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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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

이경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24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항만통상과 소관 국제카페리 항로유치 33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오늘 본 특위는 오전에 총무위 소관, 오후에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으로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서와 같이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의결로, 2012년 명시이월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제카페리 운항 유치지원 33억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별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28억 3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0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332억 1,200만원으로 9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6억 2,800만원으로 6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8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2억 5,100만원으로 15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1,328억 8,900만원으로 9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4억 5,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17억 2,100만원으로 3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83억 8,600만원으로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285억 4,400만원으로 13억 2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91억 6,400만원으로 1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856억 5,500만원으로 11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원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7억 6,8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9,5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5억 5,7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8,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8억 2,400만원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1,2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은 10억 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6,6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20억 8,9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1억 9,900만원으로 48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억 2,1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은 6억 5,100만원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영 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0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1억 4,100만원으로 3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79억 200만원으로 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1,400만원으로 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301억 3,8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59억 3,800만원으로 16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7억 9,100만원으로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8억 3,700만원으로 1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4억 6,6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6억 9,600만원으로 2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93억 8,500만원으로 6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으로 1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38억 4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페이지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세금이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55억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매량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늘어 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차량 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5억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가 10억 정도를 감 추경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차량 보유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차세가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 올 것인지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은 교통세율 인하로 인해서 국세가 줄어들었고요. 주행세가 6억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신 주행세가 6억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행세가 6억이고요, 교통세율 인하로 인한 국세가 4억이 줄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상은 정확히 했는데 후에 주행세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국세가 줄어서 국세에 따른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국세의 세율 감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서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좀 과다 책정했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물건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우리가 과다 계상을 해 놓으면 다른 사업들을 어차피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의도적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측해서 세입을 편성했는데 그런 예측이 다소 과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정도이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입을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보수 거기에서 7억 2,8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급여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이 늘어 난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번에 2억 늘었고 보수가 늘어 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재정여건상 다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추경에 확보해 주면 되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때 인건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00% 확보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예산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다들 봉급 받으려고 일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면 지금 현재 추경에 7억 2천 정도 편성한 부분은 12월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그렇게 저희들이 맞추어서 잡아 준 것이고 그것은 전체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12월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100%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다 편성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안 설명책자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종적으로 누가 취합을 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 다 확인된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에 의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중요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안하고 설명책자를 비교해서 착오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만들어 진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된 내용을 실과로 보내면 실과소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실과소에서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내용과 좀 상이한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신청을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확인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이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의회로 보내 왔는데 상이한 부분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서에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산 설명서에는 없는데 또 우리가 신규 사업을 건설과에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주로 어떤 지역이냐 하면 광양읍권입니다. 읍하고 옥룡, 봉강 이 지역에 건설과 사업이 약 90%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없는 부분이 다른 곳에 보면 도비 대체가 되어 있는지 봤더니 약 1억 2,500만원 정도는 전혀 도비 없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쪽 부분에 8천만원을 주어야 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 숙원사업의 성격의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재원을 대체로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다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도비 대체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내용들이 건설과에 사곡, 세풍, 죽림, 용곡, 옥룡 이런 지역에 1억 3,500만원은 전혀 도비하고 상관없이 순수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죽양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가 1억 5천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는 일단 예산편성하고요. 시비 재원 대체해서 1억 3,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여간 신황, 구황구간에 이 사업은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정리추경의 예산 성격이 하던 일을 마무리 하는 성격인데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송두리째 빼버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재원으로라도 빨리 마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별도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에 세입을 우리가 당초에 5억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4억 5천 정도가 세입이 안 될 것으로 삭감이 되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5억 정도의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담당소장 오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에 대한 세입은 각 부서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5천만원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에 5억원으로 착오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착오 입력된 세입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과장이, 예산담당이 우리 본예산 총액개념에서 4억 5천이나 문제가 생겼음에도 세출에 반영을 시켰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해서는 세정과 지방세 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추경을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 이렇게 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까지 해서 운영이 되던데 여러 가지 패널티나 이런 관계 때문에 2회 추경을 보통 안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가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인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은 재원이 있다든지, 또 시기적으로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2회 추경 재원도 없었고 해서 2회 추경을 안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정리추경 때는 신규 사업보다도 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회에 보면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상황변화가 생기거나 또 간과한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을 잘 분배를 시켜서 재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 지나고 5월쯤 되면 1회 추경을 하는 그 즈음에 판단해서 불용 처리할 부분은 빨리 처리해서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기가 5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사실 중간쯤 9월이나 10월쯤 금년 예산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정리추경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회 추경 이후에 정리추경으로 바로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보통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 와서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국도비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고요. 다만 시자체 재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2회 추경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 말고요. 사업을 약 반 정도하고 반 불용 처리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예 사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불용 결정되었다면 하반기에 쓸 수가 있는데 재원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 화 시켜서 아니면 중간에 한번 추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추경 회수에 따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는 추경하지 않더라도 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리고 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를 다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시자체 재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또 특별한 변경이 있으면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2회 추경을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불용된 사업이 있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회 추경을 안했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고정비인데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자꾸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데 방금 대책 말씀하시는 것이 좀 확실한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작년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 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회 추경은 보통 4월이나 5월 중에 합니다. 이것은 국회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해 주는 것이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온다든지 특별교부세가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 놨는데 상반기 중에 불용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면 그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8월이나 10월 중에 한번 2회 추경을 해 주면 그 재원을 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2회 추경을 중간에도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 전망을 보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유를 들어 가지고 넘어 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정말 급한 곳에는 못쓰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돈인데 각 실과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 하에 세워야 되겠고 또 예산편성 이후에도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최대한 사전에 충분히 부서의 계획을 세우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쭉 보니까 불가분의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사유가 미약해요. 정책실명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질의까지 했는데 예산실명제도 도입을 해서 집행 율이 몇% 적다. 오버 됐다. 아니면 부족하다 하면 거기에 패널티를 주든지 인사고가를 주든지 무엇인가는 책임성 있게 돈을 다루어야 되는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말 읍면동에는 단돈 1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숙원사업을 못하는데 그냥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넘어 간다는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실과소 또 집행 잔액이 많은 실과소라든지 또 재정 조기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패널티 주는 내용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부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2012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실적은 연말이 지나야 나오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 패널티 준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뭔가는 총괄부서에서 일일이 다 세부내역까지 다 검토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가지고 총괄해서 끌고 가려는 그런 강력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취지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 관련해서는 실은 착오로 숫자 표시에서 있었던 그런 것인데 문제는 거기도 지금 약 4, 5만포 정도 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입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광양시 다시 말해서 부서에서 쓰는 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해서 부서에 공급을 하는데 그 부서 간에 내부거래 자료가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퇴비를 주더라도 그것을 매출로 잡아 주고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관련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 이 쪽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구비율이라 할까 그전에 약 13%에서 12%까지 다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농민들 행사 때나 이럴 때 참석하셔서 인구에 비례 할 정도의 예산은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 내년도까지 예산사항의 추이를 봐 보면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12% 정도 이렇게 차지하던 것이 조금 씩 조금 씩 다운되면서 올해 드디어 10%대 아래로 농업 예산이 떨어 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예산이 518억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은 481억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치로도 줄어들었고 비율로도 10% 이하로 떨어 져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농업관련 국도비가 더 내려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정리추경 예산이 더 높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쪽 부분 관련해서 농업 예산이 볼륨 상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유심히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가용재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취지에 부합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이 국가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런 쪽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재원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배분해 주거나 하더라도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어 요즘은 비단 같은 것을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지만 누에 같은 부분이 약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또 양잠이 유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광양에 내려온다면 우리 광양에서는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내려 와서 2013년도 우리 농업예산에 서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우리 농업부서 사람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면 거의 99% 2013년 정리추경 때 다시 불용 예산으로 처리 되어 가지고 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실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서의 예산요구에 반드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그런 사업들의 집행결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거론하면 그 부서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사업을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당장 정리추경까지 쓴 것은 1,500만원을 써서 3,500만원을 불용을 해서 가져 온거에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도로 5천만원 세워서 와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두루뭉술하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 끝내버리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부서 예산집행사항을 파악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서커스하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임영호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도비를 추가 지원받게 되면 시비를 다시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요? 예를 들어서 국비 5억이나 도비 5억을 추가로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재원대체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때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없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정리추경예산 시점에서는 그것이 80억원으로 계약되었을 때 국도비가 추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절약하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억에서 행사비가 116억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 약속한 시비를 국도비 추가 확보 분만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80억에서 결과적으로 107억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27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7억 늘어 난 부분을 시비로 10억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채운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그때 약속은 국도비가 오면 재원 대체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보니까 안 지켜 졌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행사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또 입장권 판매 수입도 기대치보다는 낮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면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왔는데 왔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데 상황변화가 왔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켜 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리추경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상당부분 지금 많이 들어 와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부분은 저희가 성립 전으로 해서 세워 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비를 시비로 재원 대체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신규 사업은 큰 건이 초남 2공단 주차장 매입예산하고 최소화 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리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신규 사업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국도비 교부액 증감조정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계가 얼마 정도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체 5,328억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그 중에서 2회 추경에 주요 증감내역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1회 추경 대비해서 약 1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5,328억은 2회 추경까지 전체고요,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성호

백성호위원

1회 추경대비해서 2회 추경이 약 100억 정도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국도시비가 다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약 40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5억 정도 되는데 불가피하게 국도비 지원이 늦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5억 정도 이 부분은 연내에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인데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305억이면 거의 1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약 9% 정도 되겠더라고요. 본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이 연내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사유에 맞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의지가 좀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을 우리가 몇 건은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명시이월시킬 바에는 사업이 추진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도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명시 이월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예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사업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해야 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연내에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은 산건위 소관 실과소 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에 대한 세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며 호명 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추가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금년도 140쪽인데요, 여비에 보면 1억 7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8억 2,100만원 또 1억 7천 정도를 덜 썼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8억 2,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 과에 공통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워 놓은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국외 여비라든지 교육여비가 좀 줄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지난해에 없었다가 다시 부활된 것 같네요? 금년에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지금 부활시킨 것이지요? 옛날에 한참 있다가 또 없다가 다시 세운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몇 년 전에 시행하다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결국 1억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예산들을 훨씬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1억 7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지가 너무 약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근무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변화를 크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이에요. 근무여건도 그렇고 생활여건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육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 보니까 배낭여행도 50%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 있다는데 이런 부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특히나 해외 같은데 많이 보내서 꼭 목적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물론 연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1억 7천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월초엔가 일본 연수를 통한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떤 혜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 사장시키지 말고 해외 연수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도 적을뿐더러 내년 예산 보니까 금년 예산도 1억 7천이나 덜 썼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1억 7천 불용이 생긴 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운용 기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상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줄이면 절대 안 된 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약 30년 동안 근무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들어오자 마자 해외 연수시켜서 나름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돈 조금 투자 해 가지고 30년을 어떻게 보면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 주는 것이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퇴직공로연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거든요. 배우자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퇴직자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신규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 가지고 중간쯤 6급, 7급, 8급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배워 오면 시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다른 예산은 좀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옛날에 본인이 해외 연수를 가면 무급 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50대 50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런 기회들을 단기간 연수도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통로도 많이 열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교환공무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국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지자체간 홍보이벤트행사 900만원, 지자체간 홍보써포트제 운영 2,500만원 그리고 141페이지 기관공통포상금 1천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자체간 홍보이벤트 행사같은 경우는 300만원에 3개월 동안 한 달에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를 한 달에 한번 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간 홍보써포트제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에 2명을 50일 동안 고용을 해서 활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여수 세계 박람회 때 우리 지자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관 홍보하는 예산인데요, 일부 집행하고 잔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잔액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전액인데요? 행사운영비 중에 지자체관 홍보이벤트 행사 당초 예산에 900만원 약 300만원씩 3개월 900만원 전액 불용처리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벤트 행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지자체관 운영할 때 인력 2명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또 별도로 지자체의 날 행사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행사는 저도 가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했다는 것은 아는데 지자체관 홍보 써포터제 운영은 2명을 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5만원씩 2명을 1일 25만원씩인 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예산서 상에는 전액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표기의 문제지 아마 실질적으로 2명 근무를 90일 동안 했습니다. 교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90일이요? 당초 예산서에는 2명이 5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박람회 5월 12일부터 끝날 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2명 교대로 돌아가면서.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데서 남은 돈을 가져와서 지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남은 것을 불용시킨 것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지자체관 운영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 2012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의욕 있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 보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지 못하고 사장 시키는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자체관 홍보 이벤트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 달에 한번 씩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을 못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물론 써포트제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표기상에는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우미가 2명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 표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불용시킨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그 부기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남은 부분을 표기하면서 나머지 예산까지도 그 통계 목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의욕 있게 사업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리 추경에 이렇게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1년 내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실은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3년도 본예산에 또 세웠어요. 2012년도에 하지 못한 사업을 2013년도에 또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대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경상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에 4월 이후에 지금 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2회 추경을 한번 했더라면 경상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해서 적절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했었는데 1회 추경 이후로 정리추경을 바로 하다보니까 경상비를 줄여 쓰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불용된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불용되지 않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했던 질의와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감사수행장비 임차료 150만원, 그리고 건설공사 기동감찰에 따른 각종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90만원, 2013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 세워 놨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세워 놓고 사용을 전혀 안했는데 현장감사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기동감찰이나 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 우리 전라남도 감사를 할 때 대규모 공사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장비를 들여서 천공을 할 수도 있고 감사반들이 와서, 또 옹벽을 쳐놨을 때 옹벽 속을 굴착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왔을 때 감사과정에서 장비를 임차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 기관의 감사 시에 필요한 장비임차료입니까? 우리 자체 감사할 때는 필요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것이 부실공사로 우려가 되었을 때는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천공도 해 볼 수 있고 또 굴착도 해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건설공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주업무지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주 업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장비임차료를 세워 놓고 실제 단 한 차례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책상에 앉아서만 감사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자체감사를.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현장에 나가서 많이 감사를 합니다. 기동감찰도 하고 공사현장도 많이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상당히 대규모 공사에서 부실로 드러날 경우에 장비를 동원해서 도로포장 두께도 확인하고 할 때에는 이렇게 장비를 임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기 업무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크게 금년에 부실 우려랄지 그런 또 공사현장을 예방감사 차원에서 많이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그마한 현장이라도 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저희 의원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왜 비전문가인 저희들보다 더 비전문가인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면 반드시 이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하여튼 201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평가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거되는 법률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인가가 있잖아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법률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부서에 각종 평가를,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했던 그런 결과치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은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업무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중앙평가도 받고 정부합동평가도 받고 또 자체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는 전 실과소 전 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직원 계장 한명, 직원 한명 그렇게 있는데 전 실과소 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곤란하고 전 부서, 전 팀을 상대로 해서 그 팀장 주요업무 2개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하반기평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기획팀을 예로 든다면 기획안을 몇 개나 도출 했는지 그리고 도출된 기획안이 그 중에 어느 정도나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랄지 평가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목표달성도에 대해서 각 팀별로 2개 정도 주요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팀별로 전부 틀립니다. 단위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 했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팀별로 한 2개 정도라면 그 팀에서 그 2개를 요구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2개가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2개 정도를 집어내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주요 업무 2개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

