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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6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계수조정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우리 전번에 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당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근직 직원들만 수당을 지급 안했다. 그렇게 말씀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근직 직원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7시간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휴무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더 했지만 법이 정하는 17시간만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대체휴무로 쉬라고 그래서 했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근데 뭐 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쉰 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쉰 건 있는데 다 쉬진 않았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그날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가보니까 짜투리 시간이 몇 시간씩 남아서 지급 안된 부분 쉬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팀장님한테, 그것까지 이사장이 일일이 앉아서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렇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팀장님들이 알아서 대체휴무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투리 시간들이 매달 몇 시간씩 발생이 돼 가지고 또 모아놓으니까 또 얼마의 시간들이 안 나간 부분들이 또 나타났죠.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기감실에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 2,500여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제가 그 확인서를 그날 그 보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2,500여만 원이면 자투리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열일곱 분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그러면 100만 원 짜투리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대로 처리 해야 될 부분은 처리를 꼭 하셔야 된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2,500만 원이 금년치가 아니고 3년 올해,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이렇게 한 3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한 40만 원씩 넘겨 되네요. 년.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저희들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일 적은 분이 하루 여덟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 10만 원 받게 됩니다. 시간수가 아까 단가가 좀 높다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그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대비 7급 정도 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 2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단가가 좀 높다는 부분을 조금 좀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리고 그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 정도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충분하게 구해야된다. 이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정한 관리공단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도 갖추어야 된다 하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통해서 쌍방 간에 인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우리 저 정의석 팀장님께서 신문 언론에 대해서 워터캠핑장 부분하고 그 관광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처리하도록 요구된 바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대포동 부분에 대포동 주차장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부분 준공을 통해서 그 지시된 자리 외에는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당시에 일정부분 부분준공을 통해서 요금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해진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도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눈으로 본거라서 그걸 뭐 찍어 놓은 건 뭐 이렇게 이슈화 될 것이라고 생각 안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자리에 주차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광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광버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논하자는 건 뭐 그 부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근데 지금 이게 20 어제 그제 언론에 뭐 지방지에 우리 정의석 팀장님께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하는 글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그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뭡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처음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이튿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신문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인가? 강원도민일보에 또 사설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또 났었습니다. 그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도민일보에 또 그러한 것들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 실리다보니까 경실련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가 와서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해명을 해 드렸고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 이사회 의장이신 이건하 의장님이나 이사들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공단에서 이렇게 강원도민일보에서 3회에 걸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긴급 그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을 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뭐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또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이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도민일보를 방문해서 도민일보에다가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뭐 일부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사실 확인을 해서 실어줘야지 사실 확인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일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사설에까지 싣고 그 다음에 또 도민일보에서 이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일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나쁜 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사님들이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사님들께서 도민일보를 방문해서 도민일보에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걸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론 뭐 보도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의결이 돼서 저희 그 팀장님하고 같이 도민일보 본부장님을 만나 뵙고 본부장께서 그러면 아닌 부분은 반론 그 식으로 해 갖고 그 실은 규격만큼은 자기네들이 일부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을 인정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줬는데 주고 나서 뭐 언제 이걸 실어준다든가 발표 한다는가 얘기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그제 아침인가요? 이게 신문에 또 덜컥 나니 저희들도 어떤데 보면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다른 뭐 이런 건 없었고.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이사회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그건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내용을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고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그 관리공단과 협의한 내용은 속초시의회에서 잘못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의회하고가 아니고 도민일보와의 관계였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 확인된 내용을 개제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확인치 않고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개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명예가 실추됐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은 이제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러 가셨던 겁니까? 그럼?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처음에는 정정보도가 아니고 이렇게 매립장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도 저희가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사업장들도 저희들 쪽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기사자체가 그 일부가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우리하고 최소한 이러한 기사가 나가려고 하면 확인정도는 하고 기사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뭐 신문 기자님들이 기사 쓰는 건 그분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왈가 왈가할 건 아닌데 사실 그게 활자화 돼서 지면에 나와 갖고 독자들한테 가려면 사실대로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 주고 아닌 부분들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항의하러 갔었죠.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러니까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언론은 항상 그 주된 그 재료에서 재료를 확인한 이후에 모든 검증을 걸친 이후에 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언론중재 위원회에서 중재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쌍방 간에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 맞는 보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오해여부를 확인하러 도민일보를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저희 보도가 된 24일 날 보도가 된 그 내용을 가지고 씹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건 그거 하기 전입니다. 그거 이사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 거길 도민일보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도민일보를 방문했을 때는 보도된 내용이 다가 아니고 이런 내용도 있다를 그때는 그걸 갖다 주신 겁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사회 끝난 이후에 이사회에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지금 그 시점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정의석 팀장님이 지금 기고된 그 내용이 이사회를 열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일보와 시설관리공단에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해서 협의된 내용이 이번에 개제된 내용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3차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갖다 준 내용이냐?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 이사 세 번 난 다음에 저희가 저희 정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그 도민일보를 방문했고 그날인가 그 이튿날인가 이사회를 걸쳐서 이거 이렇게 이러한 게 이사님들 자꾸 물어보시고 뭐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민일보를 방문해 갖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런 도민일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사회에 안을 내 가지고 이사회에서는 그 지역문제인데 지역에서 매끄럽게 그냥 조용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도민일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뭐 반론청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석

