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양구읍장으로 재직하다가 1월 7일자로 기획감 사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창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민원현장을 세 밀하게 살펴주시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셔서 양구읍장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군정주요정책과 현안업무를 총괄하고 예산과 감사, 법무 사무 를 담당하는 비중 있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존경하는 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 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도와주신 의장님, 의원님들 에게 거듭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 진행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회의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 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 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 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기획담 당관, 정용호 기획담당, 김용기 예산담당, 김상훈 전략사업담당, 유재욱 감사 법무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정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관리로 민선5기 공약 8개분야 40과제 중 2012년 추진상황은 완료 24건, 추진 중 27건, 부진 4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소양호, 파서탕, 월운지구 관광지 개발 추진사업 외 3건으로 향후 민선5기 공약의 추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특 히 부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 관리입 니다. 2012년 지시건수는 111개 과제로 완료가 100건, 추진중이 11건입니 다. 세 번째 핵심현안관리입니다.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동서고속화철도사 업과 평창올림픽 연계지역 마케팅 사업,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소 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이런 현안문제에 대하여 장 ․ 단기 과제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안사항 추진은 11건 중에서 반영 5건, 처리 중 6건입니다. 네 번째 국제교류 추진 입니다. 도시별 교류계획으로 치즈정에 파견된 직원은 장기연수가 금년 4월 종료되고 민간교류는 5월, 청소년 교류는 7월, 선진행정 연수는 8월, 문화교 류는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국감리현은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즈벡 타일락군은 농업부분을 교류하도 록 하고, 프랑스 생망떼시는 청소년교류, 도시계획,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필리핀 딸락시는 농업교류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지역발전의 key 워드라고 생각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고 현안 및 주요시책 사업은 사전설명을 한 후 지역발전 에 생산적인 협력모델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정제안 활성화입 니다. 군정제안의 공모는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연중 모집하고, 제안사항이나 창안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여 제안시책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내실운영입니다. 지난해 대외기관으로 부터 우 리군이 22개 부분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3,800만원 받았습니다. 중앙부터 공모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34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심도 있는 심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창의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 간 공동개최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우수한 도출과제나 창의적인 제안이 시책에 반 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양구 브랜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지 난해에 이어 시범시책으로 도시브랜드 대상공모, 청춘 10계명 등 다양한 시 책발굴을 지속적 추진해 나가고도록 하고 스마트 행정환경 조성으로 회의문 화, 데이터 공유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 운 영은 공무원의 관점 전환과 자기혁신을 유도하고 제안된 우수과제는 군정시 책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양구 읍 송청리 133번지 일원에 8300 ㎡ 규모로 우리지역의 산채, 오골계, 한우등 의 먹거리 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구를 찾는 내방객들에 게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자원으 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군홍보 전광 판은 주민의 왕래가 잦고, 내방인들의 길목인 양구시가지나 국도변에 설치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홍보는 물론 지역을 알리고 농산물 홍보를 하는 매체 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재원 확보 및 건전제도 운영입니다. 국 비확보 총력입니다.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의 발굴과 정부공모사업은 과제용역 등 사전절차를 심의해서 국비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 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은 물론 사업의 철저한 원가분석과 재정투 융자를 사전시행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정 책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수 및 접근성 개선에 따른 대응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2013년 예산으로 50억원이 대안노 선 및 활성화 방안연구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 6개 시군에서 본 사업이 새정부의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도록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접경권 처우관련 및 광특사업으로 지방도 403호선, 방산 송현2리 협동교 에서 송현2교 구간의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사업은 200억원의 사업비로 교량 2개와 터널 1개소, 도로선형 개선 480 m 를 개설하 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실시용역 설계중에 있고 3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 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평화누리길 사업입니다. 월운저 수지에서 돌산령 구간 3.3 km 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광역발전 특별회계 사 업은 군자율편성사업 18개사업과 도자율편성사업 12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201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2014년 신규사업 발굴하고 관계부처 방문과 부처별로 사업 사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연 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 업은 접경지역 6개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지 질공원 인증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년동안 9,500 만원의 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백두대간 그린마인구축사업입니 다. 본사업은 2014년까지 4년차의 사업으로 백두대간의 녹색자원을 활용한 산채나 지역의 산지자원을 통해서 식품, 천연물의약산업을 연구하는 프로젝 트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의 연계사업으로 우리군이 3년간 4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고, 주요사업은 지역기업의 지원, 산채박람회 행사지원,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60 주년 기념사업 입니다.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후곡리 일원에 한방약수방 10동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5년간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 다. 다음은 펀치볼 경주마 트레이닝 센터 유치입니다. 해안면 월산리 산28번 지 일원에 166 ㎡ 에 경주마 트레이닝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초지조성 과 관리실 조성이 있고 본 사업은 2015년까지 3년간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행업체인 경관에서 사업계획을 용역설계중에 있고 우리군과 MOU 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조 체제입니다. 2012년 수립된 접경권 초광역 사업계획은 수립당시와 여건변화 가 있어서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 변경 하도록 제안하는 사안이 되겠고, 사격 장 소음피해는 사격장 및 군훈련장 공동여건을 가진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관련법 제정이나, 이전등 여러 가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 다. 군사시설 보호법도 군시시설내의 주민불편사항이나, 인허가 지연 등 민 원발생 증가되므로 인허가의 위임확대와 처리기간 단축, 접경지역 현안 문제 에 대한 법률개정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시군에서 공동대처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활성화입니다. 두타연 평화누리길 안전 시설 설치공사는 두타연 일원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타연 평화누 리길 보안. 안전시스템 설치공사는 향후 두타연 당일 출입 통제시스템 및 CCTV 설치계획입니다. 평화누리길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은 군에서 소원동산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된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 음은 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국토정중앙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양구서천 파 로호 습지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습지내 수생식생대 확충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 및 수질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방문객 편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주요공종으로 가동보, 공도교의 개량과 한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인공습지권역 수생식물 식재 확대, 인공습지의 건강성 회복방안 연구용역사 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교, 부교, 데크의 시설물 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연 수회를 년2회 개최하고, 보조관측시스템 구축 및 주망원경 보완과 확충, 프 로그램으로는 천문캠프운영, 별축제, 사진전 등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양구인식 제고입니다. 