정태

김정태위원

자신 있는 것 내 세우고 이번에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도 못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를 안 해 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또 중요도가 있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를 선정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시켜 달라고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이 책자를 의회로 전달해서 정리 추경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대체 작년에 왜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검토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예산을 세워 주어서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못 썼다고 가져오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점검도 없이 1년을 앉아 있다가 그냥 전액 불용처리랄지 불과 한 10%, 20% 써가지고 대폭 불용처리를 해 오는 이 예산서를 보는 심정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 세웠다가 안써 버리고 예산 깔고 앉았다가 연말 되어서 밀린 숙제 하듯이 정리해서 내 놓으면 그런 사업들을 세워서 이미 또 시민들에게는 이런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어느 정도 관계인들은 알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도 그 취지가 있잖아요. 최대한 반영시키라고.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2012년도 2회 정리추경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정말 왜 못 썼는지 그 부분 제대로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보충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5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교류 음악회 예산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예산이 정리추경에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2012년 본예산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류음악회를 전혀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삭감하게 된 것이 풀사업으로 부기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예술단 운영이 13억 7천만원인데 그동안에 부기는 이렇게 잡아 놨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13억 7천만원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술운영에 보상금이 13억 7천만원 이중에서 상반기 때 예술단원 결원이 있었고 또 서커스기간 중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연을 매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관중이 적어서 이것은 실효성이 미비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하고 찾아 가는 열린 음악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였기 때문에 6,5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 항목에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 표기하기 쉽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고요. 전체 기정액 중 6,500을 불용시켰다는 얘기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151페이지 광양 국제서커스행사 보조금지원 5억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국도비가 100%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5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당시 TF팀장이 계시니까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립전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100%이고 또 시기적으로 집행이 필요할 때 성립 전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아무리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사업비나 아니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5억을 집행한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성립전이라고 하면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 조정하겠다 라는 내용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고 하면 이 돈은 거기에 넣되 그동안에 들어갔던 시비를 감액을 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집어서 옳다 그르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요. 명랑회오리 바다 영화 제작 관련해서는 도비가 2억입니까? 시비는 얼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철강왕 제작인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는 왜 시는 지원을 하고 도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1억을 세운 것은 내년도에 세웠고 이것은 전라남도 측면에서 광양뿐만 아니라 완도, 진도, 고흥까지 전라남도 전체적인 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주 촬영지가 되기 때문에 광양에 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광양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철강왕 같은 경우는 광양만 주무대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원은 없는 것이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철강왕에 대해서는 광양하고 포스코하고 직접적인 포스코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박태준 회장님이 포스코를 설립했지만 우리 명예시민 1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남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예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역사 흔적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영담 현감 의병활동사료조사 이렇게 사료 조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500이 3,500이 되었는데 무슨 농로포장공사 도비지원 대체 그랬네요? 여기 나온 예산중에 도에서 내려 온 예산중에 2천만원을 이렇게 세웠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의원이 그렇게 해 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인화 국장님 계실 때 문화원에서도 찾아 가고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이 어영담 현감이라는 명목으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송금 월길농로포장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되 대체사업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비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대체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역사 흔적찾기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11월에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 조례상에 보면 그런 역사인물을 우리가 선양사업을 하거나 결국 이것 사료 조사하는 것 자체도 선양사업이거든요. 이런 선양 사업을 하게 될 때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장 내지는 도의원이 자기 집안사람이나 처갓집 사람 관계되는 사람 갑자기 광양에 역사인물로 만들어서 이상한 동상 하나 만들어 놔버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것도 작년 11월에 만들어 졌어요. 그러면 올해 정도해서는 어영담 현감이라는 이 분이 우리가 볼 때 소위 호국선열에 해당이 되겠지요. 평가는 저는 굉장히 후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미 우리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상에 이런 절차 등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현창사업까지 가기 전에 어영담 현감에 대해서 사료 조사 중입니다. 사료 조사가 되고 지금 기초적인 사료조사는 1,5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는 보완을 하고 앞으로 현창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현창사업에 대한 제안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영담 현감이란 사람의 사료가 문헌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세미나를 할 때 보니까 상당한 자료가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료만 조사되었지 앞으로 현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앞으로 현창사업을 어떤 재현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례상으로는 반드시 그런 시민적 동의를 구하게끔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이 광양의 역사인물로 이 현창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난번에 그 조례를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현창사업을 할 대상이 되는데 그 유족회라든지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시에 제안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관이 되는가 조례를 검토해서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예구 고인돌 조성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도비가 2억 정도 내려 온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의까지 되어 가지고 여기 된다면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9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성이 된다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회계연도 가기 전에 원인 행위해 놓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 면적이 약 1,370평방미터인데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 협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내년까지 해서 9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7억 6,300만원이 나왔는데 바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으로 공원 조성하게 되면 차질 없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끝 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명시이월사업비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공사 추진을 2013년 4월경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산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또 있어요. 4억 3,2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9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2억 9,300만원을 시비로 세워 놨고 그다음에 이번 정리추경에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억 9,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억 3,200이고 금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4억 9,300만원인데 거기가 감정평가까지 끝나가지고 평가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를 다 예를 들어서 9억 2,500을 다 확보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사업을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언제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는 토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1억 6,200정도 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원인행위를 지어 놓고 내년 연내에 가능하니까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조서에 다 포함을 시키지요? 내년 연내에 가능한 것도?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4억 3,2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토지 보상하고 잔액은 내년도에 본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연초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2회 추경에 된 것하고 전체를 전부 다 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월 안 시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월 안 시키고 연내나 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2013년도 본예산을 제외한?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2013년도 분까지 해서 내년 바로 2월 이내에 토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여기에.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총 공사비가 9억 2,500만원.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공사비, 보상비 말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1억 6,200만원입니다.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것 확인하면 되겠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김정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영담 현감 사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더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기이 2012년도에 1,500만원을 가지고 사료 조사를 마쳤지요? 마쳤는데 지금 2천만원을 가지고 사료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문화원에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그것도 자담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2천만원 밖에는 자담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담이 없고 순수한 우리 보조금으로 사료 조사를 할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료조사는 보충하고 올해 1,5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사료 조사만 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결론이 현창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재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00만원 집행내역서 있지요? 그다음에 2천만원 보조금을 준다면 여기에 보조금집행내역서도 다 보고 받을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업계획서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창사업을 하기 위한 사료조사인데 2013년도 현창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 안 해 놨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해 놨습니다. 지금 현창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안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창사업까지 재현을 해라.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것이 2013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이 도비를 송월 농로포장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 왔는데 이 농로포장은 다른 예산으로 확정을 해 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예, 원래 시비를 편성했는데요. 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내려 주다 보니까 여기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포괄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재원 대체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송금에서 월길 농로포장공사를 건설과에 다가 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추경에 도비 표시만 해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에게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질의를 계속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예산설명자료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관련해서 보니까 당초 예산이 2억 9,300만원이었네요? 2억 9,300만원으로 2012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조성을 완료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업비가 상당부분이 늘어났고요. 위원회가 좀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면적을 줄여 가지고 연초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쉽게 말해서 1,370평방미터를 확보하고 또 주변에 안씨 문중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면적을 좀 늘려가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상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2012년 본예산에 2억 9,300만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15,656제곱미터를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것이 1,500입니까? 15,000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1,500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약 3배 이상 늘었고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마 연초 계획하고 진행해 가면서 아마.

성호

백성호위원

면적도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입니다. 특별한 보고사항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시상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마을에서 포장재나 그런 부분으로 마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적으로 알아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165쪽에 성과평가 인센티브지원해서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천만원 애당초 없던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 온 것이지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라 온 것이고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시비가 4억 8,4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우리 각 부서에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풀로 세워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억 8천 내에서는 약 4억원 정도가 뭐냐 하면 직원들 보육료가 대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상금 시비 4억 8천중에 거의 답변이 보육료로 포상금이 나간다고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목이 잘못된 줄 알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직원들 보육료를 포상금 목에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들어 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보육대상이 되는 아동들을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 포상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 외에 어떤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한다든지.

