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제2항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3항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4항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5항2013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4항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명숙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명숙위원입니다. 올한해를마무리하면서바쁘신가운데금번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또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4건으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은시설의노후와운영실적저조등의사유로운영이부적합하다고판단하여용도폐지된양평군청소년수련시설을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1973년최초군계획시설로결정된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선은지정당시주변지역의열악한가로망체계에의해양평의국토선통과및간선기능을중점으로한주간선도로로의위상을가지고있는도로시설로계획되었으나최초결정이후현재까지약40년가까이장기미집행으로인한사유재산권침해와교통지정체로인한민원이계속적으로발생되어이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써그동안의변화된사회적,지리적여건을감안한도로폭조정을목적으로하고있기에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우리군재정여건을고려한집행계획을수립할경우미래의교통여건에부합하는도로개설을통해지역의교통혼잡해소와도로주변지역에경제활성화를위한집행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군의회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지식경제부에서시행하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따른특구지정제도로서국토종주,남한강자전거길을개통되고그시발점에위치한양평구간은아름답고쾌적한자연경관을자랑하는지역입니다.따라서남한강변을따라펼쳐진중앙선폐철도를재활용할자전거도로와인근관광자원을연계하여자전거레저활성화는물론중장기적으로자전거관련산업유치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안으로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첫째,자전거특구계획은향후특구지정이되면중앙정부와경기도로부터재정적지원과자체재원으로사업이진행되는것인만큼지역주민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둘째,자전거특구계획이인근남양주시와함께추진하는사항이므로특구로지정될수있도록남양주시와긴밀하게협조하여추진하시기바라며또한관련부서별소통과지역여론수렴에도철저를기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특화사업과아름답고쾌적한자연환경을보전하여자전거여행의천국양평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군의회의견을제시합니다. 끝으로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규모는4,325억1,800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2.1%가증가된88억5,357만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3,655억8,300만원,공기업특별회계는391억9,600만원,기타특별회계는277억3,9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3,655억8,300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2.4%가증가된84억8,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주로각종사업의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과추진중인사업의조기마무리를위하여부족사업비를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등추가재원의편성과국·도비보조금지원및변경등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자예산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국고보조금지원과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부분은8건에1,713억5,900만원이고명시이월사업부분은73건에641억6,726만원입니다. 2012년을마무리하는사업인만큼예산의시의적절한집행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3-1호,양서대로2-1호)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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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3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업무보고순서는기획감사실,문화관광과,주민복지실,총무과,고객지원과,세무과순으로진행을하겠으며업무보고에질의는해당실과소장님의보고가있은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기획감사실담당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형룡기획팀장입니다. 심준보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돈용예산팀장입니다. 윤찬모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성과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기획감사실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추진방향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민주도확산을위한읍·면발전계획을수립해서진행시키고있습니다. 전국3년연속조기집행평가1위를해서상사업비로확보를해서내년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예산효율화우수사례발표로저희가행정안전부의장관상을수상을해서사업비2억원을확보를했습니다. 금년도경기도시·군종합평가에서우수상을또받았습니다.5,000만원의상사업비를확보를했습니다. 민선5기군정방향은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목표로해서군정철학은모든군민이사는보람과행복을느끼고실감하며군민이군정에자유롭게참여하고군민이자족할수있는행복실감양평을만들어나가는데주력하겠습니다.군정5대핵심전략을착실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재정현황입니다. 예산총규모는3,993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일반회계가80.3%특별회계가19.7%가되겠습니다. 지방채는금년도말총384억이되겠으며내년도에는367억으로줄여서운용토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현재금년도에198억7,000만원인데55억7,000만원을전입하고지출을29억5,400만원을해서2013년도조성액은224억8,600만원으로운용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중에서군민과의군정소통창구를확대토록하겠습니다. 첫번째의회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서의정협의안건누락방지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또당정협의회도정례화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민이참여하는군정계획을수립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민소통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신설,정책토론회확대,읍·면순회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군정정책토론회주민참여를확대토록하겠습니다. 전년대비40%의주민참여를확대토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1,500명을했는데내년도에는2,500명을참여토록하겠습니다. 군정계획설명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군수님의시정연설전에군정계획공식의견수렴을신설하겠습니다.농한기에읍·면순회,군정설명회도신설하겠습니다. 1일명예군수제도계속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공사주민참여제도강화토록하겠습니다.대형공사위주에서모든사업을주민공사참여제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운영도활성화토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73명입니다.내년도에는120명으로확대운영토록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으로서군정현안해결을위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메일,서면,전화등으로자문을신속히,또충분히받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주도읍·면발전계획을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수립된읍·면발전계획세부실천계획을주민스스로지역을아름답게가꿀수있는계획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주민공청회를실시하고읍·면발전계획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내년도에발전계획의책자를발간하고읍·면발전계획에따른세부실천계획을수립해서예산에의존하는방식을탈피해서주민스스로할수있는사업위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삶의행복과지역만들기연계입니다. 첫번째는삶의행복운동읍·면추진조직을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민주도적체계를구축하고지역만들기를연계토록하겠습니다.삶의행복운동읍·면추진조직위를발족을했습니다.앞으로읍·면조직에대한,리더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나부터변하면전체가변한다는인식이확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나타나는물질적발전10대목표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목표달성을위한추진율을매월점검토록하겠습니다. 삶의행복운동주민확산을위한홍보와깨끗한양평만들기추진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로돕는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첫번째로부서업무협의조정및지원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군정에원활한추진을위한부서간네트워크를조정하겠습니다.서로돕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 두번째는양평군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결과를실천토록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조직에반영될수있도록1월중에군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부서별진단결과자체개선계획을수립해서실천토록하겠습니다. 군민이쉽게이해할수있는군정홍보에힘쓰겠습니다. 케이블TV생방송군수님이양평군수에게듣는다를고정출연해서많은군정을군민한테알리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H&H양평소식지배부를확대하고제작에내실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군민이느끼는역동적군정홍보를위해서신문보도를강화하고공중파,종편,케이블TV를활성화하고SNS의활용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또한출입기자간담회및군정에대한브리핑을계속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의활성화를기하겠습니다. 자체뉴스제작및케이블방송사자료를제공하면서내년도에는특히인터넷방송스마트폰모바일웹을구축해서운영함과동시에인터넷포털시스템행복실감도시양평블로그를개설해서군정을알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홍보대사도적극적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과와주민참여에건전재정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2014년도에많은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전력을다하겠습니다. 성과예산을연계한성과예산체계를정착토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첫번째는의존재원의전년대비10%상향확보에총력을기하겠습니다.전부서및민간협력체계를구축해서예산확보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2014년보통교부세총력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또성과와예산을연계한성과예산체계를정착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및재정공시일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군민의알권리충족및주민이참여하는예산편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군민의의견을적극수렴해서다양화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재정의계획적,체계적운용을통한투자효과를극대화해서무계획적인,즉흥적인예산은편성치않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건전성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불요한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민간파급효과예산을집중집행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한도액을산정해서운영토록하며경상경비는절감목표를설정토록하겠습니다. 클로징텐을100%운영토록하겠습니다. 지방채무건전성강화를위한감채기금조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감채기금을적립토록해서매년20%의기금을적립해서지방채무가집중상환시기인2015년부터’18년까지연평균80억원에대비토록하겠습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계획에따라적기상환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청렴한공직사회구현을위해서청렴하고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토록하겠습니다. 청렴양평365일전광판을계속운영하고청렴계약서약제를의무화하겠으며3대비리금품,향응원아웃제를활용토록하겠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비위예방청렴제고자체종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대상기관은9개기관이되겠습니다.특히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예방·지도위주의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강화로주민만족도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불합리한제도를개선해서노력하겠으며민원인의편익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발주부서추진사업에대한원가,설계,공법등의적정성을검토해서분석함으로서예산절감의효과를기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일상감사도적극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27쪽미래를준비하는스마트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소송수행지원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승소율을88%이상높여가도록하겠습니다. 소송실무교육을상반기와하반기에실시하겠으며고문변호사를추가로위촉해서승소의확률을높여가도록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성과관리운영입니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을작성을하고성과관리에공정한평가를실시하며4개분야에대해서2개지역총6개분과로구분해서평가를하고평가기준은4개관점에서평가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가결과는환류해서투명한조직문화조성및성과창출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및대외평가의완벽한준비를위해서2013년도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을목표로해서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는우리군이장려상이확정되었습니다만내년도에는우수군으로거듭날수있도록사전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정베스트5과제를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업무의일처리방법변경등으로성과를창출하는사업에대해서베스트5의과제를선정해서중점추진토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다섯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군정주요사업주민설명회개최입니다. 이슈가되는사업위주로군민,주민을대상으로해서사업설명회를개최해서폭넓은의견교환과토론을통해서사업의효과와공감대를형성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양평의어제와오늘기록사진을제작하겠습니다. 양평시승격을대비해서과거의역사와문화를담은기록사진을제작해서내년도1/4분기안에발간토록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신청단체추진성과및사업계획발표회를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군정참여확대를도모하고단체간의경쟁력을강화해서단체간업무교류와사회적책임성을제고하는측면에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1월중에발표를개최하고지원단체간의내실있는사업추진을도모하는계기로삼도록하겠습니다. 