 때는 위험하고 그것이 또 정식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층 부분에다가 휴게 공간을 만들고 이걸 2층 높이 정도 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궁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5억씩이나 들어가요?

예. 거기에서 지금 아천빗물펌프장은 또 증설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할 때에 이동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옆에 사무실 부분··· ···.

뭐 그렇다고 치고요. 성립 전 예산으로 써야할 만큼 그렇게 시급했던 겁니까?

그것이 지금 국궁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어떤 용역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한 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용역을 착수를 해야 그 사업이 내년 한 4월 이후에나 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

물론 이유가 다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성립 전 예산을 수립해서 활용하려고 그랬으면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요?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들한테 그런 이해를 구하신 게 있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전액.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

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차후에 설명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

의회도 모르게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건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은 작년도에는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쓰겠다고 하다가 올해는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못씁니다 반납하고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성립 전 문제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까지도 얘기한 사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 조항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와 시 사이에서 일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요식절차를 이렇게 밟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립 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없이 이렇게 딱 올려 놓고서는 날짜가 있고 저는 또 궁도장하고 게이트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직접적으로든 누구를 지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 선정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거고요. 혁신학교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교육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에 대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교육정책이 이상하게 자주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하고 언발란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동의안이 3월 23일 날 동의가 되다 보니까 4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의 학사 일정이 전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립 전 예산 부분은 예산이 기획홍보담당관실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저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라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사과의 말씀 올렸고요. 혁신사업에 대해서 사실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당국하고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목적 사업에 맞춰야 되고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까다롭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10억은 반드시 절감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해 가지고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였던 사안인 것 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만 했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 중에서··· ···.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000만원에 대해서··· ···.

차후에는 성립 전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

아니, 성립 전 예산 편성할 때 에는 대부분 이 그쪽에서··· ···. 우리가 그때 추경이 있었으면 바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사전에 면밀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예산이 2014년도 예산안이 또 올라오겠죠?

아니죠. 내년 거요?

, 2014년도 예산이 내년 연말되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학생이지만 결과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이 학교하고 학부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일단은 학교나 학부모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으며 어떤 규모로 했으면까지는 뭐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정도에 대한 여론조사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전의 노력을 좀 부탁 드리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혁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전년도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하고 무조건 협의만 할 게 아니고 학교하고 학부모들한테서 이런 사업에 우리 예산이 대략 볼륨이 예를 들면 얼마쯤 되는데 원하는 사업이 있거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조사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걸 반영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걸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영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2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갈매지구 LH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부지 자전거길 개설공사를 위해서 11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6억 2,000 특별교부세고요, 도비 예산이 1억 4,000, 자체부담이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마루길 확장 공사를 위해서 10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LH공사 부담금 199억원 중 100억원이 납부 예정에 있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잠수교 보강공사 1억원에 대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 시비는 전액 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경춘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겠고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LH 부담금 산마루 그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상 그렇게 계획이 협의가 돼서납부하도록 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잠수교 보강공사 올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업체 선정은 되어 있고 그건 사업 시행은 아직.

지난번에 장마 지고 나서 한 건 긴급보수 공사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감액한 1억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별도로··· ···.

와야지 되는 겁니까?

예. 도비로 한다는 취지는 도비에서 60%로 별도로 예산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피해가 없어서 그걸로 예산을 하고 시비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용 변경을 한 겁니다.

인근 도로개설 공사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9억이 있었잖아요.

9억이 있었습니다. 설계비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가 1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400만원입니다. 중간에 늘푸른 공원에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3,900만원과 시비 9,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리한강시민공원 자전거길 정비를 위하여 9억 6,0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 등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리한강시민공원 자전거길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설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놀이시설 설치 이건 어디에?

이건 도비가 3억 1,800··· ···.

위치라든가 사업 내용을.

이건 동구동 늘푸른 공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거죠?

예.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 갖고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9억인가 얼마 나갔던 걸로 아는데?

9억이 나갔는데요, 도비가 지금 쌈지공원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포함해 갖고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9억 6,500이 증액되는 거예요. 9억 7,000.

500 있잖아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먼저 해 갖고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민공원 자전거길에 대한 설계 용역 내보냈으면 뭐라고 그러죠? 용역지시서라고 그러나요?

과업지시서.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보면 대충 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오죠?

계획을 하나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길을 추가로 더 만드는 건가요, 기존 자전거 도로를?

지금 저희가 이걸 자전거길을 만든 이후에 개보수를 전혀 하지 않아 갖고 지금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몇 번 시비를 올렸는데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보전비로 해서 10억이 내려와서 다 정리하는 걸로서 해서 재포장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다 정비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참 그것 한 가지만 현재 설계 중이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 도로하고 걷는 길하고 보면 옆에 턱이 있죠?

예.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턱이 동물들의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큰 동물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높이가 그런데 거기만 해도 뱀 종류라든가 자그마한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이게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면 그런 걸 군데군데를 띄어서 저걸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턱을 좀 어떻게 뭐랄까 이동이 되는데 어느 정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평면화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왕숙천까지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10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건 저희가 한강을 총 움직이는 시설비 예산 지난번에 어떤 야구장 예산도 포함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드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다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2쪽에 보면 한강공원 제설장비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용인데요. 이게 한 대에 750만원씩 하는 게 어떤 종류의 제설장비인가요?

저희가 차량 앞에 일단 밀어내는 제설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한강 자전거길 같은데는요. 이번에 시책보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해서 왕숙천까지 쭉 밀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차에 장착을 해서.

일반 차에다 장착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동마다 이렇게 사 놨는데 맞는 차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가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겠죠?

그건 아니고요. 거기 자전거길은 조성이 판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왜냐 하면 큰 제설장비 같은 경우 우리 동네는 좁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통로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제설장비가 어떤 건지 내용을 알면 동네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일단 그쪽은 아니고요, 자전거길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써야 되니까··· ···.

민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최근에 본 걸 보면 공원녹지과랑 관계 없는데 좁은 도로용 염화칼슘 살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좁은 도로 있잖아요, 뒷길 같은데. 그것도 구리역 광장에서 왕숙천 나가는 좁은 도로 있잖아요. 차 한 대 가는데 거기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뿌렸는데 다 길밖에 보도블럭으로 소금이 다 튀어 있더라고. 이건 장비하고 도로하고 안 맞는 것 같에요.

그런 걸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인도에도 눈이 오면 새벽 4시면 인도에 차가 딱 올라와서 그 조그마한 제설장비가 있어요. 눈을 다 치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혹시 그런 거와 관계된 게 아닐까 싶어 갖고 그런 거라면 지금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 함께 연계를 해서 여러 개 같이 사면 싸게 구입하고.

그게 예산이 있는데요, 그건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여러 종류의 차가 있어요. 눈을 날리는 차도 있고 가면서 뽑아 날리는 차도 있고 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앞에 일반 차에다가··· ···.

예, 일반 차나··· ···.

다는 거 하나가 75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염화칼슘 살포기는 특별히 좀 고려를 해서 일단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다 주택가로 튀어 버리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