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문용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재정현실을 시급히 개선해 주실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취지에서 대선 이후로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요구가 정부정책으로 인해 확대되는 보육과 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추가재원에 대해 우리 예결위에서는 정부에 국고의 추가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의결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새로 취임하신 문용린 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열악한 교육청 재정구조 개선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이 이미 지난 정례회에서 잠정 마무리 됐습니다만 미흡한 사안이 있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문용린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하시기 전에 문용린 교육감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육청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고견을 들으면서 또 많은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교육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안의 구조 내용을 보시면서 많이 고심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 이런 비용으로 많이 축소가 돼서 어렵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안을 대체로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세밀하게 잘 봐주셔서 내년 한 해 저희 교육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교육감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럽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물으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진형위원
중요한 사항이라서 교육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의 반액 정도를 삭감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반액을 예비비로 돌려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한 해 추경예산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보전해서 누리예산을 통해서 누리과정 프로그램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환경보전, 또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은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마련해서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수용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누리과정은 차질 없도록 하게끔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에 기간제교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문제는 국가시책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서 국가의 어떤 시책방향에 맞게끔, 해서 가급적이면 영양사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기간제교사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양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교육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장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교육청의 구조적인 재정개선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 외 집행부 간부 이석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만 정독도서관장은 공로연수 준비관계로, 또 박순만 학생교육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캠프 실시관계로 오늘 오후 2시까지, 허순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2년 표창 전수식 및 직원연수 실시관계로, 이용호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장 표창 전수식 및 직원 워크숍 관계로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약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명예퇴직 중에 교원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5.6% 인건비가 상승이 됐거든요. 명예퇴직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된 교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마다 몇 명 정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928명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2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927명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비슷한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 예상해서 받은 것에 90%가 좀 안 되는 인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신청은 항상 초과하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신청한 교원들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자가 더 많다는 말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요…….
김선갑위원장
또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네.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릴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제가 말씀 올릴 것이고, 일반도서관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가의 도서관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관련돼서 크게 달라진 것이 각 시ㆍ도에 대표도서관 건립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거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립도서관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지금까지 서울시 전출금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자료구입비로 한 34억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운영에서 지금 각 공공도서관 가보면 학교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70%가 성인이에요. 그 자료구입 예산 어떻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구입비는 각 도서관별로 특화시켜서 정독도서관이면 정독도서관 이런 식으로 특화시켜서 자료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해마다 도서관 관련예산이 증가하는데 교육청은 왜 해마다 도서관 관련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현행 유지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인당 도서관 장서기준 같은 것 자료구입비를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일인당 장서수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는 형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해서 일인당 장서 평균수가 2.6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공공도서관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을 우리는 교육청 중심으로 한 거고 서울시에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도서관과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과 뭘 연계하는데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공유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사서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회사서를 지원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순회사서 몇 명인데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 순회사서를 배치 운영하다가 순회사서 제도를 지금 바꾸었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순회사서가 운영되다가 현재는 순회사서 제도를 폐지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열다섯 분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금년과 내년도에 순회사서로 일하시는 분이 학교 사서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학교도서관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도서관에 5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두고 우선 장서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도서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 이런 것들을 공공도서관 쪽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을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서 운영하게 된 것이 몇 년 정도 됐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관련정책이 입안되어 있지 않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회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순회하면서 직접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도서관 중심의 도서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워크숍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권역별로 네트워크대표도서관을 만들어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회사서만 해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분들을 계속 지원 못하는 거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 계약직사서가 799명 배치가 됐고요. 거의 모든 학교에 중학교는 379교 중 377명이 배치될 정도로 전담사서를 다 배치해서 순회사서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시에서 자료구입비 등 지원예산 전출금 안 주면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은 되는데 저희들이 장서를 충분히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장서구입 지원예산을 매년 전출금으로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그다음에 도서 장서, 지금 장서의 질까지 논하기에는 운영을 15년 하고 있는데 요원하고요. 