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시정발전과 43만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군기지 공사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서 지난 11월 14일 평택시의회 조사특위 1차 조사 이후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9월 25일 채취한 K-55 활주로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성토지역 토사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독곡동 221번지 지역에서 카드뮴 초과가 되었으며,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서는 고덕면 좌교리 등 4개소에 대해서 니켈이 초과함에 따라서 토양오염 원인자가 확인된 독곡동 221번지, 고덕면 좌교리 746-9번지, 도일동 458-2번지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인 SK주식회사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토양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진위면 마산리 532-1번지, 671번지 니켈 초과지역은 미군기지 외 지역에서 토사반입지역으로 현재 행위절차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1월 중에 자체정밀조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곡동 221번지 카드뮴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전문기관인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위해서 총 72개소에 대한 카드뮴 분석결과 불검출 되거나, 최대 0.5㎎으로 기준치 4㎎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서 카드뮴에 대한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K-6 폐토사 성토지역 현장조사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6 미군기지 공사 중 반출된 폐토사 성토지역은 1차 조사결과 100필지와 전에 새롬토건 대표 정석원 씨가 제보한 61필지에 대한 2차 조사결과 29필지가 1차 조사필지와 중복돼서 총 13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1차 조사 시에 9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2차로 16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9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8개소에 대해서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폐토사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 19개 항목과 유해물질 11개 항목을,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 토양오염 21개 항목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1월 5일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회신되었으며,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서는 12월 30일 회신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위자 제보 대표 정석원 씨가 제보한 61필지에 대해서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1필지 중 29필지가 1차 조사지역으로 중복지역으로, 신규지역이 32필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을 위해서 23필지의 소유자 동의 를 현장조사 후 경작곤란이라든가 수목식재, 양 질의 토양매립 등의 사유로 38필지 소유자가 동의 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차 조사 23필지 중 1차 조사 시 확인된 3필지와 면적이 협소해서 확인이 불가한 1필지와 동의 철회 3필지를 제외한 16필지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1차 현장조사 결과 임목폐기물 불법 매립사항이 확인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2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시행사 SK, 대우건설, GS건설에 대해서 평택경찰서에 불법매립혐의로 고발조치 하였으나, 오늘 아마 평택경찰서에서는 1차 고발한 내용과 앞으로 1월 달에 채취할 것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되어 있어서 이를 수용해서 2차 결과를 한 다음에 같이 수사를 하겠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추진사항으로서, 2012년 12월 6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과 시장과의 오찬이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는 폐기물 및 토사의 적정처리를 위한 자체 관리강화계획 수립과 현장관리 감독 강화로 부대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불식을 해소토록 요구하였으며,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의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5명과 공무원 12명이 외국 미군주둔지였던 필리핀의 클락과 수빅만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실태를 벤치마킹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K-55 폐토사 성토지역 중 고덕면 좌교리, 도일동, 진위면 마산리 2개소 등 니켈 초과지역에 대해서도 1월 중에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제보지역 중 주민 동의 16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 특별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년 1월 중에 현장조사와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시 환경오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불법폐기물 매립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수빅기지와 클락 미공군기지 주둔했던 데를 방문을 해 봤는데, 특히 클락기지 주변에는 미군들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건물 잔재를 그대로 놔두고 철수했고, 폐토사는 물론이고, 사실 거기가 너무 숲이 우거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관상으로 봐도 그렇게 폐건물이 많고, 거기 주민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지하수가 오염돼서, 더구나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라서 비가 많이 옵니다. 폐토사가 지하에 매립되면 지하수가 전체 다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사먹든지, 아니면 물이 오염이 안 된 산 속으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우리가 가서 목격도 했고, 또 거기 가서 학용품이라든지, 과자류, 여기에서 가져 간 옷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 왔는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을 우리도 후손들한테 깨끗이 물려줘야지,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폐토사가 공사 공정율이, 지금 이철순 국장님, 미군기지 공정율이 전체 몇%예요?