국토정중앙을 지리적 자 원화하는 시책으로 지리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지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기증자료 수집을 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리수도 양구라는 브랜드를 도입하고 상표권 등록, 국토정중앙 가는길 우회노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리 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 일원의 자동화. 공용화기 사격장, 중대전 술훈련장, 군작전도로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양구군에서 훈련장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여건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군비 투여보다는 국방계획에 의해 훈련장 이전이 반영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감사수행 및 법무 추진입니다. 먼저 감사업 무 수행입니다. 감사업무는 사전 자체감사를 통해 감사에 대비하는 예방감사 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분야는 고질민원, 민원야기분야, 주민불편사 항접수, 군발주사업,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감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제관리 및 법무입니다. 상위법령, 행정환경 변화요인에 맞추어 자 치법규를 개정 또는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재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이나, 군법무관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은 이동법률상담실 운영을 하여 법률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인공습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유지관리, 이용방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경제관광과 주변환경사업, 문 화체육과 이해인문학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과 협의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밖에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당장 사업계획 추진되는 것을 보니 까 어류 산란장이 설치되고, 한반도 섬에 들어가는 데크 중간에 인공어망을 설치해서 고기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즉, 작은 물고기들은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들만 갖혀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방향이 낮겠다는 것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시행하는 체험시설 도 있고, 과에서 인공습지 주변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 당성 문제는, 물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의 인허가 협조라던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만 타당성 여부, 저희보다는 용역업체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장애 요인 여부, 타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것 들을 검토하는데 사업 의 타당성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설에 대한 연구과제가 아니고 설계문제입니다. 지 금 생각하시는 문제가 틀린 것이, 수질관리는 연구과제인데, 시설하는 것은 설계 문제입니다. 내구성 안정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우리군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싶다고 계획이 생긴 다면, 인공습지 산란장은 거치식입니다. 밑에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도 적정한 협의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내수면계에 예산이 나온 것 이 있는데 불용처리 될까봐 본 의원 생각에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습지외에 구덩이를 파서 유료낚시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파로호 용호어촌계분들이 돈을 받고 낚시를 운영해서 어민들의 소득 을 증대시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었으면 참붕어 양식장을 내수면사람들에게 맡겨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어구입비를 그들에게 주고, 참붕엉를 습지에 풀어주는 당위성이 있고, 어촌계 고기 잡아먹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잡아서 방류했다 는 명분도 있고, 우리군청도 외지에 가서 치어 사오는 것을 어촌계 사람들에 게 구입하니 이득도 있고, 궂이 파로호 습지내에 있는 고기가 포화되어 한번 걷어 낸다고 하면 어촌계 사람들에게 인건비만 주고 걷어내고, 월운저수지를 식수로 안쓰니까. 거기에 방류해서 낚시터를 상류 지역에 만들어, 그 지역 분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win-win 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저수지 를 만들어 유료낚시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제안 드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지금 습지 안에 좌대 설치하는 거 잘 안 풀리죠? 잘 안 풀릴 겁니다. 시기도 그렇고, 붕어가 둥둥 떠다니는 좌대 이야기가 나와 서, 잘 안되는데 늦게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습지 내에 수생식물 식재한다 고 하셨는데, 지난번 8000만원 어치 사다가 연꽃 심었는데 잎도 못보고 다 죽었습니다. 그 때를 되새기면서, 침수 시 잘 버티는 수생식물을 선택 하셔 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낚시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촌계 사람들도 똑같은 수 익이 생기면, 차라리 치어를 사는 게 낮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만 잘해주 면 계속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방류해 주는 기본적인 것으로 가야지, 어부 들이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낚시터에 넣어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치어생 산해서 넣는 것 보다 명분도 없어 제안 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은 웅덩이를 새로 파서 하는 것 이 아니고, 기존 발생된 침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낚시터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것을 가꾸면 낚시터로 조성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어촌 계에 위탁을 해서 어촌계 소득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저는 알고 있고, 관찰로 시설은 데크 내에, 실무자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미팅을 통 해서 실효성 문제나, 설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신중하게 추진될 것 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인공습지에서 지난번에 물을 빼면서 잡은 고기들은 말 씀하신대로 송청교나, 정림교 부근, 월운저수지등 다양하게 풀 수 있도록 검 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니까. 데크에 하는 어망식 고기 관찰하는 것, 거기는 얕습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고기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다 죽어요. 제 의견은 한반도섬 안에 대 형수족관을 만들어서, 양구관내 고기를 다 잡아서 넣고, 가을철에 관광객이 줄어들 때 풀어주고, 봄에 어족자원 많으니까 잡아다가, 유지관리도 좋게, 수 족관을 만들어서 관리 하는 게 낮습니다. 데크 중간에 망을 쳐놓고, 작은 고 기는 나가고, 큰 고기만 다니는데 테크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기를 본다는 식 의 사업인데, 다 죽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양구의 어종을 전부 다 넣어놓고, 겨울에 얼어서 유지관리 안될 때까지 두고, 겨울엔 치워놓았다가, 봄에 다시 시설을 만들어서 상시적인 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걸어가면서 보는 것 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펀치볼 경주마트레이닝센터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펀치볼 경주마트레이닝센터는 양구군과 시공업체와 협약체결을 지난 해 9월 24일에 하였고, 경관이라는 업체에서 사업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용역비는 6억9,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29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일대에 많은 면적이 늘어나는데, 무주 부동산이지만,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업설명이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추진에 대한 타당성이나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윤곽이 들어나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경주마트레이닝센터 유치를 하 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점은 철저히 반영되 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을 떠나서 펀치볼 마을이 이런 시설물이 생김으로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그전부터 추진하던 큰 사업이 아무 소득 없이 주민에 게 실망을 주었는데 이번만큼은 행정에서 적극 유치를 하셔서 그런 실망감 을 주지 않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더라도 주요예 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읍에서, 군에서 느꼈던 민의를 수렴해서 적재적 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파로호 습지 관련해서 습지의 물을 뺀 상태에서 내 려가 보았는데 뻘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물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붕 어가 폐사하면서 뻘이 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면서 고기가 폐사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뻘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염려했던 부분이 뻘이 아닌 가 싶었는데 검토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뻘과 관계된 수질오염은 아니고, 지난해에 서천 습지조성과 관련해서 용역 을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상류지역에서 오는 농약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폐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떡붕어 폐사이유는 오염 문제도 있지만, 떡붕어 자체의 아가미 기생충 발생 문제, 민감한 부분인데 양구군 뿐 만 아니라 타 지역도 폐사 경우가 유사합 니다. 일전에 웅덩이를 평탄작업을 한다는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내용 들으 신 적이 없습니까?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지난해부터 물을 빼고 있는데 물뺀 현장을 본 후에 습지내 정화조치나, 평탄작업등 상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내수면 어민들이 고기를 습지에서 이동시킨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33일동안 인공습지내 어류 포획을 하였는데 붕어, 잉어 2,020 kg, 베스외 1종 730 kg, 포획을 해서 서천 상류지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붕어가 많습니까?

