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희석 의원 발언
서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저탄소녹색성장및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녹색성장및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음식물쓰레기 감량제품 관련 업무보고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녹색성장및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가계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음식물쓰레기 감량제품 품평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상범 서울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려 하였으나 언론사 인터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법에서 부여된 집행부 견제ㆍ감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부시장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참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출석토록 조치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서울시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금번 저탄소녹색성장및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선진국 수준의 대기 질 개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구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작년 4월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 에너지 저소비 실천문화 창출 등 3대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도로 물청소 강화, 도로 분진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2012년 PM10의 평균농도가 41㎍을 기록하여 대기질 개선목표인 47㎍을 훨씬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소음 및 악취발생원별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생활주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다중이용 석면 집중관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석면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서 작년의 경우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나눔장터를 전년보다 200회 이상 많이 개최하였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도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재활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음식물 종량제 시행 준비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한 음폐수 처리대책 등을 마련하여 그동안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더욱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감량화 정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서영관,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별지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들을 위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종량제로 확정을 하신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해 오셨던 거지요? 일부 구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계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종량제로 시행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은 지금 7개 구가 못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량으로 톤당 얼마씩 해서 비용을 내고 처리는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개인이 낸 만큼 요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종량제의 의미는 개인당 자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종량제로 간다 이렇게 확정을 하신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금년 6월 이후부터 그렇게 하기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결정을 한 건데요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행자위원
그런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 언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월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 3월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럼 2012년 3월에 서울시는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종량제로 한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결정을 2012년 3월에 하셨는데, 음식물 종량제가 아닌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시고, 또 아까 자체 처리하는데 이런 것들은 음식물 종량제를 해서도 그쪽에 계속 민간이든 하수연계처리시설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든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12년 3월에 결정을 하시고도 음식물 감량기기를 대량도 하고 소형감량기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럼? 10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음식물을, 종량제를 하면 많이 줄기는 줄겠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지금 종량제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2012년 3월에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줄인다는 건 종량제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끊임없이 음식물쓰레기는 줄여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의 좋은 기술발전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종량제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원칙적으로 종량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보다 좋은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종량제는 지금 양을 줄이는 데는 일부 기여를 하겠지요. 아무래도 내 돈 내가 내니까 조금 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한다는 데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가요, 종량제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대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일부 줄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가 관련한 법이나 자원화 촉진 지원조례 이런 것을 보면 음식물폐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은 본래 자원화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퇴비화를 한다든지 사료화를 한다든지 가스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선순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으로 해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발표하시면서 자원화, 사료화 선순환과 관련한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됐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처리하는 쓰레기들은 공공부분이라든지 민간부분에서 처리하면서도 사료화하는 시설도 있고 퇴비화하는 시설도 있고…….
이행자위원
지금 공공이나 민간에서 처리해서 자원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고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부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송파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송파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나머지도 대부분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느 정도를 사료화하고 어느 정도 퇴비화하고 있는 어떤 조사가 되어져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료화하는 게 한 661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 사료화하는 곳이 661톤 정도 되고 퇴비화하는 게 228톤, 에너지화하는 것이 98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해서 총 얼마인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987톤이고요, 민간 쪽에서 또 사료화하는 게 643…….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처리되는 것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처리되는 게 전부 다 퇴비화, 사료화되는 것이 맞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처리돼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퇴비화되고 사료화되고 에너지화되는 양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음…….
이행자위원
파악 안 되셨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시설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 공공시설이 4개인가밖에 없는 것 같던데 나머지 구는 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2,360톤인데요 그쪽도 사료화, 퇴비화, 그다음에 원형 이용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가져가서 돼지라든지 소를 먹이는 데 바로 쓰는 것도 720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부 다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이 어디에 보내져서 가축한테 사료화되는지 퇴비로 만들어져서 쓰이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되는 게 전부 다 퇴비화, 사료화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관에서 하시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퇴비화되는지 사료화되는지가 통계가 안 나온 것 같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우리 공공부분에서 강동구 고덕동에서 처리하는 그 시설의 경우에는 300톤을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사료로 생산되는 게 30톤입니다.
이행자위원
10분의 1에 불과하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나머지는 음폐수가 되니까요. 물로 다 빠져버리는 거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량 나오는 고형물은 전부 다 퇴비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퇴비화되거나 사료화되거나 그렇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퇴비화, 사료화되는 거예요, 전량?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량…….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부서지면서 폐수 쪽에 빠져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폐수 빼고 300톤 중에 10분의 1 정도로 감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량된 게 또 사료화, 퇴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0% 다 퇴비화, 사료화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한 5~10%, 많은 게 10% 정도 사료랄지 퇴비로 그렇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30톤의 5~10%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처리를 300톤 하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300톤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5% 내지 10%.
이행자위원
그러면 300톤의 10%인 30톤이 지금 고형화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퇴비화, 사료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퇴비화, 사료화 돼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져가시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유상판매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상으로 이렇게…….
이행자위원
왜 그것을 무상으로 판매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실 조금 사료로서 가치가 일반 만든 사료보다는 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것이 부족하고 해서 다른 것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무엇을 첨가해야만…….
이행자위원
그것을 첨가해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민간에서 가져가서 다른 것을 첨가해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게 퇴비화되냐고요. 그렇게 사료화되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쪽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내가 먹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도봉에서 근무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이 양만큼이 몇 봉투가 만들어져서 어느 농촌의 농가로 간다든가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민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퇴비화 되는지 사료화 되는지 또 실제 이게 농가로 가서 가치가 있는지 또 그게 그대로 가서 정말 쓰이는지 그것에 대한 게 전혀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화되어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자원선순환 관련한 시의 어떤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확보 안 하시고 지금 이런 종량제의 발표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다 퇴비화, 사료화 된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실제 이 퇴비화, 사료화 되는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현황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농가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도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전부 다 자료로 각 구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침출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러면 90%는 침출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가 고형물화 되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80%, 90%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8ㆍ90%가 침출수인데 이 침출수는 과연 안전하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 해양투기가 한 622톤 됐고요. 공공에서 처리했던 게 한 900톤…….
이행자위원
공공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수처리장 쪽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송파라든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화 해가지고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행자위원
동대문을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생산하는 가스의 양이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100%톤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쓸 수 있는 양은 아주 적은데 실제로 이런 시설을 투입하는 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지요? 동대문 하시는 데 얼마나 드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동대문 하는 것은 건립비가 한…….
이행자위원
수백억 들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건립비가 619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619억 해가지고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화 해가지고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바이오가스를 생산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게 하루에 한 2,000㎾ 정도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이행자위원
2,000㎾면 몇 가정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될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2,200가구 정도로 되는데, 전기생산 총액이 한 6억 9,000만 원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몇 가정 정도나 사용할 수 있냐고요, 1년에.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기억은 제가 잘 나지 않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해서 그냥 몇 톤, 이렇게 몇 ㎾ 얘기하셔서 개념이 저희가 잘 안 서니까 아파트의 몇 가정 정도가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2,269가구 정도, 34평 기준으로요.
이행자위원
2,269가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간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행자위원
연간 이 정도로 쓴다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619억의 예산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619억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 만든 게 아니고 재활용집하장을 비롯해서 다른 두 가지 시설도 합쳐져서 만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만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확히 쪼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민간 쪽에서 하는 것들도 이 침출수에 대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해양폐기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해양투기를 해 왔던 것을 이제 육상투기로 금년 1월 이후로 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도 사실은 2013년에 전부 다 해양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아직까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육상처리입니다. 해양투기 안 합니다.
이행자위원
육상투기를 어떻게 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육상에서 처리…….
