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영재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로 제안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대하고 저금리의 지속으로 이자율이 감소되어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목표액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목표액 상향 조정과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2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사업 안내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과 위탁기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29호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8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액을 당초 1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의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관련 명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2012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탁자 선정의 형평성 유지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3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7조 2항 중에 ‘3년’을 ‘5년’으로, ‘재위탁’을 ‘한차례만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몇 년 재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재위탁한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위탁 받았다가 다시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다시 위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한 10년 가까워지는 것 같은 데요.

국공립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기간은 3개가 다 다른데요. 지금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노천어린이집이 2013년 2월, 시동어린이집이 2014년 3월, 홍천어린이집이 2013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어린이집이 물론 다 다른데… 원장님들이 당초에 3년으로 위탁을 받았다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요?

기존에는 1회라는 제한이 없어서 계속 했고요. 지금 개정안에 1회로 하게 되면 여기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더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6년 이상은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여기에서는 운영 평가를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좀 그렇다는 사유를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 분들이 위탁에 관한 것은 행정에서 평가가… 또 주위에서도 다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5년을 종전대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개의 조례를 가져오셨잖아요?

예.

저번 간담회 때 이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떠한 절충안도 없고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 경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과연 이 조례를 지금 다뤄야 될지 안 다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야지만… 그러니까 2013년 2월이요?

예.

재위탁하려면… 이런 부분인데… 조금 아쉽네요. 여러 가지 설명도 듣기도 했고 또 설명 주신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내려왔던 자료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 개정 조례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의견을 들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수정해서… 3년으로 해서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람공고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으로 의견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길까 생각을 하다가 2월에 종료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기간을 당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권장지침으로 내려왔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2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미루지 않고 그 안대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조례를 하나 필요에 의해서 제정 하셔서 의회 의견을 받는데 찬성위원 4명, 기권 3명 그러면 사실 별로 흥은 안 나실 같아요. 물론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돼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보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공람공고 시점에 의견을 청취 했으면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공람의견으로 받아서 반영해서 제시를 해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올해… 어쨌든 저희가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공람공고 기간이 지나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가급적 공람공고 기간 중이나 그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 ‘3년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성녀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중 제17조 제2항 중 ‘3년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 2명으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로 상정된 홍천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운영 및 홍천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정보의 보호원칙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총괄책임자는 자치행정과장,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부서장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기준은 CCTV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CCTV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 구축을 규정 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토록 하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 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군 소속으로 하면서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금지토록 하고, 다만 모니터요원을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 용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원은 15명 이내가 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군의원, CCTV 설치운영부서장, 경찰서 CCTV업무 담당과장, 홍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을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 정보통신 방범보안 등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수당은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CCTV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CCTV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상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치토록 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그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열람 등의 요청은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 요청사항을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범죄수사 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는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자료로 제공할 경우,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토록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토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 하였습니다. 저희 관제센터 구축 예산조치는 2012년도에 10억 46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날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경찰서와 운영협의를 하였고, 소방서와도 연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 뒤에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안을 별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 홍천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은 2013년도 1월 현재 총 315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CCTV는 범죄예방과 처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며,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될 경우 개인적 피해가 우려되어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지요?

예,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사는 다 완료 됐나요?

1월 30일날 완공이 됩니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이 있고요. 3교대로 해서 4개조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경찰서에서 1명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통신직하고 기능직이 나가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1명, 나머지 3명은 우리 군 공무원으로…

2명 정도…

1일 4명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씩 해서 4교대로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명?

예, 실시간으로는 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2명과 경찰공무원 1명, 기간제 3명 해서 6명 정도가… 3교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주된 목적은 방범이기 때문에 모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찰관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통신 문제나 이런 부분을 관여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연 4억 2000여만 원의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인건비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투자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제센터가 이번에 구축이 되면 추가로 구축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한 3년차 가면 장비 노후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용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다 조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전에 운영되던 규정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자동 폐지가…

폐쇄회로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것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규정은 폐지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규칙안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칙안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규칙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하는 방법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된 것에 대하여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징수 방법에 각종 제증명 시스템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 분류 및 표준금액으로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로 제안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대상 및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5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국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로 제안한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10561호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을 정했고, 안 제6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의 수립안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33호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2호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상담인력은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지요?

자살예방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센터에 이미 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센터로 해도 되고…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용전화를 하면 되고, 또 저희가 방문보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진료소마다, 마을마다 그런 이상한 자살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 주위 환경 같은 것을 감안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9일 10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