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시교육감 문용린입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워나가고 학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긍지, 보람을 가지도록 선생님을 격려하겠다, 학부모가 자녀들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교육적 배려가 특별한 그런 학생들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다, 이 약속을 제가 드렸었고 앞으로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도편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 지역사회와 더 많은 인적ㆍ물적자원을 공유하고 많은 의견을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서울교육이 더 좋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심사보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추가재원 2,494억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청 재원은 재정자율권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시설비 예산 또한 금년보다도 1,000억 원 이상 감액편성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교육청 예산심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 연기한 구체적인 사유는 첫째,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 2,494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집행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피력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총괄하여 심의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이 현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는 교육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결특위 전체 회의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세출재원의 한정성과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삭감이 불가피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결특위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7조 3,689억 원에 대해 2,759억 원을 증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에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요구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한 사업을 신중히 심의하여 24건 2,75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4,63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소요예산 중 2,419억 9,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지난 12월 6일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것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세입예산 중 93.8%, 즉 6조 9,084억 원이 이전수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이 세입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 62.1% 4조 5,762억 원은 집행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출예산의 76.3%인 5조 6,249억 원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경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세출예산의 24% 약 1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의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과 같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위기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101억 원을 감액하여 원어민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지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용도가 불명확한 학교운영비지원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업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5건 2,759억 원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조정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폭력예방지원에 20억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으로서 재정의 파수꾼이라는 소명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교육시설, 교육복지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KDI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이 예상보다도 더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약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교육에 대한 투자뿐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의 재정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진보냐 보수냐를 초월하여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과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된 대안을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검토할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첫째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둘째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셋째 교육환경, 특히 교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 최소한 이 세 가지 개선 과제가 시급히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지한 기조실장과 이규성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하신다고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반대토론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의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서울시의원들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수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교육의원 세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예산과 조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 의원들입니다. 교육의원들은 양당 사이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 제대로 가지 못함으로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전혀 지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비정치성,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들었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 교육청 간부들의 동의를 얻고 계수조정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의견이 조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간부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계수조정해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위 말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남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력의 분립에 관한 원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과정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교육청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통과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누리과정의 국비지원과 이런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또 예산집행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기가 되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누리과정의 불일치가 국회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법제적인 완비 이후에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도 교과부에서 지방교부금이 내려오는 걸 합쳐서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 34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고 서울시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려 100억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과 기조에서 거꾸로 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막 받아가지고 2시 넘어서 이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도 세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항목별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까지도 아주 깡그리 예산구조를 경직되게 짜놓은 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 또한 예결위원도 해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결위원이 되실 것이고 되어 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서 과하게, 물론 지역의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편성을 하고 교육예산을 전체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기조하고 반대로 해서 이렇게 시설환경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금도를 넘어선 예산안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여건 내에서도 저희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면서 다듬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련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유용하게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숙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현행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도모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 제정되어 시행되던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항 중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 시행 중이던 기본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수 의원 외 53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미비로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전문성이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시ㆍ도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귀중한 시간 뺏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이 기본조례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안에 법적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저도 이 기본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기본조례안을 대하는 심정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심정이나 저나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기본조례안의 부칙 부분입니다. 부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기본조례안은 2012년 5월 3일로부터 소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은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해 놓고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체계의 원리이고 소급입법에 대한 특별한 공익적인 이유가 크지 않으면 소급입법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부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전부 무효화시킨 것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바로 2, 3일 뒤에 다시 공포된 날을 소급해서 한 조례안을 또 만드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바로 맞서는 정면대응 하는 조례안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거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시점이 간단하게 공포된 날로부터, 소급하지 않고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끊고,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 전에 행한 의결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로 가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도시안전위원회의 문제일 겁니다. 도시안전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무효화되어 버렸을 경우 도시안전위가 했던 구성이라든가 의결절차가 어찌되는 것이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무효화되면 당연히 옛날 조례가 유효화됩니다. 