정태

김정태위원

이 포상의 근거가 보육료는 놔두고요. 나머지 그래도 약 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 8천만원을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에 근거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체납세를 징수한다면 그 우수 부서도 있으면 포상금이 얼마,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 이런 것 활동을 평가해서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가지가 그 목들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체납세금도 하나의 목이고 체납 세금을 각 부서에서 어떤 부서가 더 열심히 걷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평가항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홍보랄지.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것이 단위부서마다 한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풀로 총무과에 다가 세워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부서는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부서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본인들이 평가를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홍보 우수부서 같으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실적을 전부 받아서 평가를 하고 체납세 징수 같으면 세정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이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도비를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서로 가는 돈이고 개인에게 가는 돈은 아니고?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개인에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보육료 빼고 나머지 약 8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해마다 100% 다 집행이 되었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하다보면 조금 씩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얼마 정도 남는 거지요? 그 비율로 보면?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90% 이상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서로 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나누어 준다기보다는 다 자기들이 연초에 평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 마다 예산 세우러 와서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의지를 그렇게 밝히기는 하시지만 이런 정리추경예산서에 다가 다시 전액 불용 내지는 대폭 불용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로 성격이 뭐냐 하면 일하기 까다롭기도 하겠다 라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포상금이나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을 뭉텅 줘 버리면 100% 거의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그런데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또 사업대상자들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되었든 그런 포상금이라는 얘기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는 민주 평통 자문회의 관련입니다. 여기 정례회의와 월례회의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 예산이 약 920만원 정도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 같은 경우 지급을 했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평통에 가는 사업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다른 월례회 협의도 있고 사무용품비도 있고 쭉 있는데 평통에서 내 줄 때 잔액을 뭉퉁그려 가지고 정례회의하고 월례회의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례인데 이것이 번거롭고 항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평통에서.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러니까 평통에서 쓰고 남은 돈이 9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 이 돈을 예를 들어 평통에 못쓰게끔 통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 리도 없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시가?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조금 주는 것은 거의 100% 다 써버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정산을 투명하게 하려고 카드로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지원했던 금액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1,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영호남 사랑나눔 한마음캠페인도 평통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2012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2012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전년도에는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5천만원으로 3,800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다 쓰지도 못하고 1,70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2011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위에 있는 2천만원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정액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 밑에 있는 3천만원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한다고 할 때 세워 주는데 지난번에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실시를 했다 그래서 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본예산 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1년도에는 1,205만원을 예상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1,205만원에는 아마 2,040만원 부분이 안 들어가고.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빠져 있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같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400만원 정도되었던 건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금이 아니고 장학금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장학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통장 자녀들이 일정 성적 이상을 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3,600만원 중에 2,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이통장 정수의 15%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5명인데 실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9명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상에 15%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기는 세우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매년 60% 정도의 예산을 못 쓰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적 평점 3점 이상이라든지 미 이상이면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에서 시군우수시책발표가 있어서 오전에 마쳐야 되는 민원지적과를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추가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뒤에 앉아서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안 쓰고 불용처리해서 오면 말 많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에 출입구 관리 RFID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어땠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RFID 즉 무선 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등록회원관리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RFID 관련업체의 전체적인 의견을 청취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하지 않아도 기본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고 89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RFID 칩을 사용해서 수영장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시겠다는 취지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말한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RFID 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코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런데 수영장에 수영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RFID칩을 사용해야 될 만한 무슨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은 그 회원들의 관리를 좀 쉽게 용이하게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인식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하게 되고 또 시스템 자체에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이미 상반기 동안에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당초 이런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결정라고 내리고 그런 제도 속에서 결정이 나면 실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진행을 하다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도 이 정산서 상에 아, 이것 참 다행이다, 그것 그대로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 싶은 참 다행스런 사례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런 예산을 세웠던 것은 어떤 명목으로 얘기를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안 쓰고 하신 것은 잘 하신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00% 무조건 그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 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예산관계되는 곳이 우리 부서에서 올리고 기획실에서 정리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총무위원회가 해당위원회고 그러니까 이런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정리추경 때 내지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미리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정례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77페이지 수영장 운영에서 위에 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수영장 운영 관리자 예산 3,6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기간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수가 좀 줄었거나 또 산출기초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난 금액이 3,600만원 정도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예산 4억 4,500만원 중에 3,6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이야기시고요. 그러면 수영장 운영관리자를 우리가 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수영장 운영 관리자는 고용을 했고 그 분에 대한 급여도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수영장 운영관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3,600만원 전액을 불용을 시키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서 상에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그 아래 도시가스 요금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1억 8천만원이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약 3천만원 정도가 이번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많이 올랐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단가 면에서는 인상 요인은 정확히 인지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공공요금 집행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 총금액하고 예산 확보된 내용하고의 차액이 발생해서 차후에 지급 분을 보충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영장 운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201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매월 도시가스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현황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1,500만원을 세웠거든요. 1,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억 8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1,500이 아니라 1,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요금이 올라서 인지 아니면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서 인지.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요금도 올랐고 사용량도 늘었습니다. 늘게 된 것이 아시겠지만 각종 대회도 하게 되고 시설물 예를 들면 수영장에 사용하는 등록인원들이 증 됨으로 인해서 물의 온도를 가온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회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가온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1명 사용하는 것하고 2명 사용하는 것하고 연료비가 더 들어 간다는 부분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수영장 물을 사람이 많이 쓸수록 교체하는 회수를 빨리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난 물을 자동으로 배제를 시켜 가지고 정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더 추가로 소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도시가스 이용 관련해서?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한 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국규모 대회라든지 이런 큰 가수요가 생겼을 때는 공공요금이 좀 과다하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하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지방세 발전기금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세 연구원에 다가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발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가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 조례로 또 규정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률의 취지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해당관련 규정을 조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매년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직전년도 보통세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매년 얼마 씩하라는 부분이 공문으로 지시가 오고 금액이 다 산정되어서 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세우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측을 좀 과하게 해서 세출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세정과에서는 이런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하고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법인세할 주민세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측을 합니다. 직전년도 세입에 대한 어떤 몇%나 상승할지 재산세 같으면 지가 상승분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과다하게 지방소비세가 많이 줄었고요. 재산세는 대형 아파트같은 경우 우림필유도 올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늦어져서 재산세가 3억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FTA가 체결되면서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세분이 감소가 되고 해서 세입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제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좀 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준공하고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세가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고 담배소비세도 세율이 줄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요즘 추세가 담배를 안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85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 때 6억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9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정리추경을 하면서 1회 추경에 증액시켰던 부분만큼을 다시 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1회 추경세울 때 세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할 것이 많으니까 세출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세입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세출도 불필요한 사업을 늘려가지 않을 것인데 세입도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과하게 늘려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뜻에서 세정과에서는 향후에 세입 잡을 때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에가 지방세 발전기금이 있습니까? 기금은 없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상으로 지방에 연구원에 다가 일반회계 예산비율의 만분의 1이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보통세.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을 쭉 보니까 얘기가 법률상으로는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만분의 1 이런 얘기 없고요, 그것을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적립된 기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아까 얘기 했던 1만분의 1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1만분의 1을 연구원에 출연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관련된 교육연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정운용을 위한 지방세 연구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금가지고 그렇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기금으로 예산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해 가지고 이런 목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단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장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올라왔는가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저희가 이 발전기금을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 10월경에 작년도 세입결산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1회 추경 때 가능했었잖아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그런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1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광양공공도서관 부지 매각 수입 4억은 교육지원청에서 성황동 동광양 도서관을 증설할 계획인데 저희 시유지인 중동 백운고등학교 위쪽 시유지에 증설할 계획인데 교육지원청에서 금년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188쪽 세출은 인건비 우리 직원보수 7억여만원의 증액이 증액편성의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189쪽 시설비 950만원은 다압 구 금천보건진료소 담장이 노후되어서 붕괴 위험 직전에 있어서 철거 후 옹벽과 벽돌로 단장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왜 공공도서관 부지 4억원을 불용을 시켜 버렸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우리 시유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내년쯤 하기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명시 이월시키지 않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들 매각수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매각하면 거두어들이는 세입 분야를 설명 드렸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88쪽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7억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국의 국비고 분은 무엇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분권 교부세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왜 추경에 반영이 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상황에 의거해서 당초 예산에 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고정비나 비슷한 것인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상황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시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도 틀림없이 통과될 것이니까 다른 곳에 예산을 미리 전용하고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부상 그렇게 나오는데 왜 안 그래요? 7억이면 몇 명분 급여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특별히 몇 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볼 때 7억이면 꽤 큰 돈인데 고정비 성격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7억 만큼 본예산에 다른 부분에 쓰고 있는 추경에 가도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출만 늘리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직원이 수습 직원도 좀 늘었고요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인력 계획이 연말 에 다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가 2% 오르든 얼마가 오르든지 인상 요인까지 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넣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이 불쑥 튀어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부터는 추경에 인건비항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없어야 맞겠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속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임대 수입에 당초에는 5억 1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약 6천만원 정도를 임대수입이 안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다 임대를 했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임대수입을 예상을 합니까? 이 임대수입이 전체에서 몇% 정도나 차지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우리가 지출한 부분하고 세출하고 세입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을 것인데 1년에 평균 약 8, 9천 1억 미만의 적자 폭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에 현재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억 1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임대가 된 것인지 하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실은 저희들이 강의실이라든지 워크숍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공간이 있지 전체가 다 임대되었다고 봐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가 다 되었고 거기에 따른 임대 수입이 1년에 약 5억 1천만원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다 되었는데 5억 1천만원 다 임대사업비가 들어와야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데 5층에 우리 시립 국악단이라든지 공공부분으로 쓴 부분이 많아서 임대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시립 국악단이 내년까지 우선 사라실예술촌 정비될 때까지 쓸 계획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줄고 또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공공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공공으로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립 국악단이 되었든 예술단이 되었든 이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면 건물임대료지요? 임대료를 세워서 만약에 그 임대료를 주고 들어간다면 적자폭이 더 줄어들겠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으나 무상으로 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신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 설명하실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운영하면서 적자를 매년 1억 정도를 본다고 하는데 공공의 성격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굳이 적자를 1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9페이지, 구다압 금천보건진료소 담장 재해복구 그래 가지고 9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구 다압금천보건진료소라고 하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민간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연 10여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 10만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담장 개보수하는데 950만원을 들여서 해 주고요.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없다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장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매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당장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고쳐 가지고 매각을 하시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붕괴위험이 있어서 고치고 물론 매각 때 담장 개보수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각가가 상승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연 10만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월 10만원이면 월 1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산정은 적정한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이나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 기준 그리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면적이 적습니다. 20평 미만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연 10만원 이면 월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것을 950만원이나 들여서 고친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 전에 회의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 답변했던 다압면 금천리 보건소 대부료가 아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토지에 대한 대부료고요, 건물에 대한 대부료가 따로 있어서 총 39만 3,090원 대부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잘못하셨다고 중간에 설명이 있어서 회의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사업비 중에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된 부분을 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아예 전체를 불용시킨 것이 아니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갑자기 폐쇄를 시키면 그동안에 이용하던 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자력으로 폐쇄를 하겠다고 하고 또 1개소는 자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개소는 아예 폐쇄를 했고 1개소는 자력으로 하겠다. 그 전에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들인데 자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개의 공부방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계속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산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 관리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했다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모아져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문화의 집이 다 되어서 오픈을 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원래 오픈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이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부지 관계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작년 이맘때 금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오픈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오픈은 원래 10월 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10월중에 세울 것으로 보고 금년에 문화의 집 운영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마 와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12월 달까지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예산은 1년 것을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하기로 하고 두 달 정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운영 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 분을 계약에 의해서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 1년치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늦어짐으로 인해서 관리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질의 없이 그냥 다 무사통과 되는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하고 223페이지 마지막 하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약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분권교부세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네요? 증액된 주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세입에서 했는데 세출은 좀 감이 되었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 같이 안보고 계신가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3,630에서 2,20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아래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3,100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온 돈입니까? 이것이? 일반회계인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데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분권교부세가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있던 것이 정리추경하면서 온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분권교부세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아니네요? 방금 말씀하신 세 군데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만약 분권교부세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써야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시각이나 장애인 쪽에는 분권교부세를 많이 지급해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 주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온거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늦게 이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감을 시키고 분권교부세로 책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시비를 감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닌데 안 되면 시비로라도 줘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금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2억 2,800하고 2,280하고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하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심부름센터에 분권이 한 34% 되고요, 도비가 17%, 시비가 4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증액이 2,200이 되었고요, 수화 통역도 5천인데 이것도 분권이 39% 이고 도비는 8%이고 시비가 53%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주기로 했던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매칭비율대로 와야 되는데 이제야 온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권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게 오고 또 도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좀 많이 보탰습니다. 53% 정도가 되는 것이 있고 시각에는 49%가 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사회복지 보조하는 것이 전부 다 매칭 비율이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정해 지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동안에는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진즉 이것이 11월 그 정도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먼저 쓰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정액이 1억 2,400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5천이 확보가 되어서 1억 7,400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천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필요한 돈인데 1년 예산으로 보면 필요한 돈인데 지금 정리추경에 이렇게 5천이 확보가 되면 그 전에는 이 금액만큼 모자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분기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먼저 드리고 확보가 되면 마지막에 해서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분기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4/4분기로 줍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4월 달에 집행을 합니까? 몇 월달에 집행을 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월 달에.