부실시공사전예방현장지도입니다. 읍·면에서추진중인공사대부분이토목,건축,기계,전기등의복합공정으로돼있습니다.읍·면건설담임은대부분토목직과건축직으로한정돼있기때문에공사현장지도시에전문성이좀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앞으로읍·면에서발주하는3,000만원이상의모든시설공사에대해서본청에전문직직원을공사현장에파견을해서완벽한공사가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회개최입니다. 성과관리,정부합동평가,각종대외평가등각부서의성과를체계적으로분석한성과보고회를개최해서잘된점은지속적으로확산실행하고,안된점은보완개선해서경쟁력있는군정을실현코자성과보고회를개최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규의원입니다. 지금우리지방공사관련해서는기획감사실에서관리는지금기획실에서하고있잖아요.업무자체는친환경농업과에서연관성있는업무기때문에하지만관리는이관을우리기획감사실에서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업무보고에는지방공사관련대해서내용이하나도없거든요.그래서별도로기획감사실이나친환경농업과에서할수없다면지방공사지금사장대행으로나가계신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업무보고를지방공사별도로조금우리의회에다가조금보고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는생각이어떠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계획을수립해서관련사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러면어떻게나중에우리실과소다끝난다음에별도로그렇게준비를좀해주실수가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의회사무과하고협의해서별도의절차를밟고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예,그래서지방공사도업무보고를좀이번에는사안이중요한만큼의회에다가내년도사업계획을업무보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공사주민참여제를계속시행을하고있지만사실우리관에서주도하는그러한공사자체가사실은좀부실우려가사실많이발생을하고계속예산올라오는것을보면사실준공된지얼마안돼가지고계속보수를하고그다음에시설비가재투자가되는그러한사항이많이발생이되는데이렇게엄격하게나름대로주민이참여해서나름대로공사에명예감독관제도든지운영을하시고금액별로다가나름대로타이트한감독체계를갖추신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공사에부실화가많이초래가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에대한,우리관공사에대한부실예방할수있는특단의어떤그게필요하다고보거든요.형식적인어떤그런제도보다는실질적인그러한감독체계가잡혀가지고우리관공사만큼이라도부실이생길수없는그러한것을좀개발을하셔야될것같아요,형식적인것보다는. 그래서그러한대비책을좀실질적으로마련할수있으면좀마련하는그러한매뉴얼을좀마련하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주민참여제는이장이라든가그지역에대표성을가지신분들이항상현장에서사업을지도·감독을할수있도록그렇게참여시키고요.아까또특수시책에서설명드린우리해당기계면기계,건축이면건축이런분야에대해서전문성을가진공무원들이지도를해서하여간공사가건실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공사실명제도저희가하고그러지않습니까?그러니까실명제의성격자체가나름대로책임성을나름대로내포하고있는그러한주목적은그것이기때문에앞으로좀우리관에서하는공사만큼은좀부실이최소화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이렇게진행이돼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니까앞으로그런면에서좀충실을기할수있는그러한제도를좀마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2013년도에는완벽공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실장님이하우리공직자여러분들2012년도고생하셨습니다. 지금2013년도지금계획보면5쪽이요. 핵심전략에보면올해도그랬고내년에도굉장히세계경제라든가지역경제가굉장히어렵다고하거든요.예산부분도마찬가지로지역경제의어떤활성화에대한것은일절언급이없거든요.이러한부분은어떻게헤쳐나가실부분입니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장이업무보고를통해서상세히답변을드리겠지만금년도,2013년도저희가예산편성은잘아시는바와같이사업마무리방향에서사업예산을많이편성을했고사업의효과를높이는방향에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은적게투자하면서도사업을,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그런쪽으로편성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그지역경제분야에대해서는별도의지역경제과장께서보고드릴때말씀하시는게더바람직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28쪽이요. 소송건수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통소송기간이어느정도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하고민사소송이렇게구분이되는데요,보통행정소송은1심내지2심까지가는데1년에서한1년6개월정도소요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년에서1년6개월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데지금2012년도것하고2013년도것보면승소율이다소높아졌거든요,2012년도보고하고는.그런데그게진행중에있던것이라서이렇게승소율이한5%,8%정도높아진건가요,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고문변호사위촉을다각적으로하면서많은자문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소송을임할때저희가많은자료도준비하고변호사의자문과법적판단을강화해서승소율을높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부터시행을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반영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분과위원회도설치를해서예산반영을한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주민들께서는많은부분을못느끼고계시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많은회의를하고좀설명회,그밖에주민참여설명회를하고있는데그럴때많은주민들이의견을내서거든요.그래서제안제도도군에서운영하고있고그래서그런모든회의때나오는그런의견을반영을해서일단1차적으로담당부서에서검토를합니다.담당부서에서검토를해서그의견이적합하고현실성이있는의견에대해서는부서에서반영을해서예산요청을하기때문에사실은주민참여설명회때반영된예산보다는평시에많은주민과의대화때에반영되는그런사항이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무튼2013년도도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아까우리이상규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지방공사내실화및채무관계보기또한2014년에이미또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많은의혹이있을수도있습니다.또한우리가새롭게출발하는공기업이부분에대해서도내실있고부실화되지않도록우리기획감사실장께서철저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원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준수관광축제팀장입니다. 유인수생태탐방팀장입니다. 김용옥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강웅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2쪽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5쪽2013년도업무계획입니다. 군민에게다가가는예술문화입니다. 문화로소통하는문화도시조성으로양평와글와글음악회는내년도5월부터10월까지토요일공연을하겠으며민간주도운영으로방향으로전환추진하며공연참여대상을개방,공모선정하고관람객편의및공연자효율을도모하기위해서시설을보강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문화향유확대를위하여문화바우처사업을추진하고함께나누는문화공연,우수공연시좌석의10%를소외계층을대상으로초대하겠습니다. 일상과조화되는문화공간만들기로공공미술을통한아름다운양평만들기를지속추진하고경쟁력있는지역문화예술육성으로문화행사및창작지원,우리동네음악회,양평청소년예술단정기발표회등을지원하겠으며문화로화합하는종교문화행사로관등문화행사,기독교연합회문화행사,천주교송년음악회등을지원하겠습니다. 전통과문화의계승발전입니다. 전통·문화행사발굴·육성으로지방서원,향교육성지원과충의및도의서예교육,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등을추진하겠으며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으로대성사,대웅전단청과상원사지장전이축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문화원사업으로지역고유문화계발선양과문화자료수집보급,백운문화지등을지원하겠으며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용문사은행나무상시보존,창대리고가보수정비,신복리강맹경묘역정비,향토유적상시보전관리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9쪽축제를통한지역브랜드만들기입니다. 제5회양평산나물한우축제는2013년5월9일부터5월12일까지4일간용문산관광지,용문역일원에서개최하고월드DJ페스티벌은5월17일부터5월19일까지3일간양평나루께축제공원등에서개최하겠습니다. 양평군산나물한우축제는경기도10대축제로선정되었으며산나물과한우의체험형축제및지역의특산물판매의장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우리군대표축제로서군민모두가참여하는화합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은2013년9월6일부터9월8일3일간양평군일원에서개최예정이며동호회참여및참가희망자모집을통한축제참가자범위를확대와풍부한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로오감이즐거운축제로추진하겠습니다. 11쪽관광자원발굴과기존기반시설개선입니다. 용문산관광지구역확대지정및개발을위하여용문산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용역을추진중이며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으로놀이시설철거구간단지광장조성과관광지내노후보도블록,배수로,도로정비등을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유지·관리및시설개선으로관광지내환경정비와야영장정비사업,용문산상설무대및주변환경정비사업을추진하고우리군자연환경을이용하여조성된트래킹코스의홍보및운영내실화로도보관광객유입을극대화하겠습니다. 13쪽양평이미지향상과대외인지도강화입니다. 관광양평마케팅강화를위하여양평방문가능성이높은곳에타깃형홍보를추진하여수도권광고지속홍보와양평웰빙투어사업,온라인홍보추진등을하겠습니다. 찾기쉬운양평관광체계구축으로관광안내표지판설치및노후표지판보수를하고국도변대형간판을시기별로화면교체를하겠으며문화관광해설사운영은관광객의입장에맞춘해설사를운영하고해설사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신규해설사모집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오커빌리지와청운골생태마을은운영실태에대하여지도와점검을실시하고시설이미흡한부분은보수를하여관광객이용에불편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살아있는박물관·미술관운영입니다. 박물관공공성·전문성향상을위한지원을강화하고위탁운영기관공공성·전문성이향상되도록지원하겠으며박물관사업정착을위하여관람객유치증대를위한관내외유관기관협력을증대하고경쟁력있는박물관유료프로그램개발및정착을시키며전략적홍보를위한박물관홍보창구를다양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19쪽군립미술관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군민회관은이런기존공공청사외군립미술관,양평문화원등신규시설이증가하고있으나이로인한기존주차장은감소됨에따라대규모행사시주차장협소로주차난해소를위한부지확보가필요합니다. 양근리545-1번지외1필지3,971㎡와지장물을매입하기위해서약22억원이소요가됩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21쪽와글와글음악회군민주도전환입니다. 와글와글음악회는2010년부터시작하여금년까지56회개최하여연인원1만3,000여명의관객이참여하는양평문화의거리중심프로그램이며양평문화가되어가고있는음악회입니다. 금년도제7회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을수상하였으며앞으로관주도에서탈피하여민주도로전환하여음악회의새로운변화를모색하겠습니다. 22쪽양평관광달력제작입니다. 양평의가볼만한곳축제,행사등의일정을표시한달력을제작하여매월특색있는관광정보제공으로관내외활성화,관광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달력은탁상용으로1월중에제작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23쪽우리고장박물관탐방프로그램추진입니다. 관내초등학교교과와연계박물관탐방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여박물관운영활성화도모및관내초등학생에게우리고장문화에대한학습동기를부여하겠습니다. 대상은관내초등학생전체로하며기간은내년도6월부터12월까지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3쪽입니다. 양평관광,관광양평마케팅강화라그랬는데전년도에도저희가의원님들이나저나계속적인질문이지금우리양평군의관광시설이굉장히많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티켓판매를지금인터넷판매를하고있는게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인터넷판매는안하고있습니다.현장판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저희들이그런부분을사실다른지역에보면활성화를위해서지금인터넷판매를하고또한옵션제도를마련해서우리양평에한곳만보는게아니라세미원으로오면용문산도가고몽양기념관도가고소나기마을도가고이렇게티켓옵션제를한번만들어보시라고그랬는데그런계획은전혀없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검토안해봤는데요,의원님이의견을주신바에의해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난번에우리과장님께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우리윤과장님이아니시지만먼저전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전혀시행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좀적극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아요.군수님이지시안하시더라도저희들이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은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우리관광을마케팅으로해서효과를최대한할수있어야되지않아요?그런부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앞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이종식의원입니다. 제5회맞이하는우리양평산나물한우축제에대해서2013년도계획과매년1회서부터4회까지해온그방식대로가시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종식의원
달라지는게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축제를기본계획은마련하고있는데요.그래서내년도축제는좀내용을바꾸자그래서저희며칠전에축제전문가를초청해갖고자문회의를거친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축제를위해서자문회의를거쳤고또컨설팅을일부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좀기존에축제와다르게추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우리양평에명품축제로가기위해서는지금에기존에해오던그축제방식가지고는안된다고봅니다.그래서좀색다르게양평의명품축제의품위와축제의장이정말대외적으로홍보가되고알려져서외부로부터관광객이찾아올수있는그런축제를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 용문산관광지,먼저놀이기구철거한그장소를어떤식으로다가구체적으로다가운영할계획이있습니까,거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구체적인계획은설계를해야되고요.현재저희기본계획은거기를공원으로조성해서일반적으로축제때축제장으로사용하고또여름철같은경우는캠핑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과장님하여튼올1년한해문화관광또행사도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보니까토요일날,일요일날도연말이라하나도못놀으시더라고요,행사마다다참석하시느라고.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13쪽에관광안내표지판설치입니다. 그런데제가먼젓번에예산확보할때,2013년도.과장님께서소방서하고지평역에다가하신다고그랬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제가23일도갈산나가봤습니다.어제도나가봤습니다.이제24일날눈이많이내렸어요.그런데어제도아주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많았고23일날도추운데도정말자전거타고오신분들이많더라고요.녹았는지는모르지만,자전거도로. 그런데그쪽이관광안내도이게표지판이시급한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런데그거생각하고계셨는가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먼저박명숙의원님께서도지적하신바가있어갖고요,저희내부적으로갈산에안내판설치하는것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생각하고계신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19쪽이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제가봐도문화원이없을때는그래도그보건소라든가여성회관일대에주차장이이렇게막부족하지는않았던것같아요.그런데문화원이새로건립이됨으로써이제주차장이정말심각하더라고요,제가가서보니까는요. 그런데김윤호씨부지인것같아요,보니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이분이매각하신다고그러셨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매각의사가있는데요.저희가예산을확보를못했습니다.예산을확보하려고그랬었는데전체적인예산이부족해갖고요,예산확보를못한상태입니다.
