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 깊은 오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대 하반기 임기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앞장서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간사는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송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유송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3항)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89호로 심의 요구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확충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 및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전환 절차를 마련하고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인력2명 신규충원에 따라 현 정원465명에서 467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종류별 정원 변동사함으로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해서 기능직9급 5명 정원을 감하고 대신 행정8급 1명, 행정 9급2명 사회복지직 9급2명을 증하여 사회복지직 9급 신규 충원 분 2명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직급별 정원변동은 9급 5명을 감하고 8급 5명을 증하였습니다. 한시정원 변동사항으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 5급 1명을 감하고,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5급 1명을 증 하였으며, 한시정원은 2015년도 12월30일 까지로 3년간 운용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와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동사항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0호로 심의 요구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우리 군 특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화합과 전진 변화와 성숙 군민 공감의 미래지향적인 일하는 군정모델로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를 신설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를 폐지하며, 문화관광과와 태권도공원과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건설교통과와 방재산림과를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개편하게 됩니다. 위생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마케팅팀은 민생경제과의 농산물 가공업무를 흡수하며 마케팀전략팀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본청 직제순은 현행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순에서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건설방재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도시가로망 확·포장공사 업무는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업무로써 해당 과로 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별 대강사무는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90호로 상정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보면 현행 정책관리에서 개정은 정책개발담당으로 변경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민선4기부터 신설된 정책개발 담당은 그동안 정책개발담당에서 정책관리 담당으로 변경해 오면서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정책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는 소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와 해외연수, 통계 등 다른 업무에만 치중하여 정책개발담당으로서 신설목적에 불 부합했다, 이렇게 해서 폐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통계랄지 대외협력이랄지 평가 담당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아마 복합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개발 담당을 그야말로 정책개발에 집중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그야말로 우리 도에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연계 좀 해서 무주군에 정책개발을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분야랄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케팅은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서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에서 그동안 소홀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정책개발 담당으로서 정책개발담당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개발담당과 기획담당 업무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복업무, 유사한 업무로 인해서 마찰등도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 정책개발 담당으로서 기능과 역활을 다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획담당과 정책개발 담당이 업무분장이 깨끗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건강휴양도시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강휴양도시과에 보면 시설지원담당이 신설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시설지원 담당을 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공사예산 확보 및 계약을 완료하여 시설지원담당에게 공사를 이첩하면 시설지원담당이 각종공사를 전담 추진함에 목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 담당 부서와 업무협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상에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상의 의견문제, 또 예산집행 문제점을 비롯해서 또 공사중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에 변경조치 또는 공사 준공 이후에 운영관리 책임 각 부서에 크고 작은 공사들을 한정된 시설지원담당인원으로써 과연 소화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문제점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효율성이랄까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 저희들이 단계를 사업 준비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나눠가지고 각 부서에서 준비단계 계획수립이랄지 사업구상이랄지, 관계자 군민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지원팀에서 설계를 시행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감독전공, 공사발주 이런 것을 해서 최종 준공검사를 마치고나면 각 부서에서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한계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셨는데, 명확하고 세밀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 사업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공시설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을 통합해서 공공시설관리담당으로 이렇게 신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설관리사업소에 반디랜드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들 예체문화관 반딧불체육관 또 등나무 또 무주군민체육센터 새로운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고, 각종행사 체육경기 등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과 관리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 정도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관리랄지 시설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직접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맡아가지고 운영과 관리를 통합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시설 지금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랄지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강화를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설관리소에서 전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각종시설물이 증가하고 이용객이 많은데 공공시설운영 시설관리 별도의 담당에서 통합하면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은 점에 대해서 부적합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그것은 이제 인원은 그대로 운영하고 관리 그 인원이 존치를 합니다. 인원은. 반디휴양 저쪽에 우리 반디랜드 있는 그쪽에는 반디휴양에서 커버를 하고 이쪽 공예문화촌 아니 전통공예문화촌은 우리 공예문화촌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조금 전에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기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 위원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이 문제 만큼은 과장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인원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강화하는 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