김일석위원

도민일보와 아니면 의회와 에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도민일보와 그래서 도민일보 김본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이걸 한 번 다시 거론해 봐라. 이사회에서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그 우리 쪽에서 반론보도를 이거를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으냐? 도민일보하고 뭐 저희 뭐 언론하고도 자꾸 이렇게 다툼을 해 봐야 뭐 크게 덕 볼 게 없지 않느냐? 이 공단이 어차피 지역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 팀장님이 김본부장님을 도민일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본부장님 이사회에서도 전에 찾아갔으니까 이제 김본부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래 이래 됐는데 이래 이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쪽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1,800자 이하로 작성을 해갖고 단어를 1,800자 이하로 이걸 해 주면 일정부분을 해 주면 그날 사설 날에 실었던 그 지면에다가 일부 그걸 해 주겠다고 해 갖고 저희가 이제 갖다 드렸는데 드리고 한 20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언제쯤 저희들한테 이걸 하겠다고 연락준 것도 없고 또 그래줘서 저희들도 갖다 드리고는 왔지만 신문에 나니까 좀 황당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실어달라고 갖다 준건 맞긴 맞네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쪽에서도 해달라고 했고 자기들도 이걸 해 주겠다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800자 작성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확인을 하지 않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일부 호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세를 시켜주기 위해서 1,800자 미만의 원고를 가져오면 실어주겠다. 해서 이제 그 원고를 갖다 주셨네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잘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묶은 자가 풀면 되요. 그 잘못 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를 실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의회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도화선을 전 이렇게 말을 좀 바꾸어 볼게요. 차도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사장님이 어떻게 뭐 그 양반이 우리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것 같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뭐 이렇게 그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또 기자들에 그분들께서는 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마웠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그럴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막말로 뭐 눈꼽만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일석

김일석위원

이사장님! 네, 그런 의도를 가지셨든지 안 가지셨든지 저희들 역지사지라 그럽니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사장님이 저희들 의원 입장이면 이 부분이 그렇게 오해가 안 되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일석

김일석위원

오해할 수밖에 없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수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들은 당연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그 행정사무감사란 것이 뭡니까? 내용을 우리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은 다시 돼 짚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물어본 부분을 전부다 그 잘된 부분도 충분히 이사장님께서 소명을 하셨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마크가 붙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과 없이 여과 없이 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매도하는 듯한 이런 기사가 다뤄졌다는 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역할을 못했단 얘기죠.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시민들이 봤을 땐 당연히 이건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이 대립의 각을 세운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사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황을 충분히 판가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저 내용을 좀 봤으면 하고요. 뭐 일이 그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의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가지고 계실 겁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원만하게 좀 다시 한 번 새겨보고 행위를 했더라면 이런 대립의 각을 세우는 듯한 인상을 보내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각을 세웁니까? 저희가 전 그건 그 제 판단으로는 그건 그 저기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누가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은 그 문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도민일보에서 저희 처음에 났을 때 두 번째까지 났을 때도 아무 그거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또 이렇게 하니까 도민일보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공단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사님들도 그런 안이 나온 거지 저희가 이사님들께서 뭐 저희들보고 그 공단이 무슨 위원님들하고 뭐 대립을 하고 그런 뜻에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결과도 그래야 되고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일석

김일석위원

네, 하여튼 저 좋은 뜻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이사장님!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김일석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아! 이 기사내용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경영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오해다 라는 이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시민들께서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김강수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그 속초해변 오토캠핑장 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여기에 그 주차요금을 받았었죠, 지금 그 폐쇄 됐지만 받았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캠핑장에는 그 차량이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그 차량까지

김강수위원장

글쎄 받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10년도서부터 이거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받고 있던 사항

김강수위원장

아니 이사회 의결만 거치만 조례가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근거 없이?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날도 그 부분 때문에 그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은 저기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 받은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세입으로 처리하고 끝나나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뭐 2010년도서부터 그게 쭉 세입으로 처리가 그날그날 다 세입으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강수위원장

이거 만약에 그 부당한 부당징수 했다고 민원제기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그 뭐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강수위원장

