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2년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230억 4,361만 7,000원 증액된 총 규모 4,063억 8,75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01억 3,7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2억 4,951만 8,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제4회 추경 시 삭감한 예산을 재차 요구하는 사례는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비 2억원, 학생 토론문화 활성화에 따른 발표회 개최비 5,500만원, 혁신학교 예비교 지원비 6,000만원, 학부모 교육협력 활동 지원비 3,0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해외기업 및 투자 자본 유치활동 지원비 3,000만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수수료 1,000만원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혁신교육사업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사업계획과 실효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할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총 32억 6,650만원 중 10억 7,1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본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 총 6억원 중 1억 8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여러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가들이 본 제도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사료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아천빗물펌프장 내 궁도장 건립 공사비 5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본 사업이 특별교부세 재원만으로 편성되어 관계법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판단되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 부문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국유지 점유 대부료 900만원은 매년 비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 국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니 관계 부서에서는 매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 20억원은 제4회 추경 심의 시에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여건 변화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 배부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001억 3,79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0억 9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4,063억 8,751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