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주현지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저는 신당1동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고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기도 잘 다니고 있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이제 적응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들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애들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못할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아시겠지만 이혜경 위원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시면 애들에 관련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체하고 선정된 원장님이 폭행사건 이런 것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고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 모를까 안 상황에서는 엄마들이 도저히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런 분 아니고 좀 도덕적으로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흠결이 없는 그런 분을, 또 그런 분을 위탁해서 저희가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활동하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실 수 있게 그래야 또 저희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저희도 신경 안 쓰고 회사도 잘 다닐 수 있고 모든 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세하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바를 좀 이해하셔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의 소개 의견서를 제출한 김영선 의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주 내용은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진위는 차제하더라도 학부모들께서 과거 폭행 전력 정황 때문에 자격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자를 원장으로 내정한 종교단체가 위탁운영체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철회해달라고 대부분의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이 서명 날인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번 청원서 제출에 앞서 해당 학부모들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및 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합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함에 따라 결국 구의회 청원접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의 정의와 이념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더불어 건전한 보육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보육의 궁극적 목적은 보육의 실질적 주체인 영유아나 학부모에게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에 집행부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주체인 원생이나 학부모들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선조치한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호가치 있는 행정 행위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학부모간의 이해 및 해석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법률상 적격이라는 논리에 앞서서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및 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실질적 주체인 학부모와 보육교사들 대부분이 해당 원장 내정의 철회를 원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만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 내정 철회는 물론 급기야 해당 운영체 선정까지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해져버렸습니다. 이에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및 원장 내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짚어보고 해당 청원인과 집행부 관계 부서 및 위탁운영체 등을 포함한 피청원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청원인의 민원내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본 청원건의 소개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중구 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당1동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과 민원사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1동어린이집 현 위탁체는 200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하였고 2010년 1월 1일 재위탁을 받아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위탁만료 2개월 이전에 공고에 의거 변경 위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공고와 접수기간을 두어 재단법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과 박선영 개인 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위탁체 심사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여부가 없는 위탁체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권장표준안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위탁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육정책위원들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2012년 9월 27일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당1동 어린이집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일 심사에 신청자 박선영은 불참하였으며 재단법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은 평균 86점으로 심사기준 평균 70점 이상을 얻어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체 심의 전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원장 내정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심의 과정에서 원장 내정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탁선정 이후 신당1동 학부모들에게서 원장내정자와 위탁체에 대한 민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구의원님, 학부모님, 위탁체와의 회의가 있었으며 지난주에는 구청장님과의 면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탁체 선정과 민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오세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 이전에, 또 우리 과장님도 아이를 키워본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물론,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과장님 입장을.

물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흠결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흠결사항이 없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흠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2008년도에 그분이 폭행사실이 있었지만 2009년도에 성동구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3년간 다시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지금 무슨 다른 사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어떤,

지금 현재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입장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은 법적으로 일단은 하자가 없으면,

법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타깝기는 해요. 학부모님들이 주장하시는 뜻도 제가 다 알고 하지만,

위탁체 선정하기 전에 원장에 대한 것이 제보가 있었다며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는데 조사를 안 해보고 그냥 심의 올린 거예요?

조사를 서류상 조사할 시간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임박해서 익명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해야지. 그 위탁체 선정 날짜를 연기하든지 해야지,

아니, 그런데 그것이,

꼭 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과장님 여기 올 때 오른쪽으로만 쭉 걸어와야 돼.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법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평소에 살아가면서는 편법도 쓸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나 어떤 법률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중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사항이 익명이었고 그래서 어디 알아볼 데가 없어서 바로 우리 담당이 권명희 원장에게 물어봤고 저는 성동구에 공무원들에게 구두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재위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게 안건이 되지 않았는지 그 얘기를 물어봤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내가 따로 물을 테니까 따로 물을 때 얘기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 지금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은 다음에 내가 또 물을 거고,

물론 학부모님의 주장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지요?

잘했다기보다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될지 그것 참 그렇습니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수, 과장님, 법을 만들 때는 중간지점에다 놓고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꼭 법대로 한다면 과장님이 아무 책임이 없지만 이렇게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이게 지금 보통일이에요?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애먼 얘기만 쭉 하고 있어 .

학부모님들 입장도 충분히 저도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니면 걱정하는 게 뭔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은 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공감하고 있어요?