어족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하는데 지난해에 물을 미쳐 빼지를 못해서, 정 확한 숫자는 판단 못하지만, 포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획전에 습지내 물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족이 잘못하면 폐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사 시 빼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는 채워놓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168cm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족이 피해를 볼 정도의 수위는 아니고,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산 종합개발과 도촌리사격장 문제는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산 종합개발은 몇십년째 나온 이야기 인데, 부진사업은 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년동안 봉화산 스키장 하자고 하는데, 도촌리 포사격장에 1차적 관심을 갖고, 해결되어야만 봉화산 개발이 진행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포사격장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리는 사전환경성 검토나, 타당성 조사는 완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 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5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부 담하면서, 이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나 관계부처를 통해서, 작전계획에 의해서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봉화산 관계는 태 풍사격장이 군사적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단이나, 국방부 자체에서 검 토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하고 있고, 봉화산이라는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20 년전부터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구상된 것은 2008년도 부터입니다. 정책적인 국가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지역의 어떤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우리군은 봉화산 개발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화산 자체 를 포사격장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양구군민으로 보아서는 큰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팔 랑리 포사격장 특위를 해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 서 팔랑리 포사격이 155미리 포사격을 하지 않고, 일부 곡사포 정도만 사격 을 하고, 포사격장 이전에 관심을 갖고,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 역비도 나와있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팔랑리 포사격장을 이전한다는 계획 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용역을 주어서 팔랑리 포사격장에 관련된 환경, 교육,경제적 문제의 피해보상을 우리가 이번기회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할때 도촌리 사격장에 대한 피해 부분도 같이 용역을 주어서 피해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정책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봉화산 태풍사격 장 이전문제를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특위연장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팔 랑리 포사격장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할때 도촌리 사격장 부분도 같이 발췌 를 해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특위관련 위원장, 간사님 계시니까 용역문제도 병행을 한다면 덜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군민들은 봉화산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 다. 이제는 저희 것을 찾아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번기회에 실장님께서 봉화산 개발 관련 된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 부에 건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태풍사격장이 봉화산 개발이라는 측면보다, 지역주민들 의 피해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이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동수리에서 월명간 터널 착공을 곧 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착 공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공직쇄신과 관련해서 역점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 데 공직쇄신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상이 제대로 설수 있 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제 양 구읍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양구군 인구의 58%를 읍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읍장으로서 행정최일선에서 주민을 바꿔온 노하우를 양구군 기획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일등 부서장으로서의 노력을 역동적으로 발휘하시 길 바랍니다. 군정제안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제안숙려제도를 도입해서 제안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안숙려제도는 어떤 형식입니까?

