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12월 1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 편성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4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집행 잔액 반납 내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 중 가.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보다 230억 4,000만원이 증가한 4,063억 8,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87억 2,000만원보다 214억 1,000만원이 증가한 3,001억 3,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5억 6,000만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한 349억 6,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0억 6,0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감소한 712억 8,000만원입니다.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LH공사 도로부담금 등 137억 1,000만원이 증액된 69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등 34억 4,000만원을 증액한 30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 29억 4,000만원이 증액된 70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01억 3,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25%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직원 휴게실 집기구입 1,200만원,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세입징수 포상금 600만원 편성과 기타 집행잔액 반납 등 6억 9,000만원을 감액한 총 243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사업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총 119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8,000만원, 혁신지구사업 집행잔액 10억 7,000만원 등 13억 7,000만원을 감액한 총 69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 20억원, 대장간마을 안전 정밀점검 용역 1,800만원 등 23억 1,000만원을 증액한 총 343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기환경 개선 집행잔액 4,100만원 등 6,800만원이 감액된 총 166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억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1억 1,000만원 등 38억원을 증액한 총 816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1,200만원 편성과 기타 집행잔액 반납 등 6,700만원이 감액된 총 52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00만원 편성과 기타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총 3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유통시장 운영 집행잔액 2억 4,000만원 감액과 기타 일부 사업 증액 등 2억 500만원이 감액된 총 27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산마루길 확장공사 100억원 등 130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326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구리한강시민공원 자전거길 정비 10억원 등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18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타 분야는 인력 운영비 19억 8,000만원을 감액한 448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61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 5,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억 3,000만원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9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2012년도 마지막 추경 편성으로 국도비 내시 변동분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가 삭제됐으며 2009년 7월 7일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4조 개정으로 본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존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주요내용, 폐지 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이거 폐지 조례안이라 크게 질문드릴 건 없는데 몇 가지 좀 짚을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개법에 의해서 과태료 144조가 삭제된 게 언제죠?

2005년 12월 7일 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죠?

예.

시행령에 다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34조에 신설되면서 개정된 게 언제에요?

2009년 7월 7일 날 개정됐습니다.

시의 주신 현행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 개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이행강제금 이런 부과와 관련된 조문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폐지 조례안이지만 궁금한 건 혹시 이렇게 법률 위반자가 물어야 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부과금액이 달라졌거나 줄었거나 늘었거나 한 그런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부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조례 내용이나 법률개정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

다행인데요. 제가 혹시 걱정이 됐던 건 상위법이 바뀌는 내용 때문에 조례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해서 시민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시가 징수해야 될 세금을 제대로 이렇게 부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또 제가 가끔 민원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법이 바뀐 걸 몰라서 민원인이 오히려 설명을 해 가면서 일처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일부겠지만 혹시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는 우리 조례가 함께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즉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막바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개정 내용에 따라서 즉시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1항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위임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 등이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대상자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2쪽에서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는 매년 6월 20일에, 월남참전 유공자는 매년 7월 20일에 특별위로금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과 사망 위로금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행 조례의 사용료 등의 반환 범위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권고하여 옴에 따라 사용료 반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8쪽부터 시작되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는 용어 정비 내지는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9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제1항3호에서는 현행 법 명칭에 맞도록 용어와 법 명칭을 정비하여 내용을 정비하였고 5호에서는 마찬가지로 법 명칭에 맞게끔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2항에서 면제의 기준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를 당초에 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본인으로 명확히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1급부터 3급까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사용료, 수강료 반환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경우에 따라 사용료나 수강료 등의 반환을 달리하였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앞으로는 프로그램 강습 이전에는 전액 환불을 하고 프로그램 강습 이후에는 시설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강습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관한 사항으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불합리하였던 부분들이 3호 교육 수강료에 있어서 기술, 취미, 교육, 생활문화교육 1인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 1회가 사실 1회였습니다. 1회가 지금 현재 4개월까지를 1회로 봤습니다. 따라서 1월로 보면 2,500원이고 1회로 보면 1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를 4개월을 의무적으로 수강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1개월서부터 3개월까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그걸 현실적으로 맞게끔 1개월치를 1개월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월 단위로 해서 2,500원부터 2만원까지로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호에서 보육실 이용료에 있어서 비고란에 보시면 만 3세 이상 취학전 아동을 만 30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호에서는 식당 사용료에 있어서의 식당을 1,000원으로 했던 것을 1,000원 내지 2,500원으로 하면서 실버교육 수강생은 1,000원으로, 기타 여성교육 수강생은 2,500원으로 개정을 하였고 이·미용실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자가 되는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가 인원 수가 얼마나 되죠?

