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문 농성장 행정대집행 전면 보류 및 전기공급 요청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에 자치구에서 한 8개월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라든가 협조 이러해서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집시법을 위한 시위 신고를 할 때 경찰서에서 접수증에 분명하게 천막 3개 등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철거나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접수증을 교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이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 법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법집행을 보류해라 하지마라 하는 이런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