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과, 재난방재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인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 팀장님들 간단히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유금순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에 박광철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에 김흥구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임덕수 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4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4건에 대해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번이 됩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동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연합하여 개최할 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연합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합 개최를 적극 권장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 독자적으로 개최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개최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19개동 중에서 만수2동을 제외한 18개 동이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연합으로 개최한 동은 구월1동과 4동이 연합으로 개최를 하였고 남촌도림동과 논현 1동 2동이 3개동이 연합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건설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특히 학교 체육시설 설치 비용 지원시에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라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유치를 해서 매년 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학교 각 5억원씩 지원을 한바 있고 금년에는 지원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 인천 남고와 만수북초등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개방하라는 것을 저희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앞으로 2013년도에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내에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남동종합문화체육과장 등 5개소의 체육시설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천산업이라는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저희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상태나 또한 그 화장지나 물비누 등 편의 용품을 비치하고 있는지 또 소독 상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도서관 건립시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시설이나 구조면의 자문을 받아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그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건립 단계인 2010년 6월 21일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건립을 완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6월 30일 개원한 이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3명의 인원을 구성을 해서 중요 사항 결정시에 자문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간단한 건데요 소래포구 축제때 이거를 부탁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임시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적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에는 줄을 서 있어요, 항상. 줄을 서 있고 좀 거기가 안에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흥건하고 굉장히 더럽거든요, 들어가 보면. 근데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좀 더럽고 물이 흥건해 바닥이.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이구요, 357페이지에 육상경기부 지원 금액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지금 7억5천이 넘는데 그 실적을 보면 4위, 4위, 3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아닙니다, 올해 성적이 제일 저조합니다.

근데 금액은 이렇게 우리 남동구에서 내가 알기론 육상부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 돈은 7억에 가까운 돈이 나가면서 이게 너무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나요?

부진했습니다, 올해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수를 대폭적으로 인제 계약이 완료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우수한 선수들을 이제 물색을 해서 내년에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좋은 방법쪽으로 어떻게 이왕 돈이 뭐 1, 2천 나가는 것도 아니고 7억에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맞습니다.

그럼 성과는 좀 거두면서 돈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비 보조금 취득 사항에 보면 육상부 이거하고 여기 잔액하고 틀리는데 왜 틀려요, 이거는?

어디?

마지막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잔액 부분이 육상부에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틀리거든요, 잔액 부분이. 육상부 그 부분에 보면.

육상선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3천만원 차이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잔액 부분에. 맨 마지막 육상 인건비에 대한 거하고 여기기에 지금 357페이지에 보면 잔액하고 3천만원 정도가 오고 가는데 왜 잔액이 틀리냐구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인건비 부분만 요거는 한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인제 뒤에 맨 뒤에 나오는 369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인제 저기가 인건비 뿐만 아니라 그 외 들어가는 게 조금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거를 구분을 말하는 거에요, 요 57페이지 육상부 여기 잔액하고 여기 또 마지막에 69페이지 잔액하고 틀리니까 왜 3천만원 정도가 틀리는지 그거를 묻는 거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 결산 그 달에 보고 여기다 올렸을 거 아니야, 한꺼번에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는 인건비 부분만 여기 들어간 거구요 여긴 좀 안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음에 해 주실 거에요?

바로, 다음이 아니구요 오늘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완을 해서 보충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제 저는 왜 이거를 묻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거를 완벽하게 해갖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48쪽 도서관 운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별 표를 보면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의 운영인력을 보시게 되면 소래도서관에는 정규 6급, 7급 직원외에 사서직 전문직원이 한 명 배치돼 있는데 서창도서관에는 정규직원이라고는 6급 한명밖에 없구요 7급이나 사서직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문제는 인제 정원 문제하고 결부가 됩니다.

남동구 전체,

네, 전임은 정원에 포함이 되구요 그 정원외라고 하는 것은 정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확보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정원 여기 전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어떤 확보 계획은 있나요?

네, 저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 기획조직팀하고 저희 팀 저희하고도 항상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외로 돼있는 거를 정원 좀 해달라 또 조직부서에서는 우리를 보충을 해주면 어디를 감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이 될려면 사서직 그러니까 전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3명씩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명밖에 안돼 있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소래도서관 3명, 서창도서관 3명 6명이 확보가 돼야만이

공공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고 또 국비도 지원 받고,

그럼 지금 공공도서관이 아닌가요, 거긴?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데요, 제가 말하는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지금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인정을 안하는데 우리는 그냥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이건가요?

