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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12-12-27

김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섭

윤화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경기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65건에 551억 7,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구제역 시술비 지원 등 49건에 654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83억 9,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 1,601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차세대용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등 2,219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 등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 지원 예산을 통합해서 4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한우고기 1등급 차액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한우고기 보조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집행부는 도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글로벌 R&D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7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조 6,154억 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10조 9,336억 원 중 만 3ㆍ4ㆍ5세아 무상학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745억 4,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증액된 학교기본운영비 등 7건의 312억 9,70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추경에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각계각층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이를 한 권의 예산서에 담고자 긴 시간 동안 애쓰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심사에 임하신 예결위원님들의 열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바람대로 이 예산안이 경기도민을 위해 그 본래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하여 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윤화섭의장

최우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서진웅ㆍ천영미ㆍ최재우ㆍ김원기ㆍ오완석ㆍ이재천ㆍ김현삼ㆍ서형열ㆍ신종철ㆍ송영만ㆍ김종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이해문ㆍ김성태ㆍ권오진ㆍ염종현ㆍ유미경ㆍ김달수ㆍ김경표 의원 발의)

15시34분

화섭

윤화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태환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장태환 의원 등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의왕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내용 중 14쪽 비고란 “한우고기 보조 제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윤화섭의장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의원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훌륭하신 의원님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 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민주통합당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바쁜 연말 복잡한 의회 일정을 만들게 되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다시 한 번 제 마음을 담아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인 사) 결혼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을 외면한 채 성탄전야를 집 밖에서 예산심사로 지냈습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예결위를 마치게 되어 마음 든든했습니다. 한우급식, 학교급식 한우 1등급 이상 보조금에 대한 예산삭감은 지난 11월 5일 도정질문에서 정확하게 거론되어 김문수 도지사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한 사항으로 의사록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고 토론하고 최종 결정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어제 다들 보신 것처럼 보조금 혜택을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분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결과가 수정되고 정책이 중단ㆍ좌절된다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본질은 없어지고 의회의 권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1월 5일 도정질문 이후 11월 16일 경기도한우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시간 간담회를 할 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 안에 있는 이 자료를 드리면서 경기도 축산국 등으로부터 여러 근거로 제가 확보한 이 근거자료를 드릴 테니 반박자료나 의견이 있으면 축산국에 접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그 답변이나 내용들을 축산국으로부터 받아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담회는 녹음도 되어 있고 그 당시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한우협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이기에 끝까지 의견을 냅니다.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부기에서 한우고기 보조 제외가 빠지면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는 쇠고기의 기준에 대해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학교급식에서 한우를 제외한다는 주장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한우협회만 대변하지 말고 본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현장에서 신음하는 축산농가 전체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수정되어 한우고기 보조 제외가 부기명에서 빠지면 한우고기 보조금제도는 다시 부활되어 시행됩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란 제도에서 160억 중 105억 6,000만 원이 학교급식 한우 차액 지원금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가공품은 54억 4,000만 원밖에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46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한우고기 1등급 이상을 먹기 위해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460억, 100억 1/4이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46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의결됐고 한우와 육우 3등급 이상을 그 예산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우 1등급은 지방, 즉 마블링이 많아서 1등급이지 우수축산물이라서 1등급이 결코 아닙니다. 소고기의 마블링, 즉 지방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는 여기서 시간관계상 길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블링 지방이 많다고 1등급이 되고 우수축산물로 둔갑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의무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을. 아이들 학교급식에서 안전과 건강문제를 보장해 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의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반대로 올바르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한우 농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안을 연구하고 제대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식탁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의 보조금 정책은 이번에 반드시 철폐돼야 하고 한우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꼭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때 한우고기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우수축산물과 우수농산물 예산항목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신규로 우수농축산물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한우고기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는 부기명을 반드시 기재해야만이 그 필요성이 남게 됩니다. 지방 마블링 많은 한우 1등급의 쇠고기를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먹이는 보조금, 그 차액만을 지원하는 105억 6,000만 원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투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정안 가결 통과는 한우고기 보조 제외 부기명을 빼는 것이고 정책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기명만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정책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애쓰신 많은 분들 또 지켜보신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섭

윤화섭의장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태환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표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6명 중 찬성 42명, 반대 2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 정성을 다해 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상생의 도정은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경기도 공직자들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보육사업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리고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경기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윤화섭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3회 정례회 및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금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과 조례는 창의지성교육의 신장, 혁신교육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혁신, 보편적 교육복지의 구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행복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질타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여건상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많은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경청하여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기 기간 내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윤화섭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호 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확정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힘써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 결의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관이 총 12개나 됩니다. 수원에서도 농촌진흥청 및 3원,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함은 물론 석ㆍ박사 연구원 850명, 연구원 1,500명, 보조원 3,000명이 전북으로 이사를 가거나 가족과 떨어져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수도권 특혜라는 정치적인 논리가 스포츠에서도 앞으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입니다. 지난 12월 11일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여 한국야구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결속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원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입니다. 프로야구 10구단을 경기도의 행정ㆍ경제ㆍ문화의 중심도시인 수원에 유치하여 경기도 남부 권역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원시에 위치한 화성 등 도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 열망과 야구인들의 염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한국 야구위원회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승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프로야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신생 10구단은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인구 115만 명의 수원시로 결정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와 수원시 KT가 체결한 공동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국 최고의 프로야구장 인프라 구축과 야구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결의함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는 대외에 천명한 경기도의회의 결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신생 프로야구 10구단을 반드시 수원시로 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윤화섭의장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할 시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대표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의장, 양당 대표와 협의 중)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4시 20분까지 표결을 유보하고 그때까지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 5분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회의규칙 제63조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추후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75회 임시회는 내년 1월 28일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42명)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박창석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정상순 천동현 최호 최재우 최철규 반대의원(20명) 강관희 권칠승 김광래 김상회 김종용 김현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유미경 윤은숙 이필구 임채호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홍연아 기권의원(4명) 김호겸 서진웅 장현국 최우규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4.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상회 김성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우 최철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백 5.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박창석

16시31분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