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미 위원, 김홍성 위원, 박기영 위원, 이선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들간 상호 호선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진미 위원을, 간사에는 김홍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진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미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진미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홍성 간사님의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734억 원보다 627억 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17억 원, 특별회계는 1,9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 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국ㆍ도비 집행 잔액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의 증가분 335억 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최종 내시분이 포함된 국ㆍ도비 보조금 77억 원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627억 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308억 원,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120억 원, 국ㆍ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95억 원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반영,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2012년도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함에도 작년대비 명시이월예산이 183억 원 증가하는 등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는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들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받은 후 각 국ㆍ소장, 담당관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간략한 제안 설명 후 국ㆍ소장, 담당관별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시 재정법무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의 심사 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교육복지국, 경제산업국, 환경도시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3회 추경 예산은 27억 9,312만 4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억 4,990만 원 대비 5,677만 6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의회 안내 책자 제작 집행 잔액으로 489만 원, 의원수첩 및 총람 제작 집행 잔액으로 341만 9천 원, 언론사 광고료인 의정활동 홍보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홈페이지 백업서버 구입비는 1천3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강화로 인하여 백업서버 구입비용을 세웠으나 홈페이지 백업용량이 적어 정보통신과와 협조하여 본청 백업장비를 활용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승급에 따라 부족분 15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집행 잔액분으로 7백만 원을 삭감한 3천8백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 7,130만 6천 원보다 1억 7,344만 원이 증액된 총 103억 4,4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및 2011년도 국ㆍ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2억 7,556만 6천 원보다 2억 2,84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25억 4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증액 부분은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의한 정산비용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부족분 변경 내시된 예방접종 지원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아직도 완비가 안 되었나요?

현재 68개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아홉대 설치하면 전부 되는 것입니다. 의무시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까지 다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시설도 있던데요? 복합문화센터나.

법적으로 설치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21억 1,470만 9천 원보다 570만 원이 증액된 21억 2,040만 9천 원으로 증액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58억 366만 4천 원으로 이월액은 13억 9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화성 절화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비로 농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으로 시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317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은 14억 2,055만 8천 원보다 3천8백만 원이 감액된 13억 8,255만 8천 원으로 감액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 수용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진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 예산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상수도 연결사업, 신설 급수공사 및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등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추경으로 기정예산 603억 9천만 원보다 8억 2천8백만 원이 증가한 총 612억 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반영 등 주요내용으로 기정예산 510억 6천4백만 원보다 137억 4천9백만 원이 증가된 648억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37억 4천9백만 원 중에는 LH공사로부터 하수도특별회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10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면서 누락분이 있어서 이월사업조서 수정안을 첨부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7천8백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조기 착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남양지구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에 2천2백만 원을 편성했고, 서부우회도록 연백교 구간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장지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외 3개 사업 2억 7천4백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사업에 9,213만 원을 잔액으로 감액하게 되겠고, 어린이 놀이티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천2백만 원을 감액하게 됐고, 다음에 435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1억 5,9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665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석우리천 유지용수 송수관로 이설 공사 외 1개 사업은 사업비 2억 6천3백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429쪽에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다 끝난 것입니까?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이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개월 정도.

2개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용역비가 2천2백만 원만 들어가고 내년 1월말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7천8백만 원은 내년 1월에 집행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뜻으로 삭감한 내용이에요? 7천8백만 원을 왜 감액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입찰로 용역을 생각했었는데 내년도 2월부터 동탄, 병점동 일원에 행정구역 개편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2월 중순까지 나와 줘야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에 참고가 되겠다고 해서 시급히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 수립해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월되는 사업은 동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조금 미약해서 올해 하지 못한 일을 내년초에라도 완벽하게 끝맺음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51억 7백만 원에서 7억 6천8백만 원이 감소한 343억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에 1,650만 원, 전산장비 구입 등 행정정보망 구축사업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내선전화 전용회선 공공운영비 750만 원, 부설주차장 사업경비 7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6백만 원, 국내여비 1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사업 사무관리비 945만 원, 체납액 세원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6쪽에 국내여비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사회복지과입니다. 323쪽 복지서비스 신청용 스캐너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 국내여비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는 441쪽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4,540만 원, 쓰레기 거점화 배출장소 설치 시설비 1천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에 염화칼슘 살포 차량 GPS구입비로 77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 5억 8천8백만 원, 그리고 하천배수로 정비사업 2천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의 시도82호선 인도설치공사 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지장물 이설관련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451쪽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관한 것들인데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비 250만 원을 전부 삭감했네요? 별 문제 없습니까?