평균 장서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자료구입비를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34억 정도를 예산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도서관 쪽은 주요사업이 아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도서관을 통해서 평생교육, 독서문화,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평생교육 쪽 사업에서는 주요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 짜여진 것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도서관 정책은 절름발이에요. 도서관의 기본요건이 정보거든요. 양질의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인데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줄고 이미 전국 시ㆍ도에서 평균 일인당 장서보유량이 가장 하위이고요. 평생교육하고도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사서들도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고요. (마이크 꺼짐) 정규직 사서하고 계약직 사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 50% 이상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립도서관은 별개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청 중심으로 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청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문개정된 도서관법을 안 읽어보신 거예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도서관법?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법 읽어는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도서관은 도서관정보위원회에서 5개년계획으로 계획 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은 대표도서관이 건립됐지요, 이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이 교육청 위주로 도서관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출금을 안 주면 운영도 안 되고 이미 5년 이상을 계속해서 도서구입비가 줄고 있는데요. 도서관법 다시 읽어보시고 서울시하고 업무협조 하셔야 되고 정책수립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도서관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을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역도서관 학교도서관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서관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표도서관 안에 도서관정보위원회 서울시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서관정보위원회에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오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접 들어오실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관장 중에서는 누가 들어오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시립도서관 관장은 두 분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 대표도서관이었던 정독도서관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법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도서관정책이 크게 변동이 되어야 돼요, 국가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울시 도서관 전체가 전국에서 수준이 최하위예요.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개관했는데 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참석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김태희위원
오셨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 누가 책임지고 이 예산에 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대표도서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잘 해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느냐, 도서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서관 정책과 예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전체 위원님들의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서울시 시민들이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문화서비스는 최하위의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질문을 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아직 아무런 도서관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 도서관정보위원회에 참석하신다니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하시고 정책수립에 관해서 15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책임 운영해 온 기관으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포 1선거구 박태규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박태규위원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기관운영비가?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417억입니다.
박태규위원
금년도는 얼마 썼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392억입니다.
박태규위원
금년도 4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400억이고요.
박태규위원
뒤에서 자료 좀 잘 챙겨드리세요. 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증감액이 170억 정도가 금년에 늘었지요? 아니, 내년 예산에 더 편성이 됐지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3년 동안 동결시켜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도 있고 공공요금 인상도 그동안 억제되어 왔었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5% 정도 늘렸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내년의 재원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다 적자재정을 편성을 해야 되느니 아니면 허리띠를 매야 되느니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운영비를 예년에 비해서 더 4.2%나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3년 동안 동결을 해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 정원 증원분만 늘린다든지 물가인상을 최대한 5% 정도라고 하지만 기관별로 5% 안 되게 올린 데도 있고 거의 올리지 않은 데도 있고 기관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5% 안 되게 올렸는데 기관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관운영비에서 한 10%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만약에 10% 정도를 삭감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 삭감하면 바람직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비를 10%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재정구조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감액하기는커녕 증액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김현기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분리돼서 지도감독도 교과부에서는 유치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에 가기 전 취학 전 3년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됐어요. 담당실장이 그것을 요령 있게 1분 이내로 설명을 못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알아듣게 30초 내로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까지 유치원은 학교였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학교는 교과부가 관장을 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했는데 이것을 통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잘 정비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유아교육법…….
김현기위원
유아교육법에다만 덜렁 명시를 했지 실질적으로 교육기본법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등 시행령 이것과는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법적근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런 법령을 여러분들이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국회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법적 보강을 해 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공문으로는 안 했고요. 교과부에 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말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6개 시ㆍ도에서 이렇게 혼선이 있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김현기위원
부교육감, 이것 잘 알고 있어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에도 제가 참여해서 건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문제점을 들어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사업의 성공을 기약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정부나 정치권에서 덜컥 3~5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테크노크라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법령이 확립되도록 하는 노력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감하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미 교과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령 이렇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서울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전입금, 여러분들은 전출금이 되겠지요, 이전비니까.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해서 3,032억 원을 사실은 예산편성에 잡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예산을 확인한 결과 2,494억이라고 수정해서 의결한 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든 서울시청이든 무슨 사업을 하는지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서가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이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이런 수치착오가 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충분히 논의했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착오는 서울시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난 게 아니라.
