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012년도 12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개의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대 하반기 임기동안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운영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간사는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이대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동 전통 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91호로 제안된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수혜사업 성격으로 전립된 이동전통된장공장 운영으로 친환경 콩 재배농가의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이전비용, 마케팅 및 홍보비등 공장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우리 군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현재 운영자인 반딧불 콩 단지영농조합에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13년 1월14일 만료되어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 군의 우수향토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동 전통된장공장 및 부대시설운영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반딧불 콩단지 영농조합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 연전과 임대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2년간 2013년 1월15일부터 215년 1월14일까지이며, 관련법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시행령제 17조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운영관리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이동 전통된장공장 운영 실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유송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통된장공장은 폐기물유치하기 위한 동네 분들한테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영농 조합법인으로 다시 이관해서 됐는데, 원래 주민들이 포기를 하고 운영포기를 하고 영농조합에다가 재계약을 했을 때 동네 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포기를 하고 영농조합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발전기금으로 1천만을 내어 놓고 연200만원씩 주민소득차원에서 이쪽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서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의회에 방문하셨죠?

협약이 이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발전기금은 1천만원 2011년도에 줬고, 올해 2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공장이 어렵다보니까, 100만원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을 완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질 것이냐? 안 지켜 질것이냐? 이것을 행정에서 담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담보를 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하나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중재역할밖에 못하죠, 중재역할 밖에.

예.

앞으로 2년 동안 사용료 면제를 해 준다고 했을 때, 2년 동안에 운영이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실태가 미약하다 했을 때는 방법론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까지 무상사용을 다시 해 주잖아요. 저희들한테 분석을 해서 내 놓은 결과를 보면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그쪽으로 판단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을 더 연장을 해줘서 무상사용을 하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면 2년 후에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다시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수익에서 10%를 주민들을 더 주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200만원씩을 준다고 하는 것을 더 올려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2년 후에 이야기다 지금관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2년 후에 그 이야기는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중재는 할 수는 있겠지요.

이거 지금 보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손실로 이어진 사업인데, 앞으로도 걱정이 되요. 이게. 건물사용료가 다른 업체들은 면제를 해주다고 다시 체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된장공장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면제를 2년 해주고 그 다음은 그 숙제가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동된장공장 그 부분은 다른 공장에서 사용료 내는 거 하고 성격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폐기물처리장 쓰레기 매립자를 그쪽에다 조성을 하는 수해주민에 어떤 피해에 대한 수해부분차원에서 원래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뭐 무풍이나 서창 와인공장하고 성격자체가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성격이 틀리지요, 보상차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공장 자체를 놓고 보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 방법론도 찾아봐야 된다.

작년 2011년도죠, 이동 된장공장에서 된장 가루된장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다보니까, 식품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상당히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수익 면에서 호전되리라 봅니다. 문의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요, 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기물로 인한 행정에서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동마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폐기물에 연장선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2년 후에 또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될 것이요. 또 다음 2년 후에 또 거론 될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동된장공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활성화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동마을 주민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된장공장에다 매달릴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사업, 앞으로는 잘 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동마을에 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지.

맞습니다. 저도 그쪽 된장공장을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양해야 되는데 제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2012년도에 된장독을 구입을 해가지고 도시민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업도 저희들이 해 보고 있고, 이 사업자체가 다각화 시켜가지고 제품을 다각화 시켜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면 좁아져있는 품목에 대해서 넓어지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공장에다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차라리 된장공장을 매매를 해서 이동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하나 던져 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행정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마을에다 두는 것이 사업성 아닌 그 외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