박명숙의원
아직예산확보는차후에할것이고이분하고이렇게구두계약은하신것이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분이매각의사를표현했고요.그래서전년도에내년도예산편성하고자했었는데예산반영이좀안된상태입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왜냐하면땅값은또해마다올라가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여기는이주차장부지는있어야될것같아요,앞으로요.그래서이것은현안사항이지만조속한시일내에과장님께서꼭이렇게추진하시를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거예산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그리고21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와글와글음악회군민주도전환하신다고그랬는데이번에보니까군정베스트5에1등으로선정됐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하여튼축하드립니다.축하드리고요,이제군민주도로다전환을한다고그랬는데어느단체에다위탁을주실것인지아니면어떻게구체적으로다그거계획있으면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게앞으로민간으로이관을시킬계획인데요,그래서연차적으로아까지금서면에있는바와같이중기추진계획이있습니다.2013년,2014년,2015년연차적으로해갖고2015년도에완전히민간으로위탁할계획입니다.
박명숙의원
연차적으로해서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알았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일부씩해갖고요.
박명숙의원
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우리고장박물관탐방프로그램추진하신다고계획을하셨는데요.이게이상규의원님하고아마박물관에한번갔었는데이게엄청나게생각하고계시더라고요.찾아오는방문객이없다보니까관내에어린이들이지금그부분을충족하기위해서계획하신것같은데5일근무때문에선생님들이적극적으로추진을못하는방안이있고또차편이없어서못오는그런경우도있고여러가지사안이있으시더라고요. 구체적인계획을어떻게,그러니까교사간담회도개최하시고3월중에하셔서6월부터12월까지추진하신다고하시는것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게몽양여운형선생님그쪽에한번갔었어요.그랬더니거기에서참안타까운말씀을하셔서저희나름대로도이게참좋은방향이다하는데몽양여운형뿐만아니라다른곳도계획하고계시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초등학교3학년교과서에우리고장바로알기이렇게해서책자가있습니다.거기에양평군은여러가지소개가돼있는데요,그거연계해서같이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거기과장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고저희도되게동감이가는데좋은성과가나올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1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휴식후에3차,4차본회의도마찬가지입니다.휴식후부터는업무보고를하실실과소장님만참석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업무보고가끝나는실과소장님께서는끝나시는대로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대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석만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구문경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이명복일자리팀장입니다. 조명상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종상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은주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201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3쪽,4쪽은일반현황으로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성과입니다.금년도에는대외평가에서는여성가족정책평가가최우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평가장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평가최우수,일자리센터사업평가에우수상을수상하였으며특히공모사업을신청해서양동면다문화가정이서로돌봄마을로선정되었으며이동푸드마켓선정,농어촌노인복지활성화사업선정,다문화가정찾아가는현장서비스강화를위한사업선정이되어서예산을지원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대내적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향상과일자리사업을활성화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추진을위한시설확충에노력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주민복지실은내년도에는일곱가지중점실천과제를가지고복지·건강·학습이연계된통합복지서비스를실시해서행복실감도시양평이되도록전력을다할계획입니다. 9쪽입니다다. 내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학습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복지대상자에게이용자중심의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해서사회복지사,간호사,돌봄서비스,주민자치센터담당자등합동방문통합서비스를제공할계획으로서11쪽입니다.합동방문팀을구성해서사례관리발생시마다수시연계해서욕구를가진지역주민에게무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권리신장및복지지원확대입니다. 9개부문단체의운영비지원과호국보훈행사지원,보훈수당지원을하겠으며지평리전투기념관과보훈회관건립에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은중점추진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21억7,000만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12억2,000만원,장애인재활및의료혜택지원에2억4,000만원을지원해서장애인복지지원에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을먼저생각하는통합조사관리입니다. 내년에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원되는금액이평균3.4%가인상이되겠습니다. 복지급여를지원함으로써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토록하겠습니다. 복지급여지원은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수급에98억9,400만원을지원하며수급자자격변동사항관리와권리구제에도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적정의료이용이되도록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와의료급여신규자개별방문을통해서교육도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희망을주는무한돌봄서비스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무한돌봄센터홍보강화와이동상담,또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를통한협력체계구축운영과사회복지사와복지공무원의역량이강화되도록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개발을통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체계구축을위해서39개의MOU협력기관과우리마을무한돌봄지킴이단활동활성화를계획하겠습니다. 나눌수록커지는이웃돕기사업확산은이웃돕기창구를연중상시운영하겠으며사각지대해소를위한1인1계좌갖기운동지속추진과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집수리사업지원,시설위문을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서비스지원활성화를위해서18개사업추진과푸드뱅크및이동푸드마켓사업,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4억6,000만원의예산을지원해서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보호하는데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일자리창출로생계안정및자립지원을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을위해서구인·구직자간의만남의날,이동상담실,취업교육,계층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을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4개분야에1,445명에28억9,700만원을지원하여노인일자리사업30개사업,공공근로사업20개사업,20쪽입니다.지역공동체사업4개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2개사업에근로토록추진하겠으며자활근로사업확대로취약계층의자활사업지원과가사·간병방문,지역자활센터운영,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을하겠으며사회적기업발굴육성및재정지원에힘쓰겠습니다. 현재2개의인증기업과6개의예비지역사회기업이있는바앞으로인증사회적기업이더전환이되도록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은장애인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에13개에102억을지원하겠으며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34명을지원해서노인복지에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추진과공설공원묘지의공설봉안담설치공사가조기에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지원강화를위해서어르신생활안정지원에1만2,873명의대상자에게126억을지원해서기초노령연금,장수수당,월동난방비,건강보험료지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에도5억9,000만원을지원해서홀몸노인돌봄,노인무료급식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의여가활동증진에도27억7,000만원을지원하여노인복지관운영,경로당운영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여성의경쟁력강화및건강가정육성을위해서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여성권익증진을위한여성교육,가정폭력,성폭력없는사회분위기조성에힘쓰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가족기능강화,다문화가족행복강화,저소득한부모가정을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질높은보육환경조성은용문어린이집을신축·이전하고아이러브맘카페를운영해서보육서비스를확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올바르고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입니다. 건강한인재육성을위해서모든아이가행복한드림스타트센터운영과어린이날행사추진,지역아동센터소년소녀가정,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꿈을키우고창의적인인성개발을위한청소년복지지원을위해서청소년창작문화예술활성을위한활동지원으로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또종합예술공연,동아리활동지원,수련활동지원에힘쓰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청소년보호를위한예방활동,우수인재육성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수시책희망알뜰창고운영과해피이동센터운영,해피알콜릭힐링캠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주민복지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30쪽에희망알뜰창고운영에대해서이부분이예산이어느정도투입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예산을없이요,지금새마을지회에서이런활동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활동하는것을체계적으로주민들한테지원받은후원물품이런것을,이것들을한꺼번에필요한분들에게적재적소에지원해줄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을해보려고이렇게특수시책을마련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해마다보면강상우리나루께공원에다,12개읍·면모아서거기에서배분하거나이렇게분류를하던데지금각수거창구가있습니까?관리할수있는그런게옷이라든가여러가지나오는재활용품들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그것은새마을지회에서매년물건을모아서판매를해서저희한테이웃돕기성금으로내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그리고새마을지회회관지하에그것을모아둘수있는시설을올해하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지금제가여쭤보는것은전반적으로지금민간업체에서옷같은것은각아파트단지라든가수거해가는데새마을지회는해마다보면강상공원에서각12개읍·면에서모은여러가지재활용품들을거기서분류하고수거를하는데그부분이만약에희망알뜰창구이전반적인시스템이돌아가려면적어도그수거한물품을보니까굉장히낮고그러니까재활용자체가안되는것들,버릴것도또있어요,사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런부분들을,그래서새마을지회별도에창고같은것을지금자체적으로갖고있는가,아니면지하에서그냥아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의원님,그것은자체적으로갖추어져있지않고요,각읍·면에새마을지회,그러니까새마을회에서별도로보관을하고있다가행사가있을때나와서알뜰행사도하고또나누어주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해피이동센터운영에대해서도좀간단하게설명해주실래요.이것도예산이들어가는것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도현재로서는예산은없이저희가지금갖가지하고있는,이제보건소나평생학습센터나저희주민복지실에서하는사업들에관련된것들을한달에한번정도씩은모아서같이지금나가보려고그럽니다,현장을읍·면별로.그러니까이동도서관도별도로운영하고또진료도별도로나가고또저희별도로나가는그런부분을모아서한꺼번에수혜를주는방법이있지않을까해서그렇게운영을해보려고지금계획을잡았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다음에알콜릭힐링캠프를연중하는게아니라한번일회성행사로서이게하는행사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이것은예산을500만원을들일건데요,한저희가파악을하니까20여명정도됩니다.그래서그분들을체계적으로이제하루,이틀에끝내는것이아니고집중해서한12번모이고나중에사후모임도가져서,그러니까한번에단번에끝내는게아니라이분들을연차적으로,그러니까한해그해에쭉관리를한12회정도해가지고벗어날수있게그렇게하려고하는겁니다.이건대상은많지는않습니다.
박현일의원
예,20쪽에사회적기업발굴재정지원에관련해서지금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추진을3개사업에3억정도이렇게들인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다접수를받았습니까,희망자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예비사회적기업은이번에인증을저희가,올해인증을하나더받아서2개소가됐고요.그다음에예비가있습니다.예비도이번에올해2개소가예비사회적기업을인증을2개소가더받아서지금6개소가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예산지원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니까사회적기업으로끌어올린다이거지요,예비사회적기업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박현일의원
활성화시켜서,신규올해또2013년도에예비사회적기업에추가로이렇게들어올수있는그런신청,예비또사회적신청을한단체는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비로지금들어오는단체들은꽤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상당히희망자가많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여러가지가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저한테도상당히민원들이들어와있는데어쨌든저개인적으로는이런부분이차기정권에서여러사회적기업관련공약들이있을겁니다.그런것들이혹시나추가로예산추경편성이라든가이럴때좀활성화될수있도록좀부탁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은이제사회적기업으로서의모든조건을갖추어서들어오면저희가예산지원을해주도록되어있으니까요,알겠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장애복지관건립예산에2013년도도지사분권교부세확보문제는지금어느정도암묵적인어떤얘기가된상태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내년도는별로문제없을것으로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올해12억7,800만원을확보를했기때문에내년에이제도분권교부세도저희가지금신청을해놨어요.그래서그것하고정모자라면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합쳐서할것이니까별다른큰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양평군공설봉안담설치공사가올발주를해서내년몇월정도,6월상반기에완공이됩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이것은지금저희가겨울공사라서기초시설을지금못하기때문에잠시중단을시켰습니다.그래서내년한1월말쯤날이풀리면바로시작해서이것은자재들이조달요구해서바로들어오는물품들이기때문에내년6월안에는틀림없이준공이됩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그이후에우리군민회관뒤편에있는영묘시설정비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양근리공동묘지...
