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간사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2년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230억 4,361만 7,000원 증액된 총 규모 4,063억 8,75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01억 3,7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2억 4,951만 8,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제4회 추경 시 삭감한 예산을 재차 요구하는 사례는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비 2억원, 학생 토론문화 활성화에 따른 발표회 개최비 5,500만원, 혁신학교 예비교 지원비 6,000만원, 학부모 교육협력 활동 지원비 3,0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해외기업 및 투자 자본 유치활동 지원비 3,000만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수수료 1,000만원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혁신교육사업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사업계획과 실효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할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총 32억 6,650만원 중 10억 7,1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본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 총 6억원 중 1억 8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여러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가들이 본 제도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사료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아천빗물펌프장 내 궁도장 건립 공사비 5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본 사업이 특별교부세 재원만으로 편성되어 관계법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이전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판단되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 부문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국유지 점유 대부료 900만원은 매년 비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 국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니 관계 부서에서는 매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 20억원은 제4회 추경 심의 시에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여건 변화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 배부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001억 3,79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0억 9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4,063억 8,751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는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4,063억 8,751만 2,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001억 3,799만 4,000원 중 20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4,063억 8,751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법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목적, 용어의 뜻,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에서는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황복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에너지 기본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2인 발의)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법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김희섭의원입니다. 좀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어떻게 있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 문제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노인 자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구리시의 자살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시장은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자살 관련 상담,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구리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을 개정하여 뉴타운사업 등 전문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범위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공무원의 민사·형사 피소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자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변호 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법원의 확정 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 비용을 전액 반납하는 내용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 결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신청, 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변호사를 5인으로 확대를 하는데 2인이 뉴타운사업이 주안점으로 돼서 확대를 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이죠?

예. 주로 전문 분야죠.

지금 현재 세 분의 전문 분야는 뭐죠?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 법인이 정원하고 하나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변호사 중에 뉴타운쪽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가 여쭤본 건 뉴타운은 말씀하셔서 알고 그간에 3인의 변호사 분들이 그러면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인이 맡았던 업무가 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나로하고 정원이라는 법률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맡아 해 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에서는 다양한 변호사의 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기서 개인 변호사의 답변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을 하는 거에 대한 변호사를 찾아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 해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그 이외에 또 직접적인 전문 변호사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 거치는 거 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문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낫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거는 이런 얘기죠. 추상적으로 전문 하니까 나을 거다 그러면 전문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세 사람이 뭔가 전문 분야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도 우리가 모자랐던 부분이 뉴타운사업 부분 이런데가 좀 모자랐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2인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3인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것도 더 한 번 명확하게 얘기해 봐라 제가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고문변호사라는 분들이 태반이 고문 위촉 비용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거 보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업무도 늘어나고 또 어떤 자문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캐리어도 늘어나고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한 수임료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3인의 변호사 분들이 돼 있던 분들이 전문 분야가 꼭 정해져 있었던 거는 아니죠?

그렇죠.

구태여 여기서 또 2명의 뉴타운사업 등 해 가지고서 이것만을 전문으로 한다고 이렇게 타이틀을 건 변호사가 따로 사실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느냐, 여기에 전문 고문변호사 위촉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좀더 저희가 문호를 개방하고 참고로 다른 시·군을 보면 보통 5명에서 10명 심지어 용인시 같은 경우는 15명까지도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 양 보다 질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 열 사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든 거는 저는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해 지는 법에 대한 어떤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이 5명 얘기한 거는 꼭 5명이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놓으면 우수한 변호사를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명이 그냥 무인 봉사도 아니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많으냐 적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는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 지표같은 게 혹시 있나요?

특별하게 평가 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 수행을 해 보면 80% 이상의 승소율을 저희가 높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올 한 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례 건수 그거는 혹시 수치로 나와 있나요?

예. 그거는 나와있는데 한 달이면 보통 10건 이상은...

월 10건씩인가요?

예.

조례 5조에 보면 사건 실적부 비치 조항이 있어서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내용인지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월 자문에 대한 수당으로 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요?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례 자체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고문변호사가 3명이잖아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주로 법률회사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지금...

두 분이 월 10건 정도의 일을 하신 거가 되는 건가요?

주로 법률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 숫자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용 지출 확대가 관련되는 만큼 그러니까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자문 건수에 대한 의무제를 둔다거나 몇 건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수당으로 30만원씩 나가고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니까 비용 지출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리적인 것을 취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연임의 횟수, 연임의 기준 이런 것을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무작정 이렇게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1회, 2회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문변호사가 어떤 시에 많은 불이익을 주는 어떤 행위를 했거나 그런 경우는 몰라도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임을 해 오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임을 지금 4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4년, 6년 이렇게 되시나요?

지금 하나로하고 정원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명인데 왜 2인으로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주로 사람 보다는 법률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해 왔습니다.