아니요, 공감은 하고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저는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들어가시고요. 재단 측에서 오신 국장님 잠깐 좀 볼까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비공식 만남이 있었는데 비공식 만남에서 본 위원이 법 이전에 유지재단 측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좋은 일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재단 측에서 좀 재고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책상을 치우고 큰 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가셔서 혹시 이사회를 하셨습니까?

허수덕입니다. 우리 국장님 법조인이신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다면 이 청원 자체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계장이나 외부의 협조를 받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자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에 의한 청원, 저희는 면책특권은 없잖아요, 저희는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청원은 사실에 입각한 발언을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왜곡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의사계장 불러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 자리에서 위증을 하거나 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법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공감하시다시피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는 주관적인 판단밖에 내릴 수가 없고 그것이 또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 또한 참 불필요한 일정일 것 같아서 잠시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전문위원님! 오늘 청원을 다루기 전에 지금 허수덕 위원장님이 법률적인 관계를 논하시잖아요. 그럼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계장은 여기 의회에 왜 계신 거예요? 그런 것도 사전에 전부 안 하고, 청원에 관련돼 있는 분이 법에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 상임위원회를 왜 하냐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밝혀지면 이러이러하니까 이 청원을 하면 안 된다든지, 법률적인 건 뭘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허수덕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의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배 계장, 오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배포된 자료에 보니까 ‘폭행사건’이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또 어머님 발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 자리에서 밝혀보고 싶은데, 그것이 인권침해의 소지나 또는 그 인권침해로 인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정회를 하고 하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안 되는데요. 그게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를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개, 비공개는 비공개로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비공개일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비공개가,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소송이 되면 법원에 속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비공개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런 걸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을 모르고 청원의 효과에 한계가 있네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 못하는데, 양쪽 의견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고는,

그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할 때 이 유지재단 측에서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판결난 것, 이런 것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 얘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자유토론이 됐는데, 발언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알았던 정보와 또 다른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판단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양 당사자들, 또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집행부에 질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다면 참 답답한 심정이네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 게요.

허 위원님이 마저 질의를 하세요.

아니! 위법의 소지를 따지지 못하는데 지금 질의를 하라는 얘기는 인권침해를 스스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식선에서 하시면 되죠.

상식이요?

내가 조금만 얘기를 할 게요. 며칟날인가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학부형들하고 유지재단 측과 우리 집행부와 얘기했을 때, 우리 허수덕 위원장, 김영선 위원장, 저, 거기에 참석해서 얘기했을 때, 손성호 법인국장께서 여러 가지 진단서도 두 가지나 첨부를 해서 가져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학부형 측에도 내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와 계시는데 행정감사 때 이 학부형들이 진정을 내서 복지부나 감사원에 진정 낸 것이 구청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가정복지과로 보냈다,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하게끔 보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조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서 ?하겠습니다.?해서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왔었어요. 그 감사 결과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이분이 이러이러한 전과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사실은 재단 측이나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하는, 그것이 법에 정하는, 법으로 100만 원 이상 이하 기점이 있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과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각인 “법률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법률적인 해석만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고, 또 더 좋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도덕이나 객관성,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이 제대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권한 있는 자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가 열린 취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있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이 보고서에 의해서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과는 다른 정황이 있다면, 능히 그것은 최소한 위원님들이라도 정회를 한 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적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금 집행부나 양 당사자 세 분한테 공히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사실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진 않네요. 또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사계장이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나갔는데, 참 저로서는 저 스스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제 스스로가 위법을 한다는 것이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발언 좀 할까요?

질의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나오세요. 방금 손성호 위탁업체 국장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신당1동 원에 들어가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1월 1일부터. 학부형들 반발도 있고 또 저희는 구민의 대표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가 좁게 보면 학부형의 대표거든요. 학부형 대표로서 저희들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법적으로는 합법적일 지라도!

예.

그래서 그것은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학부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당1동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겠다고 하셨어요.

위탁체에서요?