이행자위원
지금 민간에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622톤을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한 200톤 정도 처리를 하고요 민간에서 428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428톤 할 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다 500톤짜리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100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5월부터 정상가동이 될 거거든요. 인천에서 돈 내는 게 늦어져서 이게 좀 늦게 건립이 됐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민간 것도 거기에서 다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에서 지금 428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200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나머지 228톤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되는데 민간에서 그만큼…….
이행자위원
228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민간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민간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그만큼 줄여버리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민간에서 더 처리하게 양을 주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안정성이 덜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만 민간에서 처리하게, 민간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최소화 하는 게 한 228톤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기존에 민간이 처리하셨던 게 지금 209톤이고요. 그런가요? 아니, 기존에 처리했던 게 얼마예요, 민간이? 더 했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존에 처리했던 게 민간이…….
이행자위원
209톤 맞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209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440여 톤 정도는 민간에서 여전히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아니요. 그건 자체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에다.
이행자위원
민간이 못 미덥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이행자위원
어디다 폐기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가 나가서 다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점검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점검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작은 문제는 있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은 문제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행자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해양투기하고 있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은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지금은 걸리면 이제…….
이행자위원
물론 이제 2013년부터는 못하는데 여태껏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못한다 그래도 처벌기준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까지는 음식물을 7만 5,000원 정도에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한 5만 원 정도 올려줘서 12만 5,000원 정도를 달라고 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너무 급격하게 돈을 올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종량제를 하면 비용이 나오니까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은 가급적이면 요금을 안 올리려고 하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부담이겠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요금은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더 문제인 것은 민간이 요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출 것이냐 이게 더 문제잖아요, 사실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강화, 작년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그건 저기를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근데 작년과 달라진 게 무엇이 있어요? 어떤 처벌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나 각 구별 관리인원이 늘었나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말씀하셔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리시설을 해양투기할 때하고는 다르게 작년에 거의 다 확충을 다 했어요.
이행자위원
여태껏 민간이 그래도 같은 비용에서 해양투기를 대비해서 더 했다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작년 이후로 최근 2~3년간 해양투기를 대비해서 더 투자하거나 시설한 것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일단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자원선순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음식물폐기물 관리원칙에 따라서 종량제를 한다고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양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실제 해양투기를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다르게 준비되거나 달라진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 양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해양투기에 저기해서 저희들이 중랑하수처리장에도 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한 400톤가량이 민간시설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좀 빠뜨려 먹었는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3,300톤이 발생되는 것 중에서 약 30%가 아니라 20%만 줄인다고 해도 600톤 정도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처리하는 물량들이 거의 금년 5월이 지나면 대폭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종량제 처리 안 하는 데가 얼마가 되는데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종량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 게 20%나 될 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 단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실제로는 많지는 않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가 절반입니다.
이행자위원
전체 시민들의 절반이라는 말씀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양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반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가 거의 절반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일반 가정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쪽에서 많은 효과…….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주택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절반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종량제 실시를 사실상 봉투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파트는 줄지 않았다 이거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작년에 5억의 예산, 그리고 공동주택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 보시니까 결과가 어떠세요? 5억은 불용하셨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소형감량기는 못했고요, 하나도. 대형감량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대형감량기는 처음에는 냄새문제도 있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돼서…….
이행자위원
전기세가 그러면 많이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나요, 이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의 냄새도 많이 잡혔습니다.
이행자위원
14개 자치구에서 시범하신 것에 대한 만족도나 조사되신 게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4개 전체 구에 대한 조사는 현재 만족도를 조사 중이고요, 내가 아는 데는 성북이 제일 의욕적으로 많이 했는데 성북은 대단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성북은 그러면 조사된 결과가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성북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부장님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나가서 봤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스럽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본부장이 보시기에 그러신 거고, 저희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대형감량기 시범설치한 데 나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릉에 푸르지오 아파트.
이행자위원
전체적이든 어쨌든 간에 만족도나 조사결과를 가지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성북을 갔다 오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셨다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해 본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한가. 실제로 이 감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엔 과연 그것을 주부들이 만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부들은 감량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2차적인 문제지요. 내가 좀 처리하기 편해야 좋은 거고 비용이 좀 줄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해 줘서 비용을 안 받아간다, 예를 들어. 이랬을 때 만족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편의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형감량기를 쓰면 증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아파트 밖으로 갖고 나와야 되거나 주택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무엇이 편할까, 어차피 가지고 나와서 붓는 것은 주부 입장에서는 똑같을 텐데 뭘 도대체 만족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행정편의적으로 냄새 안 난다 감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야별로 만족도 조사된 것을 한번 위원회에,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형감량기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각 구별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가서 어떤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그게 다 구별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별로 신청을 받았었지요.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시범의 대상자라는 것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민들이 다 알지는 않을 겁니다. 구청에서 구별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도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대상자까지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줄 알았더니 언제 시범을 하나 계속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민과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종량제를 정말 하고자 하는 게 시의 목적이고 음식물 감량기 시범사업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이런 계획과 과정들을 안 거치셔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관계되는 추가자료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는 정책인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유일하게 음식물을 분리해가지고 자원화한다고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약간은 부정적이시라 아마 이 앞의 특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이 앞에서 특위 했던 그것은요, 주부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정 내에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스포저 방식으로, 그러니까 싱크대에다 부착해가지고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일부는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해 버리고 나머지 찌꺼기만 자원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20% 이상 고형물을 유출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또 기존의 하수구들이 그런 잔존물들이 많을 경우에 받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정희석위원
고형물이 20%가 넘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고형물이 20% 이상 유출이 되면 불법…….
정희석위원
유출이 불법인 거지요, 유출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이상 고형물이 만들어지면 문제없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려가는 게 20% 이상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etnews라 그러니까 아마 전자신문 같아요. 이거 본부장님이 보도자료 내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도자료는 안 냈는데요, etnews 이거 환경 관련 뉴스인가 본데요 나도 처음 봤는데요.
정희석위원
시의원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시험도 못해서 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기사 내신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전혀 안 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소형감량기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형감량기가 선정이 돼가지고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것을 이렇게 기사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희석위원
저는 간단히 소형감량기만 여쭤보고 끝내겠는데요. 이 앞에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인가요? 소시모에다 의뢰를 해서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을 해서 성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 기준을, 혹시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준 건 없어요? 어떻게 시험을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건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데요. 이게 통과된 제품이지요? KTL에서 통과된 제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이 제품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교원L&C 같은 경우가 처리시간이 2~6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소요시간 5시간 40분을 했는데 함수율이 6.5%, 그다음에 매직카라라는 제품이 3~4시간이 자기들 사양이라고 했는데 시험결과는 4시간 32분을 가동한 걸로 되어 있고 함수율은 8.7%, 마찬가지로 웅진코웨이 제품도 7시간이 처리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6시간 반 정도 돌렸어요. 함수율이 5.8%. 그다음에 (주)엔비스라는 제품이 처리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32분을 가동시켜서 함수율이 6.3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2시간 이내에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할 때 2시간을 넘겨서 시험을 해서 함수율이나 염분수치를 뽑아낸 거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합격을 시킨 것인데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믿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물론 얘기를 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제가 기술전문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이신 본부장님이 이런 시험을 했다 했을 때 정해진 규격이 있지요? 규격대로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명하는 거지요? 본부장님이 서울시에서 만일 이런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격을 무시하고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결과가 나온 것을 공표할 수 있어요? 저는 본부장님은 못하실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안 되지요.
정희석위원
절대 안 되는 거지요? 특히 엔지니어 출신은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희석위원
이 부분을 보고 믿어라 마라가 아니고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시험결과다라고 해서 이것은 스톱시켰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정희석위원
이 결과는 보셨어요, 혹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고 어디어디가 됐다고 하는 정도만 보고를 들었지요.
정희석위원
소시모에서 용역결과만 통보받으셨겠지요, 아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정희석위원
소시모로 용역을 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소시모는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가장 객관성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믿어야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내 자신한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장돌뱅이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공적으로 시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자가 없어야지요.