박현일의원
예,공동묘지2차정비그부분에대한화장을해서그쪽으로안치를합니까,아니면지금현재부족금부분에대한신규조성사업개념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이제여러가지복합적인게되겠습니다.이제양근리공원묘지와공동묘지와관련된부분도있고또지금은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미리받아들일것을예측을해서만들어가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양근리공동묘지같은경우는특별한정책적인사업이이루어져야거기에있는것이무연분묘가이장을원하면,무연분묘같은경우옮겨야될경우에그쪽으로이전을하고또유연분묘들은본인들이알아서다화장을해서가져갈것은가져가고혹시들어오겠다고그러면들어올수있도록체계적으로좀이렇게보완을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26쪽아이러브맘카페운영에1억3,000만원을가지고운영을하게되는데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이미양평같은경우는키즈카페가지금굉장히잘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민간영역과중복되는부분에대한것들은혹시라도민간부분과사전에,오픈하기전에한번협의를해서서로민간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예를든다면전에우리양평에군에서직영하는스쿼시라는게있었습니다. 그런데그때스쿼시전에양평에회원제로하는스쿼시센터가하나있고양평에있는단체소년스쿼시센터였는데그2개가6개월정도도안돼서문을닫는상황이벌어졌거든요.그런부분들을지금상당히여성회관활성화에대한잠식률이,민간뭐라그럴까자영업자들유사당구장,골프장,아니미니여러탁구장이런부분들이상당히민간영역이지만침체되고있다뭐이런얘기들이있어서그래서이아이러브맘카페는혹시라도민간키즈카페와중복이안되는범위내에서그프로그램을좀설정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런데이것은그러니까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을,아동하고부모를같이대상으로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더구나무료로이용을할것이기때문에키즈카페이런것하고는차별화가된시설이될것입니다.그러니까별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여론을반드시수렴하라는얘기가예를든다면우리군민회관미술관카페,그카페가생기면서가장큰민원이뭐였습니까,예를든다면여성회관또우리문화원에있는그카페결혼예식장활성화로인해서그피해가너무절실하다.지금매출이절반으로감소됐다,또인근에있는뷔페의식당들이적어도매출감소를상당히호소를하고있고또바로앞에식당들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군에서어떤시설물이들어서면가장긴장하는게인근뿐만아니라지역경제또민간업체들의어떤매출감소로바로곧바로이어지는어떤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민원발생최소화를위해서도어쨌든유관업체들,그러니까자영업자들은반드시여론을한번해서간담회를통해서좀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9쪽입니다. 다양한공공일자리제공에서공공일자리최저임금이올해는어떻게되지요,내년도에2013년도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최저임금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럼28쪽이요. 청소년창작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활동지원에서올해같은경우에는국제교류가빠졌는데뭐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전년도에2011년도예산에1,600만원이있었거든요,2회해가지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저희가올해갔다왔지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그런데2013년도에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이제저희가저희본예산으로하지않고총무과에있는국제교류와관련된예산에있어서거기서,그예산가지고추진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럼이관,사업이이관이돼서여기에기재가안돼있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요,그러니까총무과에있는예산을저희가활용했기때문에올해도총무과에그러한,내년에도예산이아마여러가지국제교류와관련된예산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추진을하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한다는말씀이에요,그러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아까그최저임금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을별도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예,복지실장님을비롯한또우리복지과직원여러분고생많이하십니다.우리앞서서박현일의원님께서도질의하셨던우리봉안담설치와,기존에있는봉안담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기존게있지요.
이종식의원
그것에대한문제점을좀알고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고있습니다.알고있어서그런문제점들을해소를하고요.기존에문제점있는것은별도로저희가그것은검토를또해봐야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하단부에는전부,유족들이하단부에를안쓰려고그러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원인이빗물이우수시기에는빗물같은게들어가서상하고이런그런결로현상이있어가지고아마거기안들어가는것같습니다.그런데기존에것하고지금현재봉안담설치하는것은그런단점을좀정리가돼서시공을하게된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러니까현재새로하는2,300개와관련된것은별도로가는것이고요,기존것은아직남은게680개정도들어가있는분량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와맞추어서,그것은예산이또수반이돼야되겠지요.만약에비가림시설을하려면예산이수반이되는데그것을비가릴수있는시설을하면그형태가,지금고민은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형태가나오는데미관상좋지않은그런형태가나오기때문에그것을제대로하려면돈이상당히,많은예산이또투자가돼야됩니다.그래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리고또인근시·군과연계해서화장장추진계획은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먼저도의원님이한번부의장님이얘기하신게있으신데요.이천과하단부분은이천서지금그러니까주민반대에부딪혀서이천이지금사업비를반납을했습니다,33억국·도비를.33억을반납을해서그게용인으로지금옮겨갔습니다.그래서용인에서화장시설을연말에용인화장시설이새로개설이됩니다. 그래서그쪽으로저희가같이가야되지않을까,이제공동으로간다는것은아니고인근에화장시설을이용하는쪽으로가려고그럽니다.
이종식의원
또전체적인그리고또우리복지실에서관리를하고있는그런단체,또시설그런것이복지업무에엄청난,지역주민들하고의민원,여러가지가많이있지만장애인단체시설같은경우관리를좀위생이라든가여러가지복합해서,또우리자원봉사센터라든가청소년센터라든가이런데,또장애인단체관련된그런업무에대해서도좀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은우려가있으셔서얘기하신것은제가알고있고요.저희가172개소입니다.사실은저희직원가지고전체감당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있지만요새지속적으로저희가관리·감독을위해서현장을나가서지금재조사하고다정리를해가고있습니다.나중에추후에부의장님한테한번그사항과관련된것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저는그냥실장님한테좀부탁하는차원에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렇게주민복지실은아주다양하기때문에아주매우힘듭니다.그런데올1년동안하여튼계장님도계시지만함께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우리가경로당에340개소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운영비라든가난방비는다른시·군에비해서많이나가지요,10만원이상씩더나가니까,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래갖고그어르신분들은정말인근시·군하고비교할때는참양평군에고마움을느끼고계세요.그런데이제34개소에경로당에서운영이잘되는데도있지만운영이안돼서어르신분들이그경로당을안가는데가있습니다,지금요.제가어저께도어느면에서좀상담좀해달라고사무실에나왔었습니다.또그내용이에요,보니까는요. 뭐냐하면회장님이나마을에서힘이있으신분들이너무주장이강하니까이화합이안돼갖고그분이싫어서안가신데,보니까는요.그런경로당지금많습니다,양평읍에도있고. 그래서우리가또올같은경우에는쌀도7포씩줬잖아,지금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쓰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식사도못해잡수신다는거예요,무서워갖고.그런데지금보건소에서는그경로당을읍·면에서신청을해서나가서여러가지레크리에이션서부터건강관리서부터지도하잖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하는데거기에는이렇게제가보면그래도그읍·면에서잘운영되는데를또지정이돼서나가는거예요,보니까는요.그런데어저께곰곰이생각을한번해봤어요.읍·면장님들은다알고계십니다,지금그면에,그읍에어느리인지. 그러니까그런경로당을선정을해서주민복지실하고보건소하고함께병행하는거지요.주민복지실에서는좀이경로당운영비에사용하는것,난방비사용에대한그기준,교육도여러가지그런교육을시켜줬으면좋겠고요.마찬가지보건소에서는레크리에이션이런것하다보면이장님이“아,우리이번에우리경로당은이러이런것을한번합니다.”이랬을때거기를찾아가지않으신어르신분들한테다참여를하실것아니에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면화합이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했거든요.그러니까실장님께서는내년에좀힘들지만읍·면에좀그렇게화합이안되는경로당을선정을해서이런교육이라든가레크리에이션또건강관리측면에서도관리,그런것을해줬을때그정말경로당이다시또새롭게탄생될것같아요. 왜냐하면군하고지원은되는데지금대한노인회지회에서관리를했지만은요,그쪽에서도많이나가지만그게안되는것같아,해결방향이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그런프로그램을갖고나가서하는것도좀좋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실장님은어떻게좀생각하시는지,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좋은방안이고지적주셨는데요.
박명숙의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특색이다있습니다.경로당마다특색이있어그런사항들이고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여러가지그런다다를수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군수님께서그런염려를하셔서내년에는저희가먼저도한번말씀드렸던사항인데위풍당당어르신교육이렇게해서저희가경로,그러니까340개소에회장님하고총무님들을모셔서전체를면별로해서그런교육도하고프로그램을가동을해서한2,3일씩그렇게교육해서그런부분들이해소되도록노력을좀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그잘되는데를가는게아니라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경로당을들어가는거지,그랬을때해결방안이나올것같아요,제가보면은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도이제그렇게하고요,전체적인그런것을,전체어르신,그경로당이전체가잘돌아가게하려면전체적으로교육을한번해서...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주민복지실하고보건소하고함께들어가면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그런부분들파악을해서별도로관리를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한번계획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박기선팀장입니다. 자체행정팀김학제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신희구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여근구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김영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저희총무과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양평군기구및정·현원입니다. 138개팀에정원573명,현원713명이며현재결원은40명으로5.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저희총무과에는3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5쪽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개항목으로나누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주민과의소통을위한적극적행정지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맞춤형복지제도운영,출산예정여성공무원의편의용품지급,출산휴가자에대한대체인력지원등을하겠으며건전한여가활동지원을위해서체육지원,행사지원,공무원직장동호회지원,공무원유연근무제및월례휴가제활성화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호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해후생복지관련직장협의회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7쪽군민의날,제40회양평군민의날행사는2013년9월14일토요일기념식및체육행사를갖도록하겠습니다. 8쪽사회단체군정참여와지역안정구축입니다. 군정에참여하는단체의육성은14개단체에대하여단체와의성과전략보고회를개최하고단체별차별화된공익사업추진방향을제시하고각종행사지원및협조체계를구축하겠으며치안협의회운영,방범용CCTV설치추진으로범죄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토록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군·관협력을위한군부대지원훈련등,훈련지원등으로지역방위태세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9쪽능력중심의인사와질높은행정역량강화입니다. 소통하는조직·인사운영입니다. 2013년도에는인구10만돌파와경영진단에따른행정조직개편과인사를추진하겠습니다. 2개부서가칭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행복돌봄과,교통과를신설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총액인건비에따른정원기준이행안부에서결정이되면정원조례등제규정을이행을거쳐서1월말까지하고2월초에인사토록하겠습니다. 10쪽인재육성을위한교육훈련확대입니다. 군정의성공적인수행능력을갖춘공직자의창의적역량강화를위한교육으로핵심인재육성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군민과함께하는체육문화조성입니다. 건강한삶을위한체육의활성화를위해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군단위체육대회등을잘개최하여,개최토록하고제59회경기도체육대회는4위권진입을목표로추진해서건강한삶을위한체육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전문체육인발굴육성입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부의운영을잘운영토록하겠으며내년도에는육상3명을중심으로한창단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재입법예고중이고조례규칙심의에상정된상태입니다. 태권도시범단운영,여성축구단활성화를위한여성축구단지원,학교운동부육성지원등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행복한삶을위한레포츠인프라구축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이나농어촌복합체육시설,양평정국궁장설치사업은현재정상추진되고있으며계획대로추진해서금년말,내년초에완공토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운영은금년도와마찬가지로내년도에더운영을잘되도록하여주민이늘어나서이용이확대되도록하겠습니다. 미래를준비하는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1억원의사업비로정보통신실의환경을개선을하고명품정보화마을조성을위해경쟁력있는정보화운영으로2012년도에도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것과마찬가지로2013년도에도우수정보마을로평가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17쪽CCTV통합관제센터는본관6층에3월중에설치를완료하여사건사고가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마련,편안하고안전한생활서비스제공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추진은지난해10월,금년10월에등기,16만4,077㎡에대하여등기를완료해서양평군소유화하였고현재는토석채취를위한입찰을하여입찰결과우리기초급액21억7,000만원에서27억5,000만원으로다낙찰된상태고계약절차를이행중에있고요,금년1월말까지무연분묘를,묘지를개장완료하고2월부터는부지정지작업이진행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6쪽입니다. 건전한여가활동지원,공무원휴양시설운영에서콘도17구좌가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지난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때이게이용률이현격히떨어지기때문에지역에있는조손가정이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이용할수있게어떤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선에서한번검토해보라고그랬는데해보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기간제근로자까지이렇게해서확대하고좀점차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이용률을높인다는얘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7쪽에우리조장시가자매도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전년도같은경우에미술교류전도한다고했는데하셨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미술교류전은못했고요,청소년그쪽으로방문한적있습니다.저희주민복지실에서나갔는데요.한4박5일로다그일정에서방문했고요.한독미술작가교류전도하고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계획에있으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금년도,내년도에조장시와계획은현재까지는별도의계획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미술교류전없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미술교류전은지난해에했습니다,5월달에한독.