올해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바로 철거를 하려고 행정대집뱅히를 세웠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도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부권은 불법광고물을 불과 이틀이면 다 철거해 버리더라고요. 항상 유심히 보는데 그것을 상당히 잘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업주 측에서 보면 너무 부당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역할을 잘 하셔서 조리있게 하셨으면, 일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교통방해가 된다, 운전하는데 잘 안 보여서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사실 지역에 보수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인원은 적고 전 직원이 전부 나가서 해야 될 일처리 같은데, 보면 전부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겨울에 특히 아파트단지 입구에 내리막길이 상당히 위험한데, 사실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는데 사고 문제가 발생되면 아파트단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시에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만약에 어느 한 군데 해주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력이 되면 해드리는 방향으로…….

주도로와 인접되는 접점부분이 항상.

연결부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침에 교통정리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어차피 사업 예산이 들어간다면 관심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년 예산 충분합니까? 삭감할 돈도 없지만 충분합니까?

있는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산 많이 세워서 해 주십시오. 동부지역 열악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께서는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4억 7,668만 4천 원에서 1,160만 원이 증액된 4억 8,82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경기도 시군 평가 상사업비로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TV구입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은 화성시 자체 것은 없습니까?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의 일반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인데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상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께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0억 6,648만 7천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으로 미감액시 기업회계상 부채로 표기되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되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배제 특례조항이 삭제되어 2012년 본예산에 도로용 지주간판 철거비 2천2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인근 시에서 지주형 간판에 대한 법정 소송, 또 지주형 간판 소재지인 병점1동에 철거 반대 의견이 있어서 2천2백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집행 잔액 6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은 일반부담금, 국ㆍ도비 보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억 4백만 원이 증가된 852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7억 5백만 원이 증가된 2,372억 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납부 반환 및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비봉-매송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50억 원,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50억 원, 궁평-상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총 316억 2천만 원이 증가된 1,314억 3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관련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및 금년도 사업 종료사업에 따른 잔여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난안전관리사업에 1억 8천3백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에 1억 2천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천6백만 원이 증가된 489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분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 8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4백만 원이 감소된 18억 2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반영 및 금년도 사업 종료사업에 따른 잔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에 44억 1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에 3억 1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7억 7천2백만 원이 증가된 550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 사업은 35개 사업에 167억 3천5백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며, 대부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5,1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회계과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261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팔탄면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 부족에 따른 15억 1천7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 소요액 33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의 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이 1억 1천5백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 잔액이 2억 3천만 원, 실무수습 인건비 집행 잔액이 6천8백만 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3천3백만 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 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기배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억 1천5백만 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양 변경 요구 및 별관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시설비 5억 2천5백만 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감리비 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1억 1천5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 성과금이 부서별 성과금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주는 성과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인데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일단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무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 3일에 약 110명이 신규임용이 되다 보니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나가지 못하는 대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징계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9쪽에 회계과, 세입과목에 보면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까지 전 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필지 정도, 민원이 있거나 매각 검토 중에 있는 것들만 일부분 남아 있고 일단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1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상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되도록 받지 않으려고 하는, 관리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부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줄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을 대신해서 박윤환 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38억 4천6백만 원이 증액된 1,552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액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비 관련 세입이 136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34억 1천2백만 원이 증가한 3,700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원어민 회화강사 지원사업비 2억 2천4백만 원,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천9백만 원, 스몰클래스 조성 38억 2천7백만 원 등 기정예산에서 47억 4천9백만 원을 삭감한 332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7천3백만 원이 증액된 1,147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타운 건립 중앙정부 차입 원금상환액 95억 원, 노인생활지원 예산 4억 3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6천6백만 원이 증액된 1,317억 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4억 6천9백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25억 9천만 원, 반월동 시립 어린이집 철거비용 3억 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집행 잔액 등 기정예산에서 3억 5천9백만 원을 감액한 239억 7천1백만 원을,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천9백만 원을 감액하여 66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기준 3천7백억 4천8백만 원 중 공기부족 또는 계획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19개 사업 152억 8,86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창의지성교육을 화성시에서 활발히 시작을 하고 첫 단추를 끼웠는데 창의지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본방향이라 하면 어떤 기본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공교육에서 기본 바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교육 절감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고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복합문화센터에서 ‘당분간 애벌레 곧 나비축제’ 하신 것 아시지요?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창의지성교육 축제를 하였습니다. 개막식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국민의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도 앉아있고 거기에 전부 앉아 있었는데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했으나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저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행사를 안 했다는 지적사항 같은데요.