캠프험프리는 5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는 끝났고, 3개 공구는 50%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5% 됐다고 봐야지요.

K-55까지요?

K-55는 현재 제2활주로공사 말고 64만평, 금각리, 황구지리 쪽 확장하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일단 토양이 일부 들어갔는데, 여기는 약 20%정도...

K-6는 64% 공정율을 끝냈고, K-55는 20% 진행 중인데, 집행부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근무태만을 하신 거예요. 왜? 64%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폐기물, 폐토사 문제를 한번이라도, 그 많은 양을 사업하는데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뒤늦게 짚어서 제보가 잇따르고 난리를 치니까 K-55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현장확인도 해 봤지만, 폐토사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못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겁이 나니까, 뒤집어 쓸까봐 SK, GS, 대우에서 못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SK에서 못 내보내고 있다고요. 그걸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고 넘어 갔으면 우리 진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 일대 다 무너졌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하수를 나중에 어떻게 먹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주하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쪽 맨 밑에 보면 38필지에서 미 동의 를 하는데, 행정계고하고 행정조치를 하세요. 경작곤란, 수목식재, 양 질의 토양매립을 이유로 해서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믿고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제보에 따라서 이 지역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38필지는 깊은 논을 메울 때는 금전적으로 돈을 받았고, 또 평택시가 3,500만평 개발사업이 되면 땅값도 오르니까 매립하면 그만큼 지가상승 요인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평택 44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떤 조치를 내리세요. 만약에 포크레인이 안 된다면 천공을 뚫든지 해서 토양조사를 해야지요. 집행부가 나 몰라라 하고, 동의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 오염방지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해서 토양오염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틀림없이 조치하세요. 국방부사업에 SK, 대우건설, GS 이 사람들이 다 하도를 줬어요. 하도에 또 하도를 주고, 또 하도를 줘서 이 꼴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게 발견되면 입찰을 못 봅니다. 대한민국 입찰 적격점수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기를 쓰고 막으려고 돌아다니고, 저한테까지 섭외가 들어왔어요. 좀 가만히 있어 달라, 임 부의장 님만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사이드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집행부도 단호하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위법이 드러나면 고발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시장님과 오찬을 했는데, 국방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순 거짓말 공론하고, 자기네들이 안 믿었다고 하는데, 국방부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겠어요. 잘못 된 군대 같아요. 잘못 됐으면 국방부에서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쉬쉬 덮고, 업자하고 같이 의회에 와서 안 했다고 얘기하고,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섰냐고 했더니 다 서 있다고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국방부 말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국방부 관계자, 이전사업단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들 처벌해야 돼요. 나라를 팔아먹어서만이 매국노가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매국노예요. 다음에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1월 중에 한다는데, 토양정밀조사를 왜 집행부는 이제까지 미루고 안 했습니까? 중금속 오염된 데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하고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취합해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이제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감출 건 다 감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가 토양정밀조사기관이에요? 토양에 대해서 정밀조사기관에다 의뢰해야지, 돈 안 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이런 데다 하면, 다 봐요. 불검출, 불검출... 전부 다 불검출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다 의뢰한 것은 어떻게 해서 니켈함량이 다 나오느냐 이거예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한 것은 니켈함량이 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반된 보고서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는 뭘 근거로 고발을 시킬 겁니까?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대책을 안 내놓고 마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 접수된 게 몇 건이에요? 불법매립 됐다는 것...

132건이라고 아까 제가...

132건이면 의회가 이제까지 한 달 동안 회기 중이라 바빴으면 집행부는 계속 진행해서 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니, 상의한 게 한 건도 없었잖아요. 의회 하는 기간에... 그럼 마냥 내버려두고 묻혀 가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그럼 앞으로 1월부터...