정희석위원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면, 시험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용역을 준 소시모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 이것 서류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뒤에 계신 분 중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라고 할게요.
정희석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까 처리시간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은 처리시간이 6~12시간, 어떤 것은 약 16시간, 어떤 것은 24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것은 실제로 사양확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시험원에서는 자동으로 세팅돼서 2시간짜리면 처리가 완전히 끝나면 자동 오토 스톱이 되는 그게 아마 2시간짜리라고 지금 표준은 되어 있는데 완전히 처리할 때 한 바퀴 다 돌아가서 자동 오토 스톱된 게 2시간 30분 정도가 된 것이고요. 보통 24시간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24시간은 건조를 해서 24시간 판단했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 온도가 올라와서 스톱되는 것이 2시간 반으로 나왔다고 그랬지요, 시험을 했을 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제품설명서에 2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이 제품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표준시간으로 2시간 정도 처리시간이 걸린다 이렇기 때문에 한 2시간 처리를 2시간 30분 정도…….
정희석위원
걸렸으니까 30분이 오버됐어. 그러면 이 제품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약 2시간으로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에 2시간 나온 것을 2시간 30분 처리한 것을 가지고…….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행정도 ‘약’으로 하세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약’으로 쓴 게 아니고 제품사양에 이 처리제품은…….
정희석위원
아니, 법 집행을 하시는 분이 무슨 ‘약’을 갖다가……. 고무줄이에요, 30분도 늘려주고 1시간도 늘려주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아니, 사양을 자기들 제품을 소개할 때 소비자들한테 약 2시간…….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이 제품설명서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가 한 번 처리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KTL에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진짜로 처리되는지…….
정희석위원
업체가 그 기준도 못 맞춘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 자격이 있냐고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이 제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2시간 걸린다고 검사 좀 해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제품은 과장님이 제출한 스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30분이 오버됐어도 이것은 그냥 ‘약’으로 봐서 넘어가겠습니다가 맞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제품 판단이라기보다는 제품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제품설명서에 어떤 제품은 3~4시간 걸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희석위원
이 시험을 왜 했어요, 그러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이 시험은 전력소비량이 한 번 처리하는 데 얼마 걸리느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동했을 때 소비전력이 얼마냐 그것을 테스트했던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11개에서 4개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예를 들면 기준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2시간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0분까지는 오케이한다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기준이 없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전력사용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자원선순환특위가 근 2년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선순환특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방식의 제품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그러면 선순환특위에서는 자원선순환이 되는 제품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선순환, 그쪽에서는 지금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염분입니다, 염분. 염분을 가장 적게 함유하고 있어야만 사료화도 되고 퇴비화도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염분이 적은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해도 염분이 많아가지고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싱크대 부착용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물로 좀 많이 씻는 겁니다, 지금 선순환 쪽에서 하는 방식은요. 물로 많이 씻어서 그것을 좀 파쇄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퇴비화하고 사료화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고형물 유출률이 20%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31.3%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게 돼가지고 이 앞에 시험원에서 시험을 할 때 결국은, 처음에는 음식물 투입하는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돼서 실험이 안 됐고, 두 번째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입구를 크게 해서 만들어왔지만 고형물이 또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그래서 이것도 부적합한 제품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나, 주부들 입장에서 편리성이나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제품상으로는 한 마디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만약에 고형물 유출이 법적으로 맞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집행부는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해 주시고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음식물폐기물과 음폐수 그 2개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5페이지 음폐수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이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발생현황은 나와 있는데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이 발생하면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에서 음폐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찌는 방법도 있고…….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소는 지금 도봉ㆍ송파ㆍ강동ㆍ서대문ㆍ동대문은 공공처리시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에서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경기도 인근에 있는 시설들로 처리가 되고, 그중에서 720톤은 실제적으로 그대로 원형으로 돼지먹이로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술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구별로 양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사업장별 구별로 파악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을 각 구별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정확히 표로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개선점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는 너무 서술형으로 나와 있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4페이지에 한번 보면 소비자시민모임에서 4개 제품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자원선순환특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과 달랐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서 소비자모임에서 추천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추천이 됐지만 그것을 사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지 못했지요.
문종철위원
이것은 명분싸움에서도 진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이런 부분은 아니라면 처음에 배제를 시켜놓고 소비자모임에서 추천을 하게끔 했어야지 소비자모임에서 추천을 해 놓게끔 하고 여기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2개 제품은. 자원선순환특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의 2개 제품은 합격을 하지 못해가지고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종철위원
특위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으셨던 거지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콘셉트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게 해야지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인 요건을 충족 안 해놓으니까…….
문종철위원
법적인 요건이 안 맞았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고형물 유출률이 높아가지고.
문종철위원
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음폐수가 53.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투자하고 공공처리하고 큰 차이가 뭐지요,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공처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문종철위원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알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공공투자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국고지원 받고 결국에는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 줘서 한다는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고지원 받고 민간투자 받고 하면 그것도 민간이나 별로 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문종철위원
결국에 제 얘기는 공공처리라 하면 공공에서 설치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금을 들여가지고.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돈과 설치와 장소를 하고 나서 처리과정까지 결과적으로 마무리 지은 걸 공공시설처리라고 볼 수 있고, 민간이라면 결국에는……. 나머지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 공공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나라만이 음식물에 대한 고민을 한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하나 짚고 갈 건 뭐냐, 우리나라같이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에서 결국에는 공공에서는 말로만 공공을 붙였지 다 민간이나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과장님이 잠깐…….
문종철위원
네.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유를 하는 거고요,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시설 자체가 민간인 시설에서 처리 자체를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공공처리시설은…….
문종철위원
회의진행 중에 제가 답변 받았잖아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공공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자는 그런 메시지예요. 굳이 거기까지 안 따져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민간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나라 서울시? 우리가 지금 209톤을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31개 민간 처리업자들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31개?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문종철위원
위치는 다 어디에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서울에는 없고요, 전부 다 경기도하고 충청도까지 일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부지 때문에 그러나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서울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업자들이 땅값도 물론 비싸고 그다음에 주변 민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힘들어서 지방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3개년 음폐수 처리현황 있지요? 음식물쓰레기폐수 처리현황 최근 3년간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2011년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11년도 보면 난지하고 탄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양을 처리를 했어요. 이건 자료가 없으신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어느 자료인지…….
문종철위원
거기서 왔을 텐데 왜 없지요? 난지센터에서 1일 처리량이 2011년도에 43톤, 해양배출이 파업을 했을 때 110톤. 153톤이지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탄천에서 8.6톤, 그다음에 171톤, 서남에서 179톤, 중랑에서 109톤, 아주 많은 양을 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때 2011년도에 음식물처리업자가 전체 파업이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읽었잖아요. 이 자료 보고 읽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파업돼가지고…….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재생센터도 이렇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또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시설투자를, 지금 어디 한 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중랑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라는 거지요. 있는 것 놔두고 없는 데 가서 어렵다, 없다만 찾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도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물재생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 측면에서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악취문제라든가 주변 민원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정화조 업체에서 그런 대책 않고 그냥 하면 그건 좀 책임성 없는 대답이신 것 같고 고민하면서,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일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개선해서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전문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아까 31개 업체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있는 업체가 31개인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서울시 구청이 민간업체하고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31개 업체라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 민간위탁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 민간인이 위탁시설 만들었는데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나요, 경제성 면에서?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쉽게 얘기해서 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어느 특정이지요. 여기와 협약에 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지금까지였을 것 아니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데가 민간 유치해서 시설한 데도 있고…….
