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 마감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잠시 후 16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 1건,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서울시의회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서울시의회는 개혁특위를 구성을 해서 기본조례안을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방의회 보좌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대법원에서는 그 판례로 들고 있는 것이 2012년 판례를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판례 자체가 1994년, 그러니까 명예직 보수직인 때에 적용했던 판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궁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재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통해서 저희들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좀 큰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검증보고서에 대해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지방의회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함께 일궈주신 우리 개혁특위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앞에 조례 대법원 판례부분하고 그러니까 충돌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판례는 이미 법률적 급거 없이도 조례로서 시행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희 개정 촉구 결의안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 명칭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 내용적으로는 사실 저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서 담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촉구 결의안에 이 내용을 넣음과 동시에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 부분은 빼는 게 합당한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사실상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라는…….

개념은 아니지요?

네, 그런 저거는 일부러 피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식적으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의미로…….

큰 의미가 없고 좀 더 상위개념으로 법률적 개념으로 우리가 촉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