제안숙려제도는 제안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내놓고, 논의하면서 의제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24건 채택을 했고, 그전에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안채 택된 시책이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성공적인 시책이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공무원이 13건, 일반주민 15건인데 그중에 시행될만하다고 생 각하는 것이 9건입니다. 잘못된 지명유래개선, 관광지 개발 이런 것이 있는 데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차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채택된 9건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해마다 제안, 창안을 받아서 시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행과정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안은 행정행위 를 하는데에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전국적인 시 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제안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분기별 로 연찬회를 한다던가, 보고하신 것처럼 관광지활성화하든가 이런 시책을 채 택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분기별, 년별로 제안자들에게 수시 통보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1차 관심을 가진 제안자들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양구군행 정에 새로운 시책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제안 채택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권리를 주고, 계속 인재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립 니다. 그리고 창의행정문화 조성이 있는데 직무연찬회는 작년 실적을 올리신 거고, 작년 연말 보고서와 똑같이 내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직무연찬회 를 했다, 두 번한다, 어떻게 했다, 관련성 있는 부서끼리 한다고 해서 연말에 채택이 되었다면, 연초에 사업계획으로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내부적인 계획은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부서별로 시행하다보니 기획감사실과 농업기술 센터와 연계된 사업이 있는 부서가 있으면 공동연찬회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년 개선사항입니다. 도출된 과제는 하반기에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겠 다고 한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입니다.