김현기위원
서울시에서 착오가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남입니까? 서로 전출금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인식이 덜 돼 있고, 또 공감대 형성이 덜 돼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센터 구축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교육복지센터는 현재 자치구별로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복지 일반학교 지원…….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자치구별로 5개가 있다? 한 자치구당 5개, 아니면 전체 25개 구에…….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아니, 전체에 5개입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5개인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지원 복지학교 75억 예산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대신으로 자치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13개를 신설해서 18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사업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일반지원 대상학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25개 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 밖 소외학생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돌봄기능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상담도 있고…….
박진형위원
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 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인건비성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프로그램성 사업비 이런 것,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지역별로 만든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 교육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운영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운영체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운영체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2011년부터입니다.
박진형위원
2011년?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곽노현 교육감님이 들어서고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성과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는 소외학생에 대해서 돌봄기능도 하고 배움기능도 하고 상담기능도 하고 이런 통합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역에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단순히 지역에 계신 몇 분들의 어떤 모임체나 또 그것을 통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을 하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복지센터 구축, 본청에 24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뭐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이 24억이 그 예산입니다.
박진형위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한 13개 지역, 15개 지역인가요? 15개 지역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위에…….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5개 플러스 13개 해서 18개, 24억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역청에 있는 10억 원은 뭐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특교를 합하면 34억이고, 저희들 자체예산이 24.5억입니다. 24억 5,0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10억은 특교라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특교입니다.
박진형위원
참 내용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이 10억은 지역청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역청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99개 기관에 대해서 한 개 기관당 1,000만 원씩 해서 10억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5쪽에 보면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뭐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의 창의ㆍ인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여서 창의ㆍ인성교육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데 센터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제1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센터, 3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과부의 특교를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특교가 확정된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특교가 전액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6억 전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성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거지요, 교육복지협력사업하고는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 컴퓨터를 나눠주는 것들이 있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80페이지에 정보화지원이라고 있어요.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대상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1,437대 이렇게 주면서 한 16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 정보화기획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곳에 PC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PC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쪽하고 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2012년도에는 2,544대를 줬습니다. 2011년도에는 3,359대를 줬어요. 그런데 예산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한 4~5억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좀 과도하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조실장님,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합니다. 이 유사한 사업에서 자문을 얻으시든지 하셔서 이 사업비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훨씬 더 많은 대수를 해요. 3,300대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교과교실제를 만드는데 한 학교에 시설을 구축하는데 1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시설환경구축비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실인데 그 교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교과교실제로 확보하기 위하여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1억 6,000이면 굉장히 큰돈 아니겠습니까? 학교당 교실 몇 개나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서울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교과부에서는 한 학교당 2억 원씩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실비를 계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도 우수한 사례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저한테 설명을 담당자로 하여금 주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지역교육청 시설관리가 있어요.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출장여비 및 기타 일반수용비 빼고 나머지는 학교들 시설개선사업비도 없어서 지금 강당 하나 짓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역교육청의 시설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먼저 챙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지역청이 사실은 새로 증축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군데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쳐요, 교육청마다. 뒤에 편성표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소요가 없으면…….
박진형위원
소요야 예산이 잡혀 있으면 만들어서 하지요.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시설사업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 많이 못 챙겨주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은 이것 다 일률적으로 나눠 갖게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진형위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 관련해서는 학교시설개선사업비가 어떻게 향후에 되는지 이것과 맞추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연일 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새 교육감이 오셔서 앞으로 인사도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의 이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새 교육감께서 김선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감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나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저희 의원들은 강도 높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 꿈나무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하는 국장님은 누구신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이정찬위원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전국체전 훈련비 같은 것은 출전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훈련비라든가 출전비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선수단에 대해서.
이정찬위원
그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예산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한 비율은…….
