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진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4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진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과 고성군의회 조례, 규칙 및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고, 나. 법령입안심사기준분류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다. 조례입법 체제성 원칙에 따라 제3조 위원장과 제4조 위원의 조항을 제3조 위원과 제4조 위원장으로 서로 바꾸어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없는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2일 고성군의회 김 진 의원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법률의 용어를 순화하고 그 문장과 체계를 우리 어문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및 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의회는 19건의 법규를 현재까지 18건을 개정정비, 3건의 제정법규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하여 조례제명을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등을 정리하였으며,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분류 법령의 체계 및 개폐∙폐지 방식 제2절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표현에서 “목적조항 에서는 약칭사용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를 준수하여 제1조 목적에서 정리 하고, 제2조 위원의 설치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고성군의회 의장이 의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출하므로 조례입법의 체계성의 원칙에 따라 제3조 위원장과 제4조 위원을 서로 바꾸어 제3조 위원, 제4조 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고성군의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정하려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관련법과 운영 내용에 맞게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명과 제1조부터 제7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위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를 시켰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로 구성인원은 10명이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공무원 3명과 전문가 5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3조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를 시켰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6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과의 용어 일치,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나 이해하기 애매한 표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입안 심사기준 분류에 약칭은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여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애매한 표현인 재가노인등의 여가 문화창달을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 분류의 법령 명칭의 일치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연도별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의결 시행하도록 하여 위원장과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위촉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제정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을 심층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각호를 보게 되면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호를 보게 되면 문장 끝에 문미에 어떻게 해놨냐면 예를 들어 1호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끝이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서술하는 말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립 및 시행” 이렇게 돼야 그 기능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기능인데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립 및 시행” 또 그 밑에 2호를 보면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보호조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문장을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기능과 관련돼서 표현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점검은 못했는데 이게 준칙안이 내려오다보니까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 그런 조금전에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칙안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용어상의 특징을 내용대로 설명하는 방법은 지금 이 준칙안대로 정리를 해서도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요. 이게 뭐냐하면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그 표준안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낼때 이런거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정하라는 그런 의미일거예요.

표준안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이러이러한거에 관련된 사항에 관련돼서 기능에 그것을 부여하라는건데, 여기에 사항을 하게 되면 이건 기능이 아니거든요. 기능은 어떤 행위로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의결이 될 때 수립 및 시행까지만하고 그 밑에 뭐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서 여기서 의결하는게 바람직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가결이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온전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설명과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가결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심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이걸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줘서 그 내용대로 의결이 되는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 및 기능직 공무원 계급 체계가 9급 체계로 개편되어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입니다. 사회복지 직렬 정원 증원이 2013년도에 순증분 사회복지직으로 2명이 증원이 되고,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비율 조정에 있어서는 기능직 10등급이 폐지가 되면서 기능9급으로 정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인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각종 접경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에 있어서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63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원된 46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51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늘어난 45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조정비율과 기능직 공무원 조정비율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안별표3에 두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총계 463명은 465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정무직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직 368명이 2명 증원된 3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과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에서는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급정원중 기능직에서 계급정원 조정은 기능직 10등급을 5명을 감소하고 9급을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사항,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접경개발기획단은 2012년 12월 31일자 종료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고성군은 총3명을 년차적으로 ’13년에는 2명 순증, ‘14년에는 1명을 자체 인력구조개선 직렬조정으로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9급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로 우리군이 설치한 접경지역개발의 기획·총괄하는 한시기구에 대하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기한연장이 승인되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463명에서 465명으로 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고, 증원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7급 현재 31% 이내를 30%이내로, 8급 현재 24%이내를 24.1%이내로, 9급 현재 9.7%를 10.6%로 조정하였고, 기능직 10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법률 제·개정 부칙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제2조의 기한을 개정하고, 부칙 제3조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동일 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고,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기능10등급을 폐지하고 기능8급과 기능9급의 정원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타 지역의 접경 시군보다도 먼저 우리군의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선점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로 강원도와 협의·승인되어 기한 연장을 하려는 것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 및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먼저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서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시 행정처분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설치의무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구요.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구요.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그 다음에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용달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에서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주차장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구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인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이건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에 사업용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가 57대가 있고 용달화물차가 23대, 개별화물운송차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7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의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장의 개설·관리·운영, 상인회 설립·운영,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구역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정시장의 기준을 안 제7조에 담았구요.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에 넣었구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안 제30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32조에 규정하였구요.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을 안제33조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34조에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았구요.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이 안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안 제4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구요. 입법예고는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고한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성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가 1976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96년도에 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폐지하고 고성군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성하고 거진만 해당되는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택시의 면허 및 개별화물사업자 허가 등을 양도·양수할 경우, 차고지 설치의 유무관계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보유차고 면적에 대한 면허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면허기준 “별표2”에서 보유차고 면적기준 업종 나항 2목 개인택시의 대당 최저면적 10㎡에서 13㎡에 대한 단서규정에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 차고면적의 단서규정에 “주 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및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 보유차고 면적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에 따른 주차장 또는 차고가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교통상황, 주차 여건,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양도·양수자의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여, 편의 시설 확충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고,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장의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상거래 질서의 확립 등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안전한 시장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여, 본격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과밀서식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피해보상 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명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하고 제3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 대상중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을 100㎡미만으로 하고 총 피해 보상 산정액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소규모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혜택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야생 동·식물보호법을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근거로 최소한의 실질적 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피해농가도 보상할 수 있도록 총 피해면적을 33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총 피해보상 산정액 10만원 미만을 5만원 미만으로 제2항의 제외 대상을 축소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부규정 제18조 제2항의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4조 등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환경부 세부규정 등을 검토한 바, 서로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2건 조례안이 일찍 개정돼야 되는데 늦게 개정됐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설명올리겠습니다.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게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영협의회 설치 근거를 2조에 넣었고 운영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3조,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4조, 위원회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7조,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둔 것을 제8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지난 12월 10일날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폐지됨에 따라서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고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대상에서 보건진료소를 추가를 했구요. 그 다음에 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신체검사서라고 돼 있는데, 일반 신체검사서에 정신질환 유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발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제한을 해놨구요. 성별 및 연령 감정서 및 유전자 감별등을 위한 전문의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가 됐고, 출생, 사산, 사체 증명서는 전문의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관계로 이것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에 혼란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발급 증명수수료 추가발급이라는 것을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으로 하고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을 증명서 추가발급으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수수료는 상수도수질에 대한 검사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전염병 세균과 관련된 것을 취급하고 있는 학교, 군부대에서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만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암표 검사수수료는 2005년도에 암표 검사장비를 임대해서 2년동안 운영해 봤습니다만 검사결과 오류도 많고 주민이용율도 낮아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를 저희들이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구요.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먼저 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간 경과로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내용이 맞지 않는 조문 등이 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설치근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협의회 위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7조에 정하였으며, 기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고성군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함에 따라 부칙으로 모든 보건진료소에서 적립된 기금 등을 고성군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적립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0년12월 31일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를 일부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보건진료소 담당공무원을 정규화하면서 진료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자문기구로 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제9조의2로 각종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진료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보건소의 기능인 예방, 진료, 및 검사 등의 수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같은 수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고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며,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등 일부 종합병원, 전문의사가 취급하는 항목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현행 고성군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명과 조문들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건진료소에서도 적용하도록 하였고,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사산 또는 사체증명서 등은 보건소 기능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암세포가 만드는 물질 또는 체내의 정상세포가 암세포와의 반응해서 만드는 물질 중에 혈액이나 조직, 배설물 등에서 그 물질을 검사하는 암표지자 검사수수료는 인근에 암 관련 전문의료센타 등이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검사로써 보건소와의 기능에는 맞지 않아 이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의 회계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보건소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일부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를 보건소의 기능에 맞춰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여기에도 기능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1을 보면 협회는 다음 각호의 4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그리고 각호를 보면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 건의 해놨어요. 1호, 2호를 보게 되면, 즉 이말은 증축, 개축에 관해서 자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증축, 개축, 건의에 대해서 자문하는건지 이게 모호하단 말이예요. 어떤 뜻을 두고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지, 그걸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할 사항 같은데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능과 유사한 그런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건의에 자문을 하는건지, 증축, 개축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종석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2항에 건의와 관련돼서는 협의회에서 진료소 건축 및 신축 또는 증축, 개축에 대한 건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자문을 응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건의를 하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건의를 한다?