성호

백성호위원

3월 중에 집행을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분기로 하면 3/4분기를 하기 때문에 초에 드립니다. 대개 보면. 연초.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처음에는 몇 월 달에 지급을 하시느냐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월 달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다음달 것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6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6월, 9월, 12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2월인데 11월 정도 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지급을 못했겠네요? 부족해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못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마지막에. 거의가 보면 국비가 늦게 가내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에 돈이 좀 부족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 관련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3,4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안 써 가지고 모아서 지금 이렇게 불용을 시킨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해 놓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방의제 21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서로 출범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뒤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조례개정 자체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지방의제 21과 서로 충돌되는 문제도 있고 충분히 지방의제 21에 대한 출범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에 있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성립 전 예산으로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비만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린스타트 2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우선 실적을 거두어서 상사업비로 200만원 받은 것이고요 사업비는 주고 운영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탑재용 화장실 구입 행사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도비로 사려고 했던 것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여수엑스포 할 때 순천, 여수, 광양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화장실 구입을 하기로 하고 쓰고 시군에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 50%를 당초에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삭감을 시키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확보할 테니 기다리라고 한 것이 결국 연말까지 확보를 못하고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이것이 지금 내년에 예산이 또 하나있지 않습니까? 이동식화장실 그것 대체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 못해서 사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이렇게 사는 것인지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여수 엑스포 하면서 도에서 주도 해 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확보를 해 줄 것이니까 여수엑스포에 먼저 활용을 하고 쓴 뒤에 시군으로 이관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하는 예산을 못 쓰고 불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또 있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반영을 시켜 놨는데 못 쓰고 이것은 불용을 시키면서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판단했을 때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당초에는 청매실 농원 주차장에 다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화문화관이 그 쪽에 신축되는 바람에 2중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매화문화관이 뒤에 신축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추경 때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밑에 화장실 수세식은 당초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그 쪽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식은 관거사업이 있어야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기가 서로 양쪽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비산먼지 관리감독권이 우리시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5월 경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여기 추경예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와 관련해서 관리감독권이 넘어 옴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개편 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당장 5월경에 할 것인데 그 안에 추경이 없다면 맨손으로 가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진월면에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먼지 측정기나 이런 부분은 1대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먼지 포집기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인데 그 안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중마해상공원에 지금 국비 대비해서 시비 5대 5로 3억 더 가져오는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 예산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140억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다면 초창기 400억일 때 설계비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중마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이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에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 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과업지시서가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번에 400억을 총 예산으로 생각했을 때 국비로 실시설계나 해서 14억 정도로 봤던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부족해서 더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7억을 가지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는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도 국비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50대 5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제 말은 그 의미가 아니고 1회 추경 때 7억, 4억 해서 11억을 세웠잖아요? 11억 정도면 충분히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데 2회 추경 때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서류상으로 보면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추어 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6개월 이상,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11억이면 충분히 실시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 왔고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 또 효과성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다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4억으로 설계할 때 140억에 맞는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에 전체적인 400억이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하고 예산 확보된 만큼 140억 정도의 사업을 할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내년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40억에 대한 설계를 하고요. 만약에 민간투자가 가능할 부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재정여건이 더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해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림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원래 400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140억 정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놔둬 버리고 일단 그림은 그렇게 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민자 유치 확보라는 것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언제 사업이 될지 또 이것 전체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40억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에도 보고한 부분도 몇 차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6개월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하반기에라도 민자가 된다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총액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이서기 위원님 질의와 연계합니다. 이것이 400억에서 140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본설계 용역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400억 이전에 800억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억 가지고 당장 사업 실시설계는 안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로 비전을 가져가고 1단계 140억에 맞는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번 시장 임기때 이것하고 다음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2단계, 3단계 할 수 있도록 뭔가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추진하지 당장 이것만 해 놓으면 또 용역비가 2중, 3중으로 중복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800억 규모 세워놓고 실시설계는 140억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그 가능성을 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따르면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만약에 기본실시설계를 했을 때 얼마나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차이가 있는지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실시설계만 140억 집중 선택을 해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돈 없다고 해서 140억 딱 거기에 맞게만 설계를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확장할 때는 또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2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발주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시설 시설관리해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관리용역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청소하고 그런 것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동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동진이 어디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전남 지역 업체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 우리 용역비가 얼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4억 8천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하나로 해서.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2개 지역으로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권역으로 나누면 사업비가 반반씩 되겠네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억이 넘어 가면 전남권으로 까지 다 풀게 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5천만원 이상은 전남권 지역으로 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지역에 청소업체들 관련해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이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천만원 이상이면 전라남도를 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광양읍과 중마동만 해도 5천만원이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하더라도 도 단위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 2천만원 짜리를 한 사람이 쓰는 것하고 5천만원 짜리를 한 사람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세분화 하다보면 사업의 질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우선 태인동과 금호동을 합해서 그것이 약 4천, 5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조금 씩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거기에서 인력이 얼마나 참여해서 또 이분들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 태인, 금호 쪽을 시범운영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의도로 계약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권역별로 이 쪽 공단 쪽 태인, 금호 그런 쪽들 하나하고 서부권으로 해서 읍쪽 좀 떼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읍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까? 중마동도 마찬가지지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하더라도 사람 얼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광양읍을 한 사람만 쓴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사업의 경제성 문제랄지 또 광양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타 지역 예들 까지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금호, 태인 쪽을 먼저 시작하신다면 잘 분석해 보시고 선정된 업체들하고도 충분히 대화해 보시고요. 248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인데 인적피해 관련해서는 없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고 농작물 쪽은 오히려 6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1,600 정도 보상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태풍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작년보다 현격히 줄어서 약 300만원 정도 이번에 더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약 300만원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지금 1,600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300 썼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만약에 혹시 추가로 된다면 쓰고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50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설명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 재활용업체가 많이 우리보다 가격을 높게 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는 사실 2,200만원을 추가로 했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민간업체는 직접 자기들이 와서 회수를 작업까지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회수를 해서 가져오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안 되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닐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주로 온실 폐비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회수를 해 가니까 농촌 일손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이 수거 장려금을 예를 들어 농업인이 받으려면 자기가 경영을 하든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본인이 수거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라고 시에 다가 얘기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단체별로 영농조합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다가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상태에 따라서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활용 업체는 직접 하우스에 와서 자기들이 회수해 가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예산 집행되기가 썩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이것도?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추가는 안 세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 얼마 세웠지요? 수거장려금.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2,200만원을 세웠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전체 다 시비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추가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지난 해에는 상당히 많아서 회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농가에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 예산도 지금 세워 져 있는데 내년 예산을 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내년 예산 쓸 수 있습니다. 민간 활용업체들이 다 회수는 못하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는 하나도 못 했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추가라니까요. 이것 추가 비용입니다. 더 장려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2천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세웠다가 2,200을 추가 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3,400이 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1,200은 이미 다 집행을 했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별도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62억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전체 금액이 62억이 아니고 총 90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온 것이62억이 왔고 28억 3,8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부담금이 28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에도 잘 나와 있고요, 성립전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자전거 도로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주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이미 특별교부세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우선 연말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립 전으로 특별교부세가 오기는 했지만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것이고요. 발주를 의뢰하셨다고 하니까 이미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의회에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것이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전액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국비로 온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전액이 국비로 왔지만 내년에 시비가 있잖아요. 전체사업비가 90억이니까 전액이 국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온 국비 부분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계장님? 이동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전체사업비가 90억이고 올해 국비가 62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저희시비가 28억 3,80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올해 온 사업비 62억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금년도 사업비에 전액 국비로 해서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액 국비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예. 시비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교부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 없이 전액 국비로만 내려오면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시비 부담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로 해서 전체 62억을 특별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가에서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국가에서 62억을 주면서 28억을 시비 매칭을 금년에 하라고 했으면 대상이 안 되는데 62억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62만 오고 시비 매칭 비율을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를 들어서 시비매칭이 없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현재 국가에서 국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시비 매칭 비율이 없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잖아요? 시비 없이. 그러니까 성립 전으로 써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2012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프로그램운영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 이런 것 등입니다. 그래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 가지고 양우당 옥룡에 있는 양우당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는 기금 그다음에 시비가 30%, 자담이 10% 그래서 총 2천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계장님, 나중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자전거길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전통한옥 체험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1,800만원인데 내년에 해야 될 것이지요? 내년에 언제 쯤 해야 될 부분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이 부분을 갖추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한옥마을이 아니고 체험숙박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선국사 마을에 양산마을 거기에서 한옥마을 12가구를 만들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4억 8천을 지원해 가지고 가구당 4천만원 지원하고 3천만원씩 융자해서 한옥마을을 거기에 짓잖아요? 그래서 12가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영지원 사업비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것이요? 거기 아닙니다. 양산에 있는 양우당이라는 곳인데 지금 한옥마을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 내로 다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이 운영사업비가 내년에도 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운영비는 예산에 올라 가 있는 것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1개소에 1,800만원을 했다면 내년에 12가구가 내년 상반기 쯤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옥마을이. 그러면 그 12가구가 집단을 이루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훨씬 더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관련해서 내년 사업비도 있고 한데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 놨습니다. 2013년 1월에서 6월 중에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 및 준공 이렇게 해 놨는데 6월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자전거 길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4대강 전체가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섬진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순창에서부터 영산강 자전거 길까지 연결해서 내려오는 것이 37.7키로 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구분을 해서 구간별로 발주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지금 4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 확보한 것하고 우리시비 내년에 확보한 것을 합해서 90억 3,800만원 이것이 지금 6월 안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공구별로 그렇게 해서 6월 안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이요,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1,800만원 잡아 놓으셨고 이번 정리추경에 또 올려 놓으셨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내년도사업은 시설 개보수비용이 될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지금 현재 잡아 놓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때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해 가지고.