아니 지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심어줄 것인가, 물론 고민을 많이 해서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것을 발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가관이 심어지겠어요? 단순 의식행사라는 발상부터 없어야 되고, 의식행사일 수 있으나 그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기는 있었지만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목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 내빈 몇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나와서 몇 분이,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도 좋지만 기본부터 가르치고 창의지성교육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보시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여러 종류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축제나 박람회를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도 저희가 가봤고요. 또 지난여름에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창의지성나눔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박람회나 행사를 가봤더니, 물론 의식행사를 기본으로 다뤄야 된다면 되겠지만 축제성 행사에는 의식행사들을 많이 생략하는 추세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지요? 저희가 언제부터 의식행사를 생략했지요?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국가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자고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창의지성교육도 좋은데 기본바탕이 되어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알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지성교육이 너무 좋은 교육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국가관을 바로 심어줘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행사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씩 스며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면 태안도서관 임대 운영 관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일찍 끝날 수 있을까요?

태안도서관을 철거하는 것이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진안동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광과, 종합경기타운 2차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조성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성급히 조성하고자 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을 봤을 때 대형행사나 국제행사 때 팔탄 우회도로 쪽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하고 나머지 그쪽 도로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29쪽에 운동부 출전비가 9천5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해 출전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출전은 다소 많이 했습니다. 운동부라는 것이 체육만을 고집하고 최고의 의복만 고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운동부를 안아 줄 때는 확실히 안아 주고 성과가 있을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평상시에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한복 같은 것도 50만 원짜리 요구할 때 50만 원짜리를 사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냉정하게 하고, 또 실용적으로 최대한 접근해서 예산을 많이 긴축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부기변경을 해서 경정을 전체 삭감 시킨 것이 있고, 다람산공원 내 테니스장 코트 관리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람산공원에 코트를 만들었습니까?

센트럴파크에 회원 관리로 1천만 원의 시스템 구축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마침 같은 시기에 다람산공원에서 롤러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롤러가 없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3회 추경에 부득이 편성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보면 바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열린 ‘당분간 애벌레 곧 나비축제’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소요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205쪽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 건립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월동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주민들 바람이 체육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체육관광과에서 그쪽에 체육공원이 조성 된 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지 관리 문제나 소유권 문제가 완벽하게 되어서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체육시설도 중요한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맞을까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만일 체육시설을 한다면 그 지역 전체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동네 골목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2차적으로 화성시에서 별도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 민원은 말도 못 할 것이다, 단, 어린이집이 들어갔을 경우는 그런 민원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 이왕에 진행했던 것이니까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것을 정말 원하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로 간다고 하면 언제 하실 것이냐? 이것은 기러기 한평생이 되겠지요. 이것은 언제 할지 모른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장 위치를 보더라도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실내 고급스러운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외적으로 배드민턴이나 족구장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거기는 협소하고 주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고가의 금액을 주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반월동 주민들이 원한다면 약간의 동선 이격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더 좋은 위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나중에 확정되기까지는, 내년 연초까지는 고민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더 열어서 실질적으로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고 요구를 못하지만 시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할 것인지, 수영장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외에 것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시설 요구조건을 내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분들이 체육시설로 수영장 시설만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 시민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마무리를 하면서 다른 국 같지 않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교육복지국이 유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과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76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사례관리 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국비로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100% 국비로만 진행되는 워크숍은 드물지 않습니까?

무한돌봄 전국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8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이월부분 8천만 원은 전부 포상금입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4페이지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햇살드리를 잘 안 먹어요? 보조를 해 주는데도 안 먹습니까?

