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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정문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2-12-28

이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6회 임시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 결과 정경환 의원의 대표 발의와 6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 장석영 의원의 대표 발의와 6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같은 제명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 분석과 주민의견 청취 등 좀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 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현재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인구수 1만명 미만의 읍면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의 읍면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주민의견 접수 처리를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1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제출 원안으로, 2012 명시이월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제카페리 운항 유치지원 33억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332억 1,100만원, 특별회계 996억 1,800만원, 총 5,32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93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원인 지방세는 55억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1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92억 8,800만원이, 보조금이 39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3억 6,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광양항동측배후단지 48억 6,1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기금 특별회계 3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전망이 적정 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328억 8,300만원 규모 중 일반회계 4,332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996억 1,80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또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주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이 사항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지방세 및 일부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하여 정리추경에 막대한 세입을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 추정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는 다른 사업예산 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부족분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과 조직 안정을 위해 법적·필수적 경비는 투자 사업에 우선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다수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이를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예산규모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는 등 과다 발생되고 있어 정리추경에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투자사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주문으로 광양국제서커스 행사 보조금 지원 5억원은 당초에 국·도비 추가 확보 시 누차에 걸쳐 시비를 감액하겠다는 시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여 다수의 의원이 성립전 집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집행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강하게 질책하면서 향후에는 시의회와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리 운항 유치지원 33억원은 운항 재개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기 확보된 도비 보조금이 반납될 우려가 있어 성립 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하고 세밀한 수지 분석을 통해 재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 등 법적 절차를 이행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개선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경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께 송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12년 한 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 경제난이 가중되고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폭염, 연속된 3개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15만 시민의 결집된 지혜와 역량으로 모든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왔으며 특히, 금년 7월 제6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보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총 12회에 걸쳐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시정토록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광양 백운산 국립서울대학교 무상양도 반대와 국립공원지정을 위한 시의회의 입장 표명, 154KV 백운변전소~율촌 변전소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 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주도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등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광양항 배후부지 내 불산제조 화학공장 유치를 저지하기위해 범시민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멕시켐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부터 유치 무효화 선언을 이끌어 내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는 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고 인근 순천에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회와 희망의 땅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광양시, 시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광양시를 만드는데 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산회 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밤부터 오늘, 내일까지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도 오고 해서 빙판길이 많이 형성이 되고 해서 굉장히 도로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안전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동안에 우리 공직에 몸 담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 해 주신 황선범 전 국장님, 정은숙, 김회기, 윤효식 전 과장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장도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우림필유 아파트가 대우산업개발 측과 우림필유 그리고 시행사 간에 공사비 다툼으로 인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이삿짐을 싸 놓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 백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항만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등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선 입주를 허용하는 범위로 해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간 다는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 백명의 입주 예정자가 지금 이 추위에 이삿짐을 싸놓고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는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이정문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손경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최석홍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열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

10: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