방금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합의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안 과장님! 이런 예가 우리나라에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 예를 확인했습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전체적인 자료를 좀 갖고 계신 게 있냐 이거예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야지만 되느냐! 위탁업체나 그다음에 시설장이나,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이라고!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세금을 낸 걸로 우리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분들이 “너 김수안이 구의원 너는 실질적으로 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어.” 우리 주민들이 걸고넘어지면 내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내가 볼 적에 간단한 거야. 주인이 싫다고 하고 우리 앞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을 왜 굳이 끌고 여기까지 오냐 이거야! 진짜 안타깝다니까! 이게요,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나는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얘기가 입속에서 막 도는 데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그냥 갈 폼 잡고 얘기를 해버려! 다 우리가 부모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다 손자손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업체도 좀 설득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좋게 해결이 되기는 틀린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양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야,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되는 걸 왜 이걸 갖고 해결을 못 하시냐고!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 위탁업체 심의과정에서도 원장선생님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거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론을 유보하고 좀 여론수렴도 해보고 정보도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게 정당한 행정 절차 아니겠습니까?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의회에서 약간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수안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주객이 바뀐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행정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폭력행위에 대해서 거론이 됐어요. 됐는데도 강행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그 거론이요. 사실은 그 위원님들 중에도 그 얘기를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0점을 주신 심의위원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왜 0점을 줬는지, 위탁한 성결교회와 원장하고 감정이 있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0점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좀 더 깊이 논의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위탁업체 선정이 뭐 그렇게 조급하다고 선정을 그렇게 강행을 하셨는지,

사실은 그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거론했던, 왜냐면 저희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도 거론을 안 해 줘서, 사실은 제가 간사 입장이지만 ?이러이러한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장에게 사실 얘기를 좀 듣고 싶다?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이 되었으면 전과 조회도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고, 전과가 벌금을 얼마 냈는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쪽 의견만 듣지 마시고 양쪽 의견을 듣고 여론수렴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1월 1일이면 우리 성결교회에서 위탁업체로서 업무를 개시할 텐데, 126명의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행정 절차였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의 간섭이다, 이렇게만 우리 구청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월 1일부터는 성결교회가 위탁하는 게 예정된 스케줄로 가는 게 맞죠?

일단은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위탁체에도 찾아뵈었었고, 또 엊그제 이사회를 열 수가 없다고 해서 이사장님도 찾아뵈었었고, 원장님도 한번 만나봤었고, 다시 또 필요하면 찾아뵙고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인데 학부모님들 의견도 중요하고 또 위탁체도 우리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과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그 위탁체의 원장님을 다른 분으로 한번 더 좋은 분으로 하고, 그분은 더 좋은 데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누구를요?

기존에 원장이, 권명희 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재단에서 다른 데에 한번 보내고, 다른 데에서 좀 좋은 분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위탁체 선정을 할 때, 위탁체의 책자로 된 것 봤죠? 「우리는 이런 단체입니다.」

예, 신청서류입니다.

신청서류에 「우리는 이런 단체입니다. 또 원장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세팅이야, 세팅! 원장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세팅으로 해서 의결한 것 아니요! 그것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무슨 원장을 바꿔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빨리 취소하고, 구청에서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일해야지 무슨 소리야, 폼만 따지고 있어, 이 난리가 났는데 담당 과장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하고요. 1월 1일부터 그러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성결교회에 위탁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예.

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학부모들께서 많은 민원을 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구민이 주인이잖아요. 정당한 행정절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126명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나름대로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집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학부모들께서 다들 맞벌이하시는데 불안불안해서 어떻게 위탁업체에다가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종로도 가보시고 성동구도 가셔서 진의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 위탁업체를,

성동구청은 갔었습니다.

가셔서 누구 만나셨어요?

과장하고 계장 만났었고요. 그전에 구두로 알아볼 때도 거기 옛날 근무했던 과장들, 그다음에 계장하고 통화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결교회가 왜 성동구에서 철수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철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본 의원이 알아봤는데. 저는 성동구 구의원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결교회가 모 어떤 실세와 관계도 있어 보이고, 나는 너무 시급하게 이렇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는, 우리 중구가 처음이죠? 학부모들께서 위탁업체와 원장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처음일 겁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단체장을 잘 모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말로만 잘 모시지 말고 일로서 모시라고 내가 수차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그 「고려」라는 게 1월 1일부터 우리 아이들 위탁을 지금 행사하실 텐데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께서 고려라고 하셨는데, 고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요. 학부모와 협의가 안될 시에는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와 대화가 될 때까지 위탁을 보류하겠다는 겁니까?

