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하만용 의원 발언
만용
하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1일 제출ㆍ접수 되어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천7백3십4억 원 보다 6백2십7억 원이 증액된 1조 2천3백6십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백1십7억 원, 특별회계는 1천9백4십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한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함에도 작년 대비 명시이월 예산이 183억 원 증가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할 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의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된 2012년도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아홉 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능직의 정원을 아홉 명 줄이고 일반직의 정원을 아홉 명 늘이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복지경제위원장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작 홍사용 문학관의 관리 운영업무가 2012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사무를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문화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노작 홍사용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고 그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지역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극심한 경기침체와 기업형 슈퍼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축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원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악화된 경우 이를 개선ㆍ지원하고, 시민이나 단체가 음용ㆍ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시 수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흠결이 없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따라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며, 위원회 심사시 개정 내용에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화성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