아니 무슨 법적검토를 했냐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요금을 받은 게 아니고 캠핑요금까지 같이 포함돼 가지고

김강수위원장

아니 캠핑요금만 받은 게 아니고 주차요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럼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게 주차장으로 정식 등록이 돼 있지 않고 법적으로 우리 저 조례상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우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캠핑

김강수위원장

아니 주차장 저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으로만 그 용도를 그 주차장으로만 지금 쓰는 해수욕장하고 이 대포항하고는 그 주차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캠핑장은 그게 캠핑하고 차량하고 요즘 뭐 같이 들 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캠핑요금 얼마고 주차요금 얼마에요? 얼마 받았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제가 그 주차료는 그 저희가 캠핑장에는 뭐 주차료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그 요금이 저기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차장 요금이 1일 주차요금은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1일 주차 1만 원하고 캠핑장 데크 사용료 3만 원 하고 해서 4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료는 그 주차장 1일 주차 1만 원 받았으니까 크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치면 주차요금 받은 것은 주차장 그 거기에 1만 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1일 주차가 그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니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해수욕장 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저는 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사장님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 그 어떤 그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법적으로는 뭐 이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김강수위원장

만약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뭐 상당한 그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김강수위원장

이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누가 결정했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갖고

김강수위원장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이용료가 그 결정되고 그대로 그 징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날 제가 행감 할 때도 그 절차상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10년도에 아마 그 해변개장에 따라서 미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받았으면 그 다음해에는 소관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 그 해변 관광지 뭐 이용료 조례에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아마 개정이 됐어야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몇 년째 계속 되는 거 저기 우리 이사장께서 알면서 이 조례개정을 왜 제정 내지는 개정을 안 하고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냔 말이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저희들이 뭐 이 조례를 이걸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김강수위원장

아냐 건의 했는데 안 해준 이유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 쪽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 제가 그 답변할 그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이용료를 오토캠핑장 이용료를 3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랬는데 이게 그 어디에도 지금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3만 원이 된지는 그건 그 당시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그 동해안 각 지역에 캠핑장 요금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냥 정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캠핑장 요금 조사했는데 각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씩 받아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도 제가 그래서 한 번 그 7월 달에 강원일보에서 한 번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에서 나갖고 저희가 양양하고 고성군을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을 데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양양 물치 같은 데에서는 그냥 솔밭에 저기 오산 그 솔밭에 가니까 아니 물치를 가니까 그냥 해변에 5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오산은 가니까 3만 원 받고 저 밑에 수산은 가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쪽은 내려가면서 첫 번째는 3만 원을 받고 거기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니까 거기서는 2만 5천 원을 받고 그 지역마다 들쑥날쑥 양양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성 쪽은 가니까 화진포서부터 여기까지 구내에서 그 지적해준 금액에 1일 당일 주차를 5천 원을 받고 캠핑요금을 2만 5천 원? 그렇게

김강수위원장

자, 보세요. 그 저기 다른 지역 비교해서 지금 그 비교해서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김강수위원장

일단 그 다른 지자체는 요금책정을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요금책정을 했고 징수를 어디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건 조사를 못했고요.

김강수위원장

그 조사 못했으면 우리 속초는 지금 주차장 이용조례 외에는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기사에 그 실렸던 내용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불법영업행위를 해 왔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용료뿐만이 아니라 그 주차요금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징수를 마음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인근에 그 속초해수욕장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이 1만 원이기 때문에 그 1만 원 범위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주차를 했으면 다 주차요금 똑같이 징수했어야죠? 네? 이런데 대해서 저기 지적한 내용을 기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기고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대립하고 하겠다는 거 이걸 과연 시민들이 아냔 말이죠. 네? 불법영업행위 속초시가 시설관리공단이 해 가지고 지금 징수하는 금액이 총 얼마냐면 대략 한 1억 5천만 원 되요. 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년 치나 한 3~4년 치가 그렇게 금년에 작년에 6천만 원, 금년에 한 8천만 원

김강수위원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90일내에 이용한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반환 청구해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 영수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겠느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반환해야 되는 건 맞죠? 네? 근거 없이 받았으니까 반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무슨 검토를 해봐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동해안에 그 해수욕 해변에 대게 그 증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이

김강수위원장

아니 해변에 징수하는 거 우리 설악해수욕장에 근거에 아니 속초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주차장도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징수 하고 있는 거 아니요? 네? 주차장 조성만 해 놓고 아무런 법적 근거 만들어 놓지 않고 시에서 지금 징수하나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불법이고 네?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기사를 이런 식으로 냈다. 이거 반박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영수입 부분에 대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오해다. 이게 누가 오해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에요. 의회에다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닙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 기사내용을 봤을 때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사를 작성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의회에서 지적한 걸 갖고 작성하게 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김강수위원장

