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부터 교과부의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현장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부터 이번 임시회까지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간 예산분배의 균형감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심사숙고 고민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불합리한 국가정책과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를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증감내역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일중학교 급식실 설치 사업비 11억이 누락된 점을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지난 242회 정례회부터 이번 임시회까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3,689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부조정을 통해 2,759억 원을 감액하고 2,7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강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현기위원
잠깐, 위원장님. 회의 종결하시는 거지요?

김선갑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30초만 발언을 할까 하는데요.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현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희 선거구에 초ㆍ중ㆍ고가 무려 31개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참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예산요청을 드렸는데 기껏 3억 정도, 3개 학교가 확보가 됐어요. 사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31개 학교에 3개 학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추경편성을 한다든지 기타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백년대계인 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