월남 참전이 400여명 되시고 6.25참전도 마찬가지 400여명인데 합치면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1,009명입니다. 그래서 1,00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들이 그러고 다들 고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임에 보면 매달 모임 때마다 인원 수가 준다고 그러시죠?

예.

현재 이게 참전 특별위로금을 3만원으로 한다고 그래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연 1회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하셨는데 3만원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물론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 드리는 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서 꼭 거기에 따라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다른 단체도 있고 우리 재정 여건도 있고 할 때 한꺼번에 올리기는 좀 우리도 부담스럽고 해서 점진적으로 일단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시작을 했고 3만원 시작을 했고요. 참고로 다른데도 보니까 많은데는 10만원 하는데도 있긴 합니다. 하고 5만원 있기도 한데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들어서 5만원 정도 한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억 단위도 아니고요. 5만원이라 하면 2만원 더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0명 보면 2,000만원 정도니까 1,0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수혜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자긍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액수도 중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 때문에 이런걸 만드시는 거죠?

예.

액수가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죠,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예우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면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모시고 가서 예우한다고 모시고 가서 컵라면 하나를 사드리면 상대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어떨까요?

오히려 결례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우리 재정부담이 단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간에 그 분들을 예우한다면 진심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선 시작이라서 담당 국장께서는 3만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한 5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모든 예산이나 기타 뒷받침을 저희가 잘 조정해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가 띄어쓰기 등 이런 법제처 법령 정비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행 조례의 사용료 등의 반환 범위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쪽 보시면 이렇게 종전에는 경우에 따라서 반환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4개월 분이 1회거든요. 1회인데 거기서 3개월 다니고 1개월 못 다니게 됐을 때 예를 들면 한 달치는 이미 불입을 했으니까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환이 안 된다든가 하는 등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등록을 했을 때에 등록의 폭도 완화를 많이 했지만 또 부득이 못 다닌다 했을 때는 못 다닌 날 만큼은 어느 사유를 불문하고 그냥 1할 계산해서 다 반환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에 보면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그러면 5일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건 저도 개인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 정원제잖아요? 예를 들어 20명 정원으로 수업을 하는데 정원제이기 때문에 내가 스물두 번째 가서 등록을 했는데 정원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바로 뭐라 그럴까 5일 전일 때는 대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이게 전일까지 수업을 하기 전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다 반환을 해 준다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한테 더 불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무조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전액 다 그냥 돌려주는 걸로 그 날 아침에 수업 당일 아침에 "저 못하겠습니다" 해서 취소원을 신청하게 되면 전액 다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이 마감인데 등록을 이미 3일 전에 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강의 못나가겠다 그러면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예. 그러니까 그 하루 전이라는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것도 하여튼 운영의 묘인데요. 지금은 다 전산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임박해 가지고 그런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

그 기준을 알고자 해서.

뭐 예비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 ···.

좀 받아 놓으신다거나.

선정해 놓다든가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예고제 같은 거 이런 걸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 운영상에 뭔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아무튼 정원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 당일 날 취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요. 보육실 이용 대상은 만 3세면 36개월에서 30개월로 하향 조정해 주신 거죠?

그게 아니죠. 3세 이상을 30개월로 하기 때문에 3세라는 것은··· ···.

만 3세라고 되어 있으면 36개월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 3세면 36개월이죠.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늘려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별표에서 8조에 보면 목욕탕 이용 시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랬는데 65세 정도면 요새는 거의 다 건강하시지만 또 개중에는 70세, 8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동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반인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근거는 혹시 없나요? 운영하시면서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지금 이제 기동력이 좀 어려우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조금··· ···.

1급에서 3급이면 혼자서는 거의 불편한데 동반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동반인이 함께 들어가려면 다만 얼마라도 내는 동반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1,000원을 받는다거나 이것도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으로 접수를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이용 시간이 오전·오후로 분리돼서 이용하고 있죠, 목욕탕?

예. 주 5일 하면서 10시부터 12시 반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연계가 돼서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리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연계 말씀이죠?

지금 목욕탕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2시 반 그 다음 2시에서 4시 이렇게 운영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냥 10시에서 4시까지 하면 중간 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오전·오후로 분리해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

그것은 시설 관리상 청소 내지는 정비할 수 있는 시간 관계상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신 말씀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연계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별 건인데요, 이거랑은. 우리는 지금 여성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있는 강좌 속에도 우리 남성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죠?

지금이요?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할아버지들 계시죠.

할아버지들.

예.

할아버지들 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여성회관이 분리됐을 때 여성만을 제한을 할 것인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구분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 번 기능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을 하는 조례안으로 참전 특별위로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걸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과 같이 김희섭의원님께서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사용료 등의 반환 범위 제한이 불합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도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