파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야지요. 어느 세월에 파헤칠 겁니까? 언제 판다, 통보만 해 주세요. 그럼 시간 내서 우리가 나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크레인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예산 세운 2,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추경에 또 세울 거예요? 2,7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본 위원이 봐서 최소한 1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130여 군데 파헤치려면... 포크레인 조그만 것 갖고는 안 되고, 4m, 5m 안 들어가잖아요.

저번에 했던 2차 시굴처럼 그런 큰 장비를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안 되면 게다라도 들어가야지요. 2차 시굴은 6W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몇 m나 파요?

그러니까 저번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장비로 해서 하겠습니다.

2,700만원 가지고 몇 대나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료채취 정밀검사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정밀검사, 토양에 대한 정밀검사 업체, 기관을 잘 선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안 되는 데다 줘서, 물론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 아낄 사항이 아니에요.

경기도, 전국에 다 보건환경연소가 있지만, 이건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토양연구소가 아니잖아요.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한 것을 못 내오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설기관에도 의뢰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설기관에다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못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마산리 니켈 초과지역,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 됐어요?

이건 내년 1월 22일까지로 조사기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료보고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세요? 현과장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산리에 니켈 초과지역 나온 데가 있잖아요? 경기 RPC 앞에...

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세요?

그 토양이 어디서 성토가 됐나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토지주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아마 그 사람은 아는데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켈이 많이 나온 걸 보면 돌산을 까서, 까는 중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슬럿지하고 일반 토사하고 믹스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립업자가 거기다가 매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 성분에서 니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매립한 데가 많아요. 은산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찍은 데가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대에서 붰다가 다시 캐 갔어요. 그건 제가 지나가다 봤을 때, 저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뻘 흙 같이 냄새나는 게 들어왔다가 토지주가 못 받겠다고 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시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봐도... 지금 3페이지 봤을 때 현장조사를 3일 동안 했어요. 이게 지금 노양리 미발견,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땅이었죠?

이건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최종적으로 장비 갖다 하려다가 얕게....

아니, 30㎝ 정도에 매립한 것을 거기다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한 지역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런 자료에서 아예 빼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이 자료가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 문구에서 그래요. 다수, 다수, 일부... 일부만 팠으니까 일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표현상...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시가 의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건 나온 것은 나중에 행정처벌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써 줘야 돼서 나온 상태에서 기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숫자를 한 개라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폐철조망, 이런 것 나온 것은 판 면적에서 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콘크리트,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폐콘크리트 세 개, 이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합리화 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구는... 남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이게 그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사진을 찍어놨던, 이건 문서 아닙니까? 이런 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이 정도 나왔으면 준수한 건데 의회는 뭐하는 거냐고... 의회는 이런 것 갖고도 문제 삼느냐...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용어를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전체를 판 게 아니고 일부를 판 것 아니에요? 이게 전체 판 겁니까?

표현상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게 100평에서 10평 파서 하나 나왔으면 전체 100평 매립했으면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수조사 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체 매립한 것 곱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팠으면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몇 ㎡를 팠는데 폐철조망 조각 한 개 나오고, 플라스틱도 한 개가 나왔다고 표기를 해야지, 팽성읍 동창리 31번지 폐철조망 조각 1개, 누가 보면 이게 전체 다 드러낸 것으로 알지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수를 여기다 따져서 넣어야지요.

저희들 상세자료에는 가로, 세로, 깊이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해도요. 그런 것을 자료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은 오픈자료 아닙니까? 오픈자료 아니에요?

네.

그럼 남들은 이걸 믿지, 그 자료를 세밀하게, 궁금하신 시민들이 있으면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부 해놓고 한 개, 두 개, 여섯 개, 임목페기물...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표기를 잘 하겠지만, 땅 면적에서 이만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봐서 환산한 것은...