이문제도 제안내용과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업무진척, 성 과가 있으면 피드백 시켜서 행정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모토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키위해 대 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올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 봅니다.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 수립하면서 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것은 예산 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 목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네.

그럼 실장님께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착수가 되지 않는, 예산을 정치적 강제적으로 태우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 까?

제일 문제는 비용편익 문제입니다. 경제적 충족 기준비 1.0정도 되어야 하 는데 저희가 1차에 0.78이고 2차에 0.67이다 보니 관련부처에서 시행을 하 지 않아서, 지난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번에도 어렵게 금년도 정기 예산으로 5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에비타당성 조사에 의한 비용편익 수치 를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추진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쪽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경제효과가 기준 수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설 계가 못들어 가고 있다고 할때, 미온적으로 해달라가 아니라 대안노선을 위 해서 50억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동서고속화 철도의 비용이 경제효과가 기 준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원도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계비용읙 경제효과의 기준점에 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자, 라는 그래서 연구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을 건의하는 것을 군수님 께서 시장군수모임이나 도청에 참여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 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춘천부터 속초의 비용편익의 시작에서만 경제성을 보는 것이 아니 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향후 극동 러시라, 동북 삼성이나, 북한 등 과 환동해 물류의 최단거리, 최소비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새 정부의 선도프 로젝트로 선정해 달라고 지난번 24일에 시장, 군수, 의장님께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종합적으로 공동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건의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과 중복 되는 사항인데 도촌리 훈련장 이전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볼 때, 훈련장 이전지가 결정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디로 이전계획이 있습 니까?

당초에는 봉화산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봉화산문제도 향후에 여러 가 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중에 있고, 물론 수반되는 예산도 증폭되고

토지매입비가 결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제안 했던 사항인데, 우리지역에 타시군 사단도 와서 사격을 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민간단체와 전문가, 행정가, 지역 주민,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부대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전 제안 대상지를 선정해 오면 검토해서 이전하겠다는, 정식으로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차례 사격장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군부대와 중간역할 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계 시지만 말로는 이상건 의원님께서 20년 전부터 발원이 되었고, 실장님은 2008년부터 쳬계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5년여가 되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 는 부분은 없고, 보고서 자체로 보았을 때는 손놓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다시피 방법을 자연스럽게, 관련 되신 분, 전문가, 행정가 등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실질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풀어가는 형식이어야지, 공무원입장 에서 예산이 얼마니까 국방부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추진하는 시점은 지났다 고 생각합니다. 방향전환을 하셔서 밑바닥부터, 해결책을 찾아서, 예산이 중 요하지만, 이전처가 나와야 상대부처와 대화가 되니까 그런 방향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치행정과에 말씀 드렸는데 아무런 메아리가 없습니 다.

국방부에서는 대체훈련시설이 있으면 이전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한다면 도촌리 사격장도 150억인데 봉화산 사격장을 지자체에서 감당하 기는 어렵습니다. 태풍사격장 훈련시설 이전은 여러 가지방안도 있겠지만, 태풍사격장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체훈련시설이라고 하면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에서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작 전계획이 반영이 된 다음에 용이하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진척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격장이 양구만 있지는 않으니까, 양구사격장을 국방부에서 능동 적으로 옮겨 주었다고 하면, 전국의 것을 다 옮겨주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 쪽에 제안한 대화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대체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여성 위원이 없지만, 본 의원이 1년에 두 번씩 질의하는데 성과는 점점 미약해지 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여성위원이 전국 목표가 40%이고 강원 도는 김진선 지사께서 40%를 달성해서 여성부로부터 표창도 받으셨는데 우 리군은 14%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과거 경험으로 보아 각 실과소에 공문 을 시행하고 여성위원으로 위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문으로는 백번 해 야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을 줄 알지만 여성 인재표를 운영해서 단체장을 하고 있거나 사회봉사 경험이 있거나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이나 직업을 가졌던 분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각종 군 정보고나 군 행사에 초청을 해서 양구군의 행정을 연찬을 시키면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별로 위원 위촉 시 써보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실장님 께서 부임하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접한 60% ~70% 를 올릴 수 있지 40% 목표의 반도 안 되는 것은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양구군피 해조사 연구용역을 작년 말까지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습 니까? 그러면 보고 받은 것으로 올해 소양강댐 피해로 인한 다른 일은 안하 시고, 용역보고서로 가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까지 강발연에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주요연구결과는 필요하 시다면 서면 제출하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동안의 양구지역의 경제적 손 실, 지역의 폐해, 이런 것들을 3월중에 대정부 건의문 발송이나 관련부처에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 정부의 보상적 국비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용역보고서 하나 보내주시고, 제안을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의원으로 들어 와서 처음 보고를 할 때 보건소에 댐 주변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역학 조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폐질환, 댐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의 프로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한 적 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 알아보았는데 고비용이라 지금 시행 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청춘 양구에 걸 맞는 역학조사 실시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소양댐건 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대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민선 5기 현안과제에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대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도록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해서 나온결과를 보면 우리군의 피해가 5키 로만이 아닌 전체의 피해가 약 3조159억원, 혹은 3조 467억원 정도의 손실 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 보고가 되었고, 지난해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읍장 님으로 계셔서 결과보고는 못보셨고, 결과보고서 책자도 의원님들에게 한부 씩 배부해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문 채 택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국제교류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치즈 정 감리현, 필리핀 이런곳은 최근에 교류가 시작된 곳이라 말씀 안 드리는데 프랑스 생망떼시 같은 경우, 그쪽에서 우리군에 카드나, 소식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답변이나, 교류창구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지, 재작년 에 다녀오고 나서 아무연락도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은 그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계량된 것 이 없었지만, 이번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손실액이나 피해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 혹은 정부의 국 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프랑 스 생망데시만이 아니라 치즈정, 감리현, 타일락군에 대해서는 그곳의 동향 등을 지속적 교류하고 있고 서신 왕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생망떼시인데 작년 1년 동안 교류실적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1년 동안의 교류를 위한 창구가 가동된 실적이 있는지, 실 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년 교류를 하겠다고 되 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막연하게 보고서에만, 계획서만 있 는 것 같아서 정말 교류를 하려면, 한두명이라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 고, 워낙 멀다보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면 관두어야 할 것 같습니 다. 재작년에 교류차원으로 본 의원이 다녀왔는데 가서 대단한 환대를 받았 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저한테 카드나 소식지 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되니까 알 수도 없고, 보내드려야 하는데 보낼 수도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답을 못해주니까. 저 쪽에 이쪽을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교류의 연을 맺었다면 소식을 주고받고, 오고가는 왕래가 있어야 제대로 교 류이고, 우리군의 명예도 실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 장님께서 챙겨 보셔서 거기에 맞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 면 합니다.

