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분은 저에게 그 일정상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사 리모델링공사 추진사항 청취의 건 3. 현청사 및 신청사 관리비 비교분석 현황 청취의 건

청사건립추진단장 배윤식입니다. 먼저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남구종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공사 추진사항과 현청사 및 신청사 관리비 비교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91%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9월28일 공사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12월28일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OA Floor 및 건식벽체 설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고 기계공사는 위생 및 덕트공사 및 실외기 배관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등 설치 및 승강기 2차 준공검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신공사는 교통영향평가 이행 및 부대토목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20일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시 운전 및 이사를 실시하여 올해 3월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구종합청사 이전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사하게 될 대상은 본청 20개와 보건소 2개 과, 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으며 먼저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으로 올해 1월에 신청사 공간 배치를 완료하였고 2월에 사무가구 구입 및 내부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사 준비로는 작년 12월 이사비 산정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였으며 올해 1월 이사물품 및 장비 목록을 작성 완료할 전문장비 이사계획과 잔여물품 처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사추진으로는 올해 2월 이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는 이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후 이사 뒷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제도 정비 및 홍보로 조례 규칙 개정 및 각종 공부정리, 청사이전 주민홍보,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통보 등을 이사 전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11월28일 청사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12월17일 이사비 산정 용역을 발주하여 이달 11일에 완료 예정이며 2013년1월8일 이사물품 및 장비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청사와 신청사 관리 현황표를 보시면 건축 연면적은 1,976평 대비 1만5,165평, 약 7.7배가 되겠습니다. 전기 용량으로는 현청사는 8,000㎸A 대비 6,000㎸A 약 7.5배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현재 15명 대비 약 37명으로 약 2.4배가 증가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청사는 3억9,200만원 대비 신청사는 약 16억2,300만원, 약 4.1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기준 현청사 관리비 소요내역은 수선유지비 3,000만원, 제세공과금 3억2,900만원, 위탁관리비 3,000만원, 보험료 300만원입니다. 또한 현청사 시설물 위탁관리 내역으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시설물 안전대행, 승강기 안전점검, 오수정화조 시설물 점검, 비데 등 시설물 점검 및 관리 5개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연간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용역비 14억7,765만원, 수선유지비 6,600만원, 제세공과금 14억3,892만원, 보험료 3,106만원, 총 금액 30억560만2,000원으로 구청 부담 예상액은 청사 건축 연면적 대비 54%를 적용한 연간 16억2,302만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인력 31명이 전원 가동될 때에 대한 추정 금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사건립추진단장의 현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위원입니다. 일단 3월2일날 입주는 확실히 가능합니까? 차질이 없겠습니까? ○

3월 입주에는 별 이상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가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프로테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히 입주는 하는 거죠? ○

현재 공정율로 봐서는 입주는 가능한데 향후 기후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넣었어야죠. 그리고 일전에 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거기 공사하면서 크레인으로 올린 적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실외기.

굉장히 많이 체증이 되어가지고 주민이 저희한테 전화해 가지고 사진 찍어라, 어째라 할 정도로 굉장히 체증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이사를 갑자기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 저녁시간이나 차가 많이 안 다닐 때 출ㆍ퇴근시간 피해서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이사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고요. 아마 전 청사의 모든 것들을 이사하게 되면 교통 체증이 먼저 문제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회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지 말고 샛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서 홍보를 미리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이현 위원님.

입주, 저는 입주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입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2일날 한다고 했다고 거기에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겨울공사고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입주, 꼭 어떤 틀에 딱 맞춰서 할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무슨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3월2일날, 원래 그것은 계획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무리하게 그 날짜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했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판매업무시설 있잖아요? 분양 공고가 되어 있죠? ○

지금 판매업무시설에 대해서는 분양 대행사에서 MD계획이라고 각 품목별이 주민하고 이해관계 없고 또 우리 수익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품목별 결정을 받게,......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

다음주까지 결정해서 그 다음주에 분양임대 공고를,......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

현재는 분양 대행사에서 광주 지역의 인근 상권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의 가격, 그 다음에 상점이 들어왔을 때 물품이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다음주중에는 그것을 품목별로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주에는 임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임대 공고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

안 되어 있습니다.

임대 공고가 된다고요? ○

다 다음주에.

다 다음주요? 그러면 대강 임대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

임대계획은 기본안은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지하 1층은,......

알았으니까, 그럼 임대계획,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계획이잖아요? 계획하고 전망,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1층에 슈퍼도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3층으로는 메디컬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문의가 많으니까 계획하고 임대, 현재까지 계획하고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리비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번 했죠? ○

관리비 관계는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신청사가 들어왔을 때 소요인력 조사는 각 유사기관이라든가 유사건물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인가, 1,600만원 편성해가지고 했었잖아요. ○

관리비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올해 예산에 관리비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회계과에서 아시겠구나? 회계과장님, 올해 관리비 관련 용역 예산이 편성됐죠? ○

관리비 용역은 말 그대로 수리하고, 그런 관리용역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전하면서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용역을 했잖아요. ○

용역은 아니고 관리하는데 수리하는 것 하고,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관리용역비가 아니라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비 소요 예산 현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관리팀에서 자기들이 자체내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순수하게 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돼서 관리 인력 45명을 다시 저희들이 정밀 조사해 가지고 인원 배분을 37명으로 낮춘 비용입니다.