문종철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만들어놓고 자체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냐는 거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지금 31개 업체들은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문종철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방식을 달리해서 한번 생각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내가 이것을 지을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합시다, 위탁을 주시오, 몇 년을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과정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방법을 바꿔서 이미 내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뛴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리스크가 없냐 이거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에요, 순전히.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얼마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에 좌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구청 계약물량을 어떻게 자기가 확보를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자본주의, 그렇게밖에 해석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담당과장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공공처리네, 민간이네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결국에는 충분한 이윤이 형성되게끔 적자는 안 보게끔 되어야 이런 부분에 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럼으로써 음폐수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결국에는 많이 있어야 우리가 처리하기 편한 것 아니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음식물폐기물이 한 구의 운반비하고 처리비 했을 때 자치구로 봤을 때 대략 40억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 물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요, 본인들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단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가는 부분이 훨씬 더 처리하기도 좋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동감은 하십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문종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서영갑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문종철위원
음식물쓰레기 서울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종량제 시범사업 말씀이십니까?
문종철위원
아니요, 음식물쓰레기 공동감량기.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공동감량기요?
문종철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존경하는 신승호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최근 3년간을 했는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전혀 연도수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공동감량기 사업은 작년 한 해에 시범사업을 해서 연도 표시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럼 ’12년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으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는 이게 시행이 되면서 처음 시행을 했나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옛날부터 도입하는 사업 소규모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재정 지원해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 했을 때 시범사업의 의미가 어떤 거지요, 과장님? 저는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자치구 현황을 보고 이것은 조금 서울시에서 운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어떤 자치구별 특성이 있을 거고 25개에서 시범이라 한다고 치면 샘플로 서너 개 정도만 10%, 20%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당했던 자치구는 11개 구예요. 그리고 참여업체 수도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운영 면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어떻게 보면 대형감량기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음식물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11개 구의 사업의 형태를 보면 대략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구의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특성을 가진 사업들을 자치구에 하나씩을 준다. 그럼으로써 그게 시범 아니냐는 거지요. 11개 구에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줘버리고, 안 준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시행을 했냐는 거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생각은 좀 더 많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이런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게 홍보도 되고 자치구에서도 실험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걸 좀 알리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자치구에서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희망하는 자치구가 그것밖에 없었고…….
문종철위원
그런데 시비를 250만 원씩 들여서 조금씩 하나씩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사줄 수는 없고 렌트비만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간 거고요, 원래 설치비까지 다 하면 대당 2,500~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종철위원
250만 원 아니에요, 여기는 다? 전체가 다 250만 원.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구입해서 할 때는 2,500~3,000 정도 드는데요 그 비용이 비싸니까 렌탈비 정도로 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서 좀 더 많은 숫자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그 정도…….
문종철위원
저는 그 특위에는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결국에는 서울시가 찾아내는 해법이 우리나라의 해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부분에서 이 경우에는 아마 많은 논란이 요구될 거 아니에요? 이 시범사업에 관한 부분, 음식물 처리방법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구도 제외되고 형평성 논란이 안 되게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맞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결국에는 건조냐 염분이냐 재활용이냐 이런 거지요? 결국에는 1+2=3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2013년에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웃음
김제리위원
환수에서 뵙고 이 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대단히 문제지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민족 음식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탕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런 음식문화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1년에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데 한 20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이 돈이면 우리 북한어린이들이 수십 년을 먹고 남을 그러한 큰 금액입니다. 사실 4인 가족이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1년에 4조를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다행히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금년부터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지나치게 오염시켜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환경호르몬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류를 많이 섭취하는 국민들은 특히 대형 어류일수록 환경호르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아마 실행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특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식폐기물 감량기 분석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11개 회사 것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어떤 특정업체를 특정하게 분석하지 않았을 것이고 11개 업체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다소 우수하다 해서 선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러한 공인된 시험원에서 한 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의제기가 매우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음식물을 정말로 사료화하고 또 퇴비화 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염분 제거부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정말 냄새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염분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성, 특히 여러 가지 말리고 분해하고 하다보면 또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처리할 때의 경제성, 그다음에 편리성 이 4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염분문제는 매우 퇴비화 했을 때 아차 하고 잘못하면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예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식물 퇴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 종자가 싹을 트지 못해서 그 원인을 역추적해 보니까 퇴비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염분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비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염분의 기준치가 있겠지만 그 기준치 이하로 줄여야만 우리가 이런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특정한 작물을 재배할 때 실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은 사실은 공공에서 어쩌면 방안까지도 만들어주어야만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민간에만 넘겨놓을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강동구의 사례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역지변을 그때 당시 담당과 계장님께서 개발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해났을 때 역지변 말씀하십니까?
김제리위원
지하실 역지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 업무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감량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과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감량기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시민서비스 행정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디스포저가 언제쯤 들어왔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디스포저가 2008년, 2009년 그때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2000년 그 전에 미국 유학을 했을 때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디스포저가 사실 알려지고 우리 아파트에 부착된 게 90년대 초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게 95년도에, 먼저 사용은 당연히 미군들이 사용했겠지요. 용산 미군 지원단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게 발견됨으로 해서 95년도부터 디스포저 사용 불법부분이 발생돼서 아마 아파트에 설치했던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디스포저가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소비자입장에서는 깔끔하지요. 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에는 아주 하천오염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단속을 통해서 사실은 디스포저가 어느 정도 우리 아파트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물에 부착이 안 됐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다시 디스포저가 회자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디스포저의 문제점이 사실은 환경오염으로 저희들이 디스포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워낙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이런 고민 끝에 이것을 부착해서 정화조로 빼는 방법까지도 연구검토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감량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지요. 거의 97%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선박ㆍ자동차ㆍIT를 총망라한 수출액 전체를 저희들은 또다시 자원으로 수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곧 자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고형화 내지는 건조하는 방법으로든가 해서 어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많은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은 아마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앞으로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이 시범사업으로 정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든가 또한 업체들 간에 어떤 의견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름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저는 좋은 감량기가 나온다면 정말 꼭 채택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정말 모든 시민들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R&D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의 개발을 해 본다든지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러한 감량기를 비롯해서 모든 제품들이 완벽하게 이런 성능을 갖춘 제품이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정말 우리 기준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방법 또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에 충실해서는, 최선의 어떤 제품을 기다려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좀 더 연구노력 해서 정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조금 우리 기준에 충족이 덜 되더라도 어차피 시범이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찾기가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신다면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음식물감량기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옳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채택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무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본부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서영갑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역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결과로 지식이 풍부하셔서 좋은 안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KTL 시험결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큰 저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차이별로 얼마나 큰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소비전력이랄지 염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함수율 이런 것…….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게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느냐 이거지요, 기계 성능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건 제가 기계 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잘 모르시지요? 여기 보면 처리시간이 상당히 긴 것들도 있고 짧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건 전력소비량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리시간이 길면 아마 전력소모량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하는 게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염분 쪽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아까 함수율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유청위원
말씀하세요, 계속.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 사업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원순환하고 퇴비하고 사료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건조하고 난 것 가지고 퇴비, 사료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건조하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려면 거기서 핵심이 염분이기 때문에 염분…….
유청위원
염분 제거가 완전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료업체나 여기서 또 가공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섞어서 다른 것 하고…….
유청위원
섞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코스트(cost)가 높으면 민간에서는 안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럼 이게 또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사료화, 퇴비화 하는 데는 톱밥을 섞는다든지 잘 모르겠는데 뭘 섞는다고…….
유청위원
염분이 많으니까 갖다 뿌려버리면 다 죽습니다, 농작물. 그렇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러니까 성능, 코스트, 또 운반비 이런 거 따져서 안 맞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부지원을 해 주면 할 테고.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유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R&D 그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들이요. 억지 춘향이 식으로 5개 업체 선정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미 같아서 상당히 우려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제품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 회사들이 지금 시판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쪽에 대부분이.
