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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홍이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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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의 혁신교육지구운영 중 다. 지역사회전문가(사회복지사) 배치 중 운영비지원(인건비) 6억 원을 운영비지원(인건비) 4억 5,000만 원과 운영비지원(프로그램비 운영비)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그밖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일정상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위원장이 합의하여 전체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한 명 더하기로 했으니 저희 새누리당 정당 의원에게도 한번 그런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부위원장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동의를 구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윤기위원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최홍이위원장

네.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종민위원

우리 당에 이야기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세 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여줍는 것으로…….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 분은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은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한 분, 본 위원장이 합의하여 전체회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