경근

이경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사업 잡은 것하고 금액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여기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돈을 준 것이고요. 내년에 사업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명시이월 조서에는 없는데.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연말내로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이미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안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정리추경에서 되면 집행을 한다는 것이고 대상자 선정은 이미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에 응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돈이 내려 온 그런 부분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9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문예도서관사업소 전기요금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8,400만원이고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부분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었고요, 저희들 2012년도에 도서관 시설물이 일부 확대가 되면서 전기요금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어린이 실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요, 화장실 전기온수기가 중마도서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전기 사용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분도 포함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이 지금 기정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800만원으로 되었는데 8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올라간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기정액 800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문고에 지원하는 800만원이 있었고요, 민간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마을도서관사업이 올해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옥곡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업이 그전에는 작은 도서관이 국가에서 공모해서 했던 것이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 사업은 최초로 전남도에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작은 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명칭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운영비도 지원하지 않고 시설만 순수하게 개보수를 해 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마을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작은 도서관에 다가 끼워 넣은 것이네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와서 그런데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마을도서관이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라는 고유 사업이 원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5천만원 공모에 당선되면 정부에서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 정도 한도 내에서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전남도에서 도서관이 없는 면지역에 도서관을 조성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후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옥곡이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계속해서 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6개면 중에 도서관이 있는 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번에 옥곡만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6개면 중에 옥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는 것이니까 그 쪽들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조성사업을 하겠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면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 평수 규모에 따라서 실은 금액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애초에 한참 힘 있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조성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은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은 없어진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공모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라.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요.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2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403-01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로 우리시는 현재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남도 추가 지원에 있어서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리시는 5대를 지원받아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요구과정에서 과목 신청에 착오가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402-01이 되겠습니다.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순신대교 개통과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해서 전남도가 관광계획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 각각 50% 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개 사업소당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는 4월에 1개 사업소가 선정이 되고 11월에 1개 사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지난 2월 20일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업 확정이 지연된데 다가 그동안 우리시 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없었고 또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선행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안일하게 업무가 추진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심장에 세동을 제거하는 기계다 그 말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맥 같은 것 관련해서 심폐 소생할 때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전기충격으로 심장 박동을 하게 만드는 것.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 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도 보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두 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1대, 읍사무소하고 중마동에 1대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해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의회 승인만 나면 조달 요청을 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행복호텔처럼 이미 사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인행위만 하고 1월 달에 구입을 하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사 놓은 것은 아니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271쪽 하단부에 먹거리 타운 조성에서 특화거리업소 신메뉴개발 컨설팅 했는데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용역 개발 체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5천만원 이었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5천만원에서 4,740만원 집행을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가 이순신 먹거리 타운 거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거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지원에서 현행 29개소에 있고 5개소를 더해서 34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를 비롯해서 공공시설에 29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9대가 개소당 2대 있는 곳도 있습니까? 1개소에 무조건 1대씩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1대씩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2대, 장애인복지회관은 1대 이렇게 1대나 2대 1개소에 2대 가는 곳도 있고 1대 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봅니다. 실제 심장정지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만약에 동사무소, 읍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서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도 과연 그런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싶은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 상으로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당초에 자치단체 보조로 요구했다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직접 보급을 해서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시설 내에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서 이용 방법을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한다는 것은 설명 자료하고 예산하고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자가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가를 낼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 이런 기계를 보급을 한다면 그 쪽에 관리자가 1명이 아니라 최소한 번갈아 할 수 있는 두 사람 정도를 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그 분들이 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기본지식은 함양할 수 있도록 전체를 모아서라도 사전 교육을 시켜 줘야 이 기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것을 보급하실 때 같이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 봐야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사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우수 숙박업소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 예산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의 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고요, 2012년도 정리추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예산서가 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 기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성립 전 예산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행정신뢰를 잃게 되고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공무원들 책임의 한계도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업소 지정하는데 있어서 도에까지 이 사업을 할 때 신청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선정된 이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이들이 도에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모텔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서 외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늦게 시행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도의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군에 참여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처음에 대상자가 없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추가 선정기회를 주고 또 독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데 한군데, 하반기에 한군데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내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30개 업소가 금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상급기관의 업무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또 매년 9월경에 있었던 추경예산작업이 있었더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기간을 보류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오다보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없어서 도에 사업 송금된 요건만 가지고 추진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행정업무를 추진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타 부서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을 세우고도 단 한 푼도 못 쓰고 정리추경에 까지 와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불용시킨 사업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행정업무를 상당히 빨리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71쪽에 보면 특화거리 업소 신메뉴 개발 컨설팅에 5천 예산을 세워서 4,740만원을 썼네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천만원에 세워졌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5천만원 예산에 대한 것은 컨설팅을 입찰을 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반납되는 것이고요, 금년에 컨설팅에 대한 좋은 호응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소수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효과가 좋았다면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컨설팅 업무를 한 6개월간 추진을 하면서 행정이 리드를 하다 보니까 업소들 참여가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실리적으로 적당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먹거리 타운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호응이 안 좋았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74개 업소가 먹거리 타운에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54개 업소만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업소들이 호응이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참여하고 있는 업체도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자들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천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용역 관련해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4,700정도 예산을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 있는 용역을 했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용역보고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기존에 7억, 8억 들여서 한 용역도 쓸모없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도 많고 아예 사업추진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하자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오죽하면 2012년도 용역 한 것 중에서 그것 하나 남겼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잘 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꼭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상설시장, 매일시장 아니면 일반음식점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메뉴 개발하는 예산 한 가지만 올라 와가지고 실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구간을 정해서 그 부분에 했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예산이 통과 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일시장이 되었든, 5일 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음식점이 되었든 용역을 좀 해서라도 컨설팅을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우리 광양을 찾아 왔을 때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도 같이 계시고 지난번에 정보도 공유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의 그런 제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시 전역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업종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자 할 경우에 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알선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유치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전체사업비 6억 6,200만원 그 중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 관련해서 952만원 중 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전체사업비 중에서 남은 금액을 여기에 몰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구입하는데 있는 952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950만원 중에서 특별한 지원의료약품 구입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2,469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 위에 목을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69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사업비가 아니고 방금 말씀으로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비는 다 쓰셨고 진료약품구입 관련해서 만 당초 952만원을 잡아 놨는데 5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452만원만 썼다는 얘기인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진료 약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취약계층 관련한 의료서비스 같은데 아닌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소에 들어가는 의약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 약품 구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이라고 하면 실제 보건소가 없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또 산간지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은 면에서도 좀 많이 들어가는 보건소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지소, 진료소가 소재하는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소, 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엑스레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런 기계가 지소, 진료소에는 없기 때문에 대형 검진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가 소재한 오지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갔을 때 우리가 약품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으나.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약품을 예산 세워 놨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약이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다량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소장님, 광양지역이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 관련된 예산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 전문의가 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금년에도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어렵고 또 사무실 내에 있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옛날 보건소에 있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금년만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고 또 잠재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민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광양도 특수한 지역인 것 같아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하고 해서 8,400만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4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더 많은 사람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사가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전에 초기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법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예, 학교하고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부분 얘기는 아니고요. 건강도시로 광양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은 좀 하고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강도시 그 사이트에 들어 가보니까 전남에 순천, 완도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던데 광양은 빠지고 세군데만 되어 있더라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올해 인증서를 받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늦게 왔다고 그런 모양이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인증서를 올해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광양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강도시를 상징적인 선포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건강 관련 부분도 건강도시 프로그램에 들어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들 문제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 문제 등 몇 가지 우리 산업도시로서 광양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강도시 프로그램 속에서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옛날 계획대로 라면 보건소 내에서 해당 팀들끼리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무엇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테스크포스팀은 저희 보건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 팀장 위주로 해서 총 5개 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은 극히 소수고요, 도시 공학적으로 아니면 사회복지 다양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봐보니까 이 건강도시의 개념이 꼭 질병 관계되는 것을 넘어서 역사, 문화 그다음에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사회적 착취의 문제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개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팀들이 꾸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 관련해서 저희 시 위주의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스테크홀더라고 그럽니다마는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계 사회단체 그런 쪽으로도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신 아토피라든지 정신문제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또 관련된 제계 정신과 의사 분들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를 써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가입하려고 노력했고 또 실제 가입도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것이라면 단체장이 별로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데 건강한 척 하면서 팡파레 울리고 비둘기 날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라면 아니한 만 못한 것이고요. 그런 계획들 속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재작년엔가 해 가지고 올해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거의 되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한 예산들도 실은 기존에 들어 가다가 이제 안 들어 가잖아요? 안 들어 간다기보다 적게 들어 가는 것이지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빨리 돌려 가지고 예를 들어 유아들 상대로 하는 A형 간염이랄지 인플루엔자 쪽으로 해서 한다든지 요즘 옛날에 후진국 병이었지만 폐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쪽 관련해서 빨리 빨리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아, 그래도 적어도 우리시는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2, 3년은 앞서가는 도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책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그 쪽 관련한 전담부서가 우리 도시보건지소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상으로 보면 방문보건차량 유지비 해 가지고 나온 부분 중에 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우리시 차량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관용차량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대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5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방문보건요원이라고 합니까? 그 분들이 5대의 차량을 가지고 돌고 있다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5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권역에 2인 1조 그러면 한번 돌 때 10명 정도가 돈다는 얘기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 12명의 방문보건 전문요원이 있는데요 10명은 간호사로 되어 있고요. 2명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관리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재활이 불가하신 거동불능 분들은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끼워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곳도 보면 그렇게 연동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명의 방문보건요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광양시의 방문보건사업 이것을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더 취약계층을 곳곳에 더 살펴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의 인력으로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또 전체 다른 시에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가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건소 내에도 그러니까 도시보건지소 말고 보건소 내에도 방문인력들이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전체 맡아서 하고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금연클리닉 이쪽에는 별도 직원들이 있고 방문보건은 전체 도시보건지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2명의 직원이 많다고 판단하신다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지소와 진료소에서 특히 진료소에서 내원하는 환자도 보지만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군데 진료소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진료소에서 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하고 있고 14군데 보건진료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2명이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진료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소도 그 일이 가능한데 또 현재는 진료 환자 내소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자꾸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보다는 예방사업으로 가면 그 팀들도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전환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장성이 높은 사업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애당초에 목적했던 것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거양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다 가정집들을 찾아 가다 보면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속에 먹을 것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보건지소에서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또 나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좀 더 통합해서 파이를 키워 보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아까 도시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방문보건요원 12명하고 14개 진료소하고 면에 있는 지소 6개를 포함해서 같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중간 중간에 조직이 그렇게 다르게 연결되다 보면 빠진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방문보건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도로 해서 시로 공문 온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장

지금 담당 지소장님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지금 현재는 내려 온 공문이 시달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공람했고요, 총무과와 협의 속에서 오래 되신 분 순서대로 해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전체 인원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전체 다 해당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저희 시 상황에 맞추어서 총무과 협의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추후에 진행상황 관련해서 따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 사항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 5일 시장에 집기를 구입한다고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가져왔는데 건물 실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전체가 150평입니다. 1층 75평, 2층 75평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집기가 1, 2층에 골고루 배치가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책상, 캐비넷, 탁자, 의자 그런 사항이고 교육장에는 탁자, 의자, 강연대, 사회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우리가 이것을 정부에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건물이 모든 사항이 우리 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관리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관리운영을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시 건물이고 모든 집기가 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무지개 분수 거기에 무대를 설치를 한다는데 무슨 용도로 무대를 설치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초중학생이라든지 유치원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 또 시민들의 다양한 아마추어들의 발표의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무대를 지금 수상에 다가 할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부 수상이 좀 들어갑니다. 폭이 도로면에서 약 6.5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무대를 만들면 기존에 보행로가 잠식당하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보행로 바로 앞에서 시작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무대를 설치해서 홍수기에 월류가 되었을 때 문제는 안 생깁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정에 1,800만원을 성립을 했는데 이번에 5,8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대를 얼마나 좋게 짓길래 7,600만원 짜리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대는 6천만원입니다. 설계비 200만원 해서 실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에 보면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을 성립을 시켜 놓고 추경에 5,800만원을 합산해서 총 7,600만원이에요. 무대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하길래 7천만원이 넘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다른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지 무대 시설비는 5,8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서천 무지개 분수대 위에 부분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토석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시설비가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음악분수대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처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음악 분수대에 계속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그 사업비가 30억 3,500만원인데 이 사항을 유지를 하려면 시설물도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는 소요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기름 값하고 전기료를 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는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운영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무대 설치 이외에 또 내년도 되면 그 주변에 무엇을 한다고 또 나올 것이고 2014년도에 또 나올거에요. 계속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처음에 시설할 때는 분수대 그 자체만 해 놓고 보니까 관람석이 필요해서 관람석을 설치를 했고 설치하다 보니까 또 무대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광양읍민들은 몰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분수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설비부터 30억이 넘는 돈이 들었고 매년 이렇게 또 다른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광양 주민들 세금 걷어 가지고 분수대에 다가 다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다 시민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서천 부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유지를 한다든지 또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부분하고도 형평을 맞추고 그래야지 계속해서 국비 좀 가져오고 특별교부세 가져왔다고 해서 분수대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밥 먹다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중마 시장을 보니까 일반운영관리비에 보면 여러 가지 관리비가 있네요? 냉난방기기, 실외기 유지 보수, 소모품 교체비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있는데 아직까지 왜 그러고 있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어제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유지 보수업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은 오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름에 고장 난 에어컨을 아직까지 지금 열 받아 가지고 지금 에어컨 틀어야 된다고 고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난방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위가 예상된 것이 언제쯤이지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면 추위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요 2층엔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다 철수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누군가는 상인회 회장이든 누구든 관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에어컨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그러면 요구가 되었으면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미리 해야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해 가지고 춥다고 민원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만 좀 가지면 되는데 그럽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광 발전얘기입니다. 한번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21억 정도의 21억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 6억 3,700, 우리 시비가 15억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비 15억 매칭해서 이 사업을 21억 짜리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떻습니까? 꼭 이것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칭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체예산은 그렇고. 5대 5로 되어 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것 50%를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CO2 저감 지구 온난화방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또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고 실제 지금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발전 관계는 개인들 부분에서는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앞으로 우리가 유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행정이 CO2에 대한 책임을 행정이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광양만권에 다량의 CO2를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있고 또 CO2 발생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전소하고 제철 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쪽 회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태양광 같은 시설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광양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니까 남부 발전에서 광양 땅값 비싸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땅값 비싼 것은 그 만큼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이 지역에 저렇게 우리가 다 쓸 전기도 아닌 것을 막무가내로 생산해 내면서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그 쇠덩어리를 우리가 다 쓰는 것도 아니면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공해 물질은 결국 이 지역민들이 나누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그 기업들이 이런 중요한 정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 놓고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기 더 생산해서 팔아먹으려고 남부 발전도 보니까 아프리카에 세네갈이나 중동에 요르단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서는 생색은 다 내고 다녀요. 자기 동네에서는 제대로 못하면서. 그 남부발전 외에도 우리 몇 개 민간발전소들이 또 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곳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지역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 안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원사업 부분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발전소에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그것이 발전소에서 주는 돈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결국은 그 사항이.