유청위원
연간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안 하시지요? 저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품으로 이 회사들이 내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내놨을 거고, 이게 시장에다 맡기는 거겠지요. 시장에 맡기는 건데, 저나 위원님은 이런 거 돈 들여서 쓸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안 사는 거고.
유청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접하는 소비자들은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아직까지 어필이 안 되고 있지요.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회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 또 지역에서 듣는 의견들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회하고 해서요. 업체수를 늘인다든지. 이건 어차피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자유경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선정한 업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다섯 개인데 그것을 좀 늘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의견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저희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쪽 4개는 했는데 나머지 2개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인증기준에 맞춰가지고만 해 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다른 1개 제품은 그 인증기준을 제출하지도 않으셔가지고 그게…….
유청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선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추가적으로 제품만 좋다면 선정을 해갖고 해야지요.
유청위원
왜냐하면 KTL이 저번에 식기세척기 한 데예요.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미국에 계셨다면서요. 컨슈머리포트 아시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굉장히 신뢰도 높은 잡지 아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거 표방해서 스마트컨슈머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경부에서. 그 중에서 식기세척기를 했는데 대기업 제품보다 더 우수한 게 동양매직, 가격도 60만 원대밖에 안 돼요. 다른 거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이 회사를 제일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 왜냐, 신뢰성,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참여업체를 확대하시는 방향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서영갑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환경문제에 전혀 신경 안 썼고 처음 와가지고 선배 위원들 말씀 좀 경청을 했는데 그럼 제가……. 저는 업무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페이지 발생현황에 보면요, 본부장님. ’05년도와 ’11년도 사이에 보면 가정에서 10% 정도 늘어난 것 같고, 10% 좀 안 되나? 가정에서도 늘어나고 음식점에서도 늘어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음식점은 줄었지요. 아, 네.
인택환위원
집단급식소에서 늘어나고, 농수산시장이나 대규모 점포는 많이 줄었는데 관광업소도 줄고,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보십니까? 인구는 크게 증가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인택환위원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이 분야에서 나타난 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드냐고요. 인구증가는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구는 별로 증가를 안 했고요.
인택환위원
이렇게 5년 만에 10% 가까운 정도로 늘어난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를 상징한다고, 뭐를 표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잘살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잘살게 됐고요, 농수산시장에서 준 것은 산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인택환위원
그래서 우리로서 감량화가 정말 필요하다, 감량화가 필요하니까 종량제라는 방식으로 다그치는, 다그친다는 건 표현이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도하고, 또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할 바에는 자원화 시키자, 비료가 됐든 가스가 됐든 사료가 됐든. 그런데 우리가 감량화 차원에서 생각할 건 발생을 줄이자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인택환위원
우리 동양의 음식문화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만 년간 이어온 거고.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생률이 높은 데도 있나요? 우리나라가 제일인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나라가 국물문화도 있고 반찬 가짓수도 많고 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생할…….
인택환위원
일본보다 더 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래서 감량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대개 중소업체인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외국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거기서 모방해 올 수 있는, 본받아올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 해보셨나요? 선진국.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감량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더 잘 알고 어떤 게 시장에 통할 건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성상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유럽은 빵문화이고 하니까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건 그렇고요. 음식점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니까 외식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가정에도 가정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풍부하게 음식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식장에 가서 뷔페 같은 걸 먹다 보면 아깝다, 옛날 같으면 어려운 사람 퍼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저녁 10시, 11시면 먹다 남은 찌꺼기 놔두면 부패도 되고 요즘 점점 위생화 되니까 그건 안 될 거고 결국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안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낭비인 것을 어떻게 처리해라, 남기지 않게 해라 규정은 없어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음식을 시킬 때도 요사이 대ㆍ중ㆍ소운동을 한다든지 어린 사람은 양을 적게 만드는…….
인택환위원
주문제 형식으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주문제 형식으로 그런 운동이랄지, 또 불교 쪽에서 하는 밥그릇 비우기 운동이랄지 그런 운동들도 함께 복지건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정착화 되어 가게 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택환위원
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차원에서, 아까 감량기나 이런 발생된 것에 대한 것을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런 운동이랄까 제도화랄까 유도적인 행정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택환위원
그렇게 쉬운 방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신운동, 계몽운동을 통하든가 몇 번 어기면 규제를 한다든가 그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음폐수 침출수를 민간에서도 한다고 했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게, 저는 동대문 출신인데 동대문구 것과 몇 개 것을 중랑물재생센터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침출수를, 6개 자치구 음폐수 처리를 앞으로 ’13년 4월부터 완료되면 거기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동대문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거기서.
인택환위원
거기서 된다고? 구청 앞에 있는 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처음에 지을 때 민원이 엄청 심했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전 구청장 있을 때 부산도 보내고 자기들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은 저기압일 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다고 보고가 되고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부산의 서희건설이 만들었는데요.
인택환위원
네, 거기 서희건설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부산 것은 해변에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데여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동대문 것은 지하화 함으로써 냄새문제 해결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하화해서 짓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했다가 뉴타운에서 용적률 올려주는 것 통과를 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주민들 불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 중랑물재생처리센터가 또 마찬가지예요. 저녁 저기압일 때 있지요? 저녁때나 흐린 날은 장안1동이나 옛날 3동 근처에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있으니까 생활체육센터나 좀 제대로 지어달라고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마당에 또 침출수까지 반입을 하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28억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고 기간도 ’12년 7월에서 ’13년 4월인데 6~7개월만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침출수 처리.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침출수를 지하로 연결을 시키면 문제가 없는데요 차량을 이동해가지고 거기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붓는 장소랄지, 붓게 되니까 장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냄새가 나게 되니까 냄새방지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물을 변환시키는 것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물 변환시키는 것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인택환위원
30만ppm을 3만ppm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처리시설에서 3만ppm으로 내려가서 오는 것이고요.
인택환위원
원래 정상은 몇 ppm이에요, 정상적인 수질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집행부석 직원을 보며) 15ppm?
인택환위원
7 아니에요? 10인 경우는 강알칼리성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10이……. 그러면 이 정도 만들어서 중랑천으로 배출시킬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3만ppm을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해서…….
인택환위원
7ppm을 만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낮춰가지고요.
인택환위원
그 설치를 하는 데 이 정도 드느냐 이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3만ppm에서 7ppm으로 만드는 시설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 음식물 폐수를 붓는 장소, 붓게 되면 그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차단하는 시설 그런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핵심시설비가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시민들이 냄새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인택환위원
종량제를 하든 뭐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더불어서 부대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감량시범사업에서 아까도 일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4억 7,700만 원을 했는데 시범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4억 7,700 중에서 1억 7,700은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희망자치구에서…….
인택환위원
렌탈식으로 똑같이, ’12년하고 똑같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렌탈비를 지원하고, 소형감량기 사업은 3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우수감량기를 선정해가지고 희망하는 자치구에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택환위원
구입을 해서요, 렌탈을 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입을 해서 이것은 나가게 됩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도 어떤 샘플을 채취하기 좋게 표준화시켜서 어느 구의 어느 동을 전체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은 돈을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기기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선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
인택환위원
같은 동 주민들 생활패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몇 세대는 어떤 기기 몇 세대는 어떤 기기 뭔가 어떤 기준을 잘 설정해야 결과치에 대해서 점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여기 하나 주고 저기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인심 쓰듯 줘가지고는 나중에 개선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샘플 채취할 때 나중에 결과 채취할 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택환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미리 연구해가지고 강남 혹은 강북ㆍ강서ㆍ강동, 그리고 또 서민아파트 중산층아파트 무슨 아파트, 또 먹는 것도 고기를 많이 먹는지 기름기를 많이 먹는지 채소를 많이 먹는지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샘플채취를 나중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4개 제품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제품이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염분이 나와서 몇 개 업체는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 그전에 시험기준이 뭐였지요? 내가 제대로 서류를 못 봤는데, 측정기준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측정기준은 감량률, 함수율, 소비전력, 소음, 냄새, 염분 그것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고형물 유출률 그런 것들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했다 이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법적기준에 합당한 제품으로써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응모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공고를 해서 받은 겁니까, 소시모를 통해서 받으신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소시모를 통해서 소시모가 공고를 해서 업체들이 24개 업체인가 들어왔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보다도 일단 기준이 시민이 편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제대로 설정해야 할 것이고, 또 공정성이 보장되어야지 소시모라고 하더라도 자기들하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들이. 거기 추천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에서 공고 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공고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전문성이 훨씬 떨어지고요. 소시모는 사실은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소비자시민단체입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여기 응모를 할 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응모할 때…….
