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치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남원이 지리산 힐링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시민 모두가 풍요로움 속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모두의 소망처럼 우리 남원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발전을 토대로 한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농업을 장려해 왔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요시 되지 않고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2.6%로 떨어졌으며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식량과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곡물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액이 치솟을 것이며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져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야 하며 농민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강풍과 네 차례의 태풍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았고 국제 곡물가 급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계로 인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내적인 역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 피해규모는 1,218농가에 35억 5,500만원으로 많은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에서 피해복구금을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농가도 있지만 많은 농가들은 규격 및 피해금액 미달로 인하여 복구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원시정은 우리 남원시 경제의 근간인 농업 발전을 위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태풍 피해농가에게 우선 순위를 주어 보조금을 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4,449억 원이며 이중 농업예산은 972억 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4개 농업 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은 405억원으로 농업예산의 42%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는데 사업자 확정이 늦어지거나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대부분 보조사업을 1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3월이 넘어야 확정이 되고 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이 늦어짐으로써 시설원예와 시설채소, 과수 등 과수·원예 특작 분야 농사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월 말까지 사업을 확정하여 농민에게 시달해 줌으로써 농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확정을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단가산정 기준이 중앙부처에 맞춰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는 각종 농자재 금액과 정부 물가지수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부담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 단가산정 기준과 사업물량 등이 현장 현실에 맞도록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농업예산 보조금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시내의 경기가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게 변모합니다. 남원 경제의 근간은 바로 농업의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며 남원의 활력소인 농업농촌의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