아니, 전체면적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다가 일부, 몇 평을 팠는데 이 정도 나왔다, 그렇게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조사한 것, 동창리 31번지에서는 임목폐기물 다수 나오고, 폐콘크리트 일부 나오고... 왜 폐콘크리트가 일부입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놓지요. 밑에는 넣어 넣고, 위에는 많이 나와서 일부라고 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를 표시하든지 해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숫자 한 개 나왔다는 게 애들 장난 노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친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미발견” 이런 문구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고, 가서도 어이가 없는 데예요.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다 매립했다고 발굴하러 들어가요? 갔다가 기계 딱 한번 대니까 한 30㎝, 60㎝정도 매립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폐기물을 매립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지역을 해 놓고 거기에 했다고 미발견이라고, 당연히 안 나오죠. 일반 흙인데...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장님들 바꾸세요.

4페이지 보면 경찰서에다 고발했어요? 어제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지금 이것은 환경법으로 고발한 거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요.

그럼 농지법에는 어때요? 검토해 보셨어요? 농지매립에...

그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어디다 매립을 한 거죠?

농지...

농지죠?

네.

아니, 그러면 농지법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법상 매립해서 농지형상을 그대로 농지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제한이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농지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건 주변에 피해만 안 주면 돼요. 10㎝를 하던, 100m를 돋우든 아무 상관없지만, 뭘 가져다 매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농지에다 일반 좋은 흙을 성토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뻘 흙을 넣을 수 있어요?

뻘 흙이라고 구분한 것은 없고요.

아니, 뻘 흙을 거기다가, 그럼 그게 양 질의 흙입니까? 양 질의 토사예요? 임목폐기물이라고, 거기다가 뻘 흙의 임목폐기물인데, 어떻게 보면 뻘 흙은 말려서 매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젖은 상태에서 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 풀하고 잡목 썩는 냄새, 맡으셨죠?

네.

그런 것으로 매립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농지법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지는 성토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주변에다 피해 안 주고 한다고 하면 하지만, 양 질의 흙으로, 농사에 적합한 것으로 매립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매립했을 때 저는 농지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법이 되는 건지, 뻘 흙이 성토재로 가능한 건지... 이게 당연히 농지에 했기 때문에, 농지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외도 가 봤지만, 필리핀도 예전에 60~70년대에는 우리보다 낫던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현장, 이철순 국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치 아닙니까? 지금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염돼서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나라가 없이 살다 보니까 미군들이 방치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나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현장을 한번 본 것이고, 그 나라는 다 드러냈습니다. 왜? 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찾아냈으니까 망정이지, 나중에 의회에서도 자꾸, 위원님들이 특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평택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럼 그건 알아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해야지, 자꾸 우리가 지적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위만 의존하면 안 돼요. 특위 끝난다고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 있어요. TF팀, 그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요.

자원환경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부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 있어요?

10월 5일 구성했고요.

명단 있냐고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불러 봐요. 어떻게 구성했나... 어떻게 구성 됐나 해 보라고요. 그때 10월 28일 날 첫 난리를 쳤을 때, 그때 처음 회의한 것, 그거 아니에요? 그 후에 더 보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불러보라고요. 어떻게 구성했느냐고... 구성했으면 한미협력과, 환경국, 송출, 안출, 어떻게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자원위생과장, 자원환경담당, 본청에는 청소관리담당, 송출 청소관리담당, 안출 청소관리담당, 농지관리담당, 산림보호담당, 도시관리담당, 지하수관리담당, 사업지원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미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회의했어요?

사업지원담당이 한미입니다.

아니, 몇 번을 회의 하셨느냐고요. 10월에 구성했으면 몇 번 회의를 했냐고요. 다 모여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한번 회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한번 한 것, 그거네요. 결국은... 그때 본회의 장에서 하고 그 후에 한번, 난리가 났으니까 그거 한번 하고, 다음에 이제까지 한 게 없네요. 집행부가 계속 소극적 아니에요? 빨리 구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도 한번 한 게 아니고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서류 있어요? 지금 팩스로 보내 줘요.

네. 있어요. 날짜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줘요.

네.

그렇게 여러 번 했으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첫날부터 시작해서 팽성지역, 안정리지역, 동창리, 이쪽에 계속 나오는 얘긴데, 그날 가서도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팔 때 흙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국장님.