이정찬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할게요.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재능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기장학생에 대한 장학제도가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별도의 장학제도는 저희 교육청에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정말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의 능력을 지원해 주고 그 보배들을 키워서 앞으로 국가대표라든지 미래 스포츠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뒷받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서울시체육회 그쪽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면 싸이의 말춤이 한국에 대한 브랜드를,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저기 아프리카나 중남미, 유럽의 구석지에 사는 사람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춤을 통해서 한국의 존재가치를 확인한다는 거지요. 엄청난 국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대한 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의 예산지원을 받더라도 각 학교에 숨어 있는 스포츠 미래꿈나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돼요. 본 위원 선거구에 바로 인접한 구지만 덕원중학교에 펜싱부가 있더라고요. 덕원중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의 스포츠선수들 시설을 가보면 엄청 열악해요. 학부형들이 다 돈을 얼마씩 내서 선수들 밥 사주고 선수들 격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심지어는 감독 월급도 주고. 이런 것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문화가 과거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하드파워시대, 국가의 군사력이 국위를 가늠하는 하드파워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프트파워시대가 옵니다. 문화가 세계에서 국가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시대가 온다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싸이의 춤 같은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문화 이런 부분에도 교육청이,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대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교육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따라가야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교육청만이라도 체육선수들, 청소년 꿈나무들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한번 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잘 가르친 청소년들이 미래 국가의 대표선수로 많이 배출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덕원중학교 펜싱부를 간단하게 자료를 보니까 이 학교 출신들이 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에페 개인, 단체에서 2관왕 했더라고요, 또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에페에서 단체 1위를 했고. 이런 중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가서 국익을 선양하고 한다 말이지요. 정작 이런 환경에 가서 보면 정말 열악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동계스포츠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꿈나무인데 김연화의 뒤를 잇는 꿈에 도전하고 있는 학생인데 내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지원책을 물어보니까 아무 지원책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기업체나 이런 데를 교섭 중에 있어요. 미래꿈나무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돈이 연간 1억 이상 들어간대요, 강사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스포츠 미래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가져와보세요.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육성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꿈나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인문학 쪽의 학생들도 열심히 우리가 뒷받침하지만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에 대한 대안과 정책들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의 예산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5급 승진 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지요. 답변하실 분? 반갑습니다. 그날 내가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했더니 1억 3,440만 원 전액 감액됐네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5급 승진 시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1억 400만 원 감액이 돼서 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 들어가시지요? 역량평가 운영 용역비가 6,000만 원, 그다음에 청렴도평가 운영 용역비가 2,500만 원, 사이버강좌 운영 용역비가 9,000만 원, 그런데 3개 차이점이 물론 있겠지만 사이버강좌가 유난히 많네요. 내년에 처음 도입하시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사이버강좌는 전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금년도에는 서울시하고 달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당 교과목별로 학원에서 만든 교재를 그대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교재를 전부 새로 제작해서 지금 들어오는 비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감액을 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발령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그것 어느 것이 감액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계약서 있으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역량평가 평정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채점비를 봐주시겠습니까? 채점비가 142만 원이에요, 곱하기 45명. 무슨 채점을 하는데 142만 원씩이나 듭니까? 다른 심사위원 수당은 보니까 4만 원 5만 원 많아야 6만 원인데 142만 원씩 45명을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뭐지요? 142만 원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채점하는데 142만 원이나 드는지 모르겠네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역량평가과정이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서류하는 기법, 그다음에 발표하고 프리젠테이션 기법, 그다음에 대면하는 과정, 그 과정 과정해서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제출한 것에 대한 채점 과정이 보통 나흘씩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채점하시는 분이 몇 명인데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채점하는 과정은 시험대상 인원 대비해서 1인당 2명씩입니다.
장정숙위원
나는 이 말 뜻을 이해 못하겠어요. 142만 원 어떻게 지불했다는 것인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산출한 내용을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운영협의회는 80명, 역량평가 급량비는 76명, 4명 차이 나지요. 그런 건 왜 명수가 달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역량평가협의회나 그런 부분은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해당업체. 그런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협의하는 것이 있고 관련업체와 관련대상 공무원들 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것도 명단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명수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이수문제 출제수당도 5명이에요. 13번 보세요. 그런데 자격이수문제 선정 및 심의수당은 또 3명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미미한 차이지만 이런 것이 다른 서울시,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미묘하게 예산들을 이상하게 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감금수당은 뭡니까, 자격이수 출제위원 등 감금수당. 이것도 100여 명이나 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자격이수 출제위원 감독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사장을 빌려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감독자들에게 감독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독자들도 감금을 해서 감금수당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러니까 채점까지…….