3인을 안해도 회사로 2인을 운영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2인으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 중에 어떤 전문쪽에 우수한 변호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 법률회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명을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에 문호 개방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 행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중에서도 분야별로 지금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한 회사를 더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면 한 회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더 한두 개 더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두 군데 정도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용한 3인을 다 활용을 안 하면서 5인으로 늘리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주어진 인력도 다 활용을 못하면서 다시 5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본 겁니다, 사실은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해당 분야에 대한 깊게 들어가서 그런쪽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머지 한 군데에다 뉴타운의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변론 업무가 광범위해져서 필요하다 할 때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용된 인원도 다 활용을 못하면서 다시 법적으로 5인으로 늘리겠다는 이유가 의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호 개방은 무슨 변호 업무에 변론 업무에 문호 개방이 필요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5명에서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야 소송 건이 많으면 10명 이상 20명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어진 3명도 다 활용을 못하면서 왜 5명으로 늘리려 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전문 변호사들이 없어서 우리 패소한 경우가 뭐뭐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않습니까? 무슨 전문 변호인이 없어서 우리가 패소율이 높다든가 이럴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한 명의 인력을 더 활용을 하고 그래도 전문 변호인이 부족해서 패소율이 높다 이럴 때는 5명 아니라 10명이라도 증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어진 인력도 다 활용을 못하면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이라든가 또 국제법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월드디자인센터는 국제 변호사 다 선임해서 수당 나가고 맨날 과에서 올라오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모 백화점에 비업무용 토지 과태료 45억 부과했다가 변호사가 상고 기일을 도과해서이자 9억까지 해서 54억 물어준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좀 오래된 내용이라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행정에 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억원 재산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상고 기일을 하루 도과해서 그냥 패소시키고 거기에다 45억에다 이자 9억 플러스 해서 54억을 변상해 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다면 변호인은 뭐하는 사람이며 여기 우리 법무계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10일 전이고 20일 전이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게 상고 기일이 몇 월 며칠인데 준비가 됐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게 행정업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것도 시장이 다 책임지고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불변 기일에 대한 부분을 아주 철저히 잘 따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부터 해야지 주어진 인원도 활용을 못하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게 누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조성 규모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원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고자 합니다. 나항 안 제6조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공무수행 차량과 외교사절 및 수행 차량을 추가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운전한 차량 및 부상자가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차량 그중에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규정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현행 공공시설물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였는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다만 도시철도사업 중 철도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 사업은 별도로 정했습니다. 안 제24조1항 별표6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보완·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관리계획 수립, 주택 건설, 주택의 공급,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택법에 근거를 둔 구리시 주택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회 등의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신설에 따른 시·군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개정 사항입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주택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6항을 신설하였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5년 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0호부터 12호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교체, 재활용품 등 집하장 개선공사, 범죄 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공사 등을 추가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 등을 정산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 제36조 및 37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장 제38조에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및 학교 주변 도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 또는 살포되어진 불법유해 광고물로 인해서 사춘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탈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탁 정비함으로써 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아름다운 구리, 깨끗한 구리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구리시 관내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2,000만원씩을 책정하고 위탁 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업체 자격 기준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옥외광고물 관련 정비 실적이 있는 구리시 관내 업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책은 2007년부터 시행해서 구리시 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민경자의원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18조1항에 보면 「주택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리시에 지정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요? 지금 구리시에 노상주차장은 9개소에 약...

. 주택가 도로.

350면 정도 되는데 주택가 쪽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배길이라든지 안골로, 한숲길, 체육관로 또...

곳을 주택가 도로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요.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상당히 분쟁도 많고 부작용도 많아서 한 동안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도시별로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또 오히려 분쟁이 많아서...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교문1지구 이문안 저수지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주자 주차 우선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동의 주차시설 확보 이런 계획 같은 게 혹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시고 해서 지금 윤희유치원인가요?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민방위교육장이나 또 그 이외에 교문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공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지하나 이런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동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한 50% 이상 정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윤희유치원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거를 할려고 그러면 약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래서 어떤 효율성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나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가 지금 용역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가 참 그 동네를 갈 때마다 느끼는 문제라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 6조에 보면 감면 대상 확대 건이 있는데요. 보면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사실 조례에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몰라서 홍보 부족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쪽의 사람들이 교육의 미비로 인해서 바뀐 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시민은 알고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해 주시고 주차 관리 부스나 또는 주차장 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감면 대상자 포스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감면 대상을 확대한 만큼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조례 취지가 제대로 잘 살려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시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주차장이 한 3개 정도 재래시장하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3개...

세 가지가 있죠?

예.

