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경근
이경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특위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정리추경을 임하면서 계속해야 될 사업에 100% 예산편성이 못 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 계속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한 서커스예산 관련부분인데 예산 부서에서는 성립 전 예산 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나 정책질의라든지 여러 형태로 서커스관련해서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0억 이외에는 어떤 광양시 예산도 더 쓰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107억이라는 예산을 계약를 한 부분도 그렇고 또 시비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집행하면서 국도비를 가져오면 대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주문사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쿄 집행을 해 버린 그런 집행부의 행위가 과연 의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쭈짖고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만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행위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용납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각별히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과정에서 제가 꾸준하게 제기 했던 부분의 문제가 일부 부서에서 예산을 결국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와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에 8할, 9할 정도를 마지막 12월 말까지 와서 불용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쳐다 보고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3년 본예산이 예결위까지 통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집행부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또 당위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그 초심 그 각오 그대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또 변화가 있어서 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1회 추경 때나 빨리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정보를 주시고 빨리 정리를 하셔서 불용 예산들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커스예산 집행부분 관련해서 정리추경을 잘못했다. 분명하게 성립 전 예산 부분 관련해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동안 약속되어 졌던 시비 반납 부분, 정리추경에 5억 시비 반납 부분이 올라 왔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의회에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5,227억 7,800만원 대비 1.9% 증액된 5,328억 3천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 없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명시이월사업 또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이경근 ㆍ 정현완 ㆍ 송재천 김정태 ㆍ 백성호 위원
11: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