인택환위원
몰라서 못 하는 업체도 있거나 소시모에게 억울하게 배척당하는 그런 경우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4개 업체만 가지고는 참여하지 못한 업체도 있었던 것 같고 참여해도 어떤 기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정하면서도 객관성 있게. 어떤 평가기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평가기준을 위원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소시모하고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지 말고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뜻있는 기준을 갖춘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것은 무시해 버리고 다시 한 번 평가대회라고 할까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작년에 선정한 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것은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종료가 된 것으로 하고 새로 의회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한번 선정을 해 보는…….
인택환위원
소시모, 특위 또 행정담당부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물론 특위에서는 앞으로 제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영갑위원장
인택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목적에 부합하고 참여기회를 더 많은 업체한테 제공을 하고 평가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말에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를 넘깁시다.
인택환위원
대답하신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위원장에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입니다. 업무보고서와 지난해 신승호 의원께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1일 생산량이 3,347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양이 나왔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각 구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양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통계를 받아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봉지가 예를 들어서 1㎏짜리면 그게 수만 개가 수거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 어떤 근거가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25개 자치구에다만 미뤄서 보고받는 게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것을 계산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류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정승우위원
구에서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자료에 의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이 양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그냥 우리 업무보고서에 명시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음식물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처리시설 반입량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입량은 정확하게 계산된다고 봐야지요.
정승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2010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본 위원이 KBS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미화원의 근무상황을 죽 보여드렸어요. 그 당시의 화면을 연상해 보면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가지고 무작위로 이송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은평만…….
정승우위원
아니에요. 은평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수의 구청에서도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가 같이 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벽에 수거해 갈 때 미화원들이 같이 차에다 전부 집어넣어요.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는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신승호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가 해양배출에 622는 맞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에는 448톤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969톤으로 나와요. 기준일은 같습니다. 12년도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209톤으로 나오는데 신승호 의원 자료에만 730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음폐수라든가 음식폐기물의 발생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와서 확인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집행부석 직원을 보며) 말씀드려.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승우위원
이리 와 보시라고요. 여기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정승우위원
(자료를 보며) 자, 음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12년도 10월 기준이지요? 민간위탁만 730톤이에요. 여기 민간위탁은 209톤이지요? 맞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이 물량은 저번에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공공이 얼마입니까? 969지요? 여기 얼마입니까? 448이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정승우위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게 저번에는 동대문하고 송파만 잡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말 기준인데 왜 같은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틀리냐 말이에요. 하여튼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에 대한 양도 서울시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암행적으로 각 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정확한 톤을 산출해내는 데 추후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업자, 아니면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업자가 구분돼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그 차량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무조건 무더기로 집어던져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로 점검해야 됩니다.
정승우위원
구로를 점검하든 영등포를 점검하든 지금 임옥기 본부장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점검하든 해 보시라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동네는 은평뉴타운이거든요. 저희는 한꺼번에…….
정승우위원
거기는 신도시라 소규모로 구성돼서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고……. 자, 말씀드렸던 1일 발생량 음식쓰레기가 중랑물재생센터와 민간위탁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소화되지를 못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공처리시설에서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있지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신승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3년도 해양배출 620톤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합니다.
정승우위원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정승우위원
2013년도 금지되어 있는데도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민간이 해양배출 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육상에서 처리…….
정승우위원
아니 해양배출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다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닌데요. 해양배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정승우위원
’13년도에 업무보고에서는 금지라고 해 놓고 음폐수처리계획 2013년도 622톤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22톤 해양배출 하던 것을 육상에서 처리하겠다 이 말일 겁니다.
정승우위원
직접투입 처리로 되어 있는데, 소화조로. 이것을 어디서, 도봉과 강동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22톤을요?
정승우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랑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원에 있는 민간위탁시설하고…….
정승우위원
여기는 그러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돈 지불합니다.
정승우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처리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천하고.
정승우위원
인천, 세 개 구가 협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지요, 장소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도권매립지 안에 짓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완공일이 언제예요? 6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월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은 됐는데요. 완공이 돼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 사업비는 443억 서울시에서 128억 그런데 문제는, 추후 관리비 부담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협약서상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관리비 부담은 이것도 처리할 때 돈을 일부분 내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요 비용이 민간에다 처리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지요.
정승우위원
여기 처리용량이 500톤이에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폐수만 해서 1일 1,800이에요. 여기에 일부밖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일부만 가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정승우위원
나머지는 동대문이라든가 송파, 중랑 이런 데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소량의 음폐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담률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부담률 거의 비례적으로 했는데요.
정승우위원
부담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다 주는 예산보다도 많은 거지요, 이게 일단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동대문 같은 경우도 아까 600 몇 억이라 그랬는데 그중에서 절반 들여서 300억에 만약에 건설했다면 건설하고도 매년 처리비를 그 업체에다 줍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인 처리방식이 아니고 또한 정부에서 추구하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만들고 처리기를 만드는데, 이 같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상황에서 시설은 그대로 가동이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뭔가 감량이 돼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리사이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게…….
정승우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원선순환특위가 어디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선순환특위가 이전…….
정승우위원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전에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하기로 했었는데 자원선순환특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감량기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시범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정승우위원
자원선순환특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선순환특위에서 2개 업체 제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개 업체 제품이 고형물 유출률이 오버돼가지고 넘어가지고 그게 좋은 제품으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그 제품이 안 들어가면 원래 생각한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결국은 소형감량기 사업을 작년예산으로는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집어넣으셔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KTL의 시험종합분석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음식물에 대한 종류는 명시를 안 했어요, 음식물을 뭐뭐 넣는지. 염분이 많은 음식을 넣는지 염분이 적은 음식을 넣는지는 정확히 시험결과자료에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단서를 붙인 게 시간, 시간에는 KS제품에 대한 시간측정근거는 없이 체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KTL를 못 믿는 게 아니고 기계는 믿는데 사람을 못 믿는 거. 문제는 소시모에서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시험과정은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시모에 있는 분과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과 서울시 시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일련의 시험과정을 봄으로 인해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의혹이 있을 때는 해소를 빨리 해서 뭔가 시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련의 이와 같은 업체들을 불러서 시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니면 KTL에 직접 다시 재의뢰를 10개면 10개를 해서 그 업체가 공정해서 수긍할 수 있는, 또 좋은 기기가 선택될 수 있도록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전문가라고 환경부에서 인정한 이 기관에서 인정한 것을 믿어야지 안 믿는다는 것은 제 자신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안 하게 됐고, 앞으로도 어떤 기관이 그거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법적기준에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 거니까요.
정승우위원
본부장 의견에 제가 동의하지만 문제는 이거잖아요. 소시모든 특위든 집행권한이 없어요.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공정하게 이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부장께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체크를 했는지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모르는데요…….