위탁업체와 관련된 거니까, 7,8년을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께서 대행을 시킬 정도면 상당한 신뢰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벌금을 물고 합의금도 몇 백만 원 주고, 그러면 위탁업체도 관리 잘못 책임을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잠깐만요, 과장님 아셨어요? 밝혔어요? 사전에 심의 들어오면서,

심의 전에 익명으로 아까,

그러니까 익명이니까 위탁업체에서 분명히 속인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동의할게요. 그런데 구민의 대표인 우리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본 회의를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이 법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저는 본 건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이기도 하고 정말 어린이집의 주체이시기도 한 학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발언 중에 종교인의 윤리적 잣대가 객관적으로 일반인들보다는 높지 않느냐고 했을 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인의 윤리적 잣대는 일반인보다는 높다는 것이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런 평정심 내지는 또는 이성에 입각해서 해야지, 어떤 일을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도 내가 의도한 것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자초할 수 있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법률이 가령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게는 어떤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아신다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을 수긍하라고 하는 질문은 그것이 과연 이성적인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제가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도 이 폭행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이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배심원 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나마 그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밝혀는 보겠습니다. 지금 거듭되는, 왜 이 사실을 알고도 집행부에서 묵인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거듭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령 어떤 사람이 그 자격 정도에 저촉은 아니지만 그 이하의 법률 저촉행위가 있는데 분명 알다시피 전과자 또한 갱생을 시켜서 다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가 해야 할 어떤 더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관적 잣대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밝히겠지만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학부모보다 더 우선된 사람들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말하자면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 다른 범죄보다도 더 엄중한 처벌과 관리가 되는 것은 그 상대가 방어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일반 우리 구민으로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아마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령 우리 어린이집에 통원버스가 있습니다. 이 통원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과연 저 사람이 다음번에, 벌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혹시 대형사고라도 터지면 어떨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과 아마 유사한 건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운전사가 말하자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운전사라면 아무 법률적 하자가 없습니다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사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 위원들이 대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 잣대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제가 이것을 지난 비공식자리 이후에 몇몇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정보를 얻게 됐는데 어머님들은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아동들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계셨고, 또 해당 원장님과 해당 수탁기관 또한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질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또는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것이 강제적으로 또는 민중재판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노력해온 어머님들의 순수한 의도를 능히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다 그 점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정된 이 업체가 아니고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가령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본다든가, 아니면 저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 업체가 수탁을 받는 것이 이것은 말하자면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하고 목적은 다른 데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의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날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 스스로가 양쪽의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단추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십분 활용해달라고 해서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사회 촉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권한에 한계가 있으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버스가 아니라 원생들의 통원버스에 대한 운전사, 기사 이런 표현이 글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제가 밝히려고 하는 사실은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만은 알아도 될 사실인 것 같은데 비공식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 좀 나오시겠어요? 저희 의원들은 사실 본 의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날짜도 몰랐고 과정도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셔서 청원까지 여기 오게 된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원심의 때 발언 수위까지도 아까 제가 자료를 공유하셨는데 그 수위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긴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했으면 행정부에다 시정을 요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원장과 위탁업체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내시고 126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선주 학부형 대표고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순수하게 저희는 엄마들 마음에서 우리 애, 우리는 비록 직장 다니면서 보살피지 못하지만 나 대신에 아기 봐주는 우리 어린이집, 이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것 믿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그곳에 아까처럼 안정적으로 불편 없이 그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잘 유지되면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첫째도 그렇고 저희 둘째도 그 어린이집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부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어린이집의 위탁업체랑 새로 신설하는 원장님이 오시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그렇게 따지시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경위는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 새로 내정된 원장님하고 같은 유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북구에 관련된 쪽에 종사를 하신 분이 계셨고 그런 분이 예전에 그 지역에서 “성동구에서는 그런 이슈로 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원장님으로 오네.” 그런 것을 학부형들이 알게 됐고, 그러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원내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오면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섬길 수 있을까, 교사들 또한 그리고 어머니들 마음으로도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중구청에다 그분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듣기에는 이러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해 달라, 왜냐면 저희는 직장을 다니고 저희가 서류를 떼러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난 9월부터 요청을 했고 그런데 아까처럼 온 문서나 답변은 처음에는 객관적인 서류를 했지만 저기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만 오고, 아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법적인 뭐가 어쩌고 해서 공개를 못하네, 약간 그런 형태로만 응답이 오니 저희가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형 대표로서 제가 이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교사 번호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저 말고 첫 번째 다른 분이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 그분이 본인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가 이렇게 이런 데 오가면서 얘기되는 게 유쾌하지 않지요,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 말씀이 모든 것은 아까처럼 판결문 내용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 당시에 원장이었고 수직관계에서 본인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실이 제대로 어차피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사법부에 판결한 결과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술을 먹었다」라는 입장으로 그 원장님은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의 해명인 거지요. 이쪽에서는 그분의 해명을 듣고 저희한테 얘기한 거지만 그 피해교사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원내에서 선생님이 술을 먹는 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아마 오후 3시라는 것은 본인이 폭행당한 시점을 3시라고 생각하니까 저희한테 얘기했지요. 저희가 시간을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이 토요일 날 엄마들이 아이 맡기고 오시는 학부형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는 우리가 알고 답변을 받은 사실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보살피는 입장으로 생각했지만 저 위탁업체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본인이 같이 세운 원장의 의견으로만 집중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려는 구나라는 부분에 굉장히 저희는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꼈고, 이후에 2월 14일 날 권 원장님하고 위탁업체 와서 기다리는 과정에 어머님들이 너무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담당 공무원하고 약속장소를 지정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탁업체 얘기도 듣고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들은 사실 확인내용도 하고 그럴 시간을 충분히 보낼 시간으로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마련했고 거의 30명에 가까운 어머님들이 직장에서 휴가내고 나오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2시부터 기다렸는데 결국은 2시간 정도 늦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우시고 있다가 굉장히 급하게 저희가 전화를 여러 번 하면서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도대체 여기로 안 오고 오지를 않느냐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끝에야 겨우 나타나셔서 그 남은 시간에 하는 얘기가 저희 국장님이랑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한 해명, 아까처럼 이분은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원장님이 진실이라고 얘기한 본인 입장에서 해명 내용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피해 교사분한테 다시 그 이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아까처럼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 뭘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아까처럼 이런 현상까지 온 사건에 있어서 제가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폭행 전후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상황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날 14일 날 권 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너무 틀린 상황입니다. 사건의 전후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상황입니다. 왜 원장님이 본인은 어떤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폭행을 당하게 됐느냐, 두 건의 사건이 있었다. 한 건은 그분이 이분을 고소한 경우, 피해교사가 이 사람을 고소한 경우, 두 건의 사건이고요. 그분이 이분을 고소했을 때는 그분은 변호사를 써서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이 피해교사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피해교사분은 그분이 고소한 경우에는 이 피해교사분은 고소당한 원장님은 7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내용이 어떻든 사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 이상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 맞았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날 아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요청해서 방에 불렀다. 방에 앉아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거의 한두 시간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십니다.