장정숙위원
채점 저기를 100명?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채점 저기가 100명이나 들어갑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자격이수 출제위원 등 감금수당이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출제위원 감금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험출제본부를 꾸리기 위해서 관련 교수님이나 출제하는 그 부분 인원이 한 100여 명씩 들어갑니다, 매번 출제할 때마다. 관리요원도 있고 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교수분들도 있고, 또 주변 시설물 관리요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방만한 운영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억 400만 원에 대한 감액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142만 원 채점비가 어떤 게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인원 차이나는 것 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복수담임제가 있어요. 2012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목적이 뭐였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이 심해지면서 소수의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전철수위원
복수담임제를 시행한 지 몇 개월이 됐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장점은 소인수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 간에 긴밀한 대화,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 제도가 금년 들어오면서 역할분담이 조금 분명하질 않았습니다. 유형을 3~4개 학교에다 제시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에 대해서 복수담임제를 하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15억 증액했지요, 15억? 금년보다 15억 증액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15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기준에 맞는 학급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그 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학교 신청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전에는 강제사항이었습니다만 제도가 조금 개선이 돼서 학교의 의견을 받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일각에서는 담임교사 수당인상계획이 현실화될 경우에 교육청 인건비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드리는 그런 안심효과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장ㆍ단점이 있을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 있게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제도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특성화고 지원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을 보면 올해 120억이었지요? 120억에서 2013년도에 대폭 감소된 79억을 편성했습니다, 43억이 감소된.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특성화고 지원예산이 감소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돼 있었지요? 시행연도가 몇 년도였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철수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다 연차별로 지원을 했는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철수위원
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2000년도부터 시행한 겁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한 학교당 1억 6,000만 원씩 지원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내년은 얼마 정도 지원을 예상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특성화고 예산지원이 운영비, 실험실습 기자재비 이런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은 실습비라든가 운영비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라고 해서 학교의 학과개편, 체제개편을 해서 특성화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교육적인 목적도 그렇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운영비 예산을 감액편성해서 이게 연속성으로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특성화고를 진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2,000만 원밖에…….
전철수위원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이런 특성화고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취지에 안 맞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상을 해 놓고 이런 지원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해서, 이것 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지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기본운영비라든가 실습비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충분하지 않지만,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세요.
김태희위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을 보면 초등 수영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왜 초등 수영교육 지원을 하게 됐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기초수영교육을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단위를 거치면 10m 정도는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데 학교마다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서 수영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스노클링하고 다이빙 체험교육도 있네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수중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특별히 스킨스쿠버라든가 다이빙, 스노클링 같은 별도의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취미가 있고 특성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별도 프로그램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잠시만요. 정리를 제가 해 볼게요. 지금 수중환경교육하고 수영프로그램하고 별개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초3 수영지원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수영지원하고는 별개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지금 상임위에서 10억을 증액해서 조정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특별히 왜 이 자살예방 교육지원 예산이 10억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생명존중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보니까 한 2.5%의 학생들이 고위험군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만 5,000명 정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정서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월 한 2명 정도의 자살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 평균현상을 좀 줄여보고 학생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중요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생명존중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처음부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20억 편성할 때 거기에다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20억 안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지원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지원 안에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학교 안에 CCTV를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안전망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실을 제외한 교사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운동장과?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학교폭력이 운동장에서 일어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예방효과를 거두는 그러한 하드웨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안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지요,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고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교육활동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우선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태희위원
포인트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안전망 구축을 했지만 결국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회문제화도 되고 계속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 안에서는 폭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는. 문제는 폭력이 거의 학교 밖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없는 데서 CCTV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 그냥 해 놓으면 학교 안에서 말썽이 안 일어난다 뿐이에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취지가 있는 건데 취지와 목적을 얼마큼 달성했느냐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학교폭력 안전망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 만족도 말고요.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지요. 심리적인 데이터지요,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니 최소한 학교 안에서는 CCTV 안에서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만족도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결과가 있느냐고요, CCTV 예산이 몇 %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몇 % 줄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 줄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데이터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학교 안에서 폭력이 줄은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들도 결국은 학교폭력으로 일원화해서 학교 안팎이 전부 다 학교폭력으로 간주가 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그 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만을 얘기했는데 요즈음은 학생을 대상으로 밖에서도 그것이 다 포함돼서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CCTV가 있는 학교도 있지요. 지금 평균 CCTV가 모든 학교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학교 내 폭력, 학교 외 폭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구분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학교 내에서 폭력이 연도별로 줄거나 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 늘거나 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시설물이나 강당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약간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각급 학교에서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거나 보다 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면 학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회계는 어디에 잡히나요, 수입회계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회계에다 기본적인 경비를 잡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일부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부 비용을 교육청으로 내요? 어떻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 사용료가 연 3,000만 원을 넘으면 그것은 교육청 회계로 전출시키고 3,000만 원 이내에서는 학교회계를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위탁금액이 3,000만 원이 넘으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수입.