정태

김정태위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한 것이 마치 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난 뒤에 미안해서 돈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으로 내는 돈의 일부를 그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 발전소가 내는 돈 아닙니다. 단지 발전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정도의 문제이고 그것은 피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고요. 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발전을 함으로써 또 CO2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면서 얻어지는 이윤의 일부는 직접적으로 지역에 돌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국가 돈 50% 주니까 시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갖다가 공공시설물인 수영장이나 무슨 환경사업소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행위를 했던 기업들이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떼도 좀 써야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까? 한화가 아산인가 그런 쪽에 그런 사례들을 봐 보면 지역에 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 너무 미안하니까 지역민들은 잘 모르지만 기업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 기업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는 그 원인행위를 했던 기업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곳들을 기업들이 좀 하게 되면 우리가 매칭해서 쓰고 있는 4억 남짓한 이런 돈들을 다른 목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좋은 일 하셔서 지역에 좋은 선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가야산 중복도로에 육교 설치 1억 어떤 돈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3억 5천이 소요 되는데요, 도비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 확보했고요, 1억원은 도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야산 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야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차장에서 산 쪽으로 육교를 놓는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등산로가 있습니까? 많이 활용을 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억을 요청을 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거든요. 국비 50억 하고 지방비 50억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중에서 3억 국비 내려 와 가지고 매칭 되는 사업비 3억을 보태서 6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용도가 당장 무엇이냐고요. 정리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가 교부세가 좀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3억 8천만원이었는데 9억 8천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도가 사업비냐 용역비냐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사업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이 들어 갑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에 용역이 덜 끝나서 그런데 1월 중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 용지 매수까지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비 560만원은 왜 감이 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 도비 570만원이 성립되어 있다가 교부금 내시되면서 5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도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아마 도에서 삭감시키고 시비하고 국비를 50%씩 그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사업비 100억의 재원 비율로 이번에 삭감된 것이 차기 연도에 보충이 됩니까? 도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었는데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건설과에 하나 있어 가지고 신광 인입도로 마무리 하는 부분에 예산 8천만원을 건설과에서 예산팀에 요청을 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산 우선 순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순위에서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기획실에서 시 전체의 판단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순위는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보면 마무리 일을 해야 될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라고 굳이 따진다면. 그러면 거기는 일을 다 해 놓고 현재 민원이 계속 걸려 있고 토지 문제가 있고 과장님이 그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완

정현완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불씨가 생기는 거에요. 문제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성립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반영을 해 놓고 마무리해야 될 여기에 민원이 또 현존되어 있는 사항에 예산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정리추경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예산이 된 거에요. 그리고 사곡, 세풍, 죽림, 용곡 여기에 1억 3,500만원 도비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을 정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 온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딱 지정을 해서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도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 온 그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 없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광 202호선 잔여구간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추가로 하려면 1,500만원정도 입구에 필요하고 교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약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진출입로 작년에 소송 붙어 가지고 토지 수용 재결 신청한 곳 그 부분도 1,500만원을 사실상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국도비 가내시되어 가지고 매칭된 사업만 서있지 정리추경에 시비 단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광양시 전역을 아우르다 보니까 사업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가 의지를 갖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들 간에 토지 문제가 해결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한 확보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량 보수 보강 공사비 3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하동군 부담이 1억 5천만원 이것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면서 그때 5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 보강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 사업비가 이후에 약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지금 하동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세우게 된다면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는 우리 광양에서 할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직 협의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는 협약도 안 되었고 전체사업비가 100억이라면 중앙투융자 심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안전진단비 실시설계를 해 보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한다면 내년에 저쪽에서 하동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1억 5천만원 만큼은 우리시에서 2013년도 세입으로 잡아 줘야 되잖아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돈하고 2013년도 세입하고 합해서 5억 짜리 안전진단 용역을 계약의뢰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2013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억 5천을 하동군에서 우리에게 전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요. 협약을 할 때 5억원을 발주하면서 1억 5천은 하동에서 집행을 하고 3억 5천은 광양시에서 집행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계약 의뢰를 하면서 따로 따로 집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은 예를 들어서 시가 위임해서 같이 하고요 사업은. 그러니까 하동도 시설비로 1억 5천이 서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사가 예를 들어서 5억 짜리에요. 안전진단이. 5억 짜리인데 우리시가 발주를 하고 사업비 집행은 우리가 3억 5천하고 하동군이 1억 5천을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발주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발주를 한 군데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

성호

백성호위원

발주는 우리가 하는데 비용 부담을 하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 협약서도 작성된 것은 아니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동군으로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5억 중에서 3억 5천은 광양시가 부담하고 1억 5천은 하동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예산 성립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그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양시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되면 하동과 광양시에 사업비 부담을 현재는 50%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사업비 부담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 5천, 하동이 1억 5천이에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애당초에 예산 설명할 때 3억 5천 세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말하자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국비 50% 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50% 이렇게 내려 올 경우에는 하동군에서는 25억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하동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동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을지 모르는데 국비 전액 확보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재정 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만 들여서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보류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하동군도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적극 할 것입니다.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내년까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설계안전진단을 먼저 해 놓으면 사장될 수가 있고 보수하는데 100억대가 들어가는 것은 국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상당히 결여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사업비 확보부분이 결정된 뒤에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교량을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100억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 시점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좁은 안목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방도하고 하동 군도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제대로 보강이 된다면 상당히 왕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건너편에 하동 경제청 배후단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에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두우지구가 개발되면 음식이나 이쪽에 와서 많은 거래를 위해서 하는데 이 교량을 보수를 하면 바로 건너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동 IC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우지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하동읍이 가까운가요? 아니면 이쪽이 가까운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두우지구는 저희는 망덕이나 이쪽을 겨냥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림필유 민원관계로 건축과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양산마을에 한옥 행복마을 조성부분에 지금 도선국사 우물 있는 곳, 그 마을 보고 그러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선국사 마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희망자들이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12명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자가 정해 졌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정해 졌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분들이 원주민들입니까? 귀농을 한 사람들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대부분이 원주민이고요 두 세분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 쪽에 와서 집짓고 살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한옥을 몇 평을 짓는데 총 사업비가 한 세대당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85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상한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지원은 세대당 4천만원 보조금이고 3천만원 융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지를 그 분들이 다 확보를 해 놨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천만원 융자가 3억 6천만원의 재원은 어떤 것으로 융자를 해 줄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3천만원 융자는 한옥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정부예산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도 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이순신 대교 진입도로 경관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요청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광양 광영동 입구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가 지금 현재 도로 확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대교에서 길호대교까지도 다 확장이 되어 있으며 금호대교에서 길호대교까지는 나름대로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 입구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가 조경이 부실합니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격에 맞추어서 조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상공원 프로젝트하고는 연계성은 없는가요?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하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중마금호해상공원은 이쪽에 금호대교에서부터 길호대교 안에 그 공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광영동 입구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 지방도변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종을 철쭉 단일수종으로만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쭉도 물론 군락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단일 수종은 아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면 옥곡 IC를 통한 외부인들이 엄청나게 그 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수엑스포할 때 임시 개통하는 동안에 옥곡 IC에 하루 수 백대의 대형버스들이 진출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상적인 개통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톨케이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이런 조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서 4계절에 맞는 그런 수종들을 해서 구간구간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탑에 전망대 관련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순신 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연락을 하고 있는 주관과가 건설과입니다마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주탑을 관광전망대로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60억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설은 내부에 유지관리형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고 외부에 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하고 주탑 상부가 약 200제곱미터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고 밑에 중간 보 있는데 그 보도 좀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 며칠 전에 여수MBC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토론회인가 좌담회인가 3시 대표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주제로 나왔었습니다. 국비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서 순천시 의회대표 또 여수시의회대표 또 사회단체대표가 나온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기 이순신 대교는 광양만권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주승룡 의원이나 우윤근 의원이나 순천 국회의원이나 이 3개 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절대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액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3시가 공동출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주동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기이 광양만권에 명물인 이순신 대교를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공구 밑에도 그것이 원래 바다인데 매립해서 쓰고 다시 바다로 환원하게 된 것을 매립기본계획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100억대 사업을 일응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6억인가 7억을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반영한 되면 친수문화공간도 약 5만 제곱미터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그 100억대 사업도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연말에 예산만 확보되면.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저희 시로서는 관광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의 역량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은 없지만 신년도에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할 때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이순신 대교를 말하자면 우리 광양시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또 지역경제과나 그다음에 관광진흥과나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장들과 업제적 토의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마동조합에 고등학교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다시 학교용 부지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결정적인 사항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하기 전에 우리 마동택지조합에 주관과인 산단조성과에서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의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문을 그렇게 구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다시 된다면 역으로 그런 절차가 밟아져야 되겠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교육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문제는 산단조성과에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조합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교육청 쪽에 좀 알아보면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황부지에 다가 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요구를 해 놨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거기는 공짜로 받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못 사겠다고 하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교육청이 지금 너무 이번에 혼란스럽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옆에 바로 성황 도이지구 옆에 고등학교부지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상. 그것을 쓰지 왜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마동조합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지로 가는 부분을 다시 고등학교 부지로 환원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역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요. 보면 2012년도 예산액이 5억 5,900만원이었고 정리추경으로 5억 5,900만원을 다시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장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인데 왜 정리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매칭 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비 국비 5억 5,900이 왔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매칭부분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매칭사업이면 이 국비가 언제 온 건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012년도 본예산에 왔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12년 본예산이면 몇 월경에 왔다는 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011년 연말경에 확정이 된 것이지요 .