학부모님 그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그분은 아까처럼 서류를 내던지고 신경질을 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화풀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처럼 교구 구입과 관련된 형태의 민감한 사안으로 본인의 의견을 무시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는 원장님의 느낌을 자기가 받았고 그 이후부터 본인을 평소 때처럼 매끄럽게 다루지 않았는데 서류를 던졌고 서류를 던져서 굉장히 자기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껴서 아까처럼 속상해서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다른 방에서 울고 있으니 이분이 뭘 잘했다고 우느냐는 식으로 그 방으로 나와서 이분이 입은 앞치마를 잡아당기고 이분을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때 아까처럼 앞치마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목이랑 떨어져 나가니까 다른 방에 계시던 교사분이 오셔서 단추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왔고요, 달려와서 그분은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시고 이분을 말려주던 교사님이 앞치마랑 그 내용을 가지고 다친 곳이랑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이분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 이후에 고소와 고발 관련한 두 건의 사건이 있었고 그 두 건의 사건에서 이분이 판결을 받았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피해교사는 당연히 무혐의로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분이 “원내에서 술을 먹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 아예 얘기할 가치도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할 수도 없겠지만, 간혹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그분 표현대로 술병이 나왔다면 원내에서 아까처럼 교사들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외부에 나가서 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면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도 그 회식 자리에는 원장도 동참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얘기하는 술을 먹고 술을 먹은 상태로 만취한 상태로 본인한테 덤벼서 자기는 정당방위로 이 사람을 방어했다라는 12월 14일 날 그 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사실을 저는 피해자 측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틀리니 사실 확인을 객관적인 것으로 해달라는 입장이 저희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중간 과정에 어머니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이 재단과 저 국장님과 겪으면서 받았고요. 그 상처를 갖고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의 상처는 더 크고 앞으로의 일은 더 험난하겠다, 그런 느낌을 전체적인 어머님들이 다 갖고 있고요. 저희 어머님들 12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초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저희 심정, 126명 엄마들이 다 사인해서 중구청에 냈거든요. 중구청에다 냈는데 중구청에서 하는 행동의 과정, 3개월에서 3개월 가까이 여태까지 달려오는 과정이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들이 왜 이런 일까지 나서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의원님들 믿고요, 구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9월 27일 날 있었지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데 9월 27일 날,

