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동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51억 7백만 원에서 7억 6천8백만 원이 감소한 343억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에 1,650만 원, 전산장비 구입 등 행정정보망 구축사업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내선전화 전용회선 공공운영비 750만 원, 부설주차장 사업경비 7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6백만 원, 국내여비 1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사업 사무관리비 945만 원, 체납액 세원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6쪽에 국내여비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사회복지과입니다. 323쪽 복지서비스 신청용 스캐너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 국내여비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는 441쪽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4,540만 원, 쓰레기 거점화 배출장소 설치 시설비 1천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에 염화칼슘 살포 차량 GPS구입비로 77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 5억 8천8백만 원, 그리고 하천배수로 정비사업 2천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의 시도82호선 인도설치공사 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지장물 이설관련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바로 철거를 하려고 행정대집뱅히를 세웠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도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느 한 군데 해주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력이 되면 해드리는 방향으로…….

연결부위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께서는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4억 7,668만 4천 원에서 1,160만 원이 증액된 4억 8,82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경기도 시군 평가 상사업비로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TV구입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일반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인데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상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께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0억 6,648만 7천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으로 미감액시 기업회계상 부채로 표기되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되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배제 특례조항이 삭제되어 2012년 본예산에 도로용 지주간판 철거비 2천2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인근 시에서 지주형 간판에 대한 법정 소송, 또 지주형 간판 소재지인 병점1동에 철거 반대 의견이 있어서 2천2백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집행 잔액 6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은 일반부담금, 국ㆍ도비 보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억 4백만 원이 증가된 852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7억 5백만 원이 증가된 2,372억 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납부 반환 및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비봉-매송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50억 원,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50억 원, 궁평-상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총 316억 2천만 원이 증가된 1,314억 3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관련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및 금년도 사업 종료사업에 따른 잔여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난안전관리사업에 1억 8천3백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에 1억 2천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천6백만 원이 증가된 489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분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 8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4백만 원이 감소된 18억 2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반영 및 금년도 사업 종료사업에 따른 잔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에 44억 1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에 3억 1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7억 7천2백만 원이 증가된 550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 사업은 35개 사업에 167억 3천5백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며, 대부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5,1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회계과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261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팔탄면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 부족에 따른 15억 1천7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 소요액 33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의 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이 1억 1천5백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 잔액이 2억 3천만 원, 실무수습 인건비 집행 잔액이 6천8백만 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3천3백만 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 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기배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억 1천5백만 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양 변경 요구 및 별관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시설비 5억 2천5백만 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감리비 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인데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일단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무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 3일에 약 110명이 신규임용이 되다 보니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나가지 못하는 대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징계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까지 전 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필지 정도, 민원이 있거나 매각 검토 중에 있는 것들만 일부분 남아 있고 일단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1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부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줄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을 대신해서 박윤환 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38억 4천6백만 원이 증액된 1,552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액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비 관련 세입이 136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34억 1천2백만 원이 증가한 3,700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원어민 회화강사 지원사업비 2억 2천4백만 원,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천9백만 원, 스몰클래스 조성 38억 2천7백만 원 등 기정예산에서 47억 4천9백만 원을 삭감한 332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7천3백만 원이 증액된 1,147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타운 건립 중앙정부 차입 원금상환액 95억 원, 노인생활지원 예산 4억 3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6천6백만 원이 증액된 1,317억 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4억 6천9백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25억 9천만 원, 반월동 시립 어린이집 철거비용 3억 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집행 잔액 등 기정예산에서 3억 5천9백만 원을 감액한 239억 7천1백만 원을,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천9백만 원을 감액하여 66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기준 3천7백억 4천8백만 원 중 공기부족 또는 계획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19개 사업 152억 8,86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도서관을 철거하는 것이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성급히 조성하고자 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을 봤을 때 대형행사나 국제행사 때 팔탄 우회도로 쪽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하고 나머지 그쪽 도로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출전은 다소 많이 했습니다. 운동부라는 것이 체육만을 고집하고 최고의 의복만 고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운동부를 안아 줄 때는 확실히 안아 주고 성과가 있을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평상시에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한복 같은 것도 50만 원짜리 요구할 때 50만 원짜리를 사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냉정하게 하고, 또 실용적으로 최대한 접근해서 예산을 많이 긴축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트럴파크에 회원 관리로 1천만 원의 시스템 구축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마침 같은 시기에 다람산공원에서 롤러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3회 추경에 부득이 편성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주민들 바람이 체육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체육관광과에서 그쪽에 체육공원이 조성 된 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장 위치를 보더라도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실내 고급스러운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외적으로 배드민턴이나 족구장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거기는 협소하고 주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고가의 금액을 주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반월동 주민들이 원한다면 약간의 동선 이격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더 좋은 위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나중에 확정되기까지는, 내년 연초까지는 고민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마무리를 하면서 다른 국 같지 않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교육복지국이 유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과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76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사례관리 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국비로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100% 국비로만 진행되는 워크숍은 드물지 않습니까?

무한돌봄 전국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8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이월부분 8천만 원은 전부 포상금입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4페이지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햇살드리를 잘 안 먹어요? 보조를 해 주는데도 안 먹습니까?

평균 190개에서 250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미 가격과 햇살드리 인증 가격 차액을 보조해 주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린이들에게 더욱 먹여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18페이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급수를 3급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아랫단계인 6급으로 채용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절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융건릉 주변 주차장부지 시굴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주변이 주말이 되면 차를 항상 길옆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도유지와 시유지 일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는 부지가 바로 융건릉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혹시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굴조사부터 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77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는 마을기업육성 특별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정책분야는 전곡해양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에 2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5,300만원과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관련 협약이행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1억 2천만 원과 열 냉ㆍ난방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원금 조기상환 25억 원과 이자 및 조기상환 수수료 5,200만 원을 포함한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등산로 정비 사업에 2012년 시ㆍ군 종합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양계농가의 닭이 폐사된 사항인데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3억 원 이상이 되면 사실 국고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공문지시가 이번 11월 말경에 됐어요. 그래서 세운 것인데, 그때그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최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정봉현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 예산으로는 지난해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200만원이 감액된 65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92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2013년 착공계획에 따라 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0% 감액된 15억 7,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탄소 포인트제 운영,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그린환경센터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선진화사업 등 사업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201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전출금은 폐기물 반입된 수수료의 10%하고 온수판매대금 10%에 대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소각장이 운영이 되는 한 반입수수료와 온수판매대금의 10%는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담금을 부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제3매립장을 확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기본설계용역비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경기도 심의 기금하고 해서 2억 2백만 원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부담금이 LH공사하고 저희가 아직 합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