요찬
송요찬의원
한독.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조장시와하지않고한독미술교류전을했고요.조장시와관련해서는별도의상태가,지금현재교류상태가활발하지않기때문에일부러더계획은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저희양평군특성에맞는어떤자매도시를다시한번선정해야될것같아요.저도과장님도갔다오시고저도갔다와봤지만제가굉장히저희지역하고는안맞는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도한번우리집행부하고다시재검토해서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입니다. 과장님고생1년동안많으셨습니다. 8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 8쪽에그범죄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으로방범용CCTV94대에8억1,200만원설치하신다고그랬거든요. 현재그설치지역은선정되셨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설치지역은선정안됐고요.지난해의회에서8억예산을지금승인해주셔서지금계획을잡고있는데치안협의회운영을하면서경찰과협조하면서,그래서위치나이런것을시기나이런것을조정해나가면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럼차후에선정이되면서면으로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14쪽이되겠습니다. 14쪽에그서종문호리게이트볼장보수공사에1억이거든요.그런데이제올해잔디는깔았습니다,14쪽.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1억인데요,올해잔디는양면을다깔았거든요.그런데이제비가새고이러니까이제보수를하는거거든요.그런데과장님거기가서보셨겠지만거기는정말양평군에서맨처음에설치했어요.그하천부지지만그쪽이요.그래서여기가서보면기둥이정말수도파이프그가느다란것그것으로있어가지고이렇게보면정말우리군민이보나외지인분들이와서보나어떻게저거무슨창고같잖아요,비닐하우스그렇지요? 그런데제가볼때는여기는또지붕도낮아요.제가가서서있어도제가키가커서그런지답답해보니까요,낮아서.그래서이것을보수할게아니라전반적으로보수,보수를할것인지아니면전체를좀다시재설치하는게맞다고봐,제가볼때는요. 그런데과장님이것을보수만하실건지,재설치하실건지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서종문호리게이트볼장같은경우는저도잘알고있습니다.서종면에도근무경험이있고요.그래서종문호리에게이트볼장은사실상양평군어느면보다제일먼저설치된데입니다.그렇기때문에다시말해서제일낙후된시설로보는게맞습니다. 그래서한1억들여가지고지붕벗겨내고다시산뜻하게만들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전체를다걷어내실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래야지요,뭐.
박명숙의원
그러면모자라지않을까요,1억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그런상태가지고는,하여튼간계속설계해보고하다가또안되면더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니까정말거기는새로해야될부분이에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그렇게꼭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12쪽에보시면우리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대해서지난번에내년도예산안심의할때육상하고그다음에뭐있었지요,같이올라왔던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태권도.
이상규의원
태권도하고해서2개가다시다부결이됐던내용인데육상을내년에창단을하시겠다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금현재지난해에많은논란이있었지만태권도하고육상을올렸는데위에서통과안되고다시이래서저희는육상만이라도,사실육상에최지혜선수를여기양평군선수도있고그러니까한2,3명끌고가려고다시입법예고하고군수님방침받아서육상만이라도입법예고해서다시의회의승인을요청할,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러면조례도다시또개정을해서의회의의결을요청하시겠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육상...
이상규의원
그런데우리관내에우리육상과관련해가지고꿈나무들이지금이지혜선수,최지혜선수그두선수말고그후속으로그학생들을대신할수있는어떤후예들이어느정도있어요,기반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사실지금최지혜선수도금년도고등학교3학년졸업한것이고요,중학교이렇게현재,잘아시다시피단월중학교에도많은선수들도많이있고요,각학교별로지금있습니다.계속발굴해나가면서육성해서체육이발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지금최지혜선수라든가이런선수들로놓고보면사실우수한학생들이고이제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을진학을,대학진학을안하고바로실업팀으로와가지고바로운동을하더라도대외적인어떤수상이라든가그런가능성은높은선수인것은사실인데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부분이거든요. 이게어떠한종목자체가우리지역의초·중·고등학교우리관내에있는학생들의어떤꿈나무들이성장을해서물론대학진학도할수있는부분은대학진학도하겠지만우리양평관내에서이제꿈나무들이성장을해서우리직장운동경기부로들어와가지고우리양평군을위해서또체육으로,체육활동으로아니면예술활동으로선전을하고우리양평군을빛낼수있다고그러면엄청나게그게큰홍보효과겸양평군을빛내는그러한건데이게육상같은경우만약에이선수들이지금은괄목할만한성적을냈고기대가되는기대주지만이학생들이끝나고난다음에어떤대체할수있는인력수급이안된다고그러면이것도또이학생들에대한어떤전시성으로다가만비추어질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좀파악을하셔가지고직장운동경기부의어떤종목선정도필요하다고해서지난번에사실은의원님들이부결시킨것이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한설득력이의원들을설득하라는얘기가아니라군민들정서에이게과연맞아떨어지는종목이냐이것을심사숙고해서운동경기부를창단을하고그래야지즉흥적인어떤몇몇선수들이잘한다.또이렇게반짝스타가있기때문에직장운동경기부를창단을하고이러는것은군민정서에맞지를않기때문에사실의원님들이부결했던내용이기때문에이것은한번더관내꿈나무들이과연얼마나대체적으로또인력이수급이될수있는지를향후에도한번좀잘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당초에최초에모든씨름이,씨름이나유도보다당초에그런염려할경우도많이있었습니다.그러면서많은성적을거두면서주민들의호응도가높아져나오고있고요,육상도마찬가지맨처음에그런염려스럽지만걔네들이,선수들이성적을내고잘발전해나간다면거기에따른꿈나무도성장하리라믿고요,좀기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다음에14쪽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과관련해서지난번예산심의때도말씀을드렸지만그분들하고코오롱글로벌인가요,그분들하고한번효율적인운영방안을우리총무과하고한번얘기를혹시나눈적이있는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자세히나누고있습니다.그실무진들하고계속나누고있는데요,어쨌든이용객을,이용객이많아져야좀그네들도좀괜찮고그런데그런부분에서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지금제가여기며칠전에가서사진을찍었는데과장님이거보이시지요,여기쓰레기통갖다놓은것?다목적센터거든요,이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가보셨지요,여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여기이번달에는못가봤습니다.
이상규의원
지금이게준공된지이제1년조금넘은건물인데다목적회관이이거바닥이다나무로다가된재질인데이천장에방수가안돼가지고비가새가지고이쓰레기통갖다놓은게한10몇개갖다놨어요,지금.그걸바닥에그냥계속나무바닥에이빗물이새가지고떨어지고있고또아울러자체적인결로현상이라고그러지요. 그밑에수영장이있고바로지붕재로다가바로습기가올라와서그런지이결로때문에또바닥에다나무바닥에물이떨어져가지고쓰레기통을놓고이렇게운동을하고이러는게,이런게바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관주도공사에대한부실공사거든요,이게. 그러니까이러한부분지금하자·보수이행기간이아마남아있을거예요.어떤시공사가했는지모르지만이것부터빨리개선을좀하시고또가보니까2층에있는유아체능단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거제가지적했던부분인데유아체능단이학급편성한게4학급이있어요,거기보면창고까지해서.지금그냥그대로그때설치해놨던유아용테이블하고의자하고그대로방치가돼서한구석에쌓아놓고그시설하나도이용도안하고있단말이에요,지금. 그러면누누이얘기했으면그러면그공간을다른어떤합목적성이효율적인공간으로다가재창출할수있는노력으로해야지.지금1년이다지났는데도,그러니까그거운영을안해도양평군하고우리하고계약한게있으니까힘들게운영안해도우리는운영비다지급받으니까회사입장에서는적자날일도없고,보전다해주니까. 그러니까이렇게밖에이인식이안되는것같이보여요,지금.그러면있는시설갖다가100억씩들여서공사해가지고운영을하려면그시설이제일효율성을높일수있는시설로다가이용이돼야되는데지금보면지적을해줘도움직임이없는것같아요.그리고다목적회관같은경우도실내에서하는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만들어준게아니잖아요.그러면동호인들이쓸수있는것은야간에거의많이하고주말같은경우에한번법검토를해서결혼식장이라도좀운용을할수있으면결혼식장이라도한번검토를해서주말같은경우에결혼식으로다가거기서좀하고같이뷔페음식같이해서결혼식장으로도운영을하고이러면어느정도좀경비가거기서좀세이브될것아니냐이거지요,그만큼우리는경직성경비가줄어드는데. 그래서지적을하면바로바로이렇게시정이되고그러는모습들이안보이니까뭐의원들이의회나와서얘기하면뭐해요.“검토하겠습니다,잘하겠습니다.”말씀만하시지뭐하나제대로바로바로현장감있게바로바로이렇게이행이안된것같기때문에자꾸얘기해봐야사실입만아프고또과장님들은귀만아프실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좀말씀을드리면회사하고다각적으로해서진짜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없는지?없다고하면또의회에다음에나와서“이건이래이래해서법검토를해보니까안되는것같습니다.”라고뭐얘기를해주셔야될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지난번회의때도용문체육센터관련해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답변드린것과마찬가지로계속잘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예,그부분은한번더나가보시고요.과장님그물새는부분은하자이행기간끝나기전에시공사하고강력하게얘기해서빨리조치를좀취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의원
마지막으로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해서저희며칠전인가요,금요일날인가저희가토석채취업자선정개찰을한다고그랬는데입찰자가선정이됐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입찰자선정,입찰자는결정이됐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21억7,000만원의기초금액에서27억5,000만원으로다낙찰자가결정이됐습니다.
