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는 김봉학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제6대 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2년 1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640억 8,58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2%인 130억 69,52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89억 58,29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50,28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 지방채 전액 상환과 꼭 필요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자체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무시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여 사용한 것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군민의 복지, 건강을 위한 예산을 군민의 복지증진 등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0% 감하여 집행하는 것 또한, 당초예산 수립 시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결산 추경시 반납하는 사례와 매년 지적하고 있는 국·도비 반납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3년간 예산절감 및 효율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성과로 2013년부터는 부채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지방채 전액 상환은 예산 운영에 있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2년 12월20일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창 심의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외부 위원의 경우 심의 시 업무 애로가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누수가 없는 역동적 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누수가 없는 역동적 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6조(임원)에 있어 제2항에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를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우리군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기준을 3만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