우리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죠, 우리가 관할 하는 거니까 기준에 미달이 좀 된다 뿐이죠.

아, 국비 지원이 안된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정원 때문에 안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어떤 그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얼마큼 노력하느냐 따라서 물론 뭐 정원을 움직이는 거라 뭐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저기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육상 지금 서점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요번에 감독에 그 이렇게 바뀐거죠?

네, 감독하고 코치하고.

바뀌어서 아마 이렇게 호흡들이 잘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등위에서 많이 빠졌다 내려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거죠, 요번에 올해?

올해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로 코치와 감독과 선수들간에 지금 아직 화합단계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게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길 받는 거죠.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마 제가 보기에 거기 최주영 선수가 벌써 서른이 이게 넘은 나이인데 근데 지금 사실은 요번에도 여기에 나와있는 최주영 선수 그나마 4등 4등 3등 이것도 최주영씨 빼고는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순위를 보면 거의 다 최주영씨가 뭐 2등도 하고 1등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참 육상 선수로 보면 이게 환갑 나이에 버금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 월급이 꽤 나가죠, 최주영씨가?

네, 다른 선수보다 기록이 좋아서 규정상에 한 200여만원 더 나갑니다.

지금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육상 감독님이나 코치의 불미스러움으로 이런 교체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적을 많이 못 올린 거 같은데, 요 부분도 아무튼 화합이 빨리 돼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도 좀 써주시고 만약에 인제 최주영 선수도 인제 몇 해 뭐 더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나이가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 선수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데려올때도, 사실은 데려올때도 저희가 꽤 큰 금액을 주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지금 어린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한 2, 3년씩 됐는데도 이 선수들이 하나도 실적을 못내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 선수들 발굴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이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감독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화합적인 분위기를 과장님이 그냥 자주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셔갖고 이끌어 주셔야 저희가 지금 근 이런 거야 뭐 8억에 가까운 돈이 나가면서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다면 아까 서점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선수들 마음도 좀 다잡아 주시는데 감독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돈에 우리가 세금이 나가는 만큼 성적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장춘일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난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로 발령받은 우정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병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수화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양수기 등 수방장비 배치 이외에 건설과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는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12개소에 하수 역류 차단장치를 우기전에 설치 완료하여 금년 여름철 침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였으며 호우 취약지역을 위한 사전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각 동과 출장소의 수방장비 및 자재를 일제히 점검하고 부족한 수방자재를 확보 배부하였으며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여 PP포대 등 총 35,600여점의 수방 자재를 지원하고 총 238회 양수기를 대여하는 등 주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과 11년도 침수 피해를 입은 침수취약가구를 위해서는 자동음성 및 문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특보 상황 서비스를 총 7회 제공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된 남동구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7월 12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확정 승인되어 우리 지역 재해 특성이 고려된 소방 방재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시구 관련 부서에서 각종 재해예방 사업시행시 동 종합계획서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을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상습침수지역 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였고 도림동 457번지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위험지역 집수받이 신설 및 정비 83개소,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등 하수관거 정비 공사 20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설과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방독면에 대한 거요, 일반형은 뭐고 한국형은 뭐고 뭐에요?

네, 그 특수형 한국형은 기존에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군인용 규격에 맞게끔 제작된 방독면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그리고 지금은 일반형 방독면을 주로 구입을 하는데요, 다용도 방독면은 2002도인가 3년도 그때 뭐 화재용하고 이렇게 겸용해서 전쟁용하고 해서 개발을 해서 만든 방독면인데 그 당시에 성능으로 화재에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성능이 뛰어나다 그런식으로 연구 성능이 인제 검증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화재때 이게 별로 효능이 없구나 그래서 민방위 용으로는 2010년도 2월부터는 구입을 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시해서 지금은 일반 방독면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거를 가봤거든요 가서 여기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는데 보니까 연도수가 2007년 1999년 그게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구요, 2000년도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그 방독면의 보증기간은 일반인 경우엔 10년, 군형은 10년이고 군인은 5년입니다. 근데 매년 국방부에서 그 화생방물자의 신뢰성 평가 및 민방위형 성능 검사 결과를 전국에 있는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샘플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폐기를 할 것인가 계속 사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결과를 보내줍니다. 따라서 11년도 국방부 화생방 그 장비물자 성능 검사 결과 품질보증 기간은 지났지만 일반 방독면은 1992년 생산물을, 생산한 방독면에서 폐기하고 국민방독면은 2001년도 생산품을 폐기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난 것도 있네?