,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사관리비로 예산이 16억입니까? 회계과장님? ○

예, 예정, 추정금액입니다.

22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 안 했습니까? ○

일단 예상하고 이제 들어가서 소요를 판단해서 추가로 하든지, 추가로 요구하든지 할려고 그럽니다.

그 22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 구상했을 때 사업계획서에 1년간 관리비가 약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하고 임대수익료 얼마,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약 21년10개월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작아지면 임대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2013년 예산에 1,6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가 용역비로 회계과에 편성이 됐잖아요. ○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이 아니라 편성이 됐어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선비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술용역이라든지 얼마 들어가는가를 용역회사를 들여가지고 한 것을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당장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있던데,..... 그리고요, 지금 공정율이 91%죠? (예) 공정율이 91%고 의회청사 있잖아요. 의회청사는 내부 리모델링 들어갔죠? ○

예, 그렇습니다. 의회청사는 각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다 구획되고 지금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특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의회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좀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민순 위원님.

과장님, 궁금사항인데요, 우리 남구 22만 구민들이 청사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주변, 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제,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옥내는 물론 잘 되어 있겠지만 만약 이사 먼저 해놓고 주변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생각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더, 주변에 우리가 몇 집 헌 것 있죠? 주차 때문에 몇 가구 사놓은 것 있죠? ○

예, 옆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엊그제 지나 가다 봤는데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

현재 옆에 농협건물은 보상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이 건물이 되면 건물이 철거되어 가지고 지상에다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옥내 주차장이 445대인데 그 부분이 민원이 움직이는데 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은 보훈청, 보훈병원에 주차를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옥내가 더 잘됐다고 이사해놓고 밖의 주차 문제가 안 되어 있을 때, 그 건 물도 벌써,..... 만약에 우리가 3월에 입주한다면 금방 1월말 되지 않습니까? 2달만에 어떻게 다 해결되겠어요? ○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주변의 주차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깔끔히 해놓고 주차에 소통이 되도록 해놓아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지탄을 안받지, 만약에 옥내만 잘 되어가지고 주변정리가 안됐을 때 그 지탄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병희 위원님.

하고는 또 별개입니다마는 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이런 환매권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찌보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웃을 사항이에요.

심병희 위원님, 그것은 2항 때.

의회, 9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직들하고 상의를 혹시라도 하셨는가요?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이 공정이 어느 정도 된가요? ○

지금 현재인테리어 공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 가지고 몇 번 검토하고 자문받고 이렇게, 다른 타 구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확인했죠? ○

예, 말씀드릴까요?

예. ○

소규모 공사는 설계없이 바로 수리에 들어가는데,......

마이크에 대고 해 주셔야 지금 속기가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1,000만원은 좀 큰 수리, 큰 수리를 할 때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펌프를 교체하거나 호스가 세거나 그럴 때는 소수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크게 몇 백만원, 500만원, 600만원 들어갈 때는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라고요? ○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님한테 이야기 하려다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저희 의회청사 관련해서 지금, 중요하거든요? 의회가 3월달에 회기가 있는데 그 회기를 3월달에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고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시설이 안 되어 있어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예.

3월달 회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3월13일날 의회 정기회의를 가지고 3월2일날 이사를 가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 13일간의 기간을 놓고 의회 AV시스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AV시스템이 조달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 부속자재가 외국, 독일에선가 수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행기로 오면 빨리올 것 같아도 1월말 경에나 도착한다고 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만 정리되면 3월 정기의회는 신청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밝힐 수가 없고요. 1월말 정도 되면 AV시스템의 장착여부가 관건이니까 1월말 정도 되면 3월 정기의회를, 개회를 신청사에서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안해서 그 부분은 좀 의회하고 정확히 소통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신청사에서 첫 회기를 하는데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진단장,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보면 37명이라고 하는 인력 속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청경 2명, 미화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

지금 총무과에서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청경 두 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과로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두 분은 이 인원에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

아, 여기 16명 들어가는 속에 4명이 거기로 들어간다 그말이죠? ○

예, 저희 청에, 두 분은 우리 청으로 배치계획을 해서 총 16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경 2명은 다른 과로 배치되고? ○

예, 배치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현 남구청사 매각 및 신청사 인근부지 매입 추진사항 청취의 건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남구종합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현 청사부지 매각 및 구 보훈병원과 구 보훈청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 부지매각,.....