정승우위원
다만 기관이기 때문에 믿는다,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믿는다. 그렇지요. 그러나 기계는 믿는다 이거예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믿는데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 기관의 명예가 달린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정부기관부터 명예가 추락된 게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선수, 야구선수도 추락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각 기관에 비리 있었던 것은 전부 기관의 명예가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다시 한 번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시연을 하든가 아니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 다시 10개 기계를 의뢰해서 하든가 해서 소시모, 집행부 공무원, 특위 위원 이렇게 합동으로 보고 최종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정승우위원
저는 편파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자는 취지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하여튼 저는 전문가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저나 본부장이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또 다시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다르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저나 본부장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기계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데이터만 집어넣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뭔가 의구심을 떨치고 빨리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건가 정확히 잡히지도 않고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요.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2012년도에 시행을 강력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됐다든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실시를 했다든가 이랬어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 이거 발목잡고 있다 보니까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고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서영갑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동의는 하시는데 썩 긍정적인 동의는 아니신 것 같아요. 마지못한 동의 같으신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를 해서 감량화 하는 것은 누구나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수거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까 그런 차원의 연구 중에 하나가 감량기를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이게 정말 그렇다 그러면 더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부의 한 사람이고 일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장 싫은 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요. 정말 세계적으로 다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시민 입장에서 주부들 입장에서는 좀 편했으면 좋겠고, 다들 일하고 힘든데 음식물쓰레기를 누가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세대 부부들은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또 누구나 직장 가면서 들어오면서 멀쩡한 옷 입고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감량기의 도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고, 앞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기술력만 담보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들만 맞다면 적극 추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소형감량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기존의 특위에서 제시하는 그런 조건들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 집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모의 절차를 다 거치하도록 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은 용역도 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 소시모가 와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감량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어떤 기준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감량기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소시모가 하는 게 맞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소시모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의 판단이시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음식물 감량기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기를 한번 시험해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구에다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구가 선정을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후자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위원
후자로 하려고 그러신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예를 들어서 제한이든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들은 다 공모에 응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앞에. 아니, 다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행자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구가 한 게 아니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는 구에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소시모에 의뢰를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보니까 이게 우수한 업체라고 하더라…….
이행자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소시모들이 가셔서 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아니에요.
이행자위원
아니잖아요. 구에다 예산을 주시겠다면서요. 그러면 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구청에다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은…….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못 미덥고 이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아니면 서울시가 어디를 선정해서 그 물품이 선정되면 그것을 구에다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구가 중구난방으로 자기들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쓰면 의도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일정기준에 맞는 것들을 좀 선정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가 선정하기도 어렵고 의회가 선정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분이 얼마 이하라든가 고형물이 몇 % 이하로 나와야 된다든가 편의성은 어떤 편의가 있어야 한다든가 바로 설치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은 얼마 정도 이상은 적정하지 않다든가 어느 정도의 공장의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든가 자산은 얼마정도 돼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을 갖추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왜 저는 소시모로 하여금 특정업체들을 결정하도록 했느냐 이거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소시모가 특정업체를 결정한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한 업체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4개를 결정했잖아요, 소시모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장 우수한 업체들을, 당신들이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이행자위원
그 권한을 소시모한테 누가 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누가 그 근거를 주는 거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들이 그쪽에다 의뢰를 했지요, 용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행자위원
용역을 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용역은 할 수 있지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는 가장 좋은 음식물소형감량기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4, 5개를 추천해 달라 그거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공고를 내서 모든 업체들로 하여금 공모를 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 공모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22개가 들어왔어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내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공고문을 줘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공고를 내셔서 업체들이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2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11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아까 어떻게 구에다 돈을 주시겠다면서 서울시가 공모를 하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우리들이 우수감량기를 4, 5개를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각 구에 돈을 주면…….
이행자위원
저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에서는 A라는 것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B라는 것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셔서 소시모가 오든 소시모가 사용을 해 봤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왔든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서울시가 할 수는 있지만 돈은 구에다 준다고 그러면서 공모는 왜 서울시가 하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서울시가 구청에다 사업을 하려면 뭐랄까 유연성은 줘야 되잖아요.
이행자위원
그런 유연성은 주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무엇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뭘 해라…….
이행자위원
그 유연성을 왜 줘요? 제일 좋은 것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은 구에다 준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법적근거가 없지요, 어떤 음식물감량기를 선정하는 기준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게 없으니까 서울시가 그런 지침이라도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가 막 중구난방으로 좋지 않은 기계를 팔 수도 있으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용역이나 어떤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니시고 소시모가 개인개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게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소시모도 소시모한테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22개 제품에서 11개 제품을 선정하고 11개 제품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소시모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효율이 있는 게 어떤 것이다, 4개 된 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추천해 준 거예요.
이행자위원
그래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데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거의 맹신하다시피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는 그런 용역들을 잘 믿지 않아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용역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발주하는 사람 마인드에 맞춰있거든요. 제가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가 객관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없는 곳이다 이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디어디 업체들을 선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그리고 여기가 공정하다고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특위나 토론, 공청회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들이 제출된 것을 보니까 지금 선정됐다는 그 업체들도 MBC ‘불만제로’에서 이런 경우에는 다 불만으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쓰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더라, 본인들이 써보니까 냄새가 나더라 이런 불만들이 많다라고 했던 것들이 또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아마도 또 특위에서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특위에서 어떤 어떤 기준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다는 2개 업체는 문제가 아까 고형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고형물 유출률이…….
이행자위원
그것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뢰한 한국산업연구원인가 거기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기준치에서 고형물을 그때 기준에서 본인들이 고형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집어넣을 때 커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까 하셨고, 나와서 고형물 양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고형물 유출률을 조사하니까 2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1.3%로 넘어버리니까 법적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행자위원
법적기준이 아까 20%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법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은 제품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행자위원
자기들이 실험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무슨 품평회 이래서 여러 개 업체들이 한 열 몇 개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연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설명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질의를 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설명하시기로는 그런 몇 가지 업체들에 대한 내용에 고형물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형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당시 품평회에 와서 거짓으로 저희에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혹시 우리 과장님 그때 오셨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앞서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앞서 이 소시모에서는 기준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 업체들이 있었지요, 거기에?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1개 업체는 자기들이 별도로 시험결과 해가지고 20% 내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한 업체가 있었고요, 1개 업체는 고형물 유출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네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1개 업체는 20%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1개 업체는 고형물 유출률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안 하셨다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언급이 없었던 데가 그러면 기준치에 맞지 않았던 곳인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이행자위원
또 다른 데는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거기도 따로 다른 데 시험원에 의뢰한 결과 20% 이내에 들어왔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원에 의뢰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의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이행자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희가 그러면 염분을 측정했나요, 지난번에 소시모에서 했을 때,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염분 측정을 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 염분을 측정할 때 보통 보면 염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에 조미료를 가했기 때문에 염분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물로 많이 씻어내면 당연히 염분은 떨어지는 거고요. 맞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시모에서 하실 때 보니까 음식물을 실험적으로 넣으셨을 때 조미된 음식물 재료를 넣으셨나요, 아니면 다 생배추ㆍ감자ㆍ양파ㆍ무ㆍ사과ㆍ귤ㆍ오렌지ㆍ육류ㆍ생선ㆍ달걀껍질을 넣으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표준음식폐기물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준샘플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런데 조미를 안 한 음식물을 했을 때 염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상식적으로 안 나오겠지요.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이행자위원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기에도 염분이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기본적으로 조미를 가미하지 않았는데 염분이 나올 리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상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겠지요.