김태희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학교의 사용료 수입은 전액 학교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입이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를 저희들이 학교지원금을 지원할 때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사용하게 돼서 사용료를 주민들로부터 받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타수입은 학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행정담당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당연히 학교회계 수입입니다.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될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각급 학교 자료를 다 제출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제가 서대문 지역구거든요. 서대문구에 있는 각급 학교 시설사용료 기타수입으로 잡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2012년도 거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자료만 먼저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각급 학교의 수입에 관해서 표시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집행을 하나, 수입을 하고 집행을 하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초과되는 수입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 수입으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학생이 많고 학교 규모가 큰 데는 학교운영비가 클 것이고 사이즈가 작으면 작게 나가는데 그것을 수요액으로 보고 수입액이 학교에 수영장이 있거나 체육관이 있거나 인조운동장이 있거나 그래서 학교수입이 많은 학교하고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없는 학교하고 그 학교에 필요한 돈을 수요액으로 보고요. 사용료 수입이 학교에 3,000만 원 이상이 만약에 발생되면 3,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이상 된 것은 50%를 학교운영비의 수입으로 보고 저희들이 50%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수입이 만약에 사용료 수입이 1억 발생되면 3,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의 50%인 3,500만 원을 저희들이 까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예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몽골학교 지원은 어떤 성격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몽골에서 온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몽골학교 지원이네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몽골학교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3,000만 원 정도를 특별재정수요로 교육감님 재정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3년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특별재정수요로 할 것은 아니다 해서 몽골출신 학생들,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몽골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광장동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과정은 아무래도 다문화학생이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몽골학교 과정이 아니라 한국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그 나라 문화하고 주로 한국학교에 정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서 직업윤리 및 노동인권연수 등의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취업을 많이 나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의 노동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부족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 지원 중에 전임코치 20명에 대한 학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스포츠 프로그램인가요? 전임코치라고 되어 있어서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운동부에 대한 전임코치가 있습니다. 그 전임코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부기 달은 것에는 전임코치 20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명이면 충분한가요, 인건비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374명 전임코치가 비인기종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394명으로…….
김태희위원
20명을 더 추가한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볼이나 이런 것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축구, 야구 이런 인기종목 외에 육상이라든가 펜싱이라든가 하키 이런 종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체육진흥공단의 예산과 연계해서 학교들이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이 축구경기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야구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쓰는 거니 실내체육관만 해도 탁구나 농구나 배구라인을 같이 다 선을 그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안배를 해서 학교별로 야구부가 있거나 이런 학교들은 야구경기장으로, 단순히 축구경기장으로 인조잔디를 까는 것뿐만 아니라 야구경기장으로 잔디를 깔거나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개별학교의 운동장 부지면적이라든가 형편 등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특정 학교에 대해서 야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축구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야구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야구는 항상 공이 뜨는 공이라서 축구처럼 잔디구장만 조성해 주면 이용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그물망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안전펜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추가 시설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히 야구부가 있는 학교나 아니면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운동장이 마땅치 않으면 인근 주변학교라도 연계해서 야구게임을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깊이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 누가 해주시겠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강감창위원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세출예산안의 전체 몇 %를 차지하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64% 정도 차지합니다.
강감창위원
64.8%로 절대적 비중인데 일단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강감창위원
일부분은 물론 교과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 교육청이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등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문상담인력이 지난해에 비해서 74%가 늘어났어요. 40억 정도였는데 7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전문상담인력이 요즈음 학교폭력 학생상담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리게 됐습니다.