이상규의원
27억5,000만원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업자는어디업자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파주에있는업자인데업체명은아직정확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파주에있는업체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럼우리지방공사에이파주에있는업체하고대행사업은지방공사에서위탁을줬잖아요,그것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일단저희가전부계약을해서요,하면서관리한부분만지방공사해서...
이상규의원
지방공사에서하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인력도그렇고해서...
이상규의원
그리고무연고묘는2013년도1월말이면개장이다완료가된다는얘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묘지는전부1월말까지전부정리가됩니다.
이상규의원
그러면실질적인부지정지작업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2월부터공사가진행되도록...
이상규의원
2월부터본격적으로우리종합운동장부지정지작업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이상규의원
2월부터바로시행이되는거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그래군민들께서상당히종합운동장은한다고그러는데이제그밑에교통병원이지금많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다들헷갈려하세요.교통병원하는게종합운동장하는것으로다가많이착각을하고계신데그래서이런부분도전격적으로2013년도2월부터이렇게공사를시작한다는부분도H&H소식지를통해서라도우리군민들이좀알수있게끔개괄적인어떤계획은소식지에다가라도좀알려서군민들이알수있게끔전파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9쪽,성장지향의조직운영·관리에대한지금현재전반적인아우트라인은다나와있고군수님한테보고를드린상태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래가지고의정평가의날이있으면하려고의회에도좀한부를보내드렸는데요,그런상태에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지금그럼건설과교통과를분리하는안과문화체육과와관광진흥과그안입니까,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까도보고의말씀을드렸듯이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행복돌봄과같이...
박현일의원
무슨과요,행복?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행복돌봄과,교통과이렇게...
박현일의원
행복돌봄과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니까주민복지실의업무와보건소의업무에그부분에...
박현일의원
주민복지실이름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주민복지실그대로있고요,주민복지실의업무와보건소의업무를빼가지고행복돌봄과를...
박현일의원
대한민국에행복돌봄과라는것이최초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이름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의원
이건나중에한번새로한번저희들의정평가하는날협의를하겠지만어쨌든기구가바뀌고한다면거기에대한군민혼란과예산수반,또전반적인어쨌든한번이런것을신설되면그래도5년을간다든지,10년을간다든지좀지속성이있어야하는데너무자주위민실,민원실,무슨복지실하도많이바뀌니까헷갈려합니다.어쨌든이부분은다음에한번자세히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의원
다음에11쪽에제8회전국댄스스포츠대회,그댄스스포츠대회에대해서제가한번전반적으로평가를한번해주십사하고저는행정사무감사때한번말씀드렸는데이게가장전사회적투자중에서사회체육에대한그투자가바로건강증진에대한투자고사회간접자본으로서는가장효과가높은그야말로나는활성화돼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러나이부분이군민들한테직접이어져야된다면적어도군민민간영역에동아리활동이강화돼야되고그동아리들이12개단체에다묶어졌고그런데최근에어쨌든양평댄스학원이내가2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만최근에한번방문했습니다,5일전정도. 그런데다문이닫혔어요.겨울에는추워서난방비때문에아마그러는것같아요.그런데과연이게1년에,우리가2,000만원정도들어가지요?2,000내지3,000지원하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의원
지금벌써8회째한다면2,000을잡아도1억6,000이고거의한2억정도를벌써지원했는데과연이게효과가얼마인가,이런대회가댄스전국대회가제가알기로는5개쯤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5개중에서과연양평의위상이어느정도차지하는지몰라도이것을양평의축구대회라든가양평에주민들이참여하는전국대회를좀바꿀필요가있다.지금은한번점검을꼭해주십사하는겁니다,지금까지실적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의원
그런데그점검차원이전국적인위상높이고뭐하는차원이아니라주민참여에대한초점을맞춰야된다는저는그런생각을한번주문드리고요,올해는꼭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그다음에양평정설치사업도공흥정자이름이양평정으로확정이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평정으로,공사명은양평정으로했는데최종완공된후에명칭은주민의의견도듣고해서최종하겠지만양평정으로일단정해...
박현일의원
다른얘기가나와서요.다른또정자이름이나왔길래한번어쨌든그런부분도그냥몇몇사람들이으싸으싸해서군청앞에심복정이라든가이런이해가안되는명칭이안붙도록주시하고,두번째는이개방이국궁동아리가지금그렇게활성화가안됐습니다.이게그야말로한40,50인내외아주고급스포츠도아닌데,그래서주민들한테누구나참여할수있는어떤,위탁·관리입니까,지금동아리?전반적으로그런체제지요?이거개군무슨면에서직영하거나운영하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지요,현재지금공사중이니까요.
박현일의원
그런데앞으로향후운영이되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천상군에서나면에서관리를해야지요.
박현일의원
그런데이게그동안보면그동아리단체인데홈페이지도아주열악하고그야말로친목,예산은과대투입됐는데30,40명정도의양평원로들,50대이하는하나도없고거의원로들의친목단체로둔갑되는경향이있어요. 그래서누구나20대든30대든,또제가개인적으로국궁장앞에다가자그마한30m,50m에다양궁판2개만설치하면가족단위로가서양궁들도지키고국궁은또별도로110m라인이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만운영의묘만교류해주면가족놀이터로승화시킬수있다는그런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그다음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아까말씀하셨는데정말이하자·보수제때처리해줘야됩니다.지금이하자·보수문제가심각합니다,진짜. 그다음에우리지평레포츠추가20억확보어떻게협의가거의좀얘기가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어려움이있습니다.아직현재까지시원스런답변을하기가지금어렵습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자주찾아뵙고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마을,16쪽에마을홈페이지유지보수에10개마을이정보화마을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의원
이부분도좀거의제가들어가봐도활성화가안됐어요.가루매마을이라든가몇몇단체는상당히양평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승화를시켰으면좋겠어요.무슨말이냐하면양평나드리,농촌나드리라든가이런쪽으로와서들어가지개별관리는좀어려우니까당분간은이미만들어놓은것어쩔수없지만이런부분을앞으로는모바일시스템이라든가전반적인통합관리시스템으로가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17쪽이요.CCTV통합관제센터이군청,교육청,교육지원청,양평경찰서유관방범지금통합관리센터협약식을했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협약식그런것은안했고요.현재교육청이나경찰이쪽에서자료를많이받고어떤협조체계유지되고사업은진행중에있습니다.어쨌든공사나운영계획이확립되면서협의도계속가지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관제요원이거공고나갔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안나갔습니다.
박현일의원
관제요원을15명을채용하면이거군정기적으로들어갑니까,아니면일용저기뭐야...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기존인력에서근무하는거고요,경찰관도협조요청받아서하는것이고관제요원은기간제로다가채용할계획으로...
박현일의원
추가예산이확보가돼야겠네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추가예산은관제요원24시간모니터링에서나왔듯이2억7,500만원을군비2억에다가교육청7,500만원이런식으로다가추경에별도로확보해가지고운영할것입니다.
박현일의원
이부분이경찰들도지금거의3교대수준이거든요.그래서혹시라도규모,총괄관리하는것은범위는넓은관제요원이적다보면나중에또피로도가누적되고해서그런부분을적정,기존에있는경찰들이런활용,로테이션돌리는것을감안해서운영시스템을만들어야될겁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의원
미리,타시·군이하고있는미리앞서하고있는데가있다면벤치마킹을해서라도좀차질없는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한부분인데요,저는이업무보고전체를한번기획실이나부군수님한테한번말씀드리고싶어요.일반적인업무보고는책자로서의원님들이충분히갈음하는데저는이런총괄적으로업무보고가,예를들자면아까방금지적하는20억미확보,예산재배정사업에지평레포츠20억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이런부분이이제이런업무보고에나와주셔야하는데그냥,그야말로그냥읽어보면될정도수준,왜냐하면종합운동장도마찬가지,여기다빼버리고앞에한것은향후확보374억이부분을어떻게할것이고올해예를들자면27억을갖다하는데나머지국·도비를어떻게할것인가거기까지가는군도10호선을90억들어가는데어떻게확포장하고이것을몇년도에완공할것이고주민들의어쨌든지금의구심이나이런것들은홍보대책은어떤것이고이런부분들이업무보고에나와줘야하는데이게참좀그런생각이들어요.업무보고라는게실제의원들이들어야할얘기들은전혀여기에들어있지않고어쨌든내년예산은2013년도예산은이이외에아까추진계획외에3개나온것은거의없으니까나머지추가아까제가말한군도확포장이라든가,또착공이후에어떤식으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종합운동장관련해서말씀드리면요,지금까지종합운동장은최초에위치선정이고위치선정구에어떻게할것이냐.그래서지금까지위치선정과토지확보에진력했다고보시면맞겠습니다. 위치선정하고토지확보가다완료됐고요,이제는부지조성도엄청난시일이소요됩니다.많은산을전부까서평탄작업을해야되니까요.그비용만해도우리공사비로하면한300억이상투자돼야되는돈인데이제입찰을통해서업자가하는수익을창출하는이런측면이있고요.그래그구간만이라도한2년이,최소한우리입찰저거를2년을사업기간을줬거든요. 그런것을감안하면지금앞에진입로라든가향후확보사업이것을충분히하는과정에서검토될사항이지현재374억이라는돈을운동장건물스타디움이런비용까지전부된비용이기때문에그게급하지,그렇게우선순위가아니지않느냐이렇게보는겁니다. 저희는우선급한게부지조성이가장큰것이지의원님말씀대로많은종합플랜계획을현실적으로너무성급하지않은가이런생각이듭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이아니라총괄로드맵,주민들은조급해요.그리고또집행부에서적어도언론플레이라든가언론을활용한것은마치1,2년뒤면경기도대회를유치해서양평이그냥발칵뒤집어져서지역경제가그냥난리날듯처럼,다어떤것만하나만협약만체결하는순간떠들썩하고딱1년만지나면진빠져서그야말로시급하지않으니까천천히토석채취2년하고앞으로,이런부분들이군민들한테어떻게보면정말고도의현혹시키는것이고행정에참불신을조장하는어떤행위들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적어도군민들도지금현재여러가지난제들이있기때문에이풀어가는,예를들자면늦춰졌다든가,그래서가끔업무실과,모든실과에다해당되는얘기입니다만적어도이부분도그래요.종합운동장이나백운테마파크같은정도는신년새소식지라든가이런데다가이로드맵을한번이렇게적어주면주민들이“아,올해2년동안돌파고나머지몇삼년동안예산확보해서하는구나.”주민들은나온얘기가,이얘기가나온지가4,5년되고하니까벌써완공될때가됐는데안되니까답답하지요.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총무과장님을비롯한총무과직원여러분고생많이하십니다. 직장운동부에대해서12쪽,먼저조례가부결됐었고2013년도본예산도삭감이된상태인데다시또이렇게직장운동부를창단하시겠다고추진계획서를올리셨는데그계획서를올리기전에의회에서부결된사항인만큼사전에협의를좀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려보고요. 그밑에학교운동부육성지원사업이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이게학교별로다가운동부,학교별로다가지원내역서가선정이된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있습니다.별도에금년도수준에서내년도에도이렇게계상이된것인데요,자세한내용은나중에별도의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부의장님께.