네.

가서 근처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코를 막고 판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게 코를 막으면서 포크레인으로 다 팠는데, 매립여부 확인결과에 보면 집행부에서 진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갔던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밭이나 논에서 나오는 쌀이든, 농작물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결과에는 일부 정도만 나오고, 다수 정도만 나오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도 하는 데죠? 수질도 하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가서 그날 본 현장에는 콘크리트, 임목폐기물, 포크레인으로 끌어냈을 때 시궁창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시의 수질검사를 해서 이쪽으로 다 올라가죠?

모든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서 여기에서 적합, 부적합해서 내려오지요?

네.

어느 업소들은 대중음식점이든, 물을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이든,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를 하느냐면, 통 있잖아요? 받아가는 통... 거기에 손만 들어가도 균이 들어갔다고 적발을 하더라고요.

무균채수병으로...

아니,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해 가요. 그런데 하물며 같은 연구원에서 우리가 가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았던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도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 적합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인된 전문기관이니까요.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갔었잖아요? 가서 흙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았잖아요. 악취를... 그것도 포크레인으로 바로 팠을 때 냄새가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악취가 나는 것으로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역겨워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매립여부 확인결과에 이렇게 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몇㎡에 콘크리트가 하나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립했던 땅 지주분이 다 퍼가라고 하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 보고 난 다음에 다 퍼가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폐콘크리트 세 개가 나왔다, 하나가 나왔다, 폐철망 조각이 하나 나왔다.. 우리가 갖고 있던 조각만 해도 몇 갰기 되는데....

아니, 홀처럼 판 상태에서...

그리고 판 자리를 또 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애당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지 말고, 지금 대한토양연구소는...

두 군데 다 보냈습니다.

이건 어떤 식의...

그것도 토양오염도 조사하는 건데, 그건 아직 답신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용역 얼마 줬어요?

한 공 당 110만원...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 110만원 줬어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로 해 준 것이고?

네.

무료로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관에서... 결과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날 가서 같이 냄새 맡고, 시궁창,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거기서 균이 안 나올 거라고 믿는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더 좋은 데로 해서...

그것은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아직 답신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시 오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똑같아요. 주한미군이 내려와서 평택에, 그 사람들은 우리쌀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쌀 먹나요? 안 먹지. 자기들 것 수입해서 먹지. 되물어 보세요. 그 사람들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나... 그 나라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농약 들어간 것도 안 먹어요. 검출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본인들은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폐기물을 다 묻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한미군과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상생으로 같이 가는, 그 사람들 구호 있잖아요. 함께 하자, 같이 갑시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 같은데, 폐기물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한미군에서 갖다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밑에 용역사들이 있고, 회사들이 반출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책임은 주한미군 측에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선진국, 동남아의 후진국에 갔을 때 나오잖아요. 그쪽 폐기물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인 필리핀과 똑같은 영향, 다 갖다 버린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껴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대량으로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다 뿌려놓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차씩 갖다 버리면 문제 되니까 임목폐기물도 조금 섞어서 내보내고, 우리가 가서 팠을 때 정확하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섞어서, 섞어서, 한 트럭에 조금 섞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몇 천 대가 나오면 그 많은 폐기물은 지금 우리 평택시내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끔, 그리고 매립되어 있으면 빨리 다 퍼서 나가고, 앞으로 이런 것, 지난번에 가서 보셨지만, 지하에 악취 나는 것을 그대로 덮고 왔는데, 그게 향후 5년, 10년이면 그 땅 속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가서들 보셨잖아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건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확실하게 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이거 쉬쉬해서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많아요. 주한미군에서 나올 것...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할게요. TF팀을 가동하신다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TF팀이 잘못 가동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서열상으로 국장님들이 많아서 서로 핑퐁 치는 것 같아요. 국끼리...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도급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청에, SK에서 또 하청을 주고,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 폐기물이 신고는 부천에다 배출자신고를 내고 하다 보니까 다 평택 관내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토목직 공무원, 환경직, 한미, 감사원 기술파트라든지 해서 TF팀이 가동돼서, TF팀 가동돼서 활동한 내용을 1일 의회 특위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많은 특위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대한토양연구소 검사결과가 12월 31일 날 나온다고 했으면 오늘 폐기물특위를 한다고 했으면 이 결과치 나온 다음에 1월 초 정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회의를 하려고 했으면... 그런데 그냥 월요일 날 나오는 부분이면 그 결과치가 나온 다음에 1월 초 정도에, 그건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다음에 1월 초에 또 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오늘 특위가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의회 담당 전문위원 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이 정도 날짜가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했어야지, 오늘 금요일인데 낼모레글피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시기가, 특위 하는 시기도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1차 3일 동안 하고 지금 2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를 매립해 놓은데, 만약에 3페이지에 보면 경작곤란, 수목식재, 양 질의 토양매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 질의 토양매립이라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38필지 미 동의 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졌다면 그 38필지에 대한 자료도 여기다 기본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평택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동의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관외에 살면서 재산상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성토했던 분들은 틀림없이 미 동의 할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결과입니다.