강감창위원
늘어나고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체능강사 이 부분은 이것이 100억에서 210억으로 96% 올랐어요. 배경이 있습니까, 예체능강사 급증하게 된 사유가?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문ㆍ예ㆍ체교육 강화 일환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교무보조가 220억에서 280억으로 늘어났고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다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보조도 23% 늘어났고. 각종 보조, 보조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보조 위주로 의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보조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약 1,000억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0억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또 지난 5년 정도 과정에서의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특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중식 이후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당선 되신 이후에 학교를 방문하셨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어느 학교 방문하셨습니까?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성동구에 있는 무학여고를 갔다 오셨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무학여고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는 학교가 있구나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학교의 환경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내년도 환경개선이 개선할 여지가 없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저희들이 아까 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다각적으로 환경개선비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금년도 대비 약 1,200억이 줄었어요. 399억 정도만 시설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사실은 재원분배를 효율적인 분배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례회 내내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셨지만 우리 의회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그 재정이 간단치가 않은데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에 교육청에서 자구책을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아직 현재로서는 그렇게 뚜렷이 실현된 게 없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소관인데 교원 인건비가 공립, 사립해서 공립이 한 815억, 사립이 한 270억 됩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대비해서 726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 명퇴 인원을 산출을 해 봤어요. 지난 3년간 평균 공립은 한 713명 돼요. 내년 예산은 927명을 반영했어요. 사립은 지난 3년간 평균이 244명이에요. 내년도에는 307명을 했다고요. 이래서 금년 대비 약 726억을 증액을 했어요. 물론 명퇴를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을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리과정 확대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소관, 초등 스포츠강사, 중등 스포츠강사, 토요 스포츠강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가 197억인데 교육위원회에서는 4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다 했습니다. 추경예산 수준으로 봤을 때 초등 스포츠강사는 약 5억 3,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중등 스포츠강사는 19억 2,000만 원, 토요 스포츠강사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교권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1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금년 11월에 교권조례 집행정지 판결이 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항을. 기관운영비, 아까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자구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경상비부터 절감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감액은커녕 증액편성을 했어요. 이러한 사항, 이것은 10%의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11개, 시설사업비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55억입니다. 포괄성 경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외부 자문을 받은 결과 구체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 복수담임수당, 이것도 금년도 실제 집행률을 감안했어요. 감안해 보니까 약 4억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먼저 명퇴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퇴가 평균 3년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영한 927명분은 작년에 928명 명퇴 수용을 했고 금년 예산은 이 예산액 전액을 교과부로부터 보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전액 반영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권보호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조례가 집행정지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교과부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집행정지하고 상관 없다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어떤 사유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에 관한 준비를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운영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교과부 지침은 지침이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판결이 났는데 교과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과부 지침이 우선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법상으로는 법률이 상위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권조례 집행정지된 부분하고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한 것과는 별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자료 제출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선갑위원장
또 이론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스포츠강사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증액편성한 이유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수업시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고, 그리고 초ㆍ중ㆍ고 토요 스포츠강사는 대상이 전체학교 확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업 매칭사업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 스포츠강사는 매칭사업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매칭사업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몇 대 몇 이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50 대 50이었다가 금년에 70 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가.
김선갑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30%, 7 대 3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토요 스포츠강사는 몇 대 몇이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토요 스포츠강사는 교육청 35, 교과부 15, 문화부가 50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금년 추경 수준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수 증가에 따른 강사지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고, 토요 스포츠강사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대상학교를 전체학교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런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교육감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교육과정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고시에 의해서 시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사지원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교 체육입니다, 중학교. 토요 스포츠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토요 스포츠가 교육과정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토요 스포츠가 체육과정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비는 그동안 3년 동안 동결돼 왔던 것이고요. 일률적으로 몇 %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본청 같은 경우는 정원 증가분만 했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을 했는데 5%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김선갑위원장
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부터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하는데 무슨 놈의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어요! 경상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기관운영비를 늘린다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 약합니다.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있느냐고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실정인데, 교육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것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교육정책분야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복수담임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 9월까지는 중학교에 한정해서, 그리고 30명이 넘는 학급이 있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9월부터는 학교 급에 관계없이 복수담임제를 희망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김선갑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위원
잠깐만요.