이종식의원
예,그리고또개군면,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실질적읍·면하고조성과정에서의견이안맞는사항이제가알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조율이잘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의견안맞는것은없고요,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양평군수가시행하는사업이고개군면하고크게마찰이없습니다.
이종식의원
개군면체육회라든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없습니다.
이종식의원
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될수있게끔그런것을좀잘해주시고요.양평국궁장설치사업도잘되고있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거기국궁협회에도좀문제가있지않는가요,문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국궁협회단체동아리별로여러가지이해관계가얽히고설키고부분이있는데국궁장설치사업하고는별다른문제가없고요.이게설치가완료되면운영이잘되리라기대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예,그래서지금국궁장도역시개군면에짓고있잖아요,지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런데지금현재보면동아리별로다독립적으로나와서지금강상체육공원쪽으로다가지금사무실겸이렇게가지고계시는거보셨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제가거기를다녀왔는데참안타까운부분이그교량밑에다가사무실을꾸미고거기서또난로불들피시고조립식건물로다가교량밑에다,거기현장가보셨어요,과장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가봤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없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때저희가300정도,한1,500정도지원해가지고지금운영되고있고요.많은비가림시설도해주고많이했는데이국궁장양평지회도완료되고그러면모든게,많은게해소되지...
이종식의원
아니,홍수시에만에하나제가우려되는부분이교량밑에다가사무실을그렇게돈을들여서해줄게아니라다른공터로해주시는게맞지홍수시에만약에집중호우가된다든가이럴때는굉장히우려가될것같고요.또지금조립식건물을교량밑에다가설치를해가지고있는관계로화재시에화재안난다는보장없거든요.거기보면난로피우시고보면주변이좀어지러운데누가가봐도그것은좀나중에가면문제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다시한번이렇게편성해서그쪽동아리들도편의있게활용이될수있게끔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교량밑에는좀아닌것같아요,제가보기에.그러니까좋은대안과방법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박철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고객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실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방미현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지적팀장입니다. 조병엽토지정보팀장입니다. 2013년도고객지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과재정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인구현황입니다. 2012년11월31일현재세대및인구수는4만5,391세대에10만3,180명으로남자가5만1,962명,여자가5만1,218명입니다.그중1.13%인1,161명이외국인으로국내인구는10만2,019명입니다. 외국인등록현황및5쪽토지현황기타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2013년고객지원과비전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7쪽2013년도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신뢰와감동을주는고객우선행정서비스부터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선진행정실현입니다. 8쪽입니다. 신뢰와감동을주는고객우선행정서비스입니다. 고객만족행정처리및쾌적한민원실환경을위하여복합및고충민원상담처리를위해고객지원과출입구안내대에서각팀장이교대로매일민원상담을처리하고고객맞이친절행정서비스실천을위해전직원이세련된근무복을착용하고스마일운동을전개하며매일일과개시전친절교육및인사연습을실시하고고객편의제공을위하여인터넷PC,복사기,팩스기,혈압측정기등을비치하고특히외국인고객을위하여4개국어의외국어해석본을비치하여고객만족친절행정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소통행정고객만족서비스추진입니다. 공직경험이풍부한지방행정동우회원43명을군민민원상담관으로위촉하여고객의눈높이에맞는민원상담을실시하고군민들의생활불편민원해소를위하여군53명,도11명등총64명의민원모니터요원을위촉하여상시제보를통해주민불편을해소함으로서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언제나365일신속한민원서비스를위하여고객지원과사무실에는6개통합민원창구를운영하여신속한민원서류발급으로고객불편을최소화하고언제어디서나민원서류발급이가능한민원24시인터넷사이트운영에대한이용안내및홍보를강화할계획이며현재9개소에운영중인무인민원발급기를2개소를확대설치하여11개소를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야간민원실운영과온라인전자민원상담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고객지원과와읍·면민원실에민원수수료카드결제방식을도입하고2012년12월1일부터인감증명과병행사용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및지연처리제로화를달성하여민원불편을해소하고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통한사전검토로불가민원이감소하도록하고각실과소,읍·면에방문객에대하여매일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불만족민원인을일소할계획이며실시간고객만족도조사는분기1회,민원처리에대한ARS설문조사는연2회를실시하여주민이만족할때까지고객우선행정서비스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찾아가는감성행정서비스시책으로관내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직접학교를방문하여주민등록증을발급할계획이며민원모니터요원에대한순회간담회및워크숍을실시하여주민만족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우수기관인증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향상을위해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는제도로객관적민원서비스표준을제시하여만족할경우2년간우수기관으로인정받는제도입니다. 우리군은2013년도에행정안전부에컨설팅을받은후인증신청할계획이며인증받기위해서는상담센터,콜센터,직속민원실과같은고충민원전담조직을설치하여야하는등조치와전담TF팀구성등이필요한시점으로관련부서와협의하여우수기관인증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정하고공평한지가관리입니다. 지가행정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지방세,세외수입등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기위하여2월말까지2,830필지에대한표준지를공시하고약28만7,000필지에대한공시지가를결정하여공람및이의신청절차를거쳐5월말까지결정·공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우리군부동산중개업소는290개소로공인중개사가278개소,중개인이12개소가있습니다.부동산거래시장선진화를위하여상·하반기에연2회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지도·단속을실시할계획이며특히컨설팅업등불법및무등록중개업소에대하여적극적인지도·단속을실시하여부동산거래시장안정화및거래질서확립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적정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확인및조속한부과·징수로토지개발이익을적정하게환수하여국고및군세수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개발부담금부과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대상사업을철저히파악하여부과하고5년이내에인허가준공된사업을전수조사하고연접사업여부확인등을통하여누락되는일이없도록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반의위치찾기선진화입니다. 2014년도에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대비하여홍보강화를하도록하기위해전통장날과터미널등다중인이모이는장소를찾아홍보를하고다문화가정,경로당등취약계층방문홍보,지역의축제장및행사장홍보,지역언론및새소식지등다양한매체를통한도로명주소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또한공무원을대상으로수시직장교육을실시하고유관기관및사회단체교육시찾아가는홍보를실시하고도로명주소이해및사용을위한안내도를제작·보급하고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안내도를제작·배포하여도로명주소활용에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명주소기반시설물확충을위해서도로명주소시설물시인성확보를위한도로변수목제거및시설물점검을3월중에실시하고주민불편지역도로명판추가설치,도로주변건물이없는지역에기초번호판설치및광역도로에행정안전부도로명판을추가설치하도록하여도로명주소사용에주민불편이없이,없도록기반시설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선진화추진으로국가기초구역기반조성과건물이없는지역의위치안내지점번호제도를도입하여소방,한전,통신공사등공공기관에서시설물설치불편이없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상세주소운영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이아닌건축물에대해서동번호,호수,층수등상세주소를부여하여다가구주택,원룸,단독주택및상가등세입자들이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정확한검사및분할,지목변경등토지등의신속한처리로군민의민원만족도를향상시키고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토지이동신청시측량성과검사동시처리제실시로측량과동시에현장검사까지실시하여처리기간을4일에서2일로단축을시키고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지속적추진과지적불부합에따른경계분쟁과종이지적도의문제점해결을위한지적선진화추진및지적재조사특별법추진으로지적도경계와실제경계가불일치하는집단적불부합지전산화추진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로선진행정을실현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에대해내실있는운영으로투명한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를정착시키고친환경녹색성장사이버국토기반조성을위하여5억원의예산을투자해서도로및지하시설물3차년도사업을추진하고강상면에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설치하여민원편의를도모할예정이며신속·정확한토지데이터베이스를,토지데이터베이스변동자료를정리해서각실과에서활용함으로서공간정보자료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주민등록미전입자주소이전추진부터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등록미전입자주소이전추진입니다. 2012년11월말현재인구는내국인10만2,019명,외국인1,161명총10만3,180명으로2011년말대비2,549명이증가했습니다. 주소이전을통한우리군세수증대를위하여세무과와협조하여우리군에거주하는주택소유자중주민등록미전입자를파악하고사실조사를실시하여관내로주민등록을이전하도록홍보하고읍·면별현수막홍보및새소식지정보,주소이전안내문발송등홍보를철저히하여주민등록미전입자주소이전추진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추진은현재종이지적도와실제지적이불일치하여불부합지가발생함으로서지적측량이불가하여소유권이전등개인의재산권행사가불가한경우가발생하여2012년도부터2030년까지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28만여필지중약15%인4,204만2,000여필지가불부합지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이를정비하고자할경우토지소유자간의이해관계에따른합의도출등많은시간이소요되며필지별경계조정에따른소유자동의서징구가지난할것으로판단됩니다. 동의서징구율을높이기위해서사업설명회및이장회의등홍보를철저히실시하여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상세주소제도시행입니다. 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공동주택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동번호와호수,층수등상세주소를부여하여다가구주택,원룸,단독주택및상가등세입자들의불편이없도록하는제도로서대상가구는약2만7,280여가구를예상하고있으며모든건물에상세주소를부여하여도로명주소시행으로인한주변불편이없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추진입니다. 현재각종부동산공적장부가18종으로분산관리되고있어동일정보에대하여시스템별로관리함으로서행정력이낭비되고있습니다. 따라서2012년12월까지부동산정보의오류를정비하고지적도,건축물,토지이용계획등15종의공부를통합할계획이며,2014년까지는등기부까지통합할계획으로완료될경우부동산공부의공신력제고와군민재산권보호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은생애첫주민등록증학교방문발급서비스확대부터토지합병에따른건축물대장지번정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애첫주민등록증학교방문발급서비스확대입니다.관내에8개고등학교에3만3,500여명이재학하고있으며,그중17세이상학생은1,100여명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2012년도에는2개학교89명에대해서학교방문주민등록증을발급하였으며,2013년에는각학교에협조를받아주민등록발급사전신청을학생들로부터받아서원하는학생들에게편리한시기에학교를방문해서주민등록증을발급할계획으로입시에바쁜학생들의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임산부배려민원우선처리서비스입니다. 임산부가방문시편안하고신속하게민원을해결하여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관내보건소에임산부등록은736명으로파악하고있으며,고객지원과에민원실에임산부배려전용창구와대기의자를비치하고민원안내도우미를배치해서임산부방문시에불편함이없도록민원을우선처리하여임산부의육체적정신적건강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결혼이민자한국식이름찾아주기입니다. 관내외국인등록은1,161명이며,그중결혼이민자는313명입니다.귀화로인한국적취득시축하서한문을발송하고국제혼인신고접수시창성,창본,개명관련상담실시와무료법원서비스를안내하여한국문화와생활방식에적응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개명3명,개명안내19명등총22건을추진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상당히보고서내용이문제점까지해서꼼꼼히챙겨주신것같습니다. 12쪽이요.부동산중개업소관리인데저개인적으로생각으로는2013년화두는기존에있는사회복지시설에400,500억나가고,친환경농업에400,500나가고결국우리예산적은가운데기본지출이많습니다. 그런데화두는저는부동산이라고생각합니다,첫째가.지역경기활성화,고용창출이최우선되는게부동산경기활성화인데부동산경기활성화에대한적어도군에서지원하거나이런것들을뒷받침할수있는예산은전혀없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의원
