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두 번째,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활한
원활한신동화의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 수는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진화자의원, 김희섭의원, 신동화의원, 민경자의원 네 분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진화자의원, 김희섭의원, 신동화의원, 민경자의원 네 분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에 따라 지명되신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은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인 진화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신동화의원님, 민경자의원님 중에서 한 분의 성명을 기재하셔야 되며 그 외 성명을 기재하면 무효처리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합니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김용호의원님, 김희섭의원님,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민경자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위원회 위원장 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동화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신동화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단하에서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점검이 끝나고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선거구 순서에 따라 진화자의원님, 김용호의원님, 김희섭의원님,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 신동화의원님 순서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이제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
10시 29분 투표시작
10시 31분 투표종료
감표위원 단하에서 - 맞습니다.) 예,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여섯 개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
감표위원 단하에서 - 이상 없습니다.)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 수도 여섯 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6표 중 김희섭의원께서 6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김희섭의원님께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희섭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희섭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선김희섭의원
처음 설치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화합과 신뢰의 구리시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하여 선·후배 동료간 화합과 존중,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견해와 입장 차이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의 역할은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간 의원 상호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소통과 화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 자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구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희섭의원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후반기 의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 선임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신동화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정과 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구리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에서 목적, 용어의 뜻,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각종 지원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참석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부터 안 제44조까지는 성평등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운영계획, 기금 관리, 결산 및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유사 조례에 대한 정비 등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구리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2쪽부터 시작되는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제1항에서 구리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매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6조가 되겠습니다. 6쪽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제1항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의 자문에 관해서 구리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2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7쪽 제16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건강가정센터에서 동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3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19조 세계인의 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자치단체의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 제21조는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도 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장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주민에게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제2조에서 다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리시 본 조례에 의해서 종전 구리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고 3조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장이 예산 지원한 지원센터 및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건립됨으로써 본 시설의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리 운영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최초 1시간까지는 일반인은 500원, 전통시장 이용하는 자는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였고 1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8,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월 정기권은 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고객으로서 수탁관리자가 발급한 확인증을 소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2조에 의해서 산정된 요금이라 할지라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의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인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에 따른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가 공영주차장을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제6조에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수는 얼마이며 불법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불법 체류자 통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외국인은 일단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일단은 모든 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와서 거주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합법적인 체류자로 보고요, 만약에 구리시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갈 때에는 본인이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현재 우리가 조사하거나 통계치 안에 들어간 불법 체류자는 없다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일단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에 온 사람들은 일단 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약 2,532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2천 5백?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32명이요.
진화자의원
32명.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진화자의원
그 중에서 혹시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기초수급자가 생각보다는 아직은 적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7세대에 현재 31명입니다.
수급
기초수급진화자의원
대상자가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진화자의원
그 2,532명에 대한 통계는 계속 우리 관리 대상자로 되고 있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모든 것이 공식적 기록부에 다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장이 마침내 완공되어서 2013년 1월에 개장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1월 하여튼 말 경에 지금 준공식 내지는 개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동화의원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전통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새로 열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그렇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최초 1시간 무료고 또 1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인데 50% 감면하니까 2시간을 있어봐야 600원만 내면 됩니다, 전통시장 이용자들은.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비이용자는 1,700원이 되고 이용자는 이용했다는 확인증만 있으면 600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일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이 주차했을 때는 2시간 동안 1,700원을 내는데 비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600원만 내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조금
조금신동화의원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관련해서.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쨌든
어쨌든신동화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게 될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저렴한 주차요금이 혹여 전통시장 상인회에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활용하시면서 이용하시면서 이용자의 추이를 봐 가면서 예를 들면 조례 내용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면 안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그래서 주차장을 다년간 구리시에서 운영해 보신 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는 그게 지금 대중화가 안 된 상태라서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 연간 위탁료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 선납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에 1,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고 다만, 4명 내지 5명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수입에 의해서 충분히 충당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6개월 동안은 그것이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연간 평균 1년 연간 평균을 내면 오히려 흑자가 나면 나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흑자가 나더라도 결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흑자가 나더라도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다시 또 환원되어질테니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이 오픈되는 것을 기념해서 이건 제 제안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트홀도 이제 프롤로그 시리즈라고 해서 시가 지원을 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설 점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신동화의원
전통시장 주차장도 개장 후에 뭐 한 2~3개월 정도는 무료개방하는 방법은 어떨지? 주차장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구리시민 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멀리서도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인근 가평, 양평, 의정부, 연천, 포천에서도 오실 수 있도록 한 번 그쪽 자치단체 쪽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셔서 한 2~3개월 정도 무료 개장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개장 전에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차장이 오픈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수입·지출 모두를 결과적으로는 상인회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시에 있는 것이 맞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김희섭의원
·감독권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관리
관리김희섭의원
·감독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드신 게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일단 서식이나 이런 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본 조례에서는 운영 사항을 정산을 해서 지금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산을
정산을김희섭의원
보고하는 것만 나와 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저희에게 수입과 지출 정산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총 정산 내역은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계에
회계에김희섭의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저희가 수시 감독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수시감독 이런 거에 대한 건 제가 조문을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시정사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당 관리 법이 있거든요. 시장유통관리법에 있는데 그 법과 시행령, 규칙 이것에 준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만들 때 순기능을 생각하면서 일단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들다
만들다김희섭의원
보면 순기능과 맞지 않게 역기능의 보이지 않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관내에서도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지난번 시정질의나 이런데에서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대응책이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책임 소재를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일도 생겨서 그런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데에 대한 보완책을 단지 법조문만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물론 이게 수익금이 1년에 한 4,000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하셨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위탁료 저희한테 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요.
이게
이게김희섭의원
그 자체도 보면 시장의 현대화 사업 이런데 쓸 수 있게 세 개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런 것들을 구태여 지금부터 이렇게까지 다 해서 그냥 다 줘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처음부터··· ···.
김희섭의원
제 생각에는 위탁 권리만 시장에다 주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걱정인데 수익금이 나는 것까지도 다 시장에서 쓰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 예. 관련 법에 일반 개인 이게 공영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수탁 받을 때는 수익금은 본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장 관리자 내지는 그 상인회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위한 이런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관련법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희섭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의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진화자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김희섭의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건립됨에 따라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리·운영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를 신청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엄기용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시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지진 피해가 발생한 구리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에 학교 및 공공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구리시 지역 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리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평가단원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구리시 지역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등 자격 요건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위험도 평가 시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안전 및 피해 보상 시 대상자를 당초에는 평가단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연금법의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항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훈령, 통합방위 지침 개정 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육군 제55보병사단 170연대 2대대장과 구리시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장은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협의회에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협의회 의장이 간사를 임명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 소속 국장, 협의회 담당 간사 및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로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통합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 방위 요소의 육성·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사항으로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육군 제55보병사단 170연대 2대대장, 구리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가 없으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난김희섭의원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지진피해가 발생한 구리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에 학교 및 공공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