경근

이경근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본예산에도 안올리고 1회 추경 때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투융자 심사가 안 받아진 상태에서 국비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가 올 10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예산계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비는 편성이 되었는데요.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사항이 되어서 1차적으로 국비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시비 매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중앙투융자 심사가 10월경에 있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중에서 명시이월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양항 국제카페리 운항 유치 지원사업비 33억원인데 이것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되어서 예결위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임위 의견은 사업자하고 광양시하고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이것이 협약서 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가 먼저 있은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월된 이 사업비 속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도비가 50%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명시이월한 이 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에 물론 카페리 사업을 재개한다고 승인이 되어서 예산을 추경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는 쓸 수도 없고 전액 시비 반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도 그러면 도에서 추가로 내년도 추경할 때 예산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에 쓰지 못한 예산을 이월해서 쓰면 된다하는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심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카페리 관련 지금 회사이름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정상종합그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상종합그룹하고 현재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기로 구두적으로는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지원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박을 구해야 되는데 정상그룹 입장은 현재 우리 광양항 국제여객선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옛날에 운항했던 광양 비치호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배의 선령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비교적 신형 중고선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시장에서 찾고 있고 저희가 가서 확인했을 때도 몇 차례 봤을 때 약 20여척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배들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맞는 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같이 찾아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도 해야 되고 또 협약이 서로 체결이 되면 반드시 일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모노세끼시에게도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 가지고 외국기관인 시모노세끼시가 별도로 광양항 시모노세끼 항로를 위해서 사업비를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그룹의 의견은 배가 찾아지고 어느 정도 물색이 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번 실패를 거울삼아서 거듭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주문했던 사항들이 우선 선주, 선사가 튼튼해야 한다. 그다음에 또 배가 저 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일본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위험한 배를, 저렇게 느린 배를 어떻게 관광용으로 타고 다니겠느냐 그 고물 배를.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광양을 비롯해서 이쪽 사람들만 일본을 갔지 일본 사람들은 거의 온 적이 별로 없어요. 통계상으로도 보면. 그래서 이 배를 쾌속하면서 안전하고 선령도 얼마 안 된 그런 것들이 절대치고 그다음에 전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항만공사나 이런 곳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성사가 되었을 때 포스코를 비롯한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상에 적자가 시기가 최소화 되어야 되고 빨리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시의 예산을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도 이런 정도면 승인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줘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난 결과에 시장님 도장 찍고 난 뒤에, 사인하고 난 뒤에 와서 보고를 하면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거울삼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성립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도비 부분도 있고 우리시 예산도 있고 하여간 또 일의 진행과정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 성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33억 예산 삭감에 대해 현재 삭감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16억 5천에 해당되는 도비가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실제 카페리를 광양에서 시모노세끼가 될지 모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결정됐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일단 시모노세끼로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노모세끼로 갈 정상그룹 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또 필요한 도비를 새로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기이 있는 예산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이 되면 그 예산을 쓰는 것이고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겠다. 또 그것이 전남도도 같은 취지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의 요지고요. 지금 정상그룹과 협의된 내용은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시모노세끼하고 주3항차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3항차가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현재 시모노세끼 항에 접안과 하역 이런 접안 업무들이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우리 광양 훼리에게 주 3항차의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인공섬 관련한 그 쪽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시모노세끼시에서도 저희들 요구가 뭐냐 하면 관부페리나 부관페리 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접안을 했을 때. 그러면 현재 기존 터미널에 다가 접안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인공섬에 다가 별도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해서 거기에 별도의 CIQ 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보내져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모노세끼에서 CIQ를 인공섬에 설치하겠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일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시모노세끼에서는 독촉이 심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광양시에서 정식으로 시모노세끼시에 공문을 보내 달라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는 정상그룹에서 항로에 이용할 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구두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들 어느 정도 공개는 가능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이 공개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광양훼리 하고 저희가 협약할 때는 운항손실금에 40%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또 정상그룹은 정상그룹대로 경영에 광양시가 관여하는 것을 싫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배를 리스하지 않고 구매해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선원 인건비라든지 육상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또 화물이나 여객을 처리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 고정 비용은 100% 여객 한명 없어도 또 화물 한톤 안 실어도 자기들이 그것은 부담을 하겠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유류비를 광양시가 손실율이 50%를 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배가 결정이 되면 그 배에 따라서 유류비가 결정이 되고 또 그 배에 따라서 선원 인건비라든지 육상직원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대 경비가 산정이 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코스트 중에서 우리 유류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화물이나 여객에 대해서 받는 요금은 어느 정도 요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지급 기준표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준다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가는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광양훼리라는 선박을 가지고 잠정 추산을 해 봤습니다. 추산을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 손실율에 대해서 유류비를 연동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3년간이면 약 88억원 정도 그러니까 약 90억원 정도를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배가 사이즈가 좀 더 적어지거나 아니면 코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4년간 12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잠재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훼리를 유치를 한다면 지원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든 예산지원의 볼륨은 그전에 40억 3년 120억 또 이후에는 30억 4년 120억 어찌되었든 볼륨 120억 이내에서 지원을 하되 우리 광양시의 입장은 지원하는 시기만 운항하다가 끝나버리고 또 배 몰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10년 정도의 운항 약속을 해라 이것은 이행보증을 강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그 쪽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건설공사나 무엇을 하든지 사업자가 사업이행보증증권을 보통 보면 10%에서 20%까지 예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에서 요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비 관련해서 손실율에 연동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성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 9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계상을 해서도 그렇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물량에 관해서는 그 이전에 창영해운이라고 우리에게 사업 제안을 내 가지고 심사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만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당초에 그 사람들도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손실율을 약 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화물 연도별 화물유치 추계를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4년간 그렇게 해서 첫 1년은 손실이 클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90억 중에 맥시멈으로 50억이 들어간다면 두 번째 2차연도에는 좀 더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120억이 안 채워 지더라도 4년간 그 비율에 연동해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은 수용하겠다는 것이 정상그룹의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굳이 12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정상그룹은 돈이 얼마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손실율에 연동해서 유류비만 보전해 준다고 약속이 되면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류비만 지원을 해 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유류비 전체입니까? 아니면 유류비 중에 일부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손실율에 따라서 손실율이 50%를 넘게 되면 유류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요. 손실률이 50%가 못 되었을 때에는 연동해서 유류비에 예를 들어서 90%, 50%, 30%, 20%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 이야기로는 유류비 전체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처음에 카페리 운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 1년에 들어가는 유류비 전체를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처음에 정상그룹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가 1년에 70 몇억 정도 된다고 했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56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56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바뀌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120억 총액 지원해 줄 사업비 중에 유류비 쪽으로만 연동해 가지고 초년도에는 좀 많이 주고 뒤에 연도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33억 그리고 내년에 예산 확보한 것이 13억 합해 가지고 46억 내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 차기연도에는 도에서 얼마를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협약도 그러면 예산 확보한 그 내에서 하겠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협약은 열어놓고 해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단서 조항을 만약에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이 못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정산할 때 다음 연도 이월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시적으로 운항이 지금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목표 월을 6월 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배가 확보가 안 되면 1년이 다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를 찾는 시기를 우선 실무자인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1/4분기 중에는 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협약서라고 우리가 하는데 실제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유리 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내용이 달라진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너무 절박해서 카페리 운항을 재개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정상그룹 측에서 훨씬 더 유리한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너무 운항재개에 목말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과 논의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 협약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만약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여기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하고 나서 설치할 때 보면 노상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강장만 설치를 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승강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버스승강장 표시도 있고 그러니까 정류소 표시도 있고 승강장도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승강장이 없는 데를 버스승차 표시만 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도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설치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노상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시비비가 계속 일어난 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버스승강장이 아닌데 왜 승용차의 주차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승강장 표시할 때 노상에 표시하는 것도 같이 해 줘야 시시비비가 좀 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승용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도 노상에 표시 없다. 그러니까 주차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다툼이 있으니까 이후에 설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중에 6월인가 7월인가에 파업이 있었지요? 기사 분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협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더 상향해서 주고 휴일을 하루씩인가 더 주고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까지도 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언제부터 해서 적용해서 줄 것인지 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받는 급여에서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받는지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급해서 적용받는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확인을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때 파업을 하고 예를 들어 8월이면 8월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노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고 우리시는 만약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 준다면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점검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초남공단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4억 8,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가 6천 정도 1,800평이 좀 넘게 되는데 이것은 화물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거에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화물과 승용차를 병행해서 만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공단을 이용하는 차량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화물차입니다마는 또 승용 공장운영자들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지를 사서 조성도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장 조성은 아니고요. 주차 수요가 증가될 때 조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땅값이 오를 예상이 되니까 미리 분양가 시점에서 사 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초남 제2공단 조성하는 공단조성사업 과정에서 서천과 억만천 하천 직강공사 물론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가 확보되니까요. 그 사업이 일종의 하천직강공사 재해예방사업 효과 약140억 정도의 사업에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모로 우리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타 그러니까 신금공단에 교통신호등이나 조명, 가로등 등 기초 유틸리티 사업비에 약 107억 정도의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 줌으로 해서 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광영동 이런 도심에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사업자 사업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돈을 15억 가까이 예산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 수요가 언제 있을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 요구라고 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시기 상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단의 조기 분양의 효과를 유도 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에 커다란 기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예산의 성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정리추경에 15억이라는 거금을 미리 예비해 놓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도 다른 형평성 부분에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축대를 쌓고 산단부지 조성을 해서 시에 기여하는 바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2013년도 본예산에 다가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요구를 했어야 되지요. 정리추경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조합에서 이 사업 조성 당시에 예상되는 인근마을의 모든 민원을 공사과정에서 해결을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직강 공사가 동서천 재해예방사업에 큰 효과를 가져와서 사실 금년 태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타 옥곡신금공단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조기에 분양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법적, 의무적 경비들 하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에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 세워 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항상 본예산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유가 보조금이 국가에서 늦게 내려 온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유가 보조금은 우리 전체 1년 안분액이 150억 6,700만원인데요. 이것이 일시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달 안분해서 내려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예산 짜느라고 바쁘니까 좀 이따 합시다. 그렇게 주저 앉혀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당초 예산에 150억원 세워 졌는데 또 예산 조기 집행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1월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봉강 석평 삼거리, 사거리, 정자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 예산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그때 삭감할 때 의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통신호등으로는 항구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는 어렵다. 이것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결위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냥 신호등 설치할 것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인근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요. 경찰서와 또 협의를 일단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다시 하고 또 내년에 시내버스 차고지에서부터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나있는 석평 삼거리 부분 연장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감안해서 전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설치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 외곽지역에 교통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전 교차로 있잖아요? 제가 회전 교차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적인 개념입니다. 외곽에서는. 그리고 땅의 여유가 있으면 가운데 식재도 가능하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아스팔트 길에 동그라미만 좀 크게 그려 놔도 되고요. 이후에 다시 그것을 없애고 다시 교차로 만들고 교통량이 늘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버려진 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으로 충분히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무엇인가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첫 번째 목적이 사고 줄이는거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회전교차로의 사고율이 차량 접촉사고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명사고는 거의 90% 이상 줄어듭니다. 회전교차로 들어올 때 어떤 정신 나간 운전자가 최고 속력을 유지 하고 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가 주문을 내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다수가 우매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선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화날 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좋은 정보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 안이 항상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장단점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그 정보를 그대로 제공해 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어느 부분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버스승강장에 비닐 보호막이라고 하는가요?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 왔었지요? 예산 통과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니다 보니까 설치가 된 곳을 몇 군데 봤는데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시설비 낙찰차액이 좀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도 못 시키고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도 우선 지금 너무 혹한이 닥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6개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승인 없이 예산을 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애매합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2013년도 예산을 승인한지가 20일 날 승인을 했는데 벌써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낙찰차액을 거기에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하광지구 어떻게 공사를 할 설계가 나왔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이 공사 입찰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높인다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 일부 주유소 앞에 낮은 부분은 좀 숭상을 하고요 호안에 다가 파라핏을 해 가지고 월류가 안 되도록 시설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호안도 보축을 하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옥곡 IC에서 이순신 대교까지 이쪽 부분은 광폭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영동에 들어가면서부터 8차로가 4차로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항차 앞으로 교통량의 증가추이가 눈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위치인 것 같은데 하광지구재해 위험지구공사하고 추후 도로 확장을 해야 될 시기하고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광영입구 하수처리장까지는 광로입니다. 50미터도로고 거기에서 광영입구 옥곡 경계까지는 대로 1류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 호안을 보축을 하기 때문에 기왕하면서 17미터를 더 확보를 합니다. 지금 도로보다 강 쪽으로. 그래서 이 사항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수어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17미터를 추가로 해서 도로까지 조성하기에는 저희 부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어차피 호안은 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도록 17미터로 확폭을 하는 것을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수해복구 관련해서 국도비를 말하자면 경고 시설이기는 한데 적은 액수입니다. 예산도 반환을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무이파 때 그다음에 볼라벤, 삼바 등등 계속되는 태풍 수해로 인해서 백운산 4대 계곡에 하천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천이 많은 상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하천 상류에 구거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방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다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원형 복구 내지 개선복구를 하려는 돈이 굉장히 거액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 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의 하천 원형이라든지 개선복구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60%가 다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역에 하천으로 고시되어 있는 구역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상류에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정리가 요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진상하고 다압이 그 현상이 큰데 이런 잔여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마치려고 보면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하천 상류부에 구거는 소관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법하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심의 때 답변 드리기를 장기적인 목표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 내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소하천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기간이 만료가 된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들 위주로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 2미터 이상 하천 폭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하천 관리를 약 2년여를 해 보니까 좀 과다하게 소하천이 지정된 곳도 있고 그래서 상류부에 구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재해위험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우선 정비를 하도록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두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천으로 고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시우량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천보다도 더 넓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만큼 많이 파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가 과수원이 거의 유실이 되어 가지고 현 상태로 놔둬 가지고는 전답에 대한 과수원에 대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내용파악을 지시를 내려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난과에서 하천 부분은 하천부분대로 구거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규모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최소한 2013년 1회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의지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해 가지고 백운산 4대 계곡은 다 개수를 했는데 상류부 쪽이 이번 태풍에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부분을 복구하면서도 제일 아쉬운 점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구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단면 확장이 없이 계속 그렇게 복구가 되다 보니까 또 피해가 반복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거 좀 평지 구간 농경지 있는 구간은 거의 다 복구를 했음에도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이 복구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들강 같은 곳 어떤 곳을 하폭으로 삼을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을 자연적으로 유로가 형성되는 너들강이 된 것을 인위적으로 좀 좁게 해 봤자 너무 급경사기 때문에 또 호우량이 시간당 시우량이 많을 경우 이런 부분이 또 수층부에서 한번 더 파괴가 일어나면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방 방재청 지침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구를 하지 말고 용지만 매수해서 자연스럽게 하천이 유지 되도록 하라는 것이 방침이거든요. 그러나 또 어느 부분은 그 부분이 붕괴되어 가지고 터져 버리면 많은 농경지가 훼손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후자에 자연스럽게 하천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되 어느 지점이 터져 가지고 많은 농경지 손상이 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은 수층부 보완 차원에서 보완책으로 콘크리트 옹벽식으로 해서 콘크리트옹벽이 아니라 야면석을 뒷 채움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개수는 안 되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오과장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데 실사를 말하자면 실무진들이 모든 구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상황 여건에 맞는 자연하천으로 둘 부분은 자연하천으로 두고 개선복구를 할 부분은 개선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천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 욕심입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기 보다는 이상 기후로 계속 폭우가 오니까 어떤 기회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태풍을 기다립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오. 여기에 매년 비가 오기 때문에 시우량 많은 시기를 택해서 그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소소한 구거지만 시비 전체로 하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다가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주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지금 다압면 신원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다압면 신원리에 상수도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방상수도가 매화마을까지 가는데 관로매설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 관로매설을 할 때 신기마을에 하수 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묻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을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약간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정을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수도도 매설되고 하수도도 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상수도 메인 라인은 861 도로 상에 다 묻었다니까요? 요즘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래서 포장 복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 복구를 해 버리면 하수도 관을 파서 또 2중 굴착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 포장 복구 관계는 하수도 관을 매설하고 나서 전체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구간이 500미터도 안 됩니다. 메인라인에 상수, 하수 관로를 병행해서 묻을 구간이 500미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터파기를 해서 상수도관로 들어가고 하수도 관로도 같이 들어가서 묻어야 되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파헤쳐야 됩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상수도관로는 약 500미터지만 하수도관은 가정집 배수설비까지 전체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에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스몰라인은 그래도 메인라인은 지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봐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정회