그거는 군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특수형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 성능검사 결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보신 건 아마 그 전에 특수형으로 해가지고 제작된 그런 방독면입니다.

그거를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면 앵글로다가 해갖고 잘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 보면 죄 뜯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먼지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관이 돼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날짜 지난 것도 제가 뜯어봤어요, 날짜 한 것도 뜯어봤는데 보니까 별 탈은 없이 써도 괜찮게 보이는 그 뭐 훼손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고무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버리기도 사실은 아깝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 어디서 창고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먼지가 뿌옇게 앉아갖고 막 흐트러져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거를 그렇게 보관했다고 거기에 보면 보관 잘 앵글로 해서 잘 싸져 해서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가 많아요 보니까. 그런 거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동배수펌프장 재공사 한 거 낙찰 차액이 7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차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먼저 어림잡아 갖고 차액하고 남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남동배수펌프장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비는 총 3억인데 여기에서 설비 교체를 위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설계를 한 당시 예산 현액은 약 1400만원인데 그 설계는 1100정도 하고 계약은 1000만원 정도 해서 이때 인제 낙찰 차액이 100여만원 정도 생긴 거고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체 공사를 위한 감리비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인제 조금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산은 1700정도를 편성을 해놓고 설계는 약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그리고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한 700정도 이상이 나왔는데 여기서 인제 집행잔액이 700여만원 정도 많이 나온 거는 우리가 관급자 설치

아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그 물품에 대한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건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다 보면 나중에 다른데다 쓸래도 쓸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있죠?

요기는,

저는 그거를 말씀을 하고 싶은거고

네, 요거는 시비하고 구비 사업이어가지고 구비 시비 매칭,

뭐 어디에 차액, 어디에 차액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잡았을 때 먼저 어림잡았을 때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런 치액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럼 다른데다 쓸래도 못 쓰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유재산 이거, 사유재산 피해 재난 보전금, 보전 그거를 1억5000만원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1억5천은 그당시에 폭우가 와가지고 국비가 지원될 때 구비 부담액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쓴 사항이어가지고 1억5천을 끌어다 쓴 사항이어서 그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나서 국비 부분을 우리가 구비를 부담한 부분을 불용시킨 겁니다.

이게요?

네.

그럼 사유를 거기다가 옆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책자 375쪽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1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4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그쪽은 회의 심사는 단 한건도 없고 서면 개최만 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안건 심사는 회의 소집을 해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방법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개최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사 없이 서면 개최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네,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우리 남동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 법하고 조례에 의하면 안전관리위원분들이 뭐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 대장 뭐 이렇게 각 재난 관련 기관장들로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을 한 날에 해서 그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인 안건은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급들 그 기관에서 추천한 실무 과장님급 그분으로 해가지고 사전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요식, 그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서면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 한 날로 정해서 경찰서장, 뭐 이런 분들을 한 날에 회의 소집한다는 게.

그럼 한 위원회를

1년에 한번,

아니 두개를 운영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개를 운영한다는 거 아닌가 한 위원회를 가지고,

아, 그 관련 조,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무위원회가 따로 토의는 충분히 하고 이 사람들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서면 재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 저기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건은 있구요, 사실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해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사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그런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서면으로 해서 왜냐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각 그 기관장들이 추천해 준 그 실무 부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거는 회의 심의 같은 경운 없을 거 같네요. 계속 그냥 지금 해왔듯이