평균 190개에서 250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미 가격과 햇살드리 인증 가격 차액을 보조해 주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린이들에게 더욱 먹여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18페이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급수를 3급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아랫단계인 6급으로 채용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절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융건릉 주변 주차장부지 시굴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주변이 주말이 되면 차를 항상 길옆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도유지와 시유지 일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는 부지가 바로 융건릉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혹시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굴조사부터 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77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는 마을기업육성 특별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정책분야는 전곡해양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에 2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5,300만원과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관련 협약이행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1억 2천만 원과 열 냉ㆍ난방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원금 조기상환 25억 원과 이자 및 조기상환 수수료 5,200만 원을 포함한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등산로 정비 사업에 2012년 시ㆍ군 종합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농정과 257페이지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지원금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별로 했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자투리 남은 것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토지원을 시에서 전액을 해 주는 것인지, 농협하고 연계해서 매칭하는 것인지요?

시에서 6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이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부담인데 일부 농협들이 농협 여건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늘려 가면 어떨까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농협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개 농협만 지원을 추가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하는, 자부담 금액에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 비율을 점차 낮춰가야지 계속 60%씩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지만 농협에서 적극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국비 5천 3백만 원 받은 것이요.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은 논농사 대신 밭작물을 재배하는 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74.7헥타르가 되겠고요. 헥타르당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농가가 선정이 됐나요?

네.

몇 개 농가에요?

연초에 선정이 되어서 지급을 해 주는데 7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작물을 지원해 주나요?

콩이라든가 가공용 벼, 조사료 등 사전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줘서 작물이 생산이 되면 급식이나 이런 것에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고 논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논에 밭작물 재배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하고는 연계는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지원해 주면 급식하고 연계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에 우리가 재배한 콩이라든가 이런 것.

이것은 어차피 농협에서 위탁수매를 하니까, 어차피 잡곡류 같은 경우는 정남농협에서 일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왜 이렇게 이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2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산하에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예산대비 지출된 것이 적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은 일반 가격보다 우리 가격이 높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2개월마다 가격책정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차액발생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결정이 적정가격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 농정업무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받으시게 됐는데 축하드려야 할 일인데 우수 농정업무 평가는 어떤 결과를 얻으신 것이죠?

농정업무 평가는 농, 축, 수산, 산림까지 전체 합쳐서 장려를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야 되는 것이네요.

고맙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적정선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숲 가꾸기 사업 반환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5천만 원은 낙찰금액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낙찰금액 잔액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폭염피해 농가복구 지원 사업비로 새롭게 825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올해 겨울도 예년보다 3일 정도가 더 짧아집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더 길어지고, 그런데 복구 사업은 피해가 있어야만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준비를 해 놓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양계농가의 닭이 폐사된 사항인데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3억 원 이상이 되면 사실 국고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공문지시가 이번 11월 말경에 됐어요. 그래서 세운 것인데, 그때그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농가피해에 대해서 새로 추경에 세워서 다시 본인한테 가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피해 농가들이 사업을 구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예산 만들어 놨다가, 물론 재난안전과에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특히 소액으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과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년도 여름철 예상하기를 엄청나게 뜨겁다고 합니다. 그때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또 세운다고 하면 내년 후반기가 되어야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준비성으로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최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정봉현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 예산으로는 지난해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200만원이 감액된 65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92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2013년 착공계획에 따라 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0% 감액된 15억 7,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탄소 포인트제 운영,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그린환경센터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선진화사업 등 사업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201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343쪽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금전출금은 폐기물 반입된 수수료의 10%하고 온수판매대금 10%에 대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소각장이 운영이 되는 한 반입수수료와 온수판매대금의 10%는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기정에 1,393만 1천 원을 했는데 경정에 완전히 삭감이 된 상태예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담금을 부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제3매립장을 확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지만 여기도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약 419억 원 정도 돼요. 특히 347쪽에 보면 LH공사하고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아직도 미확보 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LH공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기본설계용역비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경기도 심의 기금하고 해서 2억 2백만 원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부담금이 LH공사하고 저희가 아직 합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의원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심적인 고통이 심하시리라고 믿고, 아무래도 이 과가 제일 말이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해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