16: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투자 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451페이지에 세입부분 동측배후부지 3단계 지원시설 분양대금을 당초 49억 2천만원정도 분양대금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분양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호텔 부지 매각대금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이 부분은 호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10% 정도 분양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각 실적이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호텔부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그것이 당초에 진행된 상황이니까 성립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마무리 되면 아마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렇게 안 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49억 2천만원 중에 호텔부지에 대한 중도금 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확인했을 때는 이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에서는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 확인을 해 보니까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시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그 부분 다시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이 10% 정도가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놨는데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아서 전체를 세입이 안 들어 오는 것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부지 관련해서는 이미 계약서상에 연내에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100% 세입을 잡아 줘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거기는 안 들어와 있고 아예 계획도 없는 곳은 10% 분양대금이 들어온다고 잡아 놨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행정행위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분양대금 안에 호텔부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마동조합에 고등학교부지 있지요? 공동택지로 전환된 부분 있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땅 값이 얼마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면적이 제가 기억할 때 12,696평방미터 되는데요. 땅 값은 그때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약 25억 정도된다고 했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혹시 마동조합 정산하면서 청산해야 될 것이 있지요? 청산해야 될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말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 사업계획 변경되면서 제부담금들이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자료를 부가 산정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서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2,400만원이 되는데 금년 2012년 물량이지요? 이것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년에 비해서 보급량이 줄어 들었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60만포를 공급했고요. 금년에는 145만 5천포를 공급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갈수록 퇴비 소비량이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지 면적이 자꾸 줄고요. 또 희망택지 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량은 전체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3년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수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2만 9천톤, 약 150만포 가까이.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잘 아시겠지만 유기질 비료 시비 시기가 지금이 적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확정해서 물량 조사하고 그다음에 매입계약하고 공급하고 하면 몇 개월이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신청 량이 우리 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기술보급과라든지 매실특작과, 농업지원과 공동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해 가지고 양질의 비료를 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급량을 공업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공급시기를 빨리 앞당겨 주어서 적기에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벼 경영안정 대책지원사업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확대된 사업 관련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월 달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그러면 명시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명시이월 없이 바로 2월 28일 안에만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 원협에 파프리카 관련해서 공모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원협 수출작목반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에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데 3.3헥타에 3억 2천만원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1억 2천하고 시비 3,200, 자담이 1억 2,800인데 이 돈을 광양 원협에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원협에서 파프리카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원협으로 돈을 집행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몰라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주로 지금 현재 파프리카 농가에 보온커튼 이런 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파프리카 농업인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전체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전체는 다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응한 사람들 한해서?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원협에서 작목반에서 원협 공통으로 시설비가 확보가 되고 다만 저희들 파프리카 농가가 작목반 8농가가 있는데 그 8농가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8농가가 보온커튼이나 난방시설이 다 필요하다고 본다면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수요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전기보일러 시설로 전환을 한 농가가 있고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시설은 그것을 앞으로 시설전환을 해야 되고 시설 중에 한 3, 4년 전에 보온커튼을 했는데 낡은 곳 이런 곳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모 사업이다. 또 원예조합이 관여를 한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시에서 파프리카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시설비 지원을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작목반이라고 해서 원협이 관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담을 빼놓고 나면. 그러면 우리 매실특작과에서 담당이 관내에 있는 8농가가 현재 시설의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공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확보하면 좋을 것인데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비를 가져와서 시군별로.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붙여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들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 특히 농업이 주가 되는 자치단체들을 보면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왕왕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가림 하우스라는 아주 원시적인 시설이지요? 그런 원시적인 시설만 하더라도 생산량도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또 농약 그 만큼 적게 하니까 품질 높아지고 소득도 좋아 지고 하는 것인데 신축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개보수들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개보수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사업내용 중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순창군 같은 예를 보니까 2011년도에 한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약 220농가 정도에 사업을 한 예를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늘려서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그 정도 대상자가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 절반 수준만 되더라도 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보수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비가림은 5대 5 되는데 우리 시책사업으로 가면 거기에 10% 정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동부지역 농기기 임대사업장에 예산이 10억 2천만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설명서 내용을 봤더니 농기계 구입이 3억 8,800만원인데 이 돈이면 현재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전부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요즘 논두렁 조성기가 필요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논두렁 조성기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건물 폐기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폐기물도 있고 지금 현재 잔존가격이 있습니다. 폐기물 가격이 약 800만원 될 것이고 잔존가격이 약 1,200만원 정도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잔존가격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원협에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 다가 보상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원협에 보상을 해야지요. 현재 있는 건물이 원협 건물이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 건물을 활용할 수는 없겠던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높이도 있어야 되겠고 또 크레인 같은 기계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이스트 같은 것을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좀 어렵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물이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위치가 그것을 살리려면 방향이 좀 틀어지게 되는데 도면 상 놓고 실측을 해 가지고 현장을 봐서 가능하면 살리려고 검토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다만 꼭 뜯어야 될 경우라면 뜯는데 가능하면 살려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기존의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구조물이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하거나 공작실을 하거나 그런 용도에 따라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철거비나 보상비 2천만원을 아낄 수 있고 또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시설비를 또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기보다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거기가 당산나무 쪽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위치가 그것을 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 건물의 위치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살림살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이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살리려고 하겠지요. 철거 비용 줄이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에 호이스트나 무거운 기계를 들어 올릴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 내가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기계를 들어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완

정현완위원

하여간 최대한 지혜를 짜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해서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는 상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뭔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열대 식물을 발굴하는 것에 대비해서 역발상을 하자면 저쪽에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대비해서 다음에 우리도 작목변화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광양에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들이 중부나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 고유 씨앗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나라 말아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농대 출신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광양에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저쪽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 광양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육종을 해서 위로 수출을 우리 자국 내에서도 유전자를 팔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광양에 여러 가지가 저는 백운산이 상당한 보고다. 그것을 빨리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잘하면 포스코보다 더 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가져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처럼.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아열대를 가져오는 것처럼 가져오려면 또 우리가 무엇인가 줘야 되잖아요. 그 뜻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발상을 통해서 지금부터 육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자원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가 이렇게 과목 변경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 변경을 하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리추경에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교재비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이것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영농교육 보상비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새해 영농교육 때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직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번에 또 교육을 해야 하니까 변경해서 그것으로 같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보상비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가지고 내년도 교육할 것을 공통과목 교재로 활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15일쯤 되어서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금액이 24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활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대학 교육운영물품 구입관련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구입하실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 과정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로 같이 이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을 하셨다는 거에요? 구입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할 것입니다. 아직 구입은 안했고요. 국비가 또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5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기계교육 리후렛 제작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넘겼는데 이것 농기계 교육하시면서 리후렛을 제작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은 목이 잘못서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경 때 조정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교육에 있어서 공통과목 교재비 이때도 교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하면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달에 저희들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것도 국비가 매칭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납하기도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 농업인대학 교육운영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인 대학은 언제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하고 남은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은 아니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년에 농업인대학 교육운영물품을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문영훈 소장님, 지금 정부에서 FTA 관련해서 기금 운용하고 있는 것 있지요? FTA 기금. 돈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인들을 위한 FTA가 필요하다면 반대급부로 손해를 보는 농민들을 기금으로 지원하려고 정부에서 운용을 할 것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부서에 단위사업 중에 FTA기금으로부터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그 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기금이 보조로 줘야 되는데 혹시 융자나 이런 경우로 줄 경우에는 우리 대상자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융자 사업 쪽으로 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융자사업 쪽이 많아서 별로 신청을 안 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 1,200하고 시비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미터 높이에 8미터 넓이, 길이 1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량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약 80톤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80톤이 농업용수로서 공급 물량이 되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것은 농업용수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그마한 둠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이 높이 1미터 정도의 높이에 물을 얼마나 가두겠습니까? 기왕하려면 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래도 몇 백톤 정도는 되어야 갈수기에 어디 과수원에 물을 좀 공급한다든지 할 수 있지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일단 이렇게 예산 성립을 하더라도 제대로 농업용수가 되었든 생활용수가 되었든 유량을 확보하려면 이 보다 몇 배 더 큰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 1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십시오. 이것 둠벙 만들어 놔봐야 금방 막혀버리면 돈만 1,500만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로쇠 수액 생산자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약수협회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데 앞으로 관리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가 될 것입니까? 국립공원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법인에서.

현완

정현완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서울대에 줬잖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수수료는 주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 수액을 채취하는데 수수료는 주지만 그 수액을 채취하는 호스라든지 하는 것은 법인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자재는 다 법인에서 하는데 수수료는 어디에 다가 납부 할 거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국립공원이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문제 때문에 고로쇠 채취허가가 좀 늦게 나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한 바에 의하면 국립공원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재산 양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존 교과부,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기재부에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립공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이 될 때까지는 기존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장님이 좀 더 로비를 해서 일단 우리 광양시 세수로 넣어 놨다가 나중에 행방을 봐서 가도록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땅이 국가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어제 백운산 올라갔다가 상당히 속이 상해서 내려 왔는데 5년마다 한번 씩 바꾸잖아요? 고로쇠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채취 지역 말입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예. 어제 호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서울대에 다 주잖아요? 수수료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느냐. 다른 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준다면 광양은 300만원정도 준 것 같아요. 얼핏 듣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수수료 요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예. 그리고 또 고로쇠 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게 되고 또 채취권, 강원도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실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에 왜 주는지 이해도 안가고 하여튼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적은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5%인가 3%인가하면 된다는데 지금 15% 주고 있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현재 금년에 10%를 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2%에서 내년에는 아마 8에서 9% 정도로 인하를 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더 인하를 해야지요. 다른 지역은 3%인가 5% 밖에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인하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국립공원 측에서는 안 받겠다는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낮출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공원화가 되면 수수료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립공원 측에서는 지금 호스들을 몇 년씩 방치를 하거든요. 물 모으는 호스들을 그것은 매년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오히려 우리 광양 고로쇠를 명품화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편백나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숲들이 많잖아요. 산림자원과니까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저쪽 장흥이나 장성 그런 곳들은 편백에 대해서 자원화를 잘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거대한 돈을 투자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그맣게 여름이나 이럴 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충분히 자원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제 잠깐 둘러봐도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육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 국립공원화하는 부분에 마린센터에서 모임이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권역별로 설명회 좌담회를 붙여 놓고 있는데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손에서 일단 환경정책과로 그 문제가 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동부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봉강, 옥룡에서 다소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국립공원 측에서는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대 측에서 각종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가가호호 우편물을 보내고 그래 가지고 서울대 측에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마을별로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옥룡, 봉강만 벽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다압하고 진상 쪽은 마치고요. 그런데 옥룡, 봉강 쪽에 일부 몇 사람들 의견이 격렬해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로 갔다고 하더라도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등한시 할 수는 없고 것 같고 지난번에 마린센터에 우리가 가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몇 사람들이 머리띠를 하고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동시에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전혀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측면에서 국립공원 관련 실무진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된 이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들이 봉기 차원에서 그렇게 마구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립공원에 대한 그런 설명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울대가 했던 그런 모습대로 병행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되어 있는 서울대로 주는 것이 옳겠는지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 장단점과 실익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관련된 권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 주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장님하고 통화를 장시간 했는데요. 서울대에서 지금 이런 유인물들이 나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목별로 이것은 아니다 라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 달라 그래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일간에 내려오거나 배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숲 유치원을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관내 유치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숲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를 숲유치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이 숲에 와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설이 아니라 시즌별로 프로그램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유치원 체험학습 이것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연중 하고 있는 숲유치원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비가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추가로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자재구입을 이미하려고 준비되어 있고요. 원두막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28일 날 개원하도록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명시이월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상임위 심사조서 외에 추가로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이경근 ㆍ 정현완 ㆍ 이서기 ㆍ 송재천 김정태 ㆍ 백성호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대리) 세정팀장 서복심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유영광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7:41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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