마이크 좀 내려가지고 해주실랍니까? ○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전체 매각하는 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전체 매각하되 어린이공원과 도서관을 현 청사 인근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매각 검토과정에서 현 주차장 부지는 2006년 이후 토지를 협의매수 및 수용하였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 대상으로 파악되어 매각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각에 비해 매각수입자체는 다소 감소할 것이나 주차장을 매각하지 않고 현 청사 인근부지에 신축 조성코자 하였던 도서관과 공원을 주차장 부지에 함께 조성함으로써 청사부지였다는 상징성을 살리고 문화공간으로서 시너지를 제공하며 청사인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정한 장소 선정과 조성시기 단축 등 현 청사 인근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공청회 결과 전체 매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일부를 남겨 공공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은 사전에 환매권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겸허히 반성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 보훈병원과 구 보훈청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구 보훈병원 소유자인 보훈복지의료공단을 방문하여 매각금액 결정시 상호 1개 감정평가기관 선정 등 매입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 관리문제 등으로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에서 매수하여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입이전에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훈청 부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실무협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청사매각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 청사부지 매각 관련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현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를 언제 합니까? ○

1월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25일날 통과가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의회에,..... ○

공유재산심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몇 월달에,..... 2월중 임시회를 개최해서 한다고요? ○

우리는 1월25일날 승인이 되면 임시회가 아니라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월달에 쉬는데? ○

하루나 이틀 정도면,..... 그다음에 매각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쟁입찰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이 납부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내부계획대로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

계획안대로 간다면. ○

계획안대로 간다면 2월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요? ○

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감정해가지고 매각입찰을 하거든요? 매각공고를?

? 그럼 바로 될 수 있다 이말이죠? ○

예.

매각시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 있습니까? ○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매각시기가 언제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

시기를 검토하기보다는 우리는 빨리 매각해서 이 보훈청 부지도 사야하기 때문에,.....

의견 중에 청사를 이전한 후에 매각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각을 이렇게,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청 부지 매입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사를 하고 나면 청사관리를 계속, 안 팔았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늦어질수록 거기 관리에 따른 경비도 소요됩니다. 오래 될수록 아무래도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매각을 빨리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 판단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매각대금. ○

매각대금에 대한 활용은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각대금을 활용, 일단은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 계획서를 주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

부구청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새로이 인근에 보훈병원 부지라든가 이것도 조금 충당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공원, 도서관, 이런 것도 지어야 되고. 또 일반지역에 있는 부족한 공공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공청회 때도 이렇게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청사가 매각이 되고 나면 매각금액이 확정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할 거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어디에다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 공청회 때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매각대금을 활용할 기본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원칙이. 잘못하면 우리 남구의 알짜배기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산의 취득이라든가 또 그에 따라서, 그냥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곳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요, 원칙없이 쓰다 보면 푼돈화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어차피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공공청사를 판 돈이다, 이말이에요. 공공청사를 판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공공청사와 관련있게 대체 부지를 산다든지. 그런데 이게 말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어떤 원칙없이 하다 보면 돈이, 팔아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이말입니다. ○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공청회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이미 표명한 바 있고 앞으로 매각대금이 결정되면 우리가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거죠. ○

그것은 기, 예를 들어서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고 매각대금이 되어져야 어느 쪽에는 금액이 얼마, 이것은 얼마, 그러면 그걸로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 제 말은 원칙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돈 생겼으니까’, 다 할 거란 말입니다. ○

그건 아니죠. 어차피 이건 구 재정,.....

이렇게 뭐 하나씩 해주라 하고 다 그래버릴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요.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얼마만큼 수입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추가 가용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체수단은 무엇무엇을 하겠다 해서 당연히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활용, 기본원칙을 저는 좀 수립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훈병원하고 거기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저희 청사 옆에, 총무과장님, 청사 옆에 땅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농협 땅.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사 옆에 그,..... ○

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작년 12월12일자로 해가지고 업주들 하고 현재 보상협상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입주 전에 거기가 뭐가 주차장으로,..... ○

저희들은 입주 전에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하고 계속 만나서 try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영업손실보상금이 나왔는데 업주 측에서 금액이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에 좀 안 된다, 자기가 생각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그걸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

전체가 한 게 아니고요.

, 그래도 일부라도 협상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감으로써 교통문제를 봤을 때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돼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게 입주 전까지 안 돼 버리면,..... 지금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지금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토지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금은 전부 해결이 됐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17군데인데,.....

세입자들요? ○

예, 11군데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최선을 다 해서, 청장님도 뵙고 있고 간부님들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3월 청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최선을 다 한다는 말이,..... ○

저희가 손실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만 착수하면 되거든요?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 기간은.

금액차이가 많습니까? ○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을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면 시끄러워지겠네요? ○

중토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구먼요. 협상이 안 되어버리면요. ○

그렇게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 문제가 이것이 요즘 사회를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강제로 했을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세 군데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업주들측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니까 갭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해서, 이것이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청사이전부터 좀 이미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서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