이행자위원
최소한의 기준치만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었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이행자위원
저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 전문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표준음식폐기물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험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의 종류는 이해를 해요. 이런이런 음식물들을 한국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이런 음식물가지고 해 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염분이 나오는 이유는 다 고추장, 간장, 소금 이렇게 다 염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 생채소들이나 과일, 어류를 해가지고 염분이 나올 리가 없지요, 기준치 이상.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기계들이 다 기준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지요. 염분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이것으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데에서 왜 이런 식으로 염분에 대해서 측정을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본부장님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량기의 기준을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바로 염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형물이 안 들어가면 부수면 돼요. 음식을 다 먹고 남은 고형물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부 다 자잘한 것들이 가는 거지요. 누가 양파, 감자를 생것을 버리겠어요? 먹고 남은 찌꺼기 버리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건 엄청나게 크게 썰었을 때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갈릴까 안 갈릴까 이것을 굳이 실험을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은 클 리가 없어요, 다 작은 조각일 거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라는 건 그 기준에는 맞지도 않은 기준인 것 같고요. 염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염분을 측정할 만한 재료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염분을 측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라는 거지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위원회에서 이 기준도 우리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저희가 믿어야겠지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근데요 염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주장이 옳다고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그 염분이 낮게 나왔던 회사는 아마…….
이행자위원
염분이 전부 다 기준치에 맞으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기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더 나온 데가 있어요? 생채소류, 과일류, 어육류를 넣었는데 염분이 그 이상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기준치에 안 맞는 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염분이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행자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당연히 염분을 안 했으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비슷하게 나왔는데 한 업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소시모에서 추천한 4개 업체에…….
이행자위원
거긴 기계가 문제가 있었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4개 업체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염분이. 근데 그게 과연 객관적인 기준이겠냐 이거지요. 염분이 당연히 없어야지요, 생것을 넣었는데 무슨 염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 자체도 우리가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기준을 저희는 사실 잘 몰라요. 단지 공신력이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했는데 왜 다른 MBC ‘불만제로’나 이런 데서 실제 써본 사람들이 불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나왔고, 제가 지난 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서초구에서 사용하시는 음식물 감량기 실패하신 거 말고 한번 현장을 갔을 때 그 주인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었고 제가 보기에는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측면이겠더라고요. 이게 염분이 정말 기준치 이하일까. 저는 그런 것만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면 이게 환경오염이 안 되는 거라면 이쪽으로 가는 게 감량한 양도 굉장히 적었고 또 그것을 퇴비화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루로 됐는데 실제 염분만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그런 접근을 해 보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염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측정할 수 없는 분야니까 그 분야는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정하셨다라는 업체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우리 서울시가 세워주는 것은 맞다고 본다,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용역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어떤 업체들을 우리 서울시가 선정하고 구에다 이 업체를 발주해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그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조차도 좀 믿기는 그렇다. 왜냐하면 보는 기관에 따라서는 불만스럽게 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기준들이 과연 뭐였나, 명확하게. 뭉뚱그려진 게 아니라 각 기준별 점수표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또 어떤 기관이 했고 그 근거는 뭐다,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탈락됐다라는 그 회사들은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환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고형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어쨌든 그것도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가장 최적의 감량기기를 써서 우리가 해 보고 또 그다음에 기술력이 좋아지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근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소형감량기는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조금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물건들은 시중에 나오면 소비자가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은 금방 소문나고 그거해서 다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좋다고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흥행이 안 된다면 결국은 또 우리들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행자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요 저는 본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소형감량기 선정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나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스타트해가지고 한 겁니다. 한 건데,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노(no)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충분한 이런 저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준다면…….
이행자위원
기준을 저는 세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활동을 해 준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행자위원
저희도 선정할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을 누가 쥐어줬어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하도 힘들고 저기해서요 그래서 정말 가장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소시모에서 한 5~6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면 그래도 한 번 거쳤으니까 구청에서 바로 다른 선정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중에서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시험을 해 보고 거기서 굉장히 출중한 게 있다면 그것들을 권장해 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소비자들이 사야지 저희 시에서 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일정 부분 감량 차원에서 보조는 일부 해 줄 수 있겠지요, 시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 건 검토해 볼 수 있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초구에서 본 게 좋더라니까요. 좋은데 이게 환경에 어떤지 그것을 모르겠다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서초구에서 한 것 그건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법적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형물 유출률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게 나온들 어떻게 합니까?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거기가 가루로 나왔어요, 고형물 유출물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좋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 보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나왔는데 고형물 유출률을 20%가 아니고 50%로 올리자 하는 걸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고형물 유출률이 20% 이상인 게 맞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환경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법적 기준이고, 아까 모 회사가 그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게 32.4%로 나왔고…….
이행자위원
모 회사가 그렇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도 설명을 안 하셨다는 회사가 거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데가.
이행자위원
객관성이 제가 객관적으로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준들이 별로 객관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태껏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사실은 감량기기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괜히 오해에 말려들기도 싫고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해 보려고 해도 사실 괜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은 민간의 어떤 것을 선택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몇 개가 좋다 그러면 몇 개 선정해서 그 중에 선택하도록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가 세우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라서 어떻게든 집행 안 해 보고 싶은 생각에, 괜히 잘되면 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괜히 하나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이런이런 거 대충 기계 이렇게 해서 해 봐서 별로 소비자들이 안 좋아하면 몇 억 예산낭비하고 차라리 말아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아니시라면 연초부터 추진해서 했어야지, 거의 공문 내려가서 6월, 7월달부터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언제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른 일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딱 따지면 이것에만 빠져야 되는 거지만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이 이것을 다 신경 쓰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각 부서별로 음식물 감량을 위한 직원들이 있는 거고 하시는 건데 본부장님이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기준을 세우고 용역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행자위원
열심히 안 하셨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혹시 이것을 의회가 발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하기 싫은데 어딘가에 해서 뭔가 이것을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그런 저기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과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를 선정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을 고르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의혹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막상 또 골라내신 것들이 MBC ‘불만제로’ 이런 데서 다 불만이 있다라고 한 것들이 하필 골라졌기 때문에 진짜 이게 성의있게 골라진 거고 우리가 소시모들의 어떤 그런 걸 믿어도 되는 거냐. 우리가 학교환경개선 이런 것을 시민단체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럼 그중에 전문가들이 계셔요. 그러면 과연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 주면 꼭 그게 옳으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지적은 하는데 대안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여태껏 4년 동안 5년 동안 1순위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갑자기 전문가들이 오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20순위 30순위 돼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긴급한 사안들을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은 좋되 선택은 실제 고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소시모가 그 권한을 가질 수는 없는 거지요. 집행부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선정하도록 해서 한다든가 공모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 취지 자체가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선정된 감량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은 들었지만 말로 들은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검증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염분은 모르겠지만 고형물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품평회 할 때 안 나오셨던데 역시나 본부장님의 소극적인 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실제 업체들이 와서 뭔가 시연을 하실 때는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형물 유출이랄지 그런 건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건 기계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기계로 해서 고형물 유출된 것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계적으로 할 건 기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눈으로만 봐도 고형물 같은 건 아는 거잖아요, 수분함유율이라든가 염분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기왕에 억지로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음식물 감량기기는 도입되기 어려운 거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기계만 있다면 주부로서 그게 정말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동감이고요. 동감이고, 기계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설명만 듣고 어디가 좋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행자위원
어렵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정도면, 소시모가 이 앞에 했으니까 소시모를 빼고 그러면 어디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를 말씀해 주시면, 그게 환경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이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누가 봐도 아주 잘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한번 기왕에 하신 것인데 객관적으로 서로가 좀 만족할 만한 선정을 한번, 선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것을 한번 보고 또 업체들이 와서 시연하는 것도 실제 한번 봐서 이론적인 것과 실제 사용했을 때와 이럴만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쯤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할게요.
서영갑위원장
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 5억이지요, 전년도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도에 10억이었는데 소형감량기는 5억입니다.
최강선위원
원래 10억을 잡아줬는데 임의대로 해가지고 5억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형감량기가…….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소형감량기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특정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서 또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왜 집행 안 했느냐고 하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바빠서 안 했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바빠서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최강선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게 태도예요, 그게? 지금 우리 본부장 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놀고 있다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