향후 이런 과정을 과대해서 포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동의 를 받았어야지요.

네,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땅에 버리기가 가장 좋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집주인이 보고 있는 데에 나쁜 것을 버리는 것 보다, 집주인이 없는.. 그 사람들도 버릴 때는 최소한 어디 사시는 분들이 이 땅을 갖고 있는지 동의 를 받아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연락처가 다 있을 거라고요, 이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집행부가 성의가 없다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일이 토지대장 발급받아서 다 대조해서 관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래서 관외분들 중에서 승낙하신 분들 있고 승낙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2일차에 나가서 했지만, 그 위에도 한 군데 상당부분 나왔던 그 부분에서, 아마 거기가 가장 많은 폐기물이 나왔다고 표기돼 있는 데, 바로 위에도 과수나무를 식재했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네 밭도 한번 파 달라고 했다가, 또 동네 몇 사람하고 얘기하더니 파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쪽 회사나 그쪽에서는 솔직히.. 축소하려고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향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금방 여기도 파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또 몇 분한테 얘기 듣고 하더니 못 파게 하는 것을 보면.. 좋은 양 질의 흙을 성토를 해 준 다음에 과수나무나 작물을 식재하면 더 잘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듯이 과수나무가 전부다 죽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매립여부에서 이 표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봤을 때, 솔직히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향후추진 계획에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특위에서 어떤 협의를 할 때 언제 어떻게 하기도 전에 일단은 가서 ‘여기를 팝시다. 안 팝시다.’ 그 협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비를 부르지 말고, 현장확인부터 한 다음에 ‘여기는 굴착을 합시다’라고 그 협의를 먼저 하고 현장을 가야지, 그래야 엉뚱한 데를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면적이 좁은 곳도 있고, 다시 주인하고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동의 를 철회한 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 16필지로 정해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3필지, 제가 봤을 때는 철회요구를 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 한 달 동안에 그분들이 사전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 여기는 못 파게 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겠어요? 저는 철회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면, 그 토지주들이 동의 를 못한다면 파공이라도 해 보세요. 그러면 단층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층 파공까지도 못하게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한꺼번에 묻혀 있지는 않잖아요? 층별로 묻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가져다 부어놓고 불도저로 작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전부 다, 성토했던 부분의 흙을 큰 면적의 땅에다 놓고 다 평평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방법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평방미터에서 몇 평방미터를 팠을 때 이 정도가 나왔다고 표기를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기름하고요, 나무나 풀이 썩어서 나오는.. 기름처럼 나오는 것하고 아마 구분이..

네?

그거하고 구분이 될 텐데요.

“침출수에요. 그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요에 보시면, 벤젠이나..

글쎄, 그것도 검사의뢰를 한 건데요.

