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민들 위해 행복이 가득한 금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금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해당 국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대원입니다. 2013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신영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좌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진재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제빈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정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정신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국장님 이 업무계획 보면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 미래전략실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 예산도 없고 하는 업무계획도 없고 지금 이 계획상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계획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무도 있다 그러면 국의 소관이 되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 할 때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업무계획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제 업무계획서는 벌써 사전에 나와 버리고 저희들이 1월 초에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 업무를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평생학습과 2개과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과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이 오타지요? 13억4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개보수비요?
진국
서진국위원
1억3000만원 아닙니까? 개보수비가 13억이 될 리가 없지 싶은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신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 해가지고 지금 선두구동 그 일원에 경로당을 3개 정도를...
진국
서진국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개보수가 아니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나는 개보수라고 해서...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설 및 개보수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복지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때 우리 급식하는 사업 있죠. 우리 급식지원비 지원해주는 사업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현재는 지금 카드로 하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1식 3900원씩 계산해서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도시락으로 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카드로 하는 것이 나은지 혹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식생활이 자기 가정에서 습관이나 그런 데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락은 사실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먹는 게 일단은 무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려됩니다만...
종성
박종성위원장
실지로 지금 1식 3900원으로 해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매일 먹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1만원 미만으로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무리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카드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또 좋은 제도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있으면...
종성
박종성위원장
만약에 도시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단가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리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이 카드만 줘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한 복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적절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각 종교시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 중에서 규모가 좀 되는 종교시설에서는 대부분 식당을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좀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시범지역을 하나 정도 설치를 해서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또 노인 분들이 하시면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나중에 저하고 시간 되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봅시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7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에서 16개 사업 연간 1500명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액이 계획에는 없어서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쯤 될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국비 해가지고 9억3000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16개 사업이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16개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일부 조정이 된다는데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아마 통폐합이 되어서 14개로 우리 업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담당자 물어보니까 14개 정도로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다 통일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이렇게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원래 목표는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개발 합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한 개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3개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16개 사업 분야하고 간단한 개요 자료 정도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 만들지 말고 있는 자료 중에서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86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하시네요. 저희 구청사 후문일대에 담장 허물기 사업 올해 진행하시는 것 같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는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2년 저희 구청 직원 제안사항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 청사 뒤편에 환경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좀 어둡고 이래서 그 부분을 담장을 정비를 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시 재배정사업비 1억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담장만 허물게 아니고 수목을 새로 식재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계단 같은 것 그런 구조물도 좀 정비하고 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새로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 보안문제라든지 그 안에 주차공간문제라든지 도로변 가로주차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해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바탕을 모두 정리를 한 상태에서 새로 그림을 그려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어느 직원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청사 후문 일대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생각해 왔었거든요. 특히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건축법상의 문제도 있다 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실 때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좀 포함이 되나요? 그런 면을 좀 고려하시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사업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회 사업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지금 기존의 그 계단은 허물고 새로 이렇게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청사 뒤편에 있는 계단 자체를 허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사 뒤편에 있는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도로하고 쳐져있는 담장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본관에서 뒤로 내려가는 그 계단 부분은 지금 고려대상은 아니고요. 부산은행 뒤편으로 해가지고 별관 쪽으로 연결되는 계단 쪽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쪽의 출입구 쪽에 있는 부분까지 연계된 계획이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사는 다른 구의 청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특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뒷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후문 뒤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희 정문 못지 않은 이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좀 어둡고 회색빛이고 또 장애인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면을 좀 고려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사업 추진할 때 청사관리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복지지원과 김광주과장님, 81페이지에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관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 부분에서 행정도우미하고 주차관리 등 41명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도우미는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주차관리는 어떻게 시행을 하시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주차관리도 지금 9개월 정도 해가지고 1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연계 추가되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조금 문제되었던 부분이 주차관리 부분에서 1월에서 9월까지 거의 8월 말에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다보니까 그 나머지 6개월 이 기간에 대해서 전혀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에 또 그 분들이 일자리 제공 부분에서 중단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보완되는 것은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보완되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주차관리 부분은 예년하고 똑같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남희
김남희간사
9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신다는 말씀이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장구수리사업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초수급가정에만 이렇게 무료로 되었던 사업인가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저소득 가정 장애인 부분에도 무료로 수리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작년하고 달라진 제도는 없습니다. 올해도 계속 작년과 같이...
남희
김남희간사
저소득 가정에 예년에도 이것이 무료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가정에만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 따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확인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있다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에는 신설이 됩니까? 제가 듣기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가 인가는 묶어두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묶여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보편적 복지로 해서 5세까지 무상보육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매년 2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때 심의를 해서 그것을 좀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기존 시설에 증원을 해서 일단은 현재는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가지고.
진국
서진국위원
지금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은 예약이 줄을 서 있다는 말도 듣고 해서 혹시나 그것이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금정구는 묶여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가 완전히 안 되다보니까 일부는 조금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분포가 일어날지 모르겠고 오늘 일단 그 담당자들이 시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와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건설과장님 올해 금샘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사 진행이 되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금샘로는 저희들 예산이 시비 2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개설하는데서 160m 그런데 공사는 한 30m 정도밖에 못하고요. 보상은 160m 할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향후는 계속 시에 시비를 적어도 1년에 한 50억이라도... 2012년도 예산은 50억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20억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정도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학교에 지하차도 통과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예산잔액이 707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구간은 3년 정도 해가지고 몇 백억씩 받아와야 되는데 시비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과장님 106페이지에 두구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해서 배수로 정비 8억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500m 위치가 서민밀집지역이 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노포역 지나서 국도 7호선 그 쪽으로 가다보면 두구동 들어가는 두구교 가는 길 있죠. 그 쪽 맞은편에 산 쪽으로 고속철도 바로 밑입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가 계속되어 가지고 시비 8억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다 시비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비사업 3억3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비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전액 시비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금 금정교에서 두실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지금 금정교에서 끝났거든요. 구청 뒤에. 자전거도로 일부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확장해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