아니 인제 뭐 서면 심의 하는 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심의하는 게 개최심의를 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구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은 사실 저희 재난관리기금 연초에 이렇게 말에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각 부서마다 재난 사항, 관련된 사업비가 변경사업이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긴급하다 보니까 그냥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식 개최 심의를 해서 가급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지적 사항은 모두 4건으로 그중 완결 3건 진행 1건 중에 있습니다. 책자 32페이지 연번 24번부터 지적 사항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과 안전에 유의토록 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정비 점검과 관리를 위한 준수 사항을 강조해서 전부서에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운전원 및 차량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연2회로 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 법규 준수 및 운행 질서 확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연번 25번에 소래 어시장 대부계약서에 지역적 특수성이 부합되는 계약 조건을 명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중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법령 내에서 계약의 특수성을 강조한 내용 삽입은 무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계약시부터 소래포구 어시장에 자연발생적 생성과 어민 상인의 공동 노력에 의한 시장 형성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2013년 대부계약서에 포함하여 일반적인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번 26번에 새로운 건물 신축에 앞서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만수2동 사무소와 구보건소 청사를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만수2동 사무소는 도시관리공단 청사로 결정하여 임대로 사용중인 현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절감과 협소한 사무실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구보건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차량등록민원실 및 차량관리 부서를 통합 배치해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 해소와 사무실 분산 배치로 인한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27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공사시 남동구 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공사 용역 물품 및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의뢰시 남동구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담당 부서와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는 총 169건으로 이중 161건 95%를 남동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공사 계약 체결시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조례를 공고문에 명시해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고용 안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415페이지 용역발주현황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6300만원 418페이지에 보면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쭉 써 있는 걸 보면 2012년 10월 31일 구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셨는데 2012년 11월 7일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설계용역 일시 중지 요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행복나눔센터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요 현재 그 계획 내용들이 다소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일시 중지 부분 사항은 일단 당초에 신축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당초 설계용역 사항들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그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지한 이후에 어떻게 뭐 구에서 대처할 방법은,

일차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신축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물어보고 어저께 민원과에도 물어보고 계속 똑같은 건에 대해서 자꾸 과장들한테 물어보는 게 혹시 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때는 금액에 걸려서 뭐 100억을 맞춘데에다가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50만 돌파하니까 그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2차 청사 개념에서 6개 과가 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민원실 어저께 물어봤던 건 이런거 였어요, 민원실이 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쾌적한 환경에 우리 민원인들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그렇게 써놨더라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쪽에 못들어가게 되면 환경 개선이 안돼서 지금처럼 그냥 계속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그 2청사 개념에서 충분히 저 위원들 설득을 하고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설계가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그게 저 제2청사도 아니고 복지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뭔가 좀더 그 일찍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만 노력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재무과장 혼자서 알아서 저 처리를 해봐라 다 미뤄놓고 있는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당연히 뭐 실무 과장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후 뭐 구에 간부님들도 이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신축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구에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요 충분한 사전 내부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제2청사로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복지관으로 바뀌었으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을 다시 해야죠, 그 청사에서 복지관으로 바뀌었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마련할 때 그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특히 또 이런 그 사전에 그러한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신뢰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러한 이유가 된 부분들은 당초에 인제 행복나눔 신축 공사의 명 자체로 보듯이 제2차 청사라기 보다는 사회복지 행정지원시설로 당초 계획이 돼있다가 50만이 되면서 이러한 인제 기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제 추가적으로 계획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보건소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더불어서 인제 시에서 시 투융자를 통해서 심사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청사에 분산배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고 따라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계획을 다시한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들이 인제 청사의 기준 면적도 또 초과가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신축 청사에다가 다시 또 행정부서를 또 추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사 기준면적이 훨씬 또 오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고 또 향후에 지금 건물이 완공될 즈음에 또다시 그러한 행정 부서에 청사 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은 건물을 갖고, 전임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십니까?

일단 이제 구보건소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인제,

아니 구보건소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

네, 이제 그 당시에 50만 인구가 늘면서 국이 하나 생기면서 인제 과에 대한 직제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상응한 행정부서의 면적을 확보할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처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구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차량등록 민원실하고 교통관리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인제 거기에 이전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충분히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 면적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현재의 청사 기준면적 또한 오바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다시 행복나눔센터에다가 행정부서의 어떤 그러한 직제의 면적들이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많은 행정 추진에 지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대한 행정부서에 대한 면적들을 이번에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지원시설에 대한 면적들이 당초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그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복지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복지관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사회복지 행정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어떤 복지단체에 어떤 성격이 아닌 행정지원 시설로 봐주시면 되구요, 거기에 지금 전혀 사무실이 없는 그러한 지원시설도 있고 지금 있지만 뭐 임대로 있다든가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50만의 행복공간으로써 꼭 필요한 신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