옛날 조례가 유효화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옛날 조례에 의해서도 자율권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만들거나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효화되어서 옛날 조례가 유효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도시안전위가 행한 모든 행위나 처분은 적법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다른 3개 조례안을 폐지한 것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공포시기를 소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가 했던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포를 5월 3일자로 소급해 버리면 소급입법에 대한 큰 정당성을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대법원과 대응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위원들하고 한 5분, 10분간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분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표결을 진행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의회 기본조례안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부칙상의 소급입법조항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의 법리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소급입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진정소급입법이고 두 번째가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이 항은 분명히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위헌이 맞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위헌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진정소급입법 자체는 합헌이거든요, 판례가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도 성범죄에 전자발찌 끼우는 게 소급입법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왜 소급입법이 가능했느냐 하면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왜 부진정소급입법이냐 하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게 26일자로 대법원에서 제소판결 받은 게 제소판결 당일 같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게 소급해서 발의한 날짜로, 공포한 날짜로 소급입법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 자체가 입법 유효기간, 시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 자체가 소급입법에 의한 문제 소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 것이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사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토론할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의원직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 긴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깔아드린 내용입니다. 가든파이브 문제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 7월 6일, 반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가든파이브 특혜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일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하나는 이랜드에게 준 특혜가 좀 과도했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가든파이브라이프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랜드 동의서가 80%를 넘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서울시공무원 어느 누구도, SH공사 어느 누구도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법인인 가드파이브라이프에서 그 자료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그 라이프 사장을 서울시에서 임명하고 있는 실질적인 SH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과연 그 자료 확인을 못한 서울시가 자료 확인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주체가 전체 5,366개의 점포 중에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토패추에서 주도를 했는데 잘못된 계약이니 좀 계약내용을 바꿔 달라. 그날 SH공사 이종수 사장님 답변이 그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계약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누구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 계약변경 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면 오늘도 똑같이 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기미가 전혀 없다는 상인들의 항의나 일부 지적이 있어도 저는 계속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MD 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잘 하실 테니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달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결국 MD 변경계획이 나왔고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 NC백화점을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NC백화점과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건물에 상점들을 다시 배치하기로 했고요, NC백화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곳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실제 청계상인들이 구성하고 있고 NC백화점에 부정적인 데는 내쫓을 수 있는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더더욱 지금 NC백화점을 이제 그 MD를 집행할, 그리고 이랜드 동의서를 갖고 있는 가든파이브라이프관리단, 주식회사 가든파이브라이프입니다. 거기 사장을 임명하는데 김인호 씨라는 아주 훌륭한, 출중한 분양사업가를 임명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시에 사실은 편지를 썼는데 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현대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팜스개발이라는 곳에 스카우트 되셔서 거의 분양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팜스랜드라는 불광역 뒤에 있는 큰 건물에 NC백화점 유치를 성공시킨, 분양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업자의 현실입니다. 분양업의 성공은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형 테넌트(Tenant)의 유치를 위해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의 노후자금을 뽑아서 그 대형 테넌트를 유치하는 업무의 능력이 탁월한 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분양업자라고 해도 점잖게 시민들을 착취해 온 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NC백화점은 너무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지요.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존ㆍ상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통산업 공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테넌트 한 군데 들어오면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는 중소상인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든파이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기업 중심 정책, 소상인들을 내몰고 쫓아내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대형 테넌트를 유치시켰던 정책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도한 특혜는 좀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외려 중소상인들에게 방점을 두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듣고 청취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분양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서민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공정심을 가지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환영하겠습니다. 절대로 분양업자가 가든파이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NC백화점 가든파이브에 유치시킨 것들보다 사전에 불광역에서 똑같이 했던, 그리고 NC백화점에게 유치를 시켰던 친이랜드 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시에 요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참,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가든파이브 문제를 일으켰던 당시에 SH공사에서 실무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지금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김보곤 단장, 조한보, 조국영, 장한수 씨들. 이분들 즉각 그 자리에서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가든파이브특혜진상조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새해 벽두일지라도 동료의원들 의지도 높으시고 정의감도 높으십니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2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어떤 보도가 되었느냐면 ‘교과부, 누리과정 예산삭감 저지 협박성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약 2개월 동안 서울시 민주당 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을 상당히 흔들고 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예산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국회도 다니고, 그리고 우리 시ㆍ도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과부의 고위관료 중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부 시ㆍ도 의회나 시ㆍ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등 지역 내 다른 현안사업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 결정되고 예고된 것은 물론 설명회까지 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ㆍ정파적으로 삭감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엉뚱한 짓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게 알려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옴표가 있는 게 보도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이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관료인지 확인했는데 여기서 그분의 공식적인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시ㆍ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한 이 공무원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그 위에 직속상관인 장관의 사과까지 지방의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관련법령에 맞게 고소ㆍ고발, 법률적 조치를 우리 시ㆍ도의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공무원의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이신 교육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아무런 정략적ㆍ정치적 의도 없이 교육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예비비로 돌려놓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있었는데 교과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시ㆍ도의회, 지방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는 앞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양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21년여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로써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허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원 모두의 열망을 짓밟은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961년 지방자치가 사라진 암울한 시기를 지나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분권의 정신, 그리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수평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기형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 매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식적인 변죽만 울리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수 건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문병호, 이상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하여 보좌관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를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취약한 의회 권한인 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원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성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나아가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되는 악순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정치인으로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19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터주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4.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진형 박태규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5인) 金勇錫 이종필 전종민 정문진 최호정 기권의원(9인) 고만규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서영진 윤명화 이형석 최보선 최홍이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4인) 金勇錫 김진영 전종민 정문진 기권의원(9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김현기 박태규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최보선 6.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