지금 담당의 말을 들어보니 방문이후에 초청 사업문까지 보냈는데 아직 수 락이 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것 압니다. 사 업에 대한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실시한 부분에 대해 서 국비확보율을 따진다면, 국비확보가 전체가 되었는지, 일부만 되었는지 비율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기획실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실시를 위한 큰 용역이 아 니기 때문에, 물론 국비확보를 못한 사안도 있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은 미반 영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니 다행이고 양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그것이 정말 반영이 되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 역을 했는데 휴지가 되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런 용역은 하나마나하 기 때문에 예산의 손실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여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양구군의 브랜드가 많이 좋아 졌고, 많은 분들의 양구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양구군이 잘못 해서 스스로 우리군의 브랜드를 명예를 손실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 다. 예를 들면,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 편법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관련은 처리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양구군만의 문제가 아 니고, 강원도 전체의, 전국의 시군간, 시도간의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담당부서는 부서대로 양구의 인센티브를 따오겠다는 의 욕이 앞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 다.

타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좋은 의도인데, 불 법이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관에서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우리군도 편법 보다는 정도를 통해서, 조기집행 할 부분만 조기 집행해서 지역내 업자들에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돌 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전체적으로 그랬다가 아니 라 양구만 지적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양구의 명예가 잘 올라가다가 그런 일 로 실추되는 일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각 실과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 획실에서 업무연락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관련해서 조기집행, 국비확보 도 많이 했지만 조기집행 문제를 지적받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교부세 따 오는 데 페널티를 받아서, 못받은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못받은 부분이 있으시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기집행이나 강원외고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교부금에 페널 티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었다면 철저히 보안해서, 보조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도 각 실과소의 업무 연찬을 통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김수용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박종선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권주 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미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현정 교육지원담 당입니다. 김영미 복지관리담당입니다. 고명환 노인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최 계자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박필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 및 방 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분야입니다. 기동처리반에 취약계층 서비스기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물빨래 서비스 시행, 취약계층에 대 한 생활불편코너를 운영해서 소규모 집수리까지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환경정비 개선 및 확충계획입니다. 금년도 확충사업비는 7억을 확 보해 놓았습니다. 확정사업은 상무룡1리가 신축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읍 면별 건의사업이나 마을회관별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정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운용입니다. 금년도 지 원사업 심의확정을 36개 단체 3억2,4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월에 지 난해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추진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 외에 거동불편자들을 방문해서 이발 ․ 목욕 등을 실시하고, 이동봉사의 날, 마을행사 및 노인 건강프로그램 운 영 추가 보안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뉴새마을운동 추진입니 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3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에 의한 부분만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 재활용제품 생산시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폐현수막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재활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계획인데, 설계를 엄밀히 하여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12쪽, 희망 복지 지원분야입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 사례관리 지원을 통한 공공민간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하겠 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 금 지원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 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보강을 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2해서 4명이던 것을 12월에 사무국장 공모 파견 방식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총 2,815명, 남 1,138 명 여 1,677명으로 전년대비 578명 증가하였습니다. 센터장이 1월 30일자 임기 만료됨에 따라 1월 28일까지 공모하여 신임 센터장이 선임되었는데 전 직 주민생활지원실장인 박진용 씨가 단독 응모하여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하겠습니다. 14 쪽,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 로 3개분야 추진하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 목표액이 2,800만원인데 실제 모금은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해 서 시군별 모금전용계좌개설 개설하면 신속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 다. 올해는 모금지원금이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 사 채용 예산을 세워 주셔서 2013년 상반기중 채용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개선입니다. 기초생활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바 뀌었습니다. 금년 조례 개정할 계획이고, 주요사업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이자보전, 수급자의 사업자금 비용,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등 범위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출 융자금 미상환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은 총 3,569가구에 4,792명 대상입니다. 복지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시책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에 의해 착실히 추진 하겠습니다. 17쪽 교과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초중 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학부모가 읍면 에 신청 접수를 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대상자 확정을 학교에서 하도 록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읍면동에 접수를 하면 접수업무를 위해 임시인력 을 2개월동안 2명 채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별 맞춤형 건 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연간 급여일수 800일 이상인 복합질환자에 대하여 건 강정보지 발송 월1회, 약품보관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육 ․ 청소 년 지원 분야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계획되어 있고, 달라진 것 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에서 도비지원금은 최근에 도교육 감과 도지사와 협의한대로 인건비 포함해서 33%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시군 부담금은 당초에 20%만 부담하기로 하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 히 고수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한 시군 부담금을 20%만 지 원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 은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하여 지난해 김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대책 강구후 시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 내실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금년에 지난해 수준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사 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한 금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 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총액 12년도말 76억이 조성되었고, 앞으로 100억 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록장학생 선발도 예체능 장학생, 특별장학생, 도예학과생으로 선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도 5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조성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도 착실 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풋살대회 2회, 농구대회 2회, 문화행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 년 및 아동 복지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 작품전시 등 행사운영을 지원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아동 복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 문제 청소년 미술심리치료, 청소년 상담소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것인데 보조사업으로 계획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타자치단체에서 하는 X- 게임장 같은 시설인데 신규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타자치단체의 사례 를 견학한 후 사업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견학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인데 이것 은 현재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측과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보훈선양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달라진 부분이 금년부터 만 65세 연령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 원사업도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확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다자 녀 가정의 도시책 사업인 셋째아 양육수당도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 자활근로사업 효율적 사 업수행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45명 자활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노 인장애인복지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확대되 어 개인은 83만원, 부부는 132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기 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입니 다. 노인복지기금 15억까지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계획대로 추진하고, 하4리 경로당은 경림상가 2층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젊게 사는 노년생활 지원은 홀로 어 르신 친구만들기,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청춘손수레 실버카 지원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쉼터조성사업, 노인복지시 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 항 처리입니다. 금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설화장장 사용료 전액 면 제됩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인데 예산 9억원을 써서 해당마을에 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조치 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 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와 저소득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지원입 니다. 장애인일자리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금년 신 규사업은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 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행사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운영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5억까지 확대조성하고, 요즘 강조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연초순시때 건 의된 여성강좌 시스템을 연중 강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가정 ․ 성 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으로 현장도우미 활동지원과 안전도 우미 운영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도 철 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등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종사자 지원,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3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행복나눔센터인 데 세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 원사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중에 정서 · 행동서비스, 사회성발달 등 21개 프로그램, 신체 · 건강서비스, 발달검사 등 18 프로그램, 인지 · 언어 서비스, 독서 · 논술교실 등 16개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은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사업은 건강가정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데 그중에서 핵심 프로그램인 상담사업: 일반상담 및 가족 집단상담, 교육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사업, 부모교육 등 12개 프로그램문화사업, 우리가족 홍보대사, 체험활동 등 11개 프로그램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여성결혼이 민자 일자리 제공,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다문화 이해증진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 · 번역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사업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요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다 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외부기관연계, 여성결혼이민자 통 ․ 번역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등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추진할 프로그램 입니다. 먼저 우리가족은 홍보대사 운영시책인데 년 6회 운영과 관내가족중 SNS, 온라인 홍보가 가능한 주민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티투어, 내고 향 퀴즈풀기,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복나눔 벼룩시장 년 2회 운영계획이며, 관내 주민대상으로 가전제품, 생활용품, 도서, 장난감 등 중고품등을 교환해서 나누는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 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강원외고가 서울대 2명이 확정되었고, 3명은 심사중이라고 하 는데 120명 정도가 사대문안의 학교는 간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배출치고는 성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반면에 교과부에서 과다 사교육비의 원천은 특목 고에 있다, 그래서 과학고를 제외한 특목고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겁나는 이야기지만 대처해야 하는 수순이 올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대응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교과부라는데가 대응전략 마련할 게 없습니다. 고시공고 하면 끝이니까. 질 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시행규칙이 조례같으면 개정하겠는데 수 정 요구하겠습니다. 이 보장기금이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 주택임대차 자금 으로 사용용도가 3가지로 구분됩니까?

기초생활보장지금은 현재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입니다.