김선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5급 승진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분이 행정과장님이셨나요? 아무리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자격이수문제 선정 및 심의수당은 3명이고 아까 자격이수문제 출제수당은 5명이었어요. 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출제 선정위원으로 해서 심의수당을 주셨다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330쪽입니다. 자격이수문제 출제수당은 5명이에요. 그렇지요? 4,000원씩 100문제에 10과목 해서 5명이에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자격이수문제 선정 및 심의수당은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만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지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격이수 출제위원 등 감금수당이 100명이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 다 심사비, 수당비 다 나간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16번 보세요. 자격이수 출제본부 임차료가 900만 원씩 5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장정숙위원
이렇게 5일씩 빌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임차료 이것도 계약서 있으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얼마나 면적이 저기한데 900만 원씩 주는지 이해가 안 갈뿐더러 5일을 빌린다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자격시험을 보는데 이것을 5일씩이나 봐야 하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이것 자격이수 출제본부 임차료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출제본부를 4,5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게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격이수 출제본부 임차료 이것 계약서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이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격이수 출제본부 임차료라기보다는 출제 고사장 전체 임차료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글쎄, 어찌됐든지 간에요. 그래서 계약서하고, 계약서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이 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만한 장소인데 900만 원씩이나 하며, 5일을 왜 보는 거예요, 5일씩이나? 그것 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격이수 보는 인원이? 5급 시험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막 5일씩이나 볼 정도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자격이수 시험은 저희가 당일날 하루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정숙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5일이란 말이지요. 아무튼 자세히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을 끌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니까. 아까 용역계약서랑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료요청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짜야 할 관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42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보면 교육감배대회 1,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교직원체육대회 1,392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데 다 삭감한 내용을 본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이해가 가는데 같은 항목 안에 편성내역에서 교육감배 체육대회를 삭감하고 교직원 체육대회를 증액시켰다는 자체가 보기 안 좋습니다. 종목은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대회인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교직원 테니스대회 운영경비, 협의회비 등 해서 2,352만 원인데 2회 해서 4,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잠깐 교육청 예산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기타사업교육비가 79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제로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에서 300억을 삭감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예결위원장님께서 되받아서 다시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300억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타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비가 57.6%가 증감이 되었고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93.3%,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26.2%, 재무회계관리 79.5%, 교직원단체관리 26.5%, 사학기관관리 52.8%가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증감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자료설명을 해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해 주시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5.2%의 인상은 신축과 증축분에 대한 추가 물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입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아까 교육감배대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장
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감배대회 예산 감액한 이유 말씀하셨는데…….
강태희위원
교직원체육대회 증액된 사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감배대회를 감액한 이유는 인라인롤러대회 같은 것이 폐지됐습니다. 그 예산에서 감액이 됐고 교직원체육대회는 선생님들의 초ㆍ중ㆍ고 교원들의 봄ㆍ가을행사가 있어서 그 경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증액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그리고 기타교육사업비 증액률이 과다하게 많이 됐는데 어떤 것은 93%면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라도 해서 예결위원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갑위원장
이 자리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시험관련 비용이 90%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5급 승진임용시험 관련 확정이 작년 말에 되는 관계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저희가 임용시험 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5,600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1억 7,200만 원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6,300만 원에서 실질적인 예산액이 6억 5,800에서 합계금액이 11억 4,900으로 4억 9,100만 원이 금년도에 증액됐기 때문에 실제 증액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기타 제가 말씀드린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관리가 79.5% 인상됐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80%, 90%가 증액된 이유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에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세입관리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2012년도에 81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131억으로 이자수입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50억 정도 늘었는데 이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25억인데 내년도에 79억이에요. 나머지 행정활동수입이나 자산수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은 서너 배씩 뛰었다 말이지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기타세입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69억으로 늘어난 것이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과 관계돼서 지금 보면 그외수입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인건비 등 지출금 중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반납액, 분납이자, 그다음에 과오지급한 인건비 반납액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자세한 내역을, 이게 69억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1,234억인가요? 이 구체적인 계획하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강희용 위원님의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43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