하면 이게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을 할 때였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로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아직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죠.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았는데 전혀 일반 주차장하고 또 특수지역에 있는 주차장하고 운영 형태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넣다 보니까 아주 이게 복잡해지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분리해서 간결하게 이용시설별로 그건 그렇게 운영하는 게 특성화가 됐기 때문에 맞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앞으로 향후 운영하면서 그것을 더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장기적인 대책으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민경자의원님 제안에 덧붙여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차량에 대해서 50% 감면 추가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높이기 위해서 다자녀 입증하기가 참 번거로워요. 다사랑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꼭 갖고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보여줘서 또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다 파악이 되잖아요. 다자녀 가구 세대 그러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세대 다 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스티커를 차 앞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내드리면 차 앞에 다 부착을 하면 행정적인 처리도 간소화 될 수 있을 거 같고 주차요금 받을 때 신분증 보자, 확인서 보자 하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추가로 감면 혜택 받는 분들 말고도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 기증자 이런 분들 장기 기증 확인서 누가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기 기증 확인되신 분들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급해서 차에다 부착할 수 있게 하면 그 분들 또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기증자라든가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라든가 5·18민주유공자 이런 분들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해야 될 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발급하는 게 맞을 지는 행정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좋은 제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구리시민 대상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혜택도 그렇게 갈건데요. 지금 3자녀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시책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2자녀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준이 15세 미만 이렇게 하고 그런 시책들이 가고 있는데 그 시책 추진하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사실상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또 무슨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부를 행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타 시·군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구리시민들 위해서 행정편의 차원에서...

구리시 주차장의 경우 그런 방법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주택 조례로 이름도 바꿔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조례 이름을 바꾸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져 가지고 제목만 보고서는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리시 주택 조례 하면 주택법 하위 관련 조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혼란스럽게 할 우려는 없는지?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체계 자체가 주택법에 있는 거 하위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타 도시에서도 이렇게 다 조례를 간결하게 다 했고요. 주택 그러면 공동주택도 오히려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주택 조례라면 단독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괜히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우려는 없는지 좀 의아합니다.

여기에 이 주택조례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3조2항에 「보조금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지원 대상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 6장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분야가 안전관리 분야에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또 31조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고 20세대 미만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면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것도 옥상 방수나 이런 거는 한 3년만 해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5년 규정은 일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공공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규정은 5년으로 이렇게 규정한 거고요, 지금 15년 그것은 안전관리입니다. 주택의 안전문제 이거 점검을 하는데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도가 나타나든지 그러면 알려가지고 보수를 하게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른 내용 형평성 문제는 아니고요. 위험에 대한 안전도 부분은 15년 이상된 주택들은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건 지원도 하고 한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고 앞의 것은 공동주택들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공동주택이 지원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교체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놀이터, 온갖 시설 개·보수 다 되면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은 달랑 안전점검 하나밖에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본다면 안 돼 있어서 제가 형평성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고요.

지금 그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 지역도 도로도 내주고 보안등도 해 주고 쓰레기통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세금만 내고 우리 시설하는데 뭣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부분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20세대 미만은 다 일반 주택지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도로라든지 편익시설 일반 편익시설은 다 해 주고 있어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분리가 됐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가.

예.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서 다들 힘드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 백합주택 사례가 있습니다. 백합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 실제로는 20세대가 넘는 가·나·다·라·마동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 당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건설이 되면서 필지를 쪼개 해 갖고 20세대 미만 주택으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런 백합주택에 담벼락이 지금 붕괴위험에 있어서 그 앞의 건물에 있는 사람이 이를 막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우다 보니까 앞에 균열이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벼락 붕괴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그 앞 건물 주인이 3년 동안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면서 시청 드나들었지만 부서별로 자기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한숨만 내쉬다가 우연히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 또한 한계를 느꼈고 그거로 인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결과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각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것이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부분 임대자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건물을 가지신 분께서 300만원인가 얼마를 내고 나머지 분들은 한 70~8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 담벼락 붕괴를 수리를 하기로 해서 주민들간에 공동체도 조금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주택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문이 열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전점검 이 부분에만 한정됐다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 업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도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리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주택법에서 몇 세대 이상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이렇게 주택법 43조인가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원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일반적으로 어려운 건데 사실상 그거를 하다 보면 개인 주택들도 다 보수해 주고 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고민은 제가 쭉 해서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이런 조례 만드셔서 연 9억인가 10억씩 해서 환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우리 구리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 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 연립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의 도모를 위해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정리하실 게 공동주택의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변이 정확히 나옵니다. 건축법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를 정확히 정립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민경자의원이 이해가 빠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동주택의 개념 때문에 사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도 다 틀리고 또 공동주택 정의가 어떤 사람은 20세대 이상이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만 공동주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20세대 미만이라도 연립·다세대주택 모두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준 잣대가 다 틀리고 또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공동주택의 개념은 단독주택이 아닌 모든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이렇게 돼서 해설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튼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상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하는 적용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동주택 두 사람 이상만 살면 다 공동주택이지 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사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조성 규모와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 건설, 주택의 공급,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택법에 근거를 둔 구리시 주택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