창업자금, 소규모사업자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데 4조에 보면 임대차 계 약권자는 군수가 되고, 기한은 2년,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2년내에 목돈을 만들기는 쉽 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집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공부 상의 흔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2년안에 집주인의 행위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해서 자금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규칙에 2년이 지났으니, 이자 5만원을 포함한 원금을 받게 되어 있죠.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죽으란 말입니다. 수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분야는 다양화 되었고, 그 문제는 아직 변환되면서 어떻게 법규가 바뀌었는지 숙지를 못하 였는데, 반영되도록 하던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사업자 금과 창업자금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능력부재된 자, 상 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사업자금이나, 창 업자금은 통용이 되는 시행규칙이지만 임차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괄되게 여기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잘하셔 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세금 얻어 쓰고, 갚고, 군에서 생활보호기금 40만 원 주는데서 5만원 떼어서 2,000만원에 대한 이자 5만원 내고 사시는 분들 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우선권자 1순위자가 등기부상의 흠결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순위자가 양구군청인데, 집행부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경우에만 회수해야 되겠고, 다른 문제는 1만5천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을 세우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임대시에, 그런데 이 규칙도 변환되게 만들어서, 5만원에 대한 보증입니 다. 그런데 사람들이 2,000만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안찍어 줍니다. 2,000만원은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 5만원을 내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사업분야도 달라졌기 때문에 관 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4리 경로당 경림상가 2층을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양구군에서 매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임대하여 경로당으로 활용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공식명칭이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양구읍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이 독립적으로 없는 곳이 양구군 내에 리는 79개리, 경로당은 83개 정도 되는데 독립적으로 없는 곳이 중2리 마을회관입니다. 물론 군수님이 특별히 지원하셔서 한 개마을에 예산을 더 주어서 같이 쓸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내용을 보고 받으셨는지, 민원을 받 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중1리 마을회관은 엄밀히 따지면, 중2리에서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중1리에서 개입을 안하였는데, 부지가 중1리 에 있다보니 중1리 마을회관식으로 되다보니 중2리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고, 다른 데다 지어준다고 해도 기존에 투자해 놓은 것을 두고 가서 손해를 본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중2리에서는 마을회관에 대한 건 의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해결방법은 없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4리처럼 새로 다 해주지 않는다면 군에서 시설매입을 해서 군소유로 해놓 고 무상임대를 추진하던가 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때 적극적으 로 나서 주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 회관지을 당시 중1리, 중2리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당 시에 5,000만원 지원한다면 두배를 지원받아서 짓고,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연말에도 군수님께 건의가 들어왔는데 당시에 이렇게 하기 로 하였는데, 다른 마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균열이 간게 있어서 그것만 정비해 주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현재 양리 이장님들은 특별 한 말씀은 안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을 이장님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 습니다. 좀전에 질의시 군에서 두개 마을치를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막상 같이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서 지금 당장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타부락의 회관도, 리모델링 및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즉시는 아니어 도 추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족은 홍보대사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좋은 아 이템 같습니다. 예산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시책 보고 드렸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하여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때 이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보대사 운영 을 하면서 SNS 홍보를 하거나, 홍보가 가능한 주민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등록 이전한 전입가구, 다문화가족, 군인가족, 이런 분들이 양구지역의 구석구석을 가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양구에 살지만 양구지역을 한군데도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기관에서 주말에 양구관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 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 양구군민이면서, 양구지역을 가보지 못한 분들 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 이 된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군의 새로 전입되는 주민등 대상 자를 확대해서 양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구군민으로서의 자 긍심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전주민 대상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포함이 되고,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첫시행이니까 잘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잘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심의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금액도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네.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3억2,4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에는 3억5,1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3억2,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고, 3억1,000만원 정도 지원 된겁니다.

예비비로 둔 겁니까?

네.

보조금으로 선정을 하셨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세우셨다.

추가로 보조사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 타 사 회단체보다는 과다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진지 견 학 같은 경우 어느 한 단체만 국한되어 있는지 다른 단체도 가게 되어 있습 니까? 보조금으로 가는 것은 조례상 제정되어 있으니 가는 게 큰 문제는 없 지만 선진지 견학을 일부 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가면 보조금으로 가는 것 인지, 회비로 가는 것인지,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가시는 것 보면 보조금에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새마을단체는 별도로 조례 개정되어 있고, 다른 곳은 보 조사업으로

수입은 본인들의 수입으로 가는 겁니까?

다른 곳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였는데 조례에 의해서 가는 곳은.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선거법 때문에 일부 관변 단체는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 다. 그러다보니 타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 연맹 같은 경우는 버스로 가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개인 차로 회장들이 사비를 들여서 갑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관변 단체는 조례개정을 해서 일부 공식적인 행사에는 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 정이 안되니까 선거법 때문에 지원은 안되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됩니다. 이 번 업무보고 끝나고 연찬하셔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타시군 조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가 도단위나, 행사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알아본 결과 타시군 4개시군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 이것을 질의응답, 받아보았는데 행사경비 지원이 선거법에 걸린다는 응답결과 온 것이 있습니 다. 나중에 의원님께 보여드리고, 조례개정 필요성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되어 차량1대가 증차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서 별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사가 한명 더 있어야 하는데 심부전증 환 자를 춘천으로 이송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제라도 기사가 한 명 더 필요 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기사채용은 하지 않았고, 기본경비와 차량 유류대는 지원하고 있습니 다.

운영비는 장기간 기사가 운전하는 것인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 이동을 한 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당초에 차량지원할 때 기사는..본인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였 는데, 심부전증 환자 차량운행도 3회에서 6회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차량도 20만킬로를 넘게 탔습니다. 차가 워낙 운행을 많이 하여 서, 그 차도 노후가 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신차를 이용하고, 기존차량 은 덜 이용하다 보니 운전하시는 분이 한분 더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고정적 인 기사가 아니라 시간제 운행 하시는 분을 원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소외감 을 느끼지 않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거리통학생 관련 사무감사시 실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해에도 김철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따지면 차량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개선책 마련 되 는대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분야 관련해 서,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 러 가지 혜택을 못받는 분들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찾아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예을 들면 단전, 단수가구나 보호자가 사망했다거나, 그런데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조사는 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고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보다는.

소외계층 있지 않습니까? 기동처리반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던데,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에 연탄쿠폰을 영세민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실 제로, 연탄보일러를 쓰지 않는 분들은 쿠폰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나 기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실지로 유류비 지원을 받아 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유류비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 까? 소규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 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연탄쿠폰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은 관련지침을 알아보고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탄쿠폰을 바꾸지는 못하고.

동절기 난방비로 유류 지원이 200리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는요?

긴급복지지원가구나, 차상위, 사각지대 등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럼 기름쿠폰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유류쿠폰은 사각지대에서 공식적으 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소외계층분들이.