16일에 보냈습니다.

네.

그것은 기관이 서울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보냈습니다.

19일입니다.

거기가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도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라고..

거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덜 됐다고 해서..

아니, 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토양환경연구소는 사설이 아니고 국가공인이에요.

내가 좀 전에 핸드폰으로 확인했는데, 31일에 집행부에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한토양환경연구소는 정밀검사하는 기간이 있대요. 아무리 빨리 해 달라고 해도 자기네들은..

토양을 정밀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결과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한 필지당 시료 채취 배수를..

네.

그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오십사 해서 그분들이 채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같이 했고요.

거기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들보고 채집에..

아니요. 첫날 한번만 딱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채집한 흙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누구 말처럼 쉽게, 좀 나와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식사..

하여튼 그 부대에서도 그런 불법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협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사업단장하고.. (한미협력사업단장에게) 단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김기수 사업단장님하고.. 그날 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합적으로 오셨는데, 김기수 사업단장, 그리고 정금배 기획조정부장, 예산을 담당하는 부장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평택 동창리 사무실에, 현지 배치되고 있는 박성천 대령, 박종현 대령, 그리고 중령 2분 해서 전체적으로 6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하고 산업환경국장,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저, 그리고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 한미협력과장, 주민지원과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제가 그 단장한테 시장님 앞에서 짚은 얘기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이게 정말 미군한테 우리가 창피한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미군들은 우리 국내 토지에 불법폐기물이 묻혔든 안 묻혔든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 것이고 자기들 기지 내에는 한점도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의제 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국방부라든지, 미군 측에는 FED가 있는데.. 양쪽에서 발주하는데 있어서, 그 대행업체.. SK가 됐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GS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국내 굴지의 업체에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내 나라 내 강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미군한테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했더니 동의 를 하더라고요. 동의 를 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특위, TF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계속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해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상 진전이 안 돼서, 저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국방부나 관련자들한테 우리가 엄중한 경고성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안 나와서 잘 마무리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국장님들도 저하고 같이, 출장소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읍면동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한테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지만, 읍면동장이 이·통장하고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을에, 내 읍·면에 토지가 성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신고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 조사대상.. 내지인· 외지인· 토지주 조사를 하고, 또 2009년도부터 신고가 돼 있으니까 2012년도까지 성토현장이 몇 군데인지 조사를 시켜야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역, 고발되는 부분들이 스크린이 돼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하시니까,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경고 주셨으니까, 조속히 덮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간다는 자체도, 자꾸 우리 시정이 불안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게 너무 길게 갈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보자가 있는 부분의 필지하고, SK· GS에서 매입했다는 그 부분하고 서로 상충해서 나온 것이 132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강한 의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우리 시료채취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시료채취에 특정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채취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의뢰기관도 다른 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이 부분도 의심이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공인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기가 또..

시가 은폐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은폐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어요? 파악된 것이?

제보한 62필지 중에서 중복된 필지 29필지 빼고.. 동의 거부 안 한 것 빼고, 이렇게 해서 16필지가 됩니다.

16필지만 남았어요?

배출자 신고는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묻은..

배출자신고,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지요. 송출 같은 것이 목천에 배출자 신고를 낸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한번 가 보셔야지.. 또 본청에는 어디에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송장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무조건 논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당하게 배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폐기물이 몇 톤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요. (

“(환경위생과장에게) 배출자신고 관계를 말씀해 봐.”)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송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근해서 들어왔으면 시간이 찍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또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폐기물하고 틀립니다. 특정 폐기물하고 틀려요. 임목폐기물 처리업체는 평택에, 본위원이 알기로 없어요. 용인하고 안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지.. 임목폐기물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SK나 대우· GS에서 임목폐기물 신고, 나간다는 거, 배출자 신고 한 거 있어요?