아니었으면 이게 이 기사가 언제 나갔어요? 아니었으면 이 기사에 대해서도 저기 이게 도민일보면은 도민일보에다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면 해명성 기사를 내게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일석 위원님 말씀이나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도민일보에서 해주면 바른 말이 되는 말인데 그분들이 안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기사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작성하다 보니까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강수위원장

자, 만약에 이거 불법영업이라는 답변 표현을 했는데 주차장이용요금에 대해서 그 불법으로 징수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고 누가 책임질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김강수위원장

아니 검토를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불법으로 주차요금 징수했다는 것이 인정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 돈을 저희가 그 수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거 한 게 아니고 일단 시 세입으로 다 잡혔으니까

김강수위원장

불법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불법이라고 해 갖고 뭐 그걸 한다면 저희 공단에서 져야 되겠죠. 그것은 근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걸 뭐 고의성 있게 그 저기 그 이걸 한 게 아니고

김강수위원장

아니 고의성이고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속초시에 주차장 징수요금 관리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불법 여부를 그 뻔한 거 아니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징수 했냐 안했냐만 알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니요. 네? 지금 말이죠. 우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것도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공단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행위는 조례 내지는 또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토캠핑장만은 유별나게 그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 근거없이 지금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했고 요금징수를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공단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4조 예산운영을 보면요. 이 특별회계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세입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나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뭐 맞을 겁니다. 그게.

김강수위원장

세입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운영에 있어 자체 수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라고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태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다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 내년도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시립도서관 40억 지방채 승인해 줬어요. 지방채를 받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를 과연 범위 외에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가 안 되면 지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내 가지고 의회하고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데 우리 저기 철저하게 분석하고 위원 간에 협의해서 공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우리 저 기감실장 들어오라 그래요. 예산계장하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김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의회하고 저희가 무슨 대립각을 세운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아주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계장 없나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만 좀 위원장님 좀

김강수위원장

잠깐만 예산계장님 단상에 좀 와 보세요. 우리 그 예산계장!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네.

김강수위원장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 관리책임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관리책임자는 예산경영담당이에요. 알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는 경영행정차원에서 세입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네.

김강수위원장

다만, 공단운영에 있어 자체수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계장이 생각할 때 우리 속초시 살림살이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나요? 예산의 범위 외에 밖에 있다고 보나요? 간략하게 그것만 답변해 봐요.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김강수위원장

예산의 범위를 지금 벗어났죠?
성수

이성수예산계장

범위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 관리책임자 얘기 들으셨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속초시가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뭘 완벽하게 100% 이 저기 각종 그 제수당을 100% 지급했다. 뭐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1인당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지금 미화원들 우리 시 상대로 소송해 가지고 시가 패소한 것 알고 있나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알고 있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100% 지급이 안돼서 이거 저기 패소한 것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일부 글쎄 하여간 지급이 안돼서 소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00% 그래요. 100% 지급했다라고 지금 여기 기사에는 제시를 한 것 아니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미화원이 시상대로 해서 시가 패소해서 지금 지급한 금액이 있고 또 조정을 통해서 지급한 지급수당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조정을 통해서 지급한 들으세요. 조정을 통해서 지급한 상권 외에 4명 정도가 지금 조정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 안 되면 이것도 소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수당을 100% 지급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지금 법에 도전하겠다는 거요? 네? 법이 100% 지급을 안 해서 시가 패소를 했어요. 지급하라고. 그래서 지급을 했어요. 조정을 통해서도 지금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정을 더 신청할 대상자가 있어요. 이런 그 저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저 지금 공단이 우리 공단 우리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년도가 언제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년 1월 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공단에다가 우리가 공단이 설치된 후에 자체세입부족으로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지금 기억 못하시죠?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다 쳐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여기 경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우수등급이 지금 나등급을 받았다. 강원도 내에서 1위다. 강원도 지금 전체 공단이 총 6개인가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사공단이 6개입니다.

김강수위원장

6개죠? 6개중에서 지금 나등급 제일 잘 받았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률 기준 나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중간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거 중간정도로 편성을 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지급률 자체가 뭐 몇 %를 줄지를 모르니까

김강수위원장

아니 100%다 중간이면 예를 들어서 나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중간정도라 그러면 50%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100% 요구를 해서 시 재정상 100%는 안 되고 50%만 뭐 받아라. 지급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왜 자발적으로 절반에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느냔 말이죠. 네?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저희

김강수위원장

이거 무슨 이거 저기 시민들 볼 때 이거 뭐 엄청나게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저기 저 생색내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무튼 저기 근거에 의해서 가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저기 가겠단 말씀 드리고 또 관리책임자인 예산경영 담당에 지금 답변도 들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위원 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강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20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정회

20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2회 속초시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10시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정회

20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