지금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가 구나, 차상위, 사각지대 대상에게는 주유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가 구 지원하였고, 지난해 2가구를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신주택이나 교보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구가 있는데, 일반단독주택인데도 연탄을 못피우고, 기름, 가스 난 방을 하는데 이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가족들이 양구에 사시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어, 적응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 에도 길거리 공연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주민, 다문화가족, 면회객들이 와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체육관 이용도, 협조해 주셔서 무료로 사 용할수 있게끔 소외계층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은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충분히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고, 길거리 공연 늘리신 것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고무적으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주민 생활지원실이 가장 주민들과 많이 접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실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지만 주민들이 가장 간지러운 곳이 어딘지 면밀히 검 토하셔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 다고 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내에는 와이파이존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정보유출이나 지침에 의한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존이 된다고 해서 정보유출이 관련 있습니까? 현재 스마트폰 사용 자가 4지로 해서 양구도 공급이 되어서 4지로 인터넷 공급이 다 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주면 유료가 아닌 무료로 사용할수 있습 니다. 어차피 인터넷이 아무데서나 열리는데 와이파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쪽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는 일 반인 대상으로 방청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저촉이 안되면 방안 마련하 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시설물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부처와 협의 해서 제안을 두지 않고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각 시군에서 이야기되어 조 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 4지나 이런 것이 제공이 된다면 와이파 이를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pc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를 가보 면 컴퓨터가 느려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제품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한글 2002를 사용하는데, 일반 시중에 2002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에 2007, 2010으로 온 것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확보하셔서 모든 pc 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업무 효율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읍면의 공무원수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 같은 경우 동면도 없지만, 방산도 없고 공무원 정수가 적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양구공무원 정수대비 현재, 부 족한 것인지, 정수에는 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총 정원수는 414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415명 1명이 많은 행안부 파견, 장기교육 2명, 그다음에 수습 요원들은 현원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오버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읍면의 정원부족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관련규칙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조정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현재 읍면에 현원은 양구군 전체 행정의 추진 업무량으로 보아 적정하고, 다만 2개면이 운전직을 빼와서, 먼저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는 기 능직으로 대체를 합니다. 하는데 꼭 운전직이 아닌 다른 일도 할수 있는 시 스템과 병행 하려고,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정원 대 현원으로 따지면 읍면에 3 ~4 명씩 결원이라고 보지만, 실제 보면 과거의 재무계가 군 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정이 안되었다 뿐이지 현 인력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이 읍면동 축소하는 방향이어서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는 데, 엄밀히 따지면 그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밀집지역은 그게 상관없지만 특수지역은 읍면 소재지가 떨어져 있어서 대민서비스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강화가 되어야 주민들이 가까운데서 일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읍내까지 나와서 일을 봐야 합니다. 지금 충분한 인 원으로 일을 보고 있다 답변하셨지만, 읍면동이 제일 일선의 주민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민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 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방침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순수한 민 원서비스의 치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건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숙직 제도가 있는데 면단위 숙직하시는 분들은 숙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쉬는 겁 니까?

하루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숙직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숙직제도를 여러 가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청사를 지킨다는 개념으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숙직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읍면단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 건, 사고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직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에도 한 명은 숙직을 합니다. 양구군도 구역이 넓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명 안되는 직원분들이 숙직을 하면서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 인데 1년에 몇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있다 고 보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 어떤 체계를 구축하면 굳이 숙직제도가 필요없 지 않나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연찬하셔서, 본위원 판 단에는 직원이 많지 않은데 숙직을 하고 쉬게 되면 행정적인 공백이나, 여러 가지 야간 민원이 예전처럼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119도 있고 방범대 도 활동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공 백을 메우기 위해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알아보고, 종합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우리군이 홍역을 치루었는데 시스템이 새롭게 설치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전 의 시간외 수당 문제가 발생시와 바뀐후의 운영방법이나 예산에 대해서 절 감된 사항이나 표면으로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먼저 사건을 접하고 당직실에 지문시스템으로 변환을 했고, 금년에는 cctv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각 시설사업 단에도 cctv 를 활용해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일이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대로 집행되고 있고, 일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외 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밤에 근무끝나고 군청에 들어와서 찍고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지문 찍으러 왔냐고 오해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복무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 에 규정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은골 집단학살 피해자 유해발굴, 합동 위령비 설치에 대해 묻겠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곧은골 샘터 좌측 골짜기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군인이 관련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제보에 의하면, 그곳에 50에서 60구 정도 희생되었다고 하고, 현역군인 육 군대위를 비롯한 군인이 다수 있다고 제보가 되어, 그 부분을 군단과 협의 중에 있고, 군단에서 조만간 현지 실사를 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 에, 발굴을 군단에서도 긍정적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구전으로만 알수 있는거죠?

저희가 신문보도나, 인터넷 홍보하는 것은 거기 관련된 유족이나 제보자를 찾고 있는데, 유해를 발굴한다고 해도 어느 분인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DNA 검사를 통 해 확인하는 것 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상리택지, 서희아파트와 군인아파트가 800세대 정도 되는데 행정구역 조정을 어떤 식 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최종확정은 되지 않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현재 상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6리까지 행정리가 되겠고, 군인아파트를 1개 리, 서희 아파트를 1개 리로 하여 7,8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주민의견 수렴후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상6리, 상7리, 상8리로 가는 것 보다는 송청3리로 군인아 파트를 집어 넣고, 부르기 편한게 송청 1,2리 밖에 없고 송청리와 연계되니 까 송청 3리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음 힘든 리는 웬만하면 만 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서희아파트와 군관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리뿐만 아니라 군인관사 학생 이동현황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245명, 중학생 이 96명으로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면지역에서 학생들이 들어오 는 통계입니까?

이 관계는 군관사 입주현황을 군부대 협의를 해서 받아 보았는데, 초등학 생이 245명, 중학생이 96명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물론 양구관내가 주로 대 상이 되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양구읍내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면지역에서 들어오 는 학생과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까?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유는 면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를 알아야 금년에 학교증설 이나, 이런 문제가 되어야 내년도에 문제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학생수가 늘어났을 시 양구초나, 중학교에 교실수 부족 때문에 문제점이 도 출될 수 있습니다. 면지역과의 인원파악을 잘하셔서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서 새학기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중에 있고, 바로 파악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문제점이 없도록 사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진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