네, 제가 그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정도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TF팀이 가동이 되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나와야지요, 술술...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폐특위 처음 할 때 각 읍·면·동에 폐토사 문제와 관련된 성토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출장소장님 이하 본청에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그런 자료 정도는 이번에 왔어야지요. 하나도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때 파악해서 김재균 위원님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김재균 위원 한 사람만 주고, 위원장하고 나머지는 위원이 아닙니까? 전 받은 적이 없어요.

김재균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그쪽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참나..

그것은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손종천 국장님! TF팀이 구성이 됐다면, 그래도 국장님이 지금 단장 입장으로 계신다면 폐특위에 그래도, 집행부의 총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장, 시장과의 오찬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 할 때.. 따로 따로 놀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출장소는 출장소 대로, 산업환경국은 산업환경국, 한미협력사업단은 한미협력사업단 대로.. 이게 집행부의 참 모습이에요. 이거 빨리 파악하셔서요.

처음에 배출할 때요, 4부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운송한 사람도 한 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는 없습니다. 저희는 배출현황.. 신고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업자한테 있고, 또 운송업자, 그리고 원청· 하청, 이런 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 봐야지요, 당연히..

배출자신고에 냈으면.. 배출자 신고에 위배되면 어떤 벌칙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최고가 얼마에요?

과태료가 처벌규정마다 틀린데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건폐물 하나를 놓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건폐물.. 토양에 묻었을 때는..

위증하지 마시고,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해 봐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폐기물관리법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약한 거네요.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배출자신고 현황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근이 돼서 배출이 되면.. 폐기물처리장에 가면 거기에 저울이 있습니다. 계근을 해서 계근표가 배출지로 가고 이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남는 것이 있어요. 업체에 남고.. 거기서는 올바른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근 되어 있는 거라 엉터리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폐기물이 반출이 되면 그 처리된 용량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는 그것을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계근된 것은 거기서 처리를.. 돈 받은 만큼 그 양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네. 그 공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시에서 송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올바른시스템 전산으로 입력해서 데이타가 올라오는 겁니다.

배출업체가 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은 폐기물업체가 하는 겁니다.

정석원씨한테 나간 것은 사토가 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출을 사토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굴을 해 보니까 임목이라든가 폐콘크리트 같은 것이 나온 거지요. 실제적으로 폐기물은 올바른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토처리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혼합돼 있는 거지요, 그게..

네,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그것은 법적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폐기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고발조치가 되면 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나머지까지 전체 보완을 해서 고발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2차 시굴된 것도 같이 해서 경찰에 의뢰할 겁니다.

경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발했는데, 보완을 해서 그것을 다 완료해서, 각자 나눠서 하기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것은 사토로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위법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해서 처리하는 거지요.

제보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각종 사업장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준공을 하면서 파악을 하는데요. 실시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폐기물은 밖으로 반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토는 각 사업장별로 농지부서는 농지부서 별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TF팀에 각 부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일괄적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위가 구성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제재 조항이 없지만, 앞으로 사토라든가 이런 것을 농지에 했을 때는 반드시 읍·면·동에 신고하라고 대장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고, 어디서 사는지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지시를 해서..

그 관계는 무기성오니 관계로 해서 태경산업인가, 그쪽에서 무기성오니 민원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돼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방송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읍·면·동 각종 회의시에 대장까지 만들어서..

행정관찰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별하게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지침 내린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해 봐야 제보 들어오는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에 사토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했으니까요.

네. 국장님 이하 소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어차피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폐토사, 특정폐기물, 임목폐기물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보장!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먼저 번에 예산도 저희가..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홍보하시고, 시정지· 의정지 다 동원해서라도 보상금을, 더 늘리십시오. 이것은 우리 평택시민 44만을 위한 일이에요.

실적이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신고하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보상금이 있다면서요? 예산서에서 보상금을 못 봤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에요?

금액별로 틀립니다.

그건 좀 무책임하신 말씀이고.. 미군기지 내에서 나오는 국방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전체 똑 같은 사항입니다. 법으로 다 있는 사항이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