예.

그런데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되지, 건의하는데 무슨 자문을 합니까?

그걸 행정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건의를 빼야지만 명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개축 딱 단정해 놓으면 그게 가다가 말아지잖아요. 누구에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의라는 용어를 쓴겁니다.

건의에 대해서 자문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

협의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건의하는 것을 협의회에다 자문하게 한다!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관할 구역별로 이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건의를 하면 그것을 자문에 응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의라는 말을 빼야 그게 맞는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이해가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수도 사용료 인상 이후 사용료 인상이 전혀 없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 갱생 및 확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운영 및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 인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가정용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하고, 일반용 및 대중탕용 등 현행 유지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변경은 안 붙임1에 명시를 했고, 2012년 사용료를 기준으로 3년동안 년차적으로 사용료 인상하는 부분을 2013년 7.5%인상, 2014년 8.2%인상, 2015년 9.3%인상해서 총 3년간 25%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동파되는 계량기를 교체할때는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안제11조 3항이 되겠습니다. 표준 급수조례 시달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했고, 입법예고는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 조례개정안 시달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대부분 사용자가 자연유화로 하수도 배출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의 자가펌프 설치·수선비 및 하수도 사용료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2004년도 하수도 사용료 책정이후 사용료 인상이 전혀 없이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증가와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등 신규처리장의 준공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하수도 운영 및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하수도 사용의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중수도관련 부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배수설비 설치의 적정여부를 강화 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배출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의 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 원인자 부담에 대한 오수량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별표3의 2가 되겠습니다. 하수배출을 위해 자가펌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자가펌프 설치·수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변경을 안 제17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와 같이 2012년도 기준으로 3년동안 년차적으로 사용료 인상함으로 해서 2013년도 7.5%인상, 2014년 8.2%인상, 2015년 9.3%해서 총 3개년간 25%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하수도 급수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했고, 입법예고는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상수도관망 노후로 인한 교체, 수혜지역의 확대에 따른 확장 등 재정부담 가중과 그동안 금강산관광 중단 및 우리나라 경제침체에 따른 주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맑은 물 공급, 수압이 낮은 고지대 급수시설 확장, 누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려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등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였고, 비용의 부담 및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표준안을 따랐으며, 전부개정된 현행조례의 별지1과 관련된 제24조 제1항을 제25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업종별 가정용 6단계의 요금누진체계를 4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을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 7.5%, 2014년 8.2%, 2015년 9.3%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상수도 생산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 비율이 41.1%에 불과하여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지속적으로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상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수도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과 하수도 조례안 개정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26조의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중수도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삭제하였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밖에 납부를 체납할 때에는 독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7조2항에 따른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1과 행정 일관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고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하수도 조례안 개정조례 표준안과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와 본 조례의 부과 기준을 같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경영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