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경로당 개보수비요?

신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 해가지고 지금 선두구동 그 일원에 경로당을 3개 정도를...

예, 맞습니다.

신설 및 개보수입니다.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복지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때 우리 급식하는 사업 있죠. 우리 급식지원비 지원해주는 사업이요.

예,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카드로 하죠?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1식 3900원씩 계산해서요?

예.

저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도시락으로 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카드로 하는 것이 나은지 혹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식생활이 자기 가정에서 습관이나 그런 데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락은 사실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먹는 게 일단은 무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려됩니다만...

실지로 지금 1식 3900원으로 해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매일 먹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1만원 미만으로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무리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카드로 합니까?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또 좋은 제도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있으면...

만약에 도시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단가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그리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이 카드만 줘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한 복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적절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각 종교시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 중에서 규모가 좀 되는 종교시설에서는 대부분 식당을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좀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시범지역을 하나 정도 설치를 해서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또 노인 분들이 하시면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저하고 시간 되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지금 현재 추가 인가는 묶어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매년 2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때 심의를 해서 그것을 좀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기존 시설에 증원을 해서 일단은 현재는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가 완전히 안 되다보니까 일부는 조금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분포가 일어날지 모르겠고 오늘 일단 그 담당자들이 시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와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위원님.

금샘로는 저희들 예산이 시비 2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개설하는데서 160m 그런데 공사는 한 30m 정도밖에 못하고요. 보상은 160m 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계속 시에 시비를 적어도 1년에 한 50억이라도... 2012년도 예산은 50억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20억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학교에 지하차도 통과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예산잔액이 707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구간은 3년 정도 해가지고 몇 백억씩 받아와야 되는데 시비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