과장님, 잠깐만요. 맞나요? 9월 27일 날 심의하고 바로 의결한 겁니까?

예,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3개월이 더 남았는데,

그것은 규정상,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성결교회 법인 이사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선주 제 동생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 하셨어요. 중복된 말씀이시고, 제가 제 질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련해서 저한테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저희 쪽 관계자가 아닙니다. 아까 어떤 동료 위원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는데 그것은 전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쪽에 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내가 쭉 보면 청원 소개 의원은 청원에 대한 얘기하고 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질의해버리면 이거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전문위원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여는데 있어서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 안내 의원은 이 청원에 대한 구구절절한 것을 설명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그것을 아직 모르는가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결권만 없는 거예요.

의결권이 아니라 질문하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동료 위원들한테 그 질문을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원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은 퇴장하시고 우리가 결론내고 끝내야지 이거 내일까지 할 거예요? 보류를 하든지 결론을 짓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학부모대표한테만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겠지요?

학부모대표님 나오십시오.

제가 요청한 건은 정회하고 결론내기 전에 저희가 요청하는, 서로 만나지 않는 선에서 한두 분 참석시켜서 설명하십시오.

그때 하시고, 아까 우리 김수안 전 의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가 동일합니다. 우리 거기 가는 아이들이 우리 손자 쯤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쭉 구청 입장, 또 운영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학부형들도 주지하시고, 알고 계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엄마를 대신해서 키워주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흠결 없는, 조금이라도 흠결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키워주면 좋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선택을 할 때 여기 회의록을 쭉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당시 위원장이 보류를 했다든가 재고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 문제점을 안고,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어요, 이 회의록을 보면.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청과 재단 측에서는 법에 의해서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내가 오죽하면 이 책상 치우고 큰 절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재단 측에서도 재고를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들도 아까 그 구구절절한, 내 아이를 기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좀 성숙된 자제력을 좀 갖고 기다려주라,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냥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또 우리 김영선 의원님, 사실은 여기서 질문 못 하게 돼있어요. 여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지역구가 우리 허수덕 위원장하고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이분들 두 분은 지금 마음이 우리보다 더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빨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좀 학부모들도 지금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좀 자제시켜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현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도 구청장님도 봤었고 저희 학부모 입장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탁체의 목사님 말씀도 다 들었고, 공통되는 것은 각자 입장은 다 틀리지만 안타깝다, 이해는 간다, 부모 입장이 다 돼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나서주셨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조사특위를 여셔서 행정 절차가 일단은 연기가 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무슨 세력이나 이런 것 없고요.

주현지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를 태운 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계속 지금 법리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아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주현지 그리고 위탁체의 목사님도 민심이 천심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 이게 무슨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한다거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희 학부모님들 그렇지 않고요. 저희 학부모님들도 기독교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주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권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아시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심의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점수는 평균점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30여 개나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럴 만한 재량을 갖춘 분에 의해서 객관성을 띄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을 여러 명 두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대하고 어떤 사람이 찬성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외부에 흘러나온다면 그 위원회의 존재감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 위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말을 밝혀서 다 또는 그 위원의 공정성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압력을 넣는다면 무슨 놈의 위원회가 필요가 있겠어요. 분명히 밝혀서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공정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위원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나머지 잡음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0점을 줬고, 저 사람은 10점을 줬고, 이렇게 되면 누가 그 위원회에 나가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류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있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