그게추경에서라도차기정부에서도어쨌든그런부분을추경이나예산반영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을재빠르게뒷받침할수있는우리간담회를통해서라도기존에한400여개있던것이278개로줄어들었고,부동산경기가어쨌든내년상반기에회복한다는기대를가지고있어야만이주민들도지역경기가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부동산중개인협회가아직결성이안되어있습니다,중앙부터문제가있어가지고.그게되면우리양평군지회와간담회를통해서필요한사항에대해서예산지원까지도저희들이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부분이최근에전회장님도부동산속된말로때려치우고펜션으로돌렸고여러가지로지금하는데거의제가가봐도문닫고있는상태예요.그래서군에서최소한컨설팅단속이능사가아니라그걸활성화시킬수있는오히려지원대책을강구해야될시점이아닌가그렇게판단이되고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두번째는다음에한번또점검을하겠지만개발부담금항상하지만미수,미납부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극한의방법을써서라도받아낼수있는그런각오와자세를촉구를하는바입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작년,올해같은경우에아파트가생기면서많이별안간늘어나서체납이많은것이고요,실질적으로그렇게체납이많지않은데하여간최대한도로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거기에서연차별납부라든가팔리면돈을납부를한다든가나름대로애로사항을호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체납액받는데는인간적으로는서로교류를하고인간성이전제되어야하지만행정업무를집행하는체납액을받는데있어서는절대관용을베풀어서는안된다는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우리가담보를잡을수있는것을모든것을다동원을해서라도잡아놓고법적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의원
공유,17쪽이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아직도홍보가조금미흡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주민들홍보도관련부처와협조해서한두번주민들한테이장협의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홍보를해주시고.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우리양평비단우리문제만은아니지만지금도로명주소도정부어떤홍보방안에발맞추어서우리관공서가장쉬운유관관내사회단체관공서부터좀각자활용할수있고바뀐것들을조금쉽게할수있는홍보에좀치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우리임산부배려26쪽이요.우리혹시임산부민원예약제라든가또전용주차장관련조례라든가이런것들이다정비가혹시나다됐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아직까지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저개인적으로는배려시책이라는것은보건소라든가주민민원실이라든가유관부서가다합쳐서일단관련조례서부터하고타시군들보면이미큰관공서는다전용분홍색주차장을다만들어놓고있고또하나는모든민원관련시설에분홍색의자,전용의자를다른사람이앉아도되지만옆에임산부가있으면설치하거든요.이런부분에지금배려시책이너무취약하다.오히려이런부분들을공격적으로민원예약제를통해서예약된시간에와서할수있는그런공격적인민원서비스를하면더바람직하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세무과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중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과표팀장입니다. 2013년도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쪽직제및주요업무와정·현원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재정현황과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도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13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소통행정을통한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군민과의지속적인소통행정으로탈루은닉세원의발굴및공평과세를확립하여맑고투명한성실납세풍토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목표달성을통한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2013년도도세목표는금년도보다72억6,900만원이감소한763억입니다. 감소이유는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세수감소가되겠습니다. 2013년도부과분징수율목표를99%로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공평하고체계적인세원관리를강화하고징수율제고를위한적기부과및징수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각종대중매체를활용한홍보를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세수증대사업장현황입니다. 더스타팰리스골프클럽은위치가양동면고송리로골프장개장예정일은2013년도3월입니다. 지방세세수추계는도세가48억,군세가7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양평콘도및현대종합연수원은위치가강하면전수리로콘도및연수원개관은서2013년10월로지방세세수추계는도세가46억이되겠습니다. 도세세원확충추진입니다. 도세803개법인에대해서법인세무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2009년도이후지방세를비과세및감면받은부동산과차량에대해서일제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취득세미신고자에대해서일제조사를실시하고등록면허세와지역자원시설에대해서도부과징수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답혁신적세수증대추진입니다. 철저한현안과세위주전환으로창조잠재세원을발굴하여재정자립기반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군세목표는금년보다5.5%가증가가503억1,000만원입니다. 군세증가요인으로서주민세와자동차세,담배소비세는인구증가분의약3%가증가가예상이되고재산세는지가상승과현황조사등약14%가증가가예상이됩니다. 감소요인은지방소득세가부동산경기침체로약10%가감소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수500억초과달성을위한혁신적업무추진입니다. 세수증대혁신팀구성으로창조잠재세원을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혁신팀세수증대는10억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별장,유흥주점등사치성재산을조사해서중과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기본에충실한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황과세를위한철저한현장중심자료를정비토록하고도로명주소와과세대장대사후 항공사진등을활용토록하겠습니다. 납세자가신뢰할수있는세무행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액완벽징수로공평징수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능화,상습화된체납자가증가함에따라체납처분및행정제재를통한체납액을완벽징수하여공평징수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과현도체납액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정리추진계획입니다. 징수기동반을운영하여10억원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를정리토록하고체납자의직장,거소지,연고지등을현장징수위주로실시하겠습니다. 납세불능자에대해서결손처분을확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4월부터6월30일까지하반기에는9월1일부터11월30일까지추진하겠으며,징수목표는40억원,다음은재산압류및공매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부동산을수시로조회해서신속하게압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대해서도행정제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체납자에서는출국금지를하고3,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해서명단을공개토록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신용정보기관에체납자료등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징수부과체납액의결손처분및사후관리입니다. 징수가불가능하다가판단되는체납액은과감하게결손처분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재산발견시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액을징수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세외수입운영으로재정자립도를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누락세외수입원발굴및체납액징수로재정자립도를제고하고효율적인자금운영으로이자수입으로극대화하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세외수입목표는금년도보다66억5,600만원이감소한150억5,100만원입니다. 자금보유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제로화를추진하겠습니다. 채권추심단을활용한차량관련과태료를집중적으로징수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계획입니다. 체납액주요부서에대해서징수보고회를강화하고체납자재산조회및결손처분이행부서에대해서업무를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로효율적인자금운용입니다. 자금보유의집중화로자금운용의효율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실과소및읍·면e호조시스템에대한1일자금배정으로유휴자금을최소토록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은행에서수납한공과금의신속한1일세입처리로공공자금을조기에확보하고지출부서와유기적인협조로자금운영에적정선을유지해나가토록하겠습니다. 수시예금가입및중도해제를최소화하겠습니다. 각종예금에대한이율을수시로비교하여고수익위주로자금을운용토록하겠습니다. 정기예금및공공예금의적정규모를수시로파악해서중도해제로인한이자손실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정한과표관리로신뢰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표준주택세분화로적정한개별주택가격을산정하고주택가격의점진적현실화로건전한시장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각종조사의부과기준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2013년도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는일정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현안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현황과세추진에따른어려움입니다. 문제점으로는현황조사및자료입력을위한인력과시간이과다소요가되고있습니다. 이에따른대책으로는정기분부과기간이외의기간을이용하여집중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현장조사중정확한위치확인및실시간자료확인불가능에대해서는저희가부과팀에서특수시책으로운영하고있는스마트모바일서비스제도를도입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현황과세에따른세액상승으로조세저항에대해서현황자료부과전에사전안내토록하고이의제기자는재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입니다. 지방세를성실히납부하여지방세확충에기여한자를지원하여성실납세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행은2013년도1월1일기준으로최근3년간3건이상납기내에납부한자와최근3년간계속해서연간개인은1,000만원,법인은3,000만원납부한자를대상으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산세스마트모바일서비스제도도입입니다. 재산세현황과세를위한스마트모바일서비스도입으로지방세업무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적극적인체납안내를통한소액체납자일소입니다. 전체체납자의76%에달하여소액체납자에게독촉장을주기적으로발송해서자진납부를적극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매월2회모든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송하고소액체납자를비롯한체납액의자진납부를적극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가장힘든부서에서사실상말없이일하는모든직원들한테박수를보냅니다. 우리7쪽이요,더스타팰리스골프클럽이실질적인지방세우리군세증대에효과는그렇게기대보다는많지가않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현재거기가자연환경을최대한이용을했기때문에재산세우리군세재산세는7억4,000만원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들은어쨌든지역경제과와협의를해서어쨌든주유소라든가여러판매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양평에좀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져서세수효과를누릴수있도록유도하는대책을좀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강하콘도로실제지금사업자가다완결이됐지요,다법적인문제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그구체적인사항은자세하게알지못하고요.
박현일의원
이부분도군세는전혀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내년도는개정예정이10월이기때문에재산세부과가시기가지났기때문에2014년도에재산세는부과가됩니다.
박현일의원
실질적인콘도개념의분양을구체적으로많이한것같아요,내부적으로는. 그래서그부분들이동향을잘파악하셔서징수가안되는부분이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11쪽에기동징수반이위험사항도있고너무징수팀장이1인이면너무격무아니에요,격무.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징수팀이5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저희가특수시책으로징수팀장하고직원1명하고두사람을기동반으로구성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5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는징수팀장이지금적극적으로체납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위험도따르고최소한도3인1조는돼야할것같은데요.그부분을어쨌든다른부서협조를얻어서라도차출을해서라도두분이다닌다는것은격무일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위험부담도있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자체적으로저희가조정을해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지금현재우대,예를들면모범납세에대한우리군금고와약정을한다든가국민은행과약정을MOU를체결을한다든가해서예를들면우대금리적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지금안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군금고하고는사전에저희가파악을했는데요.지난번에도저희가성실납세자조례를제정하기이전에그전에도성실납세자를선정을해서금리에대한우대제도를시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상큰효과가없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성실납세자에대해서는군금고의지원부서를지원한내용을저희가제어를시켰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래서포상여러가지군에서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여러가지새로운예산을반영하고인증서현판도주는데예를들면아까교통카드적립제또코레일과협조얻어서열차무료회원권,그다음에우리양평군공영주차장운영1년간무상이용권여러가지이런,또전자납부제포인트제적립예를들면건당500원씩해서여러가지우리성실우